이영창 의원 발언

지독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송준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 중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 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신분증 규칙 은 1995년도 3개 시군 통합당시 제정한 규칙 으로 이후 한 번도 규칙 안을 변경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러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현재 의원신분증이 규격, 제식, 도안 등이 시대감각에 맞지 않고 좀 조잡하다고 판단되어 현 시대에 맞는 신분증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규칙 안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현행 규칙 중 제3조 제1항의 신분증에 번호, 인정사항 등을 기재하고를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로 하며, 동조 제2항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신분증 용지 색상은 황색으로 하며, 신분증의 전면 바탕에 의회마크를 여러 개 삽입하고, 글씨는 검은색으로 한다로 문구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 별표를 보시면 신분증 규격, 제식, 도안 등 모두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의원님들의 신분증을 시대에 걸맞게 변경제작하고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본 규칙 안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엊그제 같더니만 어느새 오곡백과를 살찌우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세 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의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여 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주민자치 센터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센터의 명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기능, 시민평생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 진흥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경비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임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평택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도록 지난 2001년6월29일자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의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주민자치 센터 설치 원칙으로 도·농 복합시의 읍·면은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1in2개 읍·면만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연차적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였고, 또한 도·농 복합시의 동은 전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설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 협소, 임차 등 불가피하게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사항 으로서 첫째, 위원회의 구성은 주부, 교수, 교사, 대학생, 전문가, 언론인, 통·리반장, 시민단체대표, 예술·문화·복지관련단체대표, 주민자율조직·동호인회대표, 직능단체대표 등, 주민의 대표성을 갖도록 각계 각층을 고르게 구성하며, 어느 한 계층이, 30%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안배하고, 특히, 시설이용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여성참여를 적극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목적이용금지와 지방의원 등 공무원은 위원장을 배제하는 원칙 등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있어서 먼저 위원회의 성격은 독립된 의결 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닌 읍·면·동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며,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등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반면 읍·면·동 단위 일반 행정기능은 약화되고있으며, 특히 주민생활 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 기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주민의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보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그간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의회에서는 시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토록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을 의결 하였고, 국비 및 지방비 20억6,184만원의 예산도 승인하여 주어 시행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조례의 체계 및 문맥을 간결하게 하고, 일부 불필요하거나 오기 된 용어의 자구를 바르게 수정하였기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먼저 평택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것은 2000년1월12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제71조 제1항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또한, 동년 7월27일자로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가 신설되어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인 100분의 60이 기금의 재원으로 적립되고있어 본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보고 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 시로 귀속되는 재원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법 제71조 제3항에 규정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 6개 항목의 사업지원과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업비의 지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에 규정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넷째, 시장은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참고 사항으로서 지금까지의 식품진흥 기금조성현황과 앞으로의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시의 기금조성액은 금년도 8월31일 현재 3460여 만원이 적립되어있으며, 앞으로의 기금운용계획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추진하는 1단계 사업으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명예 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사업, 자율 지도원의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03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영업자 시설개선융자금 사업 중 화장실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05년부터 추진하는 3단계 사업은 영업자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시군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 또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식품진흥기금 귀속비율인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적립되고있어 이에 필요한 기금 설치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7조제4항의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위원 위촉대상자중 기타 관련 단체의 대표자는 식품위생업무와 무관한자이므로 이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로 수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체계와 문맥을 간결하게 하고 용어의 일부를 자구 정정하였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 보전시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므로 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은 환경우선의 원칙과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시민참여 및 협 동의 원칙 등 다섯개 항목으로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내지 7조에는 시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 8조에는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할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장은 지역환경의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역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아름답고 푸른 평택을 건설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시장은 지역환경 보전을 통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UN이 권고하는 지방 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환경보존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 조정 및 주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시에 평택시환경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 4조 용어의 정의 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3호 각 호의 용어의 정의화 동일하게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또한, 조례의 체계화 문맥을 간단명료하게 일부내용을 수정하였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22조의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장석근 의원으로부터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위원회의 명칭을 자문위원회가 아닌 평택시환경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모두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안이므로 심혈을 기우려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항만경제국 소관인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 등 3건의 국제여객터미널 관련 제정조례안과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제여객터미널은 평택시장이 관리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기관 및 법인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여객터미널 관리운영과 각종 이용료를 징수하며,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시설이용자가 관리운영조례를 위반하면 시설이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출항여객으로부터는 1인당 2,200원의 여객터미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난 9월7일 준공된 국제여객터미널 건물에는 세관, 출입국관리소 등 각 기관과 편의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이며, 또한 다음달 중에 중국과 카페리 취항이 시작될 예정이므로 국제여객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이 되는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조례가 되도록 조례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5조는 관리소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며, 주로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여객터미널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의 관리운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므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4호를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관리운영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로, 조례안 제6조는 여객터미널 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에서는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조례를 위반하면 사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취소할 것인지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 위반할 수 있는 조항이 불명확하고, 또한 여객터미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세관, 출입국관리소나 국가기관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여객의 입출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자체에 물의가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5항에는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조례안 제6조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주차시설의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시설은 평택시장이 관리하되, 필요할 때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주차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는 최초 30분까지 소형차는 1천원, 대형차는 1,500원으로 하되 매 30분 초과시마다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 차량은 이용료를 면제하고, 장애인 차량도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이용료징수에 대비한 경비를 제외하고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 주에 준공예정인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3조 관리원의 임무에 관한 조항은 조문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도록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수정안 과 같이 조문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터미널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세입은 여객터미널 시설임대료, 터미널이용료, 주차장이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터미널 주차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이 필수적인 사항이며, 따라서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주차장은 주차시설로, 터미널 이용료는 여객터미널 사용료로, 주차장 이용료는 주차시설 이용료로,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은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으로 자구를 정비하므로써 관련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심지 내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전문분야 구성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업지역 내 단독주택의 신축허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의 1/3 이상을 전문분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로 위촉하며,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허용면적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을 심사한 결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상위법령에 따라 제한하여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위원을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단독주택의 건축허용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별표8 내지 별표 11에서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의 대지경계 또는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준농림지역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조례에 의거 숙박업소의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송탄관광특구를 활성화하려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신축이 필요하므로 별표8 내지 별표11의 건축제한 규정인 주거지역으로부터 대지경계를 30m 이내를 20m 이내로,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30m를 20m로 개정조례안의 제안 규정보다는 다소 완화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정 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