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황호만 의원 발언
재남
김재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은 열분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일괄 질문을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부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부현
윤부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이하 함께 자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마는 몇 십년만에 돌아온 한해로 인하여 엊그제만 하더라도 모심기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고 여러분의 참봉사로 인하여 이제 산과 들에는 풍요로운 오곡 백과가 가득하고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넘치는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여기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참봉사로 인하여 모든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개인의 성과나 실적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천3백여원과 제1회 추경에 1억 6천9백여만원등 약 3억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편성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급기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조직 업무의 특성상 실적내지 성과의 산출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기앙양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조직도 실적과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가 점차 도입되어져야 할 것이며,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기에 언제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보류할 수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도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때늦은 지급으로 인하여 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인근 시군과 지급기준을 맞추기 위해 협의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실적에 대해 파악된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의 지급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운영 주체는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보면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동 시설이 공익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의 운영경비 부담을 보면 기본운영비는 군 예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해야 한다고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재 성전면과 도암면 복지회관의 설치시설중 하나인 목욕탕 운영의 경우 수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면 단위에서의 목욕탕은 그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수익적 사업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이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설운영이 필요한 읍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2개 면의 목욕탕은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읍면 복지회관의 목욕탕은 수익적 사업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설치해 놓은 시설이 운영경비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는 마땅히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예산부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제93회 정례회에서도 질의했듯이 1년중 추운 계절에 해당하는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6개월간 만이라도 한달에 서너차례 군 예산을 보조하여 목욕탕을 운영할 의지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먼저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 시설중 하나인 목욕탕의 운영실태와 이것이 수익적 사업인지 그리고 반드시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만약 불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개선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동절기 한시적 이용방법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실과에서는 답변하시기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은 예산실과와 결재권자하고 상의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산초당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강진은 유적지요, 발닿는 곳마다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은 남도답사일번지라고도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손님이 연 31만 우리 강진군의 관광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다산초당에 한번 그쪽으로 나들이를 했더니 보동마을의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의 상당한 질타를 듣고 왔습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정말로 농사짓고 살았던 분들이 남도답사 1번지라는 이러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심으로 인해서 농사 짓을때나 정말로 불편하고 그분들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진동이나 매연 이런 자동차, 홍수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를 봐야 쓸것이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처럼 정말로 기반시설인 도로가 불편해요, 그래서 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런 가봅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인물만도 못한 분들도 저 위에서 예산 갖다 다했는데 우리 다산초당은 이렇게 괄세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분위가 경운기를 몇대 갖다 놓고 꽹가리를 칠수 있는 분위기이여서 제가 군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기를 바라고, 물론 군에서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많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그 밑에 전각이 지금 바로 농가하고 바로 접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그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잘 헤아려 주시고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제가 교육관 설립 관계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이익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것을 옆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산에 실학사상을 연구하고 관광오신 분들이 거기에 조금 걸은다고해서 그런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시설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을에 가서 들은 소리는 만덕간척지에 관한 매각관계에서 상당한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실과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사항은 제가 주민들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윤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흥오
윤흥오의원
윤흥오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군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강진군은 많은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가시적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군민들이 제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미맥 위주 영농에 의존하고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최저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시세의 5∼6배에 달하는 국내 시장가격과 2중곡가제로 대별되는 정부의 양곡정책이 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쌀시장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무역기구 협약에 따라 미곡생산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곡생산량의 증가, 그리고 쌀소비 감소등으로 매년 쌀 재고가 늘어나서 내년 10월이면 국제식량기구에서 제시한 적정재고량 700만석을 훨씬 넘는 1,300만석의 재고가 쌓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장개방이 되었을 때 농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농업군인 강진군의 타격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수년전부터 친환경 양질미 생산을 독려하였지만 그 실적은 미미했었고, 금년도에 들어서야 미생물 농법을 도입해서 200ha의 논에 재배케하여 예상생산량 1,264톤을 RPC 공장과 전량 수매키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된 35ha 생산량 230톤은 강진농협과 전량 수매키로 계약이 체결되어서 정부 수매물량 감소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양질미 생산에 기술지도와 독려를 아끼지 않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및 직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2001년 답 재배 면적 10,953ha의 겨우 2.1%로서 친환경 양질미 생산이 절실하게 현실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볼 때 미미한 실적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물론 양곡정책이 농정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전남도 그리고 강진군에서도 증산보다는 품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고 농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 실천계획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사항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질미 생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친환경 재배면적의 대폭 확대여부, 그리고 예산지원등 행정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면한 과제로서 금년도 미곡 생산량 물론 예상입니다마는 1,920천가마 수급전망과 수급계획 수립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국제무역기구협약에 따라 추곡수매량이 매년 감소하여 금년도 본군의 약정 수매량은 334천가마로서 전년도에 비해 45,000가마가 감소되었으나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생산량 1,908천 가마중 자가소비, 민간유통, 단경기 출하 등으로 1,050천 가마가 소비되었고, 정부 수매물량 379천 가마를 제외한 480천 가마가 농가에 쌓여 있어 농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각 단위농협에서 479천 가마를 자체 수매하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쌀값의 계절진폭이 겨우 1.3%로서 자체 수매물량의 원가손실은 없었지만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손실이 8억 8천만원에 이르고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약 9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쌀값 계절진폭이 금년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견되고 심지어는 원가보다 싼값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단위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꺼려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자체수매를 기피할 수 만도 없는 그러한 농협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미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대 자체수매량이 작년도 수매량 479천가마보다 166천 가마가 감소된 313천 가마로 잠정 조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총 생산량 중에서 자가소비, 정부수매, 농협 자체수매를 하더라도 잉여물량은 무려 200천가마에 이르게 되어 있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견되어지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협에만 맡길 수 없다는 현안문제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강진군에서 재정적지원을 해서라도 전량 자체수매토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 