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성남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시정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세입 규모는 기정 세입예산액 5,990억 1,745만 7,000원보다 314억 6,567만 2,000원이 증액된 6,304억 8,3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는 지방세를 기정 세입예산액 2,181억 6,640만 9,000원보다 144억 9,991만 2,000원이 증액된 2,326억 6,6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세목은 주민세가 157억 1,800만원, 담배소비세가 6,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원, 과년도 수입이 1억 6,100만원이며, 주행세가 27억 4,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세입예산액 2,258억 2,193만 1,000원보다 72억 8,097만 6,000원이 증액된 2,331억 2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7,600만원, 수수료수입이 2억 1,000만원, 징수교부금이 13억 5,4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8억 7,300만원, 이월금이 2억 6,300만원, 타회계 전입금이 11억 8,600만원, 융자금원금이 200만원, 부담금이 22억 7,100만원, 잡수입이 7억 1,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6억 1,5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원동, 대장동간 도로개설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세입예산액 964억 6,518만 5,000원보다 82억원이 증액된 1,046억 6,5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 세입예산액 548억 8,113만 5,000원보다 10억 2,887만 4,000원이 증액된 559억 9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자료)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정명환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라고 했는데 연 1회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각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 1회만?

예.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 내용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대략 이 사람들은 언제, 내용과 같이 홍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담배조합원이 지금 1,784명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캠페인을 계획해서 캠페인을 벌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유인물, 1회용 라이터 제작비용 이런 것들이 사업비로 들어가서 저희가 일부 보조금액을 준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해서 이 돈을 적재적소에 쓴다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이것을 살펴주시고 지방세입으로 담배수입이 많습니까?

지방세 항목 중의 하나인데 시세의 1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이 감소됐나요?

지금 매년 3%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인물 5페이지에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158만 1,000원이 있지요. 성남시에서 도세체납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모두 426억인데 도세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비가 여비입니까?

여비로 도에서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배판매소 거리가 해제가 되었습니까?

먼저 50m였었는데, 규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리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신고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105페이지 학술용역비해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 요율 원가 산출에 대한 용역을 어디에 준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줍니까?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문인력들로 하여금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수료 요율 원가 산출하고 낸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간의 형평도 맞춰야 될 것이고, 문제는 수수료 금액이 이 금액을 받았을 때 원가라든지 또 받는 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공무원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을 받아야 적정한 금액인지 지금 거기에 대한 수수료 종류가 100여건이 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 문제 때문에 용역을 줬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17일까지인가 마감된 자동차세 환불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왜 신고하신 한 분만 환불 조치가 된 것인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동차세 이번에 감사원 심사 청구 관계는 저희가 어제까지 마무리된 것이 1만 4,00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1만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약 5% 수준의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자동차세금 매기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그런데 과세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낸 것은 자동차세도 재산세 아니냐, 헌차와 새차 구별 없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냈는데, 저희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것이 재산세적인 성격도 있지만 헌차와 새차의 중량, 외국에서도 중량 CC, CC는 자동차 CC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학적인 측면에서도 세 가지 정도를 따져서 과세를 하는데, 자동사세는 사실상 특수한 자동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동차세가 매겨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헌차나 새차나 무게도 같고 오히려 헌차가 오염물질도 더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서는 가스차, 태양열 같은 종류로 차량을 움직이는 차는 40%까지도 자동차세를 다운을 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입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작년도 후반기에 납세자연맹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복 신청을 내자. 그래서 작년도에 상당한 건수가 들어왔는데 저희 입장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지방세법에 위법 부당 사항을 따지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전부 다 기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각을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작년 12월달부터 3년차부터 5%씩 자동차세를 감해서 12년차가 되면 50%까지 감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법을 바꿨는데 시행시기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오는 자동차세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니까 납세자연맹에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헌법소원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고 나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홍보사이트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서하고 이유서를 붙여서 다운이 되어서 우편으로 통보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유료사이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등록을 하는데 한 건에 3,000여원씩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헌법소원 결과가 그 자체 법령을 가지고 자체 법령에 부당한 내용을 여태까지 헌법소원에서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끔 만들었는데 행정적인 손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세는 정당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고 위헌심판은 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해줄 수도 없고 한 사례도 없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분당에서는 많이 있던데,

