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정회 중에 얘기하시던 자전거행사에 대한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행사 운영에 대한 티셔츠 제작 500만원하고, 이벤트 행사 300만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4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자전거 구입 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티셔츠 제작하고, 이벤트 행사, 자전거 구입은 모란∼야탑간 도로개설공사 개통식 할 때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현수막 홍보물 제작은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란∼야탑 도로개설공사 개통식 할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스폰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스폰을 받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삼성이나 삼성프라자 이런 데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스폰을 받으면 더 풍부하게 하시고, 이 예산을 지금 세웠다가 삭감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세웠으면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스폰을 할 사람이 있으면 더 풍부하게 해서 좋은 행사를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날 행사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회의 진행되기 전에 내가 미리 따진 거예요. 우리 돈 들여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삭감을 합의하에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행사인데, 전부 참여하는 분들이 시민들이고 그런데 이 분들 티셔츠라도 하나씩 입고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더 빛나는 행사가 되지 않는가, 또 주변에 스폰을 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더 풍부하게 해서 어차피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시민들이 행사를 하고, 티셔츠 하나를 입고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입고 가는 건데 저는 굳이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스폰 받아서 한다니까.

스폰이라는 게 정확히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스폰을 한다는 것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돈으로 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10월 5일날 4시에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면서 그 티셔츠 관계는 조끼로 해가지고 한 60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자전거는 한 52대 정도를 경품으로 주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대신 이벤트행사는 한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온 지 얼마 안돼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예산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 있고, 저희가 어차피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백화점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셔틀버스도 다 죽였단 말이에요. 9월 30일까지 셔틀버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이나 이런 데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있고, 또 티셔츠는 박문석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하면 여러 사람이 입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처음에는 업체에 신세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이벤트사나 회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조끼나 이런 여러 가지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자전거 구입 관계도 저희가 처음에는 전혀 회사에 안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50대 정도를 받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갖고 있는데 이런 경품행사가 이루어지고, 문제는 앞으로 선거법에 대한 문제가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벤트사로 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윗분들을 모시는데 선거법으로 전부 위반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어려우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는 전혀 생각지 않고 올렸었다가 깎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에 못지 않은 행사가 되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님이 선거법에 위반돼가지고 다음 선거에 출마를 못하고 그런 결과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출마를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선거법하고 선관위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그 양만큼 우리가 일반단체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이 언제 준공이 돼 가지고 개통될 예정입니까?

지금 얼추 다 됐고, 10월 중순이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6일날이라고 했잖아요?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을 예상해서 2년 전부터 예를 들어 중동∼하대원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우리 지역구인 신흥3동에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우리 지역구가 굉장히 교통체증을 내고 있는데 중동∼하대원간 길이 아주 확 뚫리면 대단히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그것을 예상해서 우리 지역구를 통과하는 도로쪽에 왕복 3차선으로 확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행정이라는 건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중동∼하대원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나머지 도로에서 정체가 안되도록 같이 연결을 해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개통을 해서 확 뚫리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체증현상을 일으켜서 왕복 3차선으로 해달라고 2년 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어떤 식으로 3차선을 하면 좋은지 제가 의견까지 제시했었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 성남초등학교에서 진입해서 희망대까지는 1차선, 희망대로부터 한빛은행 앞까지는 진출은 2차선으로 또 반대쪽으로 봤을 때 한빛은행에서 희망대공원 신호등까지는 진입은 1차선, 희망대공원에서 성남초등학교 나가는 쪽으로 진출은 2차선 이렇게 해서 왕복 3차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랬더니 역시 두산아파트 앞쪽이나 희망대공원 앞까지는 왕복 3차선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원체 넓게 해놓아서 지금도 거기는 확장 안 해도 3차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희망대공원에서부터 성남초등학교까지는 3차선이 무리하다, 무리하면 우선 개구리주차장이 지금 시설되어 있는데 이제 개구리주차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차량 운전자한테도 지장을 초래해서 폐쇄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폐쇄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하나 신설했어요. 지금 희망대공원부터 성남초등학교까지는 가로수와 개구리주차장을 철수하면 왕복 3차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봤어야 되는데, 아직도 따져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왕복 3차선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왕복 4차선으로 한다든가 6차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도로 확장이 됐을 때 저희 쪽은 신흥3동 반대쪽은 신흥2동입니다. 그 접경이 그렇게 되면 신흥3동쪽을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장이 된다든가 또 신흥2동이 된다든가 이런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흥3동쪽으로 도시계획이 선다고 보면 신흥3동 시의원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고, 신흥2동쪽이 도시계획이 서 가지고 그쪽이 확장된다면 또 신흥2동 시의원이 시원찮은 것 같은 이런 예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신흥2동쪽이 지금 동사무소도 거기에 위치했다가 새로 짓는다고 이전했기 때문에 실지 수용 가능하고 또 파출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고, 마을금고가 그쪽에 있어서 수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가능한 한 안 드리고 실지 신흥3동과 신흥2동이 서로 편하려면 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도로확장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이기도 해서 왕복 3차선으로 해서 진입과 진출 반대쪽에서 진입과 진출을 좀 지혜롭게 하면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작부터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착수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찬오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도 있고, 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개통과 함께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운채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우리 우종수 위원님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현충탑에서 우남로 타당성용역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하대원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 권찬오 위원님이 그 쪽에 여러 번 저희한테 지적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운채 위원님께서도 이번뿐 아니라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이 2∼3일 있으면 아마 차량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돼서 앞으로 차량소통에 대해 전체적인 면에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2동, 3동 쭉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갖고 보고를 드린 후에 그 후에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 전문가들을 데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도로확장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 시기에 같이 한 번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결과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개인 재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사항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하다가 저희 업무과장으로 오신 김영선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만 수도과장입니다. 허원무 정수과장입니다. 같은 7월 18일자로 수정구 건설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하수처리과장으로 온 김갑식 과장입니다.