협력사업으로서 전북 김제시에서 2억 6,600만원, 충남 당진군에서는 3억 3,700만원을 매입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을 하였고, 인근 해남군에서는 2억 4,700만원을 2차 보전하는 등 고흥군, 진도군, 나주시에서도 지원한 선례가 있고 금년도에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농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농민들의 이익은 우리 모두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밭벼 생산량에 대한 구분수매, 보관 및 처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에 187㏊의 밭에 벼를 재배하여 21,000가마의 밭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밭벼는 미질이 불량해서 별도 수매해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 필요성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추곡을 생산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결단코 일반미에는 혼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밭벼는 수매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도 함께 홍보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와 청자사업소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청자문화제가 '96년부터 시작해 금년까지 6회동안 개최되면서 2회행사인 '97년부터 금년까지 연 5년동안 국가지정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서 우리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 됩니마는 개최 횟수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성과 비좁은 축제 개최공간 그리고 관광객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한계점에 부딪친 청자문화제를 보면서 일부 인사들은 내년부터는 어떻게 축제를 개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 청자문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어서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청자문화제와 청자사업소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 추진전담팀 구성 운영입니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인근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함평군에서는 축제추진 전담팀을 구성해서 연중 축제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등 발전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에서도 청자문화제가 끝나면 축제추진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전담팀 구성을 계속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바 지금부터라도 축제추진 전담팀 구성 운영하실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장 규모확대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입니다. 현재의 청자촌에 있는 행사장이 협소하여 일부 프로그램을 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등 국가축제행사장으로는 공간이 협소함으로써 인근 당전마을 앞 농경지 및 대구촌 주변 미산마을 앞 바닷가까지 활용하는 방안과 청자촌 상설무대 앞 잔디밭에 매년 설치하고 있는 그늘막을 고정시설로 설치하고 파고라 등을 이용한 그늘막을 대폭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진군 향토축제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입니다. 대다수의 군민들 생각이 청자문화제등 각종 향토축제가 언젠가는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어 민간단체 주축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민간단체 대표자가 많이 참여하여 축제를 추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실제로 행사에 참여치 않는 기관단체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추진위원회 위원를 실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장, 그리고 일반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각종 축제가 민간 이양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자기를 이용한 볼거리 제공과 청자촌 강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금년 청자문화제행사 기간동안에 생활자기 전시 및 판매코너를 설치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청자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전통방식에 의한 재현사업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작품의 다양성에 기초한 생활자기 생산시스템도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강진군청 입구에 동판으로 새겨진 강진군청, 강진군의회 간판부터 청자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청 현관문의 손잡이를 청자로 교체하고 청자촌 나아가서는 강진읍 시가지 보도블럭을 점진적으로 청자 파편으로 교체하고 청자촌이나 읍내에 있는 음수대, 가로등을 청자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등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청자촌 강진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조형물이 청자를 이용한 볼거리용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자기를 생산 판매 그리고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문양과 성형의 청자생산을 위해서 도공들을 단기간만이라도 연수교육 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한 견학을 시킴으로써 독창적인 작품생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청자가로등 개발 등에 필요한 과감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청자사업소나 민간요에서 생산되는 청자가 과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청자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도공들의 작품이 전국대회에 출품해서 입상한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청자문화제때 전국 청자공모전에 입상한 것이 유일한 수상 경력으로서 도공들이 작가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보다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면에는 청자에 대한 도공들의 학문적 기초와 실기면에서 다듬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2001학년도 2학기부터 강진농고에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98-18호에 의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방안에 의거해서 도자기 공예코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코스가 아닌 관계로 성화대학교의 지원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박종훈 교수께서 손물레 10대를 제공해 주셨고 호남대 강성곤 교수로부터 흙을 지원받는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기초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기능공을 길러서 우리 강진고려청자와 접목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강진농고에 예산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고려청자의 발전은 바로 기초실력과 학문적 실력과 그리고 실기를 기초해서 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갔을 때 우리 강진군고려청자와 접목을 시켰을 때 우리 강진고려청자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자골 강진 브랜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서 청자골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농수산물이 시장 개방압력과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브랜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상징으로서 청자골이라는 상표를 이용한 농수산물 판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군의 청자골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자골이라는 이 브랜드는 지난 '99년 5월 25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제 0448362호로 농협 강진군지부에 의해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비록 상표권 소유자가 농협 강진군지부라는 데에 한가닥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마는 강진군민 전체의 공익을 대변하는 강진군이 이 상표를 등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당시 우리군에서는 청자골이라는 브랜드를 군 농협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2000년도에 들어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청자골 강진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실시해서 강진군청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진군민이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청자골 강진 브랜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타 기관이나 개인이 이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된다면 그동안 청자골강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강진 농수산물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은 물론이요 엄밀하게 따지다면 청자골이라는 브랜드가 농협 강진군지부에 의해서 상표등록된 마당에 청자골강진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상품을 출하하고 있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자골브랜드 소유자가 농협 강진군지부이기 망정이지 만약에 개인이 상표등록을 했다면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진군민이 청자골 강진브랜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개발해 놓은 청자골강진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해서 강진군이 소유권을 보유함으로써 이 상표명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군민을 위한 활용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농협지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자골이라는 브랜드명과 유사해서 청자골 강진 브랜드가 새로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청자골 강진 브랜드가 기존의 청자골 브랜드와는 별도로 신규 상표등록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농협 강진군지부와 협의하여 기존 청자골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 양도양수를 꾀하거나 공동브랜드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표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원인 변경신고를 했을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청자골이라는 상표등록과 별개로 청자골 강진 브랜드가 등록이 가능하다면 시급히 상표등록을 하고 관리부서도 확실하게 결정해서 청자골 강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청자골관광, 청자골주유소, 청자골식당, 강진군지부에서 청자골에 대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관계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써 군민이나 행정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윤흥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권신
조권신의원