내면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불은 안 해주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만에 하나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나느냐가 문제인데,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지 왜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지금 납세자연맹에서 그것을 거론하는 것인데, 그 전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사치성 재산을 부과를 하는데 사치성 재산에 지방세법에 시행령에 사치성 재산에 열거를 해놨다고 해서 이것은 모법이 없는데다가 대통령령에 해놨기 때문에 위법이다 해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청을 내야만 위헌 결정이 났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어야지 어떻게 신청한 사람만,

104페이지에,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한국담배판매조합에, 이것이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래요?

본예산에 세운 것도 있고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예산에 세운 적도 있습니다.

신경 쓰세요. 왜냐하면 홍보를 해가지고 담배 하나라도 더 팔아서 세수가 증대되어야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예산서 107페이지에 현재 청사 계량기 용량이 몇 ㎾인데 몇 ㎾ 설치하려고 합니까?

시청이 600㎾이고, 시민회관에 400㎾ 한 대, 300㎾ 한 대, 250㎾ 한 대 해서 1,550㎾입니다. 순간전력이 1,550㎾인데 99년에 비해 2000년에는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말 대비 10.6%가 증가되어서 현재 95%가 되어서 순간전력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를 증설해서 시청내 1,000㎾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400㎾ 설치했어요?

예산이 되면 증설하겠습니다.

증설하는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2000년에 비해서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었고 냉·난방 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무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현재 95%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 용량은 몰라도 증설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의 증가의 따라서 수요가 많으니까 증설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따라갑니까? 무조건 전기가 모자라서 증설해 놓고 내부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시설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압기만 증설하는 것 아니예요? 변압기를 현재 195㎾짜리를 더 증설한다는 것은 좋은데 증설하면 그 소요되는 내부시설은 어떡해요?

증설하려고 하는 것이 시설비, 설계비, 변압기,

전기용량이 모자라면 증설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증설함과 동시에 소요 시설도 같이 증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대시설도 같이 해야지요.

부대시설이 1억 4,550만 4,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 설치하는데 따른 것이고, 변압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까지 같이 설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리고 지하실에 식당 임대해 준 것 있어요?

예.

그것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원래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식당 용도로 지하실에 지어져 있습니다.

입찰이에요?

예.

얼마예요?

감정평가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요율을 적용했는데,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물 18페이지 출연금에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 이것이 얼마하는 것입니까?

출연금이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이 펀드자금은 지금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해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전반기에는 예산을 못 세웠고 하반기 8월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펀드 조성하는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펀드로 출연하는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 펀드자금으로 출연하는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펀드자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들이 펀드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에 투자할 거예요?

이 펀드자금은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에서 정부출자금하고 민간출자금하고 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부출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라고 일명 말합니다. 그러면 창업투자회사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해서 공개 모집해서 우수한 창업투자회사를 선정합니다. 창업투자회사가 모체가 되어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개인을 조합원으로 출자금을 접수해가지고 하나의 펀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펀드자금만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출연을 해주고 나중에 조합이 해산되면 수익금과 함께 다시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원성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창업투자회사나 캐피탈 회사들은 사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간섭은 안 합니다.

사기업인데 여기 예산요구 사유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중앙기관, 산업지원부나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지요?

중앙기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같이 출연을 합니다.

