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 의원 발언

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에 중형관정 15공에 7,5000만원 으로 2001년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금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서는 259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서는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사관리입니다. 농사관리중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금으로 당초에 2억 1,340만 8천원을 신청했는데 1억 518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논 농업직불제 추진 급식 220회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논 농업직불제 추진지도 여비가 국비로 해서 5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15공 344대에 대해서 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서는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운영 종자대금에서는 1억 1,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논 농업직불제 사업이 기술보급에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수출단체 수출실적 보상금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수출단체 종묘대 지원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해서 6,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출농가 양액재배 설치사업으로는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축사관리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951만원인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암댐 수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2개소에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가 140만원 군비가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고향쌀 우송 택배요금 4,000가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급량비입니다. 양정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량비에서는 16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지게차1대, 벤딩기 1대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시설 지원사업에서 천막 10동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5페이지 도로변 가로화단 제초인부임에서 춘양석정 가로화단이 60만원이고 춘양개천사 진입로 가로화단도 우리군에서 해주어야 합니까? 개천사에서 해야 할 일이지 사찰입구에 가로하단도 전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관내에 사찰뿐만 아니고, 가로화단과 소공원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사찰입구까지는 전부 다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춘양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156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에서 간이이동식 화장실 임차가 5조에 90만원있는데 1개 구입하는데 얼마 갑니까?

25만원입니다.