조귄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봄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하나되어 성실히 일한 결과 들녁에는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풍년의 기쁨이 우리군민 전체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의 의정활동도 마무리 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4년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 해 왔는가라는 의문을 제 스스로 던져봅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고 하는 국제적인 큰 흐름속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성숙한 민주사회 건설 그리고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계속 인지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반성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민주적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가 있듯이 지방의회는 낮은 차원의 정부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이건 지방차원이건 의회가 없는 민주주의는 물이 없는 물고기와 같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의회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간에 동료의원들과 논의 하다보면 지금의 지방의회는 여러 측면에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과도한 권한의 중앙집중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등과 같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현실적 제한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소신있고 긍정적인 방향의 현실성 있는 대안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요원의 확충방입니다.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는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량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증가와 이동인구의 증가로 유원지 등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지난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말미암아 구조조정 속에서 미화요원의 수는 2000년 38명에서 금년에는 32명으로 6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의 여파임을 인식하면서도 한편, 천편일률적인 구조조정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때 이러한 미화요원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면 단위의 취약지와 주요 관광 행락지의 청소 지연에 따른 환경오염, 그리고 생활쓰레기 차량수거시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되어야 원활한 수거가 가능하나 면단위 1명 배치로 차량수거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구 등은 수거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또한 수거인력의 부족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또 군 인터넷 홈페이지도 관광지 인근에 쓰레기 투기 및 적치가 여러차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미화요원 인력의 충원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 담당부서의 확대와 유통담당자의 전문화 방안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봄 가뭄을 극복한 이후 기상상황이 양호하고 병충해 발생이 적어 풍년농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재고물량이 거론되면서 쌀값 하락을 예측하고 있고 정부당국에는는 앞으로 증산보다는 미질 향상과 쌀 재배면적 축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하여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단체가 정부단체에 대하여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쌀 생산량 증산에만 신경을 써왔지 미질향상,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소홀했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을 하는 농산분야 유통담당 인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도 큰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유통의 중요성은 사이버 시대를 맞이하여 더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TV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강원도 산골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민이 인터넷을 통해 생산한 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제 농산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확대와 전문인역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위주의 부서를 줄이는 대신에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부서의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대도시 직매장과의 연결, 해외시장의 확보와 해외 직판장 개설 등의 유기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분야와 해외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로 나누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조직담당부서인 총무과장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유통의 전문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최초로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저희 의회에 보고하였을 때 전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사업 지구내에서의 골재 예상량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업계획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직자는 하나같이 사업계획에 의한 골재량이 나올 것으로 주장하고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 골재량은 턱없이 모자라 골재를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고 환경을 정비하면서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야심찬 계획은 한낱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채취한 골재량과 판매금액 그리고 차액은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관계공직자는 하도정비 사업을 하면서 과연 골재량은 당초 계획량과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이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외수입 결손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기능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기회를 통하여 문화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분들의 예술혼을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여러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현재의 물질문명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외침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여유와 우리 민족 가슴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한민족의 문화의식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전승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주민에게 가르치는 장소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옛날 사랑방과 같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가칭 예술인의 전당 건립을 촉구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이번에 새로 구입한 군청 인근 2층 건물을 1층은 전시관으로 2층은 예술인 사랑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남도답사 일번지 문화예술의 도시, 강진의 자부심을 앙양하기 위하여 현재 낡고 시설이 뒤떨어진 문화회관을 재건축하여 예술인의 전당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사항은 긍정적이고 밝은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조권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동신
김동신의원
옴천면 출신 김동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윤영수 군수님과 이점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탐진댐 건설에 따른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댐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탐진댐 건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역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인위적인 지형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급격한 기상변화가 예견되며 또한 그 지역을 구성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역학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자연의 균형성 파괴 및 공생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생태환경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듯이 댐건설이 가져다 줄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은 급격한 주변환경 및 기상의 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악조건을 우려하여 탐진댐 상류지역인 옴천면 오추마을의 주민들은 고향 산천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살길이 막막하여 눈물을 머금은 채 강진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고향사랑운동을 펼치면서도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고 있는 수몰지역 주민들을 위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배려를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탐진댐 건설이 국책사업이고 그 이주대책과 보상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댐건설에 따른 지역내 이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탐진댐 이주민에 대한 보다 성실한 대책과 배려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댐건설 후 생활용수로로 사용하게 될 저수지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상류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탐진댐 상류나 주변지역도 오염이 적은 대체 농업 개발과 무공해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질 오염의 방지를 위한 생활하수 처리 방안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장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 및 적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강진군에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천정화, 쓰레기 처리, 자연정화활동,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등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전직원 정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현재 관내의 산골, 들판, 하천에 버려진 가전제품, 비닐, 농약병 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도답사 일번지로서 깨끗한 강진의 산하를 자손만대에 떳떳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법투기 예방 대책과 흩어져 있는 불법 적치쓰레기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체육활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로 하여금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통해 건전한 여가를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 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읍면단위의 단체 및 개인종목을 병행한 노인 체육대회 운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준비와 실행계획이 없는 것 같아 금년도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방역 및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군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은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우리군의 방역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법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미 발병한 환자들로 인하여 추가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내에 결핵, 성병, 에이즈 등과 같은 전염병 환자의 수와 최근의 증감추세를 밝혀 주시고 현재의 관리상태와 앞으로의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절기에는 백년만에 찾아오는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군과 군민이 협심 단결하여 슬기롭게 난관을 헤치고 이제 풍요로운 가을 들판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 청자문화제 역시 한여름에 개최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성공적 마무리로 남도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힌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김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영창
박영창의원