어디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부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유망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망한 업체를 지원하는 자금을 개인 자금으로 지원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에 자금이 많이 있는 중소업체에서 출연식으로 해서 조합을 구성합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유망한 벤처기업이다 하면 창업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자금이 없는, 제품생산비가 없는 업체에서 그 조합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흔히 대박이라고 그러지요. 새로 신설된 벤처기업에서 이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거지요. 그런 유망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그 많이 나온 이익금을 출자한 정부나 자치단체나 우수 중소기업이나 이 이익에 대해 공동 배정을 받아서 은행금리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반면에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유망한 업체로 생각을 하고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줬는데 성공을 못 해가지고 원금 정도만 회수할 정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펀드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 수원에서도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적은 돈을 투자해서 은행금리보다 많은 수익을 올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펀드에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하고 개인기업하고 조합 형태로 구성해서 조합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서 요구 사유를 보면 어딘가 모르게 자신이 없는 것 같은 것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투자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런데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라고 하면 되지 '중앙기관 산업자원부와 정부통신부의',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중앙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벤처 관계는 125억 정도가 조합으로 기금을 구성하는데 저희는 30억만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조합 운영 주체가 됩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펀드 자체가 쉽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거든요. 그런 식인데 만약에 산업진흥재단에 이것을 맡겨가지고, 시 예산이 30억 투자됩니까?

40억입니다.

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펀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하는 사람들 80%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산업진흥재단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큰 수익 창출이 없다보니까 펀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산업진흥재단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펀드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투자를 하면 80명이 나가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는 없고요.

그러니까 순 시비를 가지고 펀드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합에 125억원의 규모로 펀드를 조성을 하는데 우리 시가,

산업진흥재단에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존에 출연되어 있는 것은 벤처빌딩 임차라든가 1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40억이 들었다는 겁니까?

예.

몇 % 정도 산업진흥재단에서 융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벤처집적시설을 임대해가지고 시가 임대를 얻어서 재임대를,

재임대 수입을 얻는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건물을 임대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펀드는 담보가 제공이 됩니까?

주식으로 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담보를 제공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펀드는 담보 제공이 아닙니다. 단 종이쪼가리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안 되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원금을 건질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가 벤처도시로 나간다고, 그리고 판교벤처벨리를 조성한다고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성남시가 벤처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초기 투자자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펀드라는 캐피탈사들이 성남시에 몇 개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의 붐 조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남시만 벤처빌딩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지 않아요. 경기도에서는 판교 개발하는데 벤처빌딩을 지으려고 60만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20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벤처도시로 가는 것입니까?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벤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줄여서 하는 것이 벤처의 활성화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해보고 상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벤처빌딩 조경, 이것이 수진동 것입니까?

예, 성남벤처빌딩 옥상에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문이 열려 있으면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옥상에 놀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난간이 사이가 많이 떠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간을 보강하려고,

5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견적을 받아서 올린 금액입니다.

그러면 조경은 무엇입니까?

조경시설이 되어 있는 3층을 개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경수 심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공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별도 조경 계획은 없습니다.

죽은 나무는 없습니까?

죽은 나무는 하자 의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동 벤처빌딩에 들어 있는 입주자들이 나간 사람도 있어요?

들어왔다가 한 회사는 사무실이 좁다고 해서 나간 회사가 있습니다.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나간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어서 나간 회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예, 운영이 조금 부진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입니다. (보고자료)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이번에 감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수당입니다. 해외 파견 연수원 수당이 법적으로 재외수당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도 맞추고 파견되는 나라마다 그 실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만 해도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왕이면 사전에 잘 알아서 예산을 짰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얘기지요.

저희가 이 예산안은 12월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본하고 미국에 8월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은 어쩔 수 없이 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파견된 공무원 명단 좀 주십시오.

현재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김영산 씨하고 세정과의 이임주 씨가 나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내 얘기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도 알아보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감액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보면 '국제변호사 수임 및 자문 비용 본계약서 작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백현유원지 백궁·정자지구 아파트 뒤에 있는 유원지 부지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된 거지요? 이 부분이 호주의 무슨 개인업자가 중간에 들어오려고 했었지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인데 왜 이제 삭감 요구가 올라옵니까?