정수장 보수공사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기로 한 거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하고 있지요. 지금 기계 일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가 못하고 외부에 의뢰할 사항은 의뢰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하는 얘기지만 체납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체납액은 현재 부분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서 부도가 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류처리되면서,

얼마정도입니까?

약 4억 5,000만원쯤 됩니다.

우리가 받는데 주력을 해야 되요.

예.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왜 안 했느냐고 따질 테니까요.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특히 목욕탕, 요식업체에서 자기네는 물 쓰고 돈 다 벌고 수도요금을 안 내면 안 되고,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도계량기 검침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요금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청 주고 하지요?

하청 아닙니다. 직접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동의 단독주택단지를 오늘 아침에 검침을 했어요. 오늘이 19일이지요. 검침을 했는데 물어보세요. 전부 뚜껑 열어놓고 계량기만 보고 그냥 가서 전부 뚜껑이 열려있어요.

바로 오늘 교육시켜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액에 대한 부분이 많지요? 소장님!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좀 해봐요.

자세한 것은 저희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도에 하수요금을 저희가 100% 인상을 해서 사실상 우리의 하수업무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여론상이라든가 금년도에 요금인상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인상요인을 가능하면 억제하라는 지시가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올해 인상을 못하고 하반기에 지난번에 20%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 80%라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맞지 않고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삭감하는데 1년도 안 가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야 할 불가피성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획에 차질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 금년도에 물가억제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저희 업무가 예산하고 딱 맞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다 미리 예상을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삭감하는 부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잖아요. 예산 주고 나면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써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하수도정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그 밑에 하수처리장 기계설계보수비는 71억 삭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하수도정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2,000만원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하수도기본정비계획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수처리장 기계설계보수비 71억은 좀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세입이 80억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민간위탁할 때 전부 보수를 해서 넘겨주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지연이 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삭감하신다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 이것을 어디에 쓰셨어요?

쓴 게 아니고 세입이 줄다 보니까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7페이지 위에 구축물 9,600만원은,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항목이 구축물 시설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것은 그대로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고 본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변경내용만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서 2억 2,000 하수도정비 타당성용역비만 전액 다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축물에 있는 항목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 밑에 기계장치 이 부분도,

71억 5,700만원 전액 삭감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요, 주로 기계의 수선이라든지 보수항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본예산에 1처리장 최종 침전지 이끼 제거 등 4,400만원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취기방지사업이 2,500만원,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비가 9억 5,600만원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예산하고 똑같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거고, 지금 민간위탁하기 위한 기계설계보수비 71억만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액 삭감도 아니고 거의 90% 이렇게 삭감시켜버리고 이상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에 전반적으로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건데 지금 박문석 위원 말대로 이게 김두만 과장이 전부 예산 달라고 해서 다 예산 세워준 건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됐다고요. 우리 자료 준 5페이지에 민간위탁 있잖아요. 민간 하수슬러지 운반회사가 우리 시의원이 하는 업자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청소업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 서너 명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원하고 관계없어요?

예.

감액 조치된 이유는 운반단가가 내려갔고, 또 슬러지 양이 줄었고, 슬러지가 더 많이 증가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용량이 점점 늘잖아요. 그런데 슬러지 나오는 양은 줄어들어서 돈은 적게 나가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슬러지 양이 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입량 중에서 10%까지 늘지 않고 작년 대비해서 한 4.1%만 늘었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히 당초에 4.1% 오를 것으로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예산을 좀 저희들이 계획을 오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다 충분하게 검토했으니까 해주시오 해서 했더니 예를 들어서 분당구의 서현동 안집 그 골목에 오수관이 없어서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요. 오수관 공사를 더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1,500만원씩이나,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들, 전부 전문가들이 세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내년 예산에서 줄 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누가 봐도 이 서류가 다 잘못된 거예요. 전부 건건마다 감액 조치 됐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감액된 거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뭔가가 잘못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감액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도 전부 감액조치가 됐다고요. 근사치, 즉 적정치를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 하고 대강으로 한 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100% 인상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인상을 못했습니다. 인상을 못한 이유는 시민들 가계에 부담이 있고 또 공공요금을 억제하라는 중앙부서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소장님이 설명해서 다 아는 얘기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네 운영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년 10월부터 본예산 세울 테니까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적정선을 해서 연구해야지,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쉽게 쉽게, 전부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다 기술직들 아니요. 우리가 얘기하는 도사들이 하는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요.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예산은 신중하게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