박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이앙시기에 가뭄이 계속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농산 관계자를 비롯한 전 공직자와 농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이겨냈고, 봄가뭄 이후에 날씨 가 좋아 풍년농사가 이루어져 축복받은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풍년농사 수확량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도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한편에서는 풍년은 들었지만 수확량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2001년산 추곡 총 생산량은 40㎏가마 기준으로 192만 1천여가마인데 이중 정부수매 33만 4천여가마, 농협 자체수매 43만가마, 브랜드사업 약정수매 3만 1천여가마, 자가소비 70만가마, 종자가 1만 3천가마, 농가 자체판매가 21만 1천여가마 소비하게 되면 20만여가마가 재고로 남게됩니다. 더군다나 2000년산 재고량까지 합하면 이 양은 더 많이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에서 2000년까지 생산한 추곡 생산량중 재고로 남겨진 양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며 금년산 재고 예상량에 대한 판로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민들이 풍년을 걱정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늘게 되면 쌀값이 하락하게 되고 덩달아 농지가격의 하락 또한 불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업기반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 이제라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단기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확대 실시 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농림과 주선으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에 농민지도자들과 동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군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수도작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공사례를 들으며 1박2일간의 강행군에도 의욕적으로 피로를 잊으며 현지 견학을 할때마다 생산적인 푸른꿈을 안고 귀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친환경 뜸부기 쌀 생산단지를 조성, 칠량면 만복리에 5.6㏊, 군동면 동동 4.2㏊, 신전면 어관 5.5㏊, 옴천면 개원 4.7㏊, 좌척 5.0㏊, 도암면 송학리에 3.2㏊, 성전면 금당리에 2.7㏊, 작천면 부흥리에 4.1㏊, 총 35㏊를 조성하여, 158톤의 저공해 쌀을 생산할 계획으로 생산단지에서는 제초제대신 왕우렁이를 입식하고 농약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특히, 유효 미생물제를 이용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 200㏊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쌀 생산방법으로 오리농법, 왕우렁이 농법, 태평농법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택일하여 1개면을 지정 대단위 단지화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육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체육전지훈련장의 메카화와 간접소득을 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연평균 기온이 12 내외로 눈이 적은 온난한 기후조건은 물론 풍성하고 맛깔있는 음식과 포근한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인심좋은 아늑한 고장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과 관내 체육교사와 체육인들의 노력으로 2000년에는 전국 중학교 축구부 9개팀 395명, 그리고 2001년에는 11개팀 동계 전지훈련으로 각각 1억여원의 간접소득효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과 2001년말 완공되는 스포츠센터, 강진농고, 강진중학교, 동초등학교 그리고 성화대학의 실내체육관 시설을 이용한 전천후 체육전지훈련이 가능하리라 사료됨으로 폐교 운동장의 잔디구장화나 도암면 계라리 소재 12만평의 군유지를 활용 운동과 쉼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도단위, 전국단위, 소규모 경기대회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천혜의 관광지인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간접소득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어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이 문화유적의 본고장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참여하는 관광, 체류하는 관광지 역할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박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준경
김준경의원
칠량면 출신 김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윤영수군수님과 이점관부군수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강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습니다. 벌써 새희망을 가지고 시작한2001년도는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금년 한해를 착실히 마무리 해 가는 의미로 군정 여러분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많습니디마는 평소 관심이 있는 것만 중점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진읍 5일시장 운영과 관리상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는 5일시장의 환경개선과 시장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없었던것은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모범사례로 호평을 받아 견학을 오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곳곳에 산재해 있던 노점상을 시장 내부로 유입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도 큰기여를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해 온 15동의 장옥중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채 방치해 놓거나 시장이 아닌 창고로 사용하는 점포가 장옥 7동에 걸쳐 19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것 계속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점포가 존재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대책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또한 장옥주변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쓰레기로 가득차 있어 보는 이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운영과 관리상인들과 번영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오염과 불청결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점차 스스로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5일시장 장옥이 전 군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군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한 공공시설이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도 관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해 어지럽고 깨끗하지 못한 시장 환경이 계속된다면 5일시장 재정비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될것은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옥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불법투기 적치근절과 주변환경정비 방안을 아울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군에서 발주한 강진사업장중 일부에서는 준공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이 계속 적치되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특히 칠량면 공사현장에 보면 준공한지 4개월이 넘었어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건설폐기물이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사예정금액에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요, 준공전에 말끔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 폐기물이 완벽히 처리되기 이전에 준공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발주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건설 폐기물처리비용이 준공과 동시에 이미 지급되었는지 역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완전히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마땅히 준공처리가 불가함은 물론이요, 공사 대금의 지불을 중지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제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건설행정에 임하실 계획이신지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폐공처리와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진군 관내에 관정개발현황을 보면은 금년 개발예정공을 포함하여 대형 140공, 중형 8공, 소형이 6,573공으로 총6,721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관정사후 관리실태를 현지 확인 점검한 결과 대형과 중형관정은 사후관리나 사용실태, 대장관리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소형관정에 있어서는 배전관리도 되어 있지 않고 그 위치도 파악이 힘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폐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한해시 이용이 가능한 관정과 불가능한 관정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철저한관리를 하여야하며 그중 폐공이 되었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관정은 지하수 오염예방 차원에서 지하수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불이행할시 군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대집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폐관정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원상복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및 중형관정의 관리를 위해 연중 수시로 그 작동상태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소비량을 군비에서 부담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한해대비를 위하여 관정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금년 한해시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존 저수지를 준설하거나 제방을 승상하여 저수율을 높이고 저수지를 신설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마련한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 저수지 준설, 제방승상 또는 저수지 신설계획등의 항구적 한해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김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향수
이향수의원