국제변호사 수임 비용은 1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어떤 일이 생길 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빗나가시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올 봄 3월에 호주에 있는 모 업체와 그 중간에 개인이 끼어 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호주 측에서 아무 답도 없었는데 이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올라오잖아요. 그 호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현대에서도 계약하려던 부분이 있고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놓고 지금은 안 한다고 삭감을 올리고 해달라고 할 때는 사정해서 해달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국제변호사 수임 비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백현유원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남시 전체를 통틀어서 말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백현유원지 하나 가지고 1,800만원 예산 세워서, 그렇잖아요.

이제 백현유원지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용역 준 것 없어요?

현대하고 SK를 줬는데 손을 다 들었어요. 그때도 이거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남 과장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했는데, 그래서 자세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때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감으로 올라오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실업대책반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앙에서 평가가 나와서 지금 공공근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서를 참조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실업대책반 운영이 동네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어려운 실업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집이 두 채 있는 사람도 가서 일하고 있고 먹고 살 만하고 힘 좀 있는 사람이나 가지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 한다는 얘기들이 이상스럽게 동네에서 돌아다녀요. 왜 그러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서류상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집이 자기 소유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결해야지 서류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엄밀히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은 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원성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원성이 가느냐 하면 시장한테 간다고요. 돈 들여서 하는데 엉뚱한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이 거북하니까 일단 집이 있으면 서류상에는 없더라도 실제로 있으면 그건 안 되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실업대책반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보고자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43페이지에 산업자원부 선정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기획비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금년 3월에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시범도시 선정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 배경은 금년도가 정부가 정한 디자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지방행정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공모해서 저희 시도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13개 시, 광역시와 기초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응모한 내용은 복정동부터 구미동까지 성남대로가 연장 20.8㎞입니다. 20.8㎞를 우리 디자인도시에 맞게 성남대로변을 환경시설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중간중간에 휴게시설도 만들고, 소공원도 만들고 해서 우리 시의 명실공히 레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항을 제안했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것은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계획은 거기에 대해 용역비를 국비 50% 해당 지방비 50%로 해서 기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모두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국비 5,0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8㎞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디자인 시범도시를 만드는 기획료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저희가 현재 예상하는 것은 약 40억 정도 추정입니다만 이 용역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시·군에 디자인특화도시 만드는 것을 맡아서,

민선 2기 들어오면서 계속 그 도로에 정비를 하면서 야생화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랬던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4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정인데요, 현재 있는 사항에서 환경시설물을 새롭게 우리한테 맞게 새로 디자인해서 디자인 도시에 맞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성남시에서 디자인도시를 계기로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미치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디자인도시라고 아는 분들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도로를 디자인에 걸맞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냐고요. 돈만 펑펑 쓴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아, 이것은 성남에 걸맞게 거리 조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금년에 디자인지원사업소의 업무를 처음 보았습니다만 디자인은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도시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가 도시 환경을 바꾸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1억 들여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부 방침이 KIDP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7개 시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40억을 시민들이 이해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추정만 한 사항이고 실제로는 낭비하는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복정동에서 구미동까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도시를 해나가는데 산업자원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도도 해주고, 개별적으로 성남시에서 끌고 나가겠다고 하면 중앙 정치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디자인도시를 해나가는데 뭔가 지도도 해주고 기술적인 전문성도 부여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성남대로만 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 무슨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교통도 있을 것이고 공원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 개 년도에 다 투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서, 성남대로가 서울시계부터 용인시계까지 그 도로가 진짜 성남시만 오면 디자인도시답게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왕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1억이라도 큰 돈이에요. 서민들한테는 5,000만원도 큰 돈이고. 현재 잘 되어 있는 도로를 다시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디자인도 좋고 뭐도 좋은데 지금 배고픈 사람은 그게 생각이 됩니까?

우선 용역을 계획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시민 위주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쉼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외국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제재도 하고 협력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면 일방적으로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가 외지에서 와서 보기에 상당히 미관상 안 좋다든가 하면 몰라도, 지금 분당신도시가 되어서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상당히 좋고 복정동도 수십억 들여서 고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다 또 디자인도시에 맞게끔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과연 성남시민이 '디자인도시에 걸맞게 일을 하는구나'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 것인가 생각해보십시오.