군동면 출신 이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수 군수님을 바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수행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난 청자문화제 기간동안 맡은 바 책무에 열성과 헌신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민간자원봉사자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자문화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내용에 관한 규정이 1999년 4월 14일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7조 행사계획 등의 승인에 의하면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개막 50일전에 축제행사내용과 축제에 필요한 경비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향토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자문화제 개최 계획중에 있어 축제의 중요 행사장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6회 청자문화제 행사개요를 보면 기획행사 22개, 부대행사 28개, 문화행사 14개, 특별행사 12개등 총 4개분야 76개의 단위행사로 치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기획행사 22개는 청자전이나 체험과 직접 관련된 행사이므로 현재의 장소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머지 부대행사등은 반드시 청자촌에서 치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많은 군민과 외부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대행사와 공연등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의하면 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윤흥오의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구성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자문화제 각 행사별 담당부서 책임자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과 업무를 분담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실무 소위원회의 운영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구성이 어렵다면 청자문화제의 준비하는 기존조직의 업무분담을 경감 시키고 축제의 전문화와 알찬준비를 위하여 집행부 내부에 청자문화제추진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계신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내 시설활용과 청자재현 기술 전수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9년 5월 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자사업소내에 청자빚기 체험장내에 가마 1기를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마의 설치목적은 청자빚기체험에 따른 현장에서 소성으로 되어 있으나 설치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는 후계자가 완전 전수되면 체험에 따른 소성은 전수자로 하여금 체험현장에서 이 가마를 이용해 운영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도대체 언제쯤 후계자 전수가 완료되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후계자 전수가 완료되기까지는 이 시설을 계속 활용하지 않을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히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희망하는 가용인력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활용실적이 저조한 시설이라면 국비지원 여부를 떠나 애초에 시설 필요성을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설치가 완료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적극적인 활용방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설의 활용제고를 위하여 청자사업소내 전 직원이 청자체험기술 습득에 필요한 시험 소성의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재현기술의 전수 계획과 상이하므로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이 가마는 전 생산직원의 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실습용으로 활용되므로 작품의 수준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하여 보다 질높은 청자문화의 재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계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후계자 육성이나 소성 기술의 보유가 반드시 소수의 인원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청자문화의 재창달을 위하여 청자사업소내 많은 인력이 소성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연구실 직원의 자유로운 체험장 가마 활용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이 밝힌 청자사업소 체험장내 가마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자체험기술전수와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자사업소 연구개발실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청자재현 기술의 향상과 기술 전수 및 후계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청자 발상지 강진에서 청자기술의 재현과 후계자 양성을 위한 기술전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청자 재현기술의 전수와 관련해서 그 실적이 미비하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수실적은 어떻게되며, 언제쯤이면 전수 완료될 것인지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자사업소 연구개발실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전수실적을 직접 답변듣고자 하며 앞으로의 전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산 도시자연공원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0년 12월 134일 입안된 강진군 북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도로, 조경, 운동, 교양, 편익시설과 녹지조성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구성비율만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시기 예산집행관리등의 세부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다 체계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앞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북산공원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작년과 금년의 예산집행액은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 총 5백만원에 불과하며 내년도 투자 예산은 천만원에 계획되어 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전혀 투자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 집행된 투자계획도 도로 표시판을 설치등과 같은 단순사업에 불과하고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한 투자 계획에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북산공원화 조성에 대한 뚜렷한 사업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쓰레기 매립장 매립토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998년 11월 17일 제71회 강진군 임시회 의결로 강진읍 임천리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1억 3천2백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3회 강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기 매입한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답변자료에 앞으로 임대 매각처분등의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처리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처리상황을 답변 바라며 아직까지 처리방안을 확정짓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의하면 우수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강진군내에 소재한 2개 고등학교에 명문학교 육성지원이라는 명목으로 4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해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된 바 있습니다. 특정한 사용처를 지정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인재육성기금의 조성목표에 비추어 최소 한도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반드시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사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 익년도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금은 각 학교별 사용계획과 실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시범사업선정 및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생활개선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대상자의 선정지침에 따라 농정심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전년도 차점 탈락자는 다음연도 대상자 후보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2회 연도에서 걸쳐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평가 점수가 같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각 연도별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등 몇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좀더 객관적인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농정심의회의 공개운영과 전년도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철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전체 농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객관성 확보와 주민 정보공개 차원에서 농정심의회를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전년도 사업선정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음 연도에 선정 및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강진군의회의 회기가 꼭 100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100회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영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사명과 역할에 충실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이향수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진호
김진호의원
저는 병영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도 공무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해 였습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과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심한 봄 가뭄으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풍년을 이루었음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되며 공직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 도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진군 농촌도로 포장 현황을 보면은 92개 노선에 총 연장463.9km이고 포장 정리된 길이는 136㎞만 되어 있고 비포장된 도로의 길이는 327.9㎞로가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상상한 걸로해서 1990년도 농촌도로 지정비율에 따라 양여금을 중앙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여금 배정을 받기 위하여 강진군은 463.9㎞로의 농촌도로를 지정한 사실이 있으나 그이후 농촌도로 포장정리는 농촌도로 재원으로만 포장이 가능했으며, 다른 재원으로서는 농촌도로를 손될수 없어 10년동안 29%에 해당하는 136km 밖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농촌 도로포장을 다른 재원으로 하게 되면은 사업상 차질이 있기 때문에 농촌도로 재원으로만 포장을 하게 된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강진군 11개 읍면중에서 시급히 농촌도로를 정리포장해 갖고 있으나 농촌도로 재원이 없어서 다른 재원으로는 승인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면장님 여러분께서도 다 겪어본 일일 것입니다. 시급한 농촌도로가 있는 읍면에서 다른 재원으로 할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법이 없습니다. 과연 그법은 어느 법이고 조례에도 없습니다. 조례에는 무슨 조례이고 그 조례가 있다면 삭제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농촌도로는 다른 재원으로 정리포장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향수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6월 10일 신문에는 명문고 인재육성기금 교직원 수당으로 펑펑… 강진군 모교 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최고 25만원씩 나누어 먹기식 배부라는 기사를 보면서 군민의 혈세가 일부 교육자들의 잘못으로 교장,교감,서무과장까지 무려 9개월 집행계획을 세워 시행되었다는 것은 교육자 양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직자는 사재를 털어서 학교와 학생을 위하여 희생봉사하는가 하면 정반대 교직자의 양심을 버리고 운영회의 심의도 없이 계획서를 변경 시행한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 안할수 없습니다. 2001년 명문고 육성지원금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대로 시행한 성요셉 고등학교의 지원금은 차질없이 진행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모교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행했던 예산에 대하여 감독해야 할 공직자는 언제 알았는지 신문이 대서 특필해서야 부랴 부랴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독해야 할 감독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는 아니었는지, 사업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서 공문서 허위조작의 책임은 어떻게 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지원금을 사고학교에 2002년도에는 배정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향후 2년동안 사고 학교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명문고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 정수장 청원경찰 배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공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가 강진군내에서 4개 읍면에 있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영면 상수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타 읍면과는 달리 너무나 외부적으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병영병 명산 수인산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연중등산객이 끊이지 않고 또한 역사 깊은 수인사가 상원수에 연결되어 있어 많은 신도들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로행위 ,행락, 야영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청원경찰이 있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낚시등 행위가 금지되어 왔으나, 최근 청원경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로행위등 각종 금지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일반 직원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초 청원경찰이 결원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러 아무리 조직이 활성화 및 경제력 제고화차원에서 구조조정도 좋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의 공급업무에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무관심하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내에 지방상수도의 근무요원 현황파악과 병영면 정수장 결원 충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요지 송달이 늦었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김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승홍
김승홍의원
강진읍 출신 김승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은 농사관계만 드리겠습니다. 되돌아 보면 1960년대 초 절망과 기아 선상에 허덕이는 국민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1970년대 초 불어닥친 세계적인 식량파동으로 주곡자급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중앙과 지방의 행정력을 동원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치밀한 계획과 강도 높은 추진으로 쌀자급 운동에 집념한 결과 1974년에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대망의 쌀 3천만섬 시대를 열었고 1977년 드디어 4천만섬을 돌파하여 자급에 성공하였으며, 1974년에는 광복후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외미도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민족의 숙원인 쌀자급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1978년부터 80년까지 계속된 이상 냉해현상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계속된 정부의 지속적인 증산시책으로 재고미가 쌓이고 쌀의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쌀 농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오늘의 농촌경제가 지난 9월 4일과 엊그제 9윌 17일 관계장관이 쌀수입개방은 어쩔수 없다는 식의 방송보도 등 정부가 내년부터 쌀 증산시책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는 쌀 한되를 우리 젯상에도 올려놓고 쌀님이여 제발 적은 쌀은 생산은 적게 되고 좋은 쌀만 맛있는 쌀만 생산되게 해 주라고 절을 올려야 할 쌀의 종주국인 한국농정에 조종을 울리는 날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입안자들이 왜 진즉 대안을 만들지 못했는지 안타까운과 분노를 함께 느끼면서 기상이변 등은 언제 어느때나 식량의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며, 세계 7대곡물 메이저의 농간에 놀아나야 하는 오늘의 세계 곡물시장 현황과 아직도 남과 북이 공존을 위해서 애쓰면서도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는 세계식량 농업기구가 정의하듯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만한 충분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가능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보증을 의미하는 식량 안보문제를 너무 소홀히 취급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또많은 쌀이 남으면 민족의 동질성회복 운동 차원에서도 북한으로 쌀 한가마 보내기운동을 펼쳐야 할 우리 민족의 숙명 때문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이 도출되어 시름과 절망감에 쌓여있는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 어떤시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21세기 생태학적 농업시대에 알맞은 농림 어업의 혁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농업군인 강진군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너지는 농업이 다시 일어나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농어민의 편의 극대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 어업 관계 실과인 농림과, 농업기술센터,해양수산관를 통합 가칭 해양농림해양수산실로 개편하여 실장밑에 농림과, 지도과, 해양수산과등으로 분류하여 획일성있는 농림어업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다는것은 농촌지도 사업의 근본목표인 교외교육사업의 기관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인 농촌지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동원식의 사업추진으로 일반행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기관의 고유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될 오늘 우리농업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 생태학적 식생활시대에 대비한 식품의 생산 즉 대단위 녹차단지조성과 녹차를 이용한 식품의 개발, 약초나 황토, 갯벌, 해산물을 이용한 환경세기에 맞는 농정은 물론 소비자가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므로서 도시농촌간의 실질적인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농수산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식품의 생산기반조성은 1회성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 아래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때 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세기 우리농업의 살길은 생태식품의 생산과 판매라는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넷째, 우리 한국농정사에 한해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 퇴비증산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950년도 시작된 이 시책이 반세기가 지났으나 여전히 장려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퇴비가 토양의 유기물과 통기성등 작물재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까지 만해도 읍면 직원들이 농가마다 방문하여 퇴비증산 목표량이 기재된 인쇄물을 기둥에 붙여놨으며 그 이후로도 퇴비증산은 우리농정의 단골 메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퇴비시용 효과가 높다고 하여도 오늘의 농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시책입니다. 그러나 주무 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운운하면서 근본 취지에 맞지는 않으나, 억지로라도 농민에게 혜택을 주니 괜찮다는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농림과장님 시상금을 받기 위해 퇴비증산을 한 시범마을이 지금도 그 퇴비를 처분하지 않고 마을 한쪽에 방치해 둔곳이 있는데 그 시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령 점수를 잘못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적게 받거나 못받다하여도 오늘의 농촌여건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도비 많이 타와서 우리군의 농촌에 지원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소리치시는 농림과장님 강진군은 대한민국 자치단체에 속한 군이 아닙니까? 그 국도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부 우리들이 내는 세금에서 내는 나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232개 자치단체의 실과장들이 이런 개념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논리입니까? 그리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퇴비증산으로 투자된 예산과 시상금으로 지원된 금액 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도비 개념부터 정리하시고 인식과 발상을 하루빨리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농림과장에게 한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검토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년같이 3-4개 시범마을을 정하여 4천만원의 시상금을 내걸지말고 농업군 답게 보다 발전 지향적인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즉 군내에서 비교적 영농규모가 적은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1차적으로 전 마을의 밭농사에 무기질비료와 즉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쓰는 농사를 짓도록 하나의 생태 시범마을을 지정하여서 4년간 지속적으로 투자 하시면 아주 큰 효과가 지금 보다는 큰 효과와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시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퇴비만 쓰다보면은 2∼3년간은 생산량이 떨어지므로 떨어진 부족량에 대하여는 군비로 보전을 해주고 생산등 참깨나 고추나, 콩등은 군수품질보증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4∼5년간 지속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토양속에 지렁이가 살기 시작하면 그 논밭은 되살아난 것이며 병충해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영농에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보시기 바라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마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합천군 신대리 마을에서는 퍼머칼쳐학교 즉 영구적 농업학교가 개설되었으며, 그 마을 88가구중 21가구가 유기농을 실천한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고 엊그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여러분은 전국 5개 지역의 유기농법 마을을 견학하셨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섯째, 무너져가는 쌀 농사의 대안으로 수출농업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께 답변바랍니다. 우리군은 최근 들어서 군동의 아트팜, 꾸메땅 그리고 땅심회를 중심으로 한 피망과 장미의 수출이 이어지고 토마토 딸기 수출단지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더라도 영농자금 이자상환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이라는 장미농가가 영농자금을 대출받아 당해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이자를 상환해야 하나 실제 장미수확은 7월이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때 우리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을 위해 가칭 농산물 수출기반육성기금을 조성 신규단지의 육성 및 기존 수출단지의 농가에서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장미수확후 원금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수출기반이 흔들리지 않음은 물론 군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리라 사료되어 질문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켜 가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있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논농사에 사용되도록 군에서 지원한 미생물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미생물제는 금년도에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투입하여서 군내 416농가에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미생물제를 어떻게 선정하여 공급하였는지 그 과정을 답변 바랍니다. 저의 짧은 농업상식으로는 어떤 미생물제이든 작물에 시용하면 특이한 기상변화가 없는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미생물중에서 왜 하필이면 역사왜곡 문제로 온 국민의 대일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국내 여러곳의 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전개와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중단한 바 있으며,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특히, 강진군에서는 국가 10대지정 문화축제라고 홍보하여 성공리에 개최한 제6회 청자축제기간중 한·중·일 도예문화 심포지움행사때 교과서 왜곡문제 이유로 일본 참석자를 불허했습니다. 