저희가 시행을 할 때는 기존에 잘 단장된 사항을 가지고 손을 대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컨셉으로서 디자인도시에 맞는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로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에는 길이 좁아도 넓힐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는 행정 하는 것이 1년을 못 내다보고 6개월을 못 내다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고친다고 해봐요. 그 얘기 분명히 또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해서 중복되거나 시민에게 비난받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또 다루겠지만, 이것은 국비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니까 잘 좀 하세요.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준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방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이 사업이 전국 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해서 진짜 성남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더 열심히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중앙부처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다 들이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에 좋은 계기로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사업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적인 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여러 군데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서 합해서 불편한 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0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디자인진흥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명입니다.

그 분들이 디자인하는데 회의를 하고 그럽니까?

예, 진흥협의회는 전부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2종합운동장을 만들 때 내부인테리어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안을 내면 전부 다 자기 의견들을 내서 결정을 짓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외벽 색깔이라든지 화장실에 붙이는 타일 색깔이라든지 디자인 등을 다 심사해서 합니다.

디자인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로서 심사해서 몇 가지 안을 주면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심사해서 결정짓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방익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그거 공사비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선은 기획료만 주는 것입니다.

이왕 공사비도 달라고 해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비만 가지고는 시·군에서 못 하니까 디자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실제 공사하는 것을 지원해줘야 뭔가 할 수 있지 그냥 용역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시·군 부담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은 했습니다. 계속 중앙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 있으면 뒷골목 정리나 하세요.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폼잡지 마시라고. 10m만 뒤로 돌아 들어가면 전부 다 엉망인데 뭘 앞면만 수십억씩 갖다 발라요? 그러실 필요없고, 그 다음에 디자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디자인진흥협의회가 있고 디자인도시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인데,

시민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 총회도 있고?

예, 시민위원이 78명인데 그 중에 운영위원들이 20명입니다. 전체 위원회 명칭은 성남시민위원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위촉이 된 것입니까?

예, 디자인 전문 교수들도 계시고요, 시의원님도 계시고 언론인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도 있어요?

시의원이 디자인에 대해서 뭘 알아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장윤영 위원님입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물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봐도 그림을 붙여놓고 좋은 말 써놓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는데, 관공서의 변화만 가지고 디자인도시라고 선언하는 것도 참말로 우습고, 제가 볼 때는 10월 며칠부터 디자인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창피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나 디자인이나 미술적인 것은 잘 알지도 못 하지만 생활의 의식이나 시민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디자인화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면에 돈만 수백억 들인다고 할지라도 디자인도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지금 전부 그런 판인데 무슨 허울좋게 디자인도시 디자인 특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디자인총회 끝나고 나면 그 부서는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어요. 무슨 효과가 저변에서 확대되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과장님들 자체도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제가 많이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장의 선거공약인지 시장이 항상 우리 만나면 디자인 벤처 문화도시 어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느 정도 물질적인 측면이 충족이 된 상태 하에서 덤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 디자인이나 정신적인 것들이지 그런 것이 안 된 도시 하에서는 정말로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않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정말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담당 소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저희들 선거구에 가면 동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경기도 도자기 엑스포, 그것 상황 아시지요? 전부 다 공무원들 동원하고 동네 동민들 동원하고 부녀회, 노인정 어디 강매해서 팔게 하고 강제동원해서 몇백명 참여했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10월에 가면 분명히 또 나올 것이라고 봐요. 각급 학교 애들 공부도 안 시키고 버스 태워서 그거 구경이나 시키고 앉았고. 디자인대회 할 때도 그런 요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동원하는 사태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동원한다는 자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행정과 지금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실제로 홍보나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스스로가 성남시가 진짜 디자인도시가 되는가보다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중원·분당구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