즉 우리 강진군에서도 어떤 지역의 자치단체보다 발빠른 민족의식과 역사관에 깊은 관심과 행동을 나타냈는데 그러면 문화행사에서는 일본인의 참석은 되지 않고 농민에게 지원하는 일본제품의 구입 배분은 괜찮다는 논리인지 답변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아이니컬한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여 논 농사에 필요한 국산 미생물제가 없거나 미생물제를 시용하지 않으면 논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생물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벼농사는 잘되고 다른 국산 미생물제도 20여종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진군의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으며 행여 대홍보용으로 심포지엄때는 일본인의 참석은 불허하고 속으로는 특정의 일본제품을 구입해 준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틀린 말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강진군은 온 국민의 분노를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1910년 일본이 침략의 마수를 뻗은 후 1945년 조국을 되찾을때까지 36년동안 우리의 애국지사들은 국내는 물론 만주로 상해로 하와이로 뿔뿔히 해어지고 똘똘뭉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광복군을 결성 조국의 광복운동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숨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 침략을 정당함은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해괴한 발언을 서슴치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강진의 농민을 위해 1억 5천만원의 군비를 떳떳하게 투자했다면 일본제품의 구입 당위성에 대하여 강진지역신문이나 여러분이 발행하는 청자골소식지에 당당하게 게제하시기 바랍니다. 게제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제품의 구입과 공급이 예산회계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바랍니다. 둘째, 어떤 근거로 이 미생물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어떤 새로운 농업기술 자재를 선택할때는 반드시 농촌진흥청의 시험성적이 있거나 자체실증시험을 거쳐 특별한 이상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때만 농업에 활용되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대농민 지도에 임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시험성적이나 자료없이 1억 5천만원의 미생물제를 230ha의 논에 시용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설득력이 없으며 만일 벼농사에 이상이 발생하면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본 제품을 사전에 실증시험 즉 한개 고장에 4∼5개 미생물제를 사용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공급했다면 변명할 빌미는 있을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이 있었거나 실증시험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사주에 의하여 일본제품을 구입 배부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졸속행정 선심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문에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제가 추측한대로 이렇게 공급이 됐다면 일본제품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대한 국민과 그리고 군비를 아무런 사전 검증없이 특정제품을 구입하였다면 군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된다 생각하여 권해 드립니다. 또 본제품을 사용한 답에서 생산한 쌀에 대하여는 앞서 윤흥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내에 RPC공장에서 가마당 2천원씩 웃돈을 주고 공급키로 했다고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관계 실과소장님! 만일 이런 특정제품의 꼭 구입해줘야 할 중압감을 느끼셨다면 금년에 시범포장을 만들어서 그 결과가 좋으면 2002년도 본 예산에 우리군 논 면적 10,000ha 전면적에 이 제품을 구입 배부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꾀하셨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어떤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Yes가 아니라 더욱 세밀한 검토분석을 할 수 있는 소양의 증진등 업무연찬에 노력하셔야 한다고 권합니다. 만일 이 제품구입이 문제가 되면 군수를 보좌하는 두분의 과장과 소장은 여러분의 상사를 욕되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자료가 서울의 일본역사교과서 학국사 왜곡대책위원회로 보내지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있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김승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호만
황호만의원
장인정신의 숨결이 생동하는 청자골출신 황호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 역사의 길목에서 성숙한 사회상을 그려보며 정체와 갈등과 반목이 없는 사회 자유와 문화가 충만하여 화합과 성숙한 사회발전을 위해 이름없이 묵묵히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보며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속에서 모든 것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순리대로 움직이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성숙한 사회이며, 그것을 공정한 사회로 앞서가며 공정한 사회로 바로 성숙한 사회로 가는 전제라고 생각됩니다. 성숙한 사회 이것이야말로 자유사회의 본질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종목표입니다. 사회가 규범으로 제한하는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도답사 1번지라고 자랑스럽게 강진을 역설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사회의 내면을 깊숙히 의식해보면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지사람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면 객지라는 텃세 때문에 도외시하여 살아가기 힘든곳이 강진이라고들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경향 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각지에서 텃세와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업자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강진에서 외지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지역입니까?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강진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합법을 빙자하여 도덕을 훼손시키며 몰락을 유도하는 이본 법적 구도로 우리 강진사회를 풍파전야에 난파직전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강진 군민여러분! 방청객에 계신 현명하신 여러분! 오욕에 찬 책략과 인신공격에 넘어갈만큼 우리 강진군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이 하는 일은 모든 비판적인 사고와 사상을 갖는 사람은 자신의 존폐의 갈림길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보다 앞에서 더 힘겨운 것은 자기종말을 자초하는 것이며 승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반성은 커녕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며, 잘못된 것 남에게 전가시키며 말을 바꿔가면서도 부끄러워 할줄 모르며, 남을 인식하지 않고 바른소리, 쓴소리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겉포장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이지만 쇄락의 길로 몰고가는 그들을 이용한 명분은 다수의 권위를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이 무분별한 생각과 사고로 강진 사회의 본질을 훼손시키려고 하지만 그분들에게 오히려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것을 자신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비망하는 책략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분열양성을 더욱 심화시키려는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격성을 넘어 섬뜻한 살기마저 느껴진 생각의 나열들, 그들 사람의 생각과 생산물은 언제나 그 사회는 파기와 부정으로 점철될 것이며 창조와 조화는커녕 당면한 지향조차 그자신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층에 따라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있는 사회가 대립과 반목하는 사회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의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저변의 본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와 사회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유지발전되며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에게 정신적 문화동질성을 느끼게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행정과 통해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굳이 일사불란이라함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더이상 각자라고 찍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한 이때에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을 헐뜯는 허구와 왜곡이 도를 넘었으며 불멸을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상황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공방을 벌일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려 공방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논리적이요, 감정에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무근인 천박한 표현의 나열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면적 연결을 억축하게 되면 작금의 정치상황을 악용하는 흥막 남을 음해하는 폭력성 난무 더 이상 우리 강진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다가 조금마한 꼬투리 하나를 잡고 침소봉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사회의 고질적인 음해, 음모, 모함등도 따지고 보면 잘나간 사람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현대판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해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상대에 대한 온갖 이름을 붙혀 단죄해야할 악의 화신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서 오류를 바로 잡고 잘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재앙을 키우는 요소임을 왜 당사자는 모를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역설했듯이 천박한 여건과 현실이지만 잘 이겨내고 버티면 내일을 지향해 나갈것을 우리모두 확신하며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정직한 충고가 필요한시대입니다. 정의적인 의견이 자유로운 표현으로 사회를 밝게하고 내일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강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PC방 관리에 대해서 총무과장과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인터넷과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무근 갈등조작 우리는 이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대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군이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해성 비방을 익명으로한 내용이 지금까지 몇 건이며 어떻게 관리 처리하며 사실 확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있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치 차원에서 발본 색원되어야 합니다. PC방을 통해서 익명을 이용하고 있다는데 어느 PC방이며 시간대와 기계설치 고유번호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요? PC방 출입금지 시간이 밤 10시이후 영업에 대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대안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PC방은 각종 범죄와 탈선의 원상이 되어 있다고 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더불어 업주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는데 행정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PC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 탈선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데다가 각종 인터넷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PC방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업주와 행정이 권고사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과 부작용 개선방안에 대한 도입방법할 의지와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군이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가 무분별한 사항으로 나열제품 및 구매유무 등 네티즌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으며 불법광고물까지 게재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익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군수에게 바란다는 군민의 소리등은 회원 가입을 해야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에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규제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며, 우리군에 등록가입된 네티즌은 얼마나 되는지요? 궁금한 사항과 민원처리를 묻는 글이 많이 올라있으나 대부분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되고 있는 성의없는 운영은 물론 상호소통이라는 인터넷 기능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여론이 없도록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를 통해 새로운 공간이 인턴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새롭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연 새로운 정보제공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공모제 도입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지명보다는 투명성 문제와 공모제 도입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합리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일방적인 지명에 의해 임명되고 있어여성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의 민주화와 합리적 및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요? 인사위원회를 비롯 청자추진위원회등 우리군의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581명중 여성위원이 89명이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1%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성차별화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요? 이들 위원회 조례나 규칙등에 규정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운영부서에서 모두 임의적으로 지명위촉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상을 야기시키고 지식과 경험 및 역량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위원 임명의 객관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공모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와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결원 충원시에는 여성을 위촉하고 위원 구성의 편중현상을 고려해 지역별, 단체별 여러가지를 고려해 참여폭을 넓혀 위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군의 위원회 관계에 있어서 여성참여 문제와 지역고려를 하는 문제가 부합되어야 하며 각종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참여는 격차가 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중 5급이상이 이러한 성의계층화 현상이며 여성의 소외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시대는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지적능력자를 활용하는 사회체제가 중요합니다. 차별적 관행때문에 여성의 향상된 지적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면 행정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향상된 역량이 정상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경우 여성들은 각종 시민운동이나 세력화를 조성한 방향으로 탈출구를 찾을 가능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대책의 중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둬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평등의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며 앞에서 참여의 길을 확대시키는 방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성 사회참여의 걸림돌을 완화하는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해야 하며 공무원 채용에 적용하고 하는 잠정적 우대조치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제를 줘야되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기본틀을 복지증진에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는 가능한 구조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성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우리 지역에서부터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확대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축제 개선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6회 청자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끝난것은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의 결과이며 날짜마저 좋아 더욱 행사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내실있는 행사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제는 우리 강진 군민모두의 축제이며 개개인에게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야하는 축제입니다. 청자문화축제를 보다 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열정 하나 하나가 다함께 부합되었을때 가일층 문화축제 성장과 발전이 될 것입니다. 청차축제에 있어서 보완대책과 개정사항이 된다면 더욱 성숙한 행사가 되리라 봅니다. 제7회 행사진행에 있어서 보완과 개정사항으로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청자축제행사와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가로등 병행문제는 다른 관광객에게 가면 느끼는 가로등과 방송시설을 청자축제행사장과 주변 주차장에 설치하여 생동감있는 우리 강진청자문화제 행사내용과 강진군의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방송으로 홍보할때 시간의 공백을 매울 수 있으며 군수와 추진위원장이 수시로 격려 인사방송을 들려줄 때 행사장에 오신 손님의 감동이 클 것입니다. 둘째, 간이화장실보다는 고정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를 4∼5곳을 선정하여 영구적이며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보완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본 행사장 잔디밭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년 차광막 설치를 위해서 반복된 경비지출이 따르게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 고정 빔을 설치 개폐식으로 차광막을 설치운영하면 편리함은 물론 미관상 더할 뿐아니라 일반행사시에도 청자촌 무대를 강진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빔설치와 자동개폐식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넷째, 청자촌무대를 평상시 사용할 수있는 음향시스템 마련이 없음으로 수학여행온 학생이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과 활용대책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국적으로 경향 각지에서 문화행사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행사가 약 430개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자문화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담 개발계를 신설하여 새로운 개발대안과 청자문화제 축제에 부합된 소재를 발굴하여 더욱 성장하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자문화제 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함을 요구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자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자촌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자문화제 행사중 일부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반쪽 청자문화제란 빈축과 행사자체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자문화제가 개최된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요지가 청자문화의 꽃을 피웠던 발상지로서 도요지에서 청자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함평에서 개최되는 나비축제는 나비가 유적지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읍시가지와 가까운 함평천에서 개최해도 되지만 진도 영등축제를 바닷물이 갈라지는 회동지역에서 개최치 않고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진도읍에서 개최할 때 개최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청자촌 주차장이 비좁을 경우 주차장을 더욱 확보해서라도 내년에 개최되는 제7회때부터는 모든 행사를 청자촌에서 개최하여 관광객들이 도요지를 둘러보고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청자문화제의 계절선택 문제입니다. 매년 논의되고 있으나, 제6회 여름축제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일정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여름행사의 중요한 사안은 외지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진도의 영등제와 완도 장보고축제와 강진 청자문화제의 테마행사는 관광객유치의 일환으로 여름축제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 행정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타 지역 진도 영등제와 완도 장보고 축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생겨 여름축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하여 봄축제로 전환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축제에 있어서 계절전환선택의 의향은 없는지요? 군민적 공론을 불러일으키는 큰 동기로 역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보과장께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는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산후등에 설치한 청자매병 발상은 좋은 구상입니다. 매병 주변에 매병과 차별화한 나무를 식재하여 매병의 독특성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함은 더욱 좋을 것입니다. 매병 주변에 사철나무로 꾸며서 사계절을 상징한 나무나 꽃나무를 심으면 사철다 그 의미가 있을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변 한해 철쭉을 전체적으로 심어 봄을 연상케하는 발상과 그사이 산책로를 만들어 청자의 독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아홉 번째, 앞에서도 계절적 선택문제에 대해서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조화를 이룬다면 청자문화제가 여름행사의 특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대구천 자연하천수를 이용하여 야외수영장 마련과 주변놀이공간확보와 여름축제의 연계를 할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야 될 것이며, 청자촌 제2지역에 국민관광지조성구역에 물썰매장 설치를하여 관광객 편익이용시설 마련과 어린이 놀이공간 마련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간이해수욕장 마련등 여름축제와 명분있는 시설 마련이 필수적이며 함평 간이바다 해수욕장을 연상하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와같은 시설마련이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자문화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더욱 많은 노력과 여름축제를 고집한다면 여름축제의 특성을 필수적으로 살려야 될 것입니다. 지구촌 모두가 충격의 마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려움만큼 심각한 이때 세계적으로 오늘과 같은 고통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잠재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 지방자치 단체는 고도로 분화된 산업사회로 교통환경의 사회보호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의 의무이며 행정과 의회는 그 산실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주민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현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의장
황호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책임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