차라리 구입해서 놔둬 버리지 18만원씩 줘 가지고 7만원만 더 보태면 구입할건데 오래 연구적으로 보존해서 쓸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낫지 왜 18만원 주고 다시 반납하고 또 내년에 행사 있으면 또 빌려오고 하는데 연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35만원만 더 주고 구입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연구 해 보세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154페이지 톱밥제조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력은 달려있고 차로 끌고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간벌목이나 숲가꾸기 하면서 지엽 놔 둔 것을 직접 거기서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해 놓고 보니까 또 산림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이 산물이 임지에 적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산불도 위험하고 그래서 전부 다 끄집어 내가지고 톱밥을 제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변이나 가로변에 조경수목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피복을 해주면 한발 피해도 덜 할 것 같고 또 나무천장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이동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술자가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5개 업체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톱밥하고 취입하고 겸용으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0여대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 성능을 어느 기계가 좋은가를 저희들이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은 구입합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봄마무리 대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에서 국. 도비는 변경 없고 군비에서 정산 처리를 하다보니까 1,81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1년 봄마무리 운농지구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국도비는 변경 없고 군비에서 1,676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01년 월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를 제외하다 보니까 국. 도비 남은 것에서 국비가 1,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6개지구에서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상 사업비로 월곡지구가 추가되어 가지고 국. 도비 9,368만원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지구를 자체설계 한 설계비 2,239만원을 삭감해서 1억 1,607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마산～무포 농로포장 사업은 성립전으로 도에 이신우 의원이 가져 온 것으로 5,000만원이며 전액 도비입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 1차에 국. 도비 해서 4억 7,700만원이고 가뭄 2차에 지원된 금액이 국. 도비 해서 2억 7,999만원입니다. 가뭄대책비 3차 성립전 집행하는 것이 국도비에서 1억 8,060만원입니다. 도비로 이양 큰배미보 개보수에서 8,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도곡 효산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도비로 지원이 4,000만원 되었고 농촌 농업용수개발에서 당초에 3공에서 2공으로 합병되어 가지고 1억 6,300만 4천원이 감 되었고 전액 국. 도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월평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에서 국. 도비, 군비해서 8,118만 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자체설계로 해서 2,239만원 1,000원을 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증 되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도 당초에 3공에서 2공이 확정되어 내려 온 실시설계비가 5,9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월평지구 기본조사 설계비는 당초에 49ha로 계획했는데 조사 당시에는 64ha가 나왔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해가지고 49ha로 조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를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자고 해서 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기본조사를 않아다 보니까 3,582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대포지구 감리비는 군비에서 754만 3천원이 감되었고 운농지구 감리비는 군비에서 72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월평지구 감리비는 2 ,924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인가신청을 하면 확정내시가 나온 다음에 감리비를 집행해도 상관없고 아까 실시설계비가 증액이 되어서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고 확정내시가 내려 온 뒤에 정기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서 우선 2,924만 7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추진관리비입니다대포지구 관리비에서 390만 5천원이 감되었고 운농지구 관리비에서는 5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가을착수 월평지구 감리비에서도 8천원은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확정측량비입니다. 확정측량비는 대포지구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할 수 있는 금액만 넣었습니다. 그에 따른 소규모 농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한 결과 분필이 많이 되어 가지고 114만 1,000원이 증 되었고 운농지구 측량비에서도 971만 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월평지구 측량비는 현재 2001년 2002년 봄마무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워도 상관없고 해서 우선 국. 도비 세운 것을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한지리는 정산을 하다보니까 14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운농지구 환지비는 8만 7천원이 증 되었고 월평지구 환지비는 57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는 107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43페이지 초방저수지 여수토 보수를 초방저수지 용수로 보수로 사업변경을 부기 변경만 한 내역입니다. 한천 한계 농로포장 및 배수로 개거 4,000만원, 이양 묵곡 용수로 개거 1,200만원, 이서 갑동앞 보 설치 1,500만원 북면 경치리 용수로 개거 4,0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43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상단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가로등 보수외 4종이 있습니다. 기정에 6,391만 1,000원이 기정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8,393만 1,000원을 2,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로등 보수에 사용한 금액이 5,983만 3,000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잔액 409만 8천원이 가로등 보수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에 이 돈이 소요되지 않나 하는 범위내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노후주택 전기안전점검 900세대에 1만원씩 잡아 가지고 9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28,894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안전 점검을 해봤습니다.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해서 그것을 방제하는 차원에서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3,600세대가 노후주택 전기안전 점검 대상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에 900세대를 정비하고 2002년도 1,200세대 2003년도에 1,500세대를 정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900세대를 노후주택 안전점검 재료비로 900만원을 계상 해 넣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재난관리대상시설 정밀 안전진단에서 국비가 170만원 군비가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재난관리 대상에 시설물이 제일 노후 된 건물을 정비 해 나가는 차원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전기안전 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국가에서 필요하다 해서 대형주택 36세대 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170만원이 지원되고 그에 따른 군비가 80만원 해서 연차적으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국비, 군비를 투입해서 정비 해 나간다는 실정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노후주택 전기안전 진단 900세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기안전 공사에 전기안전 정밀 안전진단 의뢰를 하면 개인이 했을 때에는 28,860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의뢰했을 때에는 50%로 할인된답니다. 그래서 50%로 할인 해주고 이 사람들이 전기안전 진단공사에서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정말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900세대에서는 재료비만 계상하면 자기들이 그 범위에서 세대당 1만원씩 잡았습니다만 1만원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고쳐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전진단 공사와 119소방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찰동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지난 7월 14일 호우로 인하여 찰동에 있는 수해복구사업 시설비로 1억 9,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실시설계비가 816만원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순 만연천 낙차공 2개소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에 도로관리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지방도 수로원에서 도 수로원이 4명, 군 수로원이 3명 있는데 7명에 대해 당초에 도에서 예산내시는 안되고 월급은 줘야하고 그래서 군비로 세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군비는 깎아지고 도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급 392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경상적경비 임차료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당초 본예산에 900만원 세워졌습니다만 1,400만원 해서 우리가 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현재 사용한 것이 56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34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차 5개면이 통ㆍ폐합되어 가지고 제설장비 임차료를 더 증액 시켜야 할 위치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설해대책용 P. P포대 구입은 현재 5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당초에 60만원인데 50만원 증액 시켜서 총 110만원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도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정비사업에서 한계～삼천간 군도 확포장공사 1억 2,358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한전주 이설을 당초에는 설계상 유상으로 봐 주었습니다만 한전에 협의한 결과 무상으로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이 있어 유상에서 무상으로 한전주 이설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삭감이 되고, 나머지 사업과정에서 삭감된 요인이 생겨서 1억 2,358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미곡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구교량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감량이라든지 정산을 하다보니까 1억 6,22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결우교 가설공사입니다. 한천 가암리 군도 확포장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결우교를 그 상태로 확포장 8m를 놔두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4m 높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 위에 있는 다리도 위험하고 해서 사업비가 국. 도비이기 때문에 군도상에 있는 결우교를 가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2억 7,262만 3천원을 한계～삼천간 미곡교에 삭감된 금액을 여기다 포함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도 양여금 예산조정에 따른 잔액 차액이 39만 9천원 요인이 생겨서 삭감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는 결우교 가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1,267만 1,000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면 운산 ～송산간 진입로 포장이 9,00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서는 군비 1,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남면 회송간 진입로 개설은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도 의원님이 5,000만원 가지고 와서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양 매정간 농로포장도 1억원을 집행해서 실시중입니다. 이양 상초방 안길포장 및 하수도는 범죄 없는 마을로 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165페이지 도암 안성마을도 범죄 없는 마을 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서 갑동 진입로 및 안길포장도 범죄 없는 마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 목 변경한 내역입니다만 오지개발 사업이 실시설계비에서 아까 1,100만원이 군비에서 늘어나는 5억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시설비에서는 1,100만원이 증 되고 실시설계비에서는 감 된 내역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1구 안길 덧씌우기는 자체사업으로 1,900만원입니다. 이양 금능 농산물 건조장 포장은 2,000만원입니다. 한천 모산리 공동건조장 포장은 사업변경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주민들이 공동건조장을 할 위치가 없다해서 그 밑에 보시면 한천 모산리 배수로 설치하고 한천 가작굴 배수로설치 해서 3,500만원이 있고 나머지 5000만원은 목 변경해서 회관 보수로 나옵니다만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 내평리 마을하수구 개거는 2,000만원, 한천부터 계속해서 보시면 능주 원지리 농로포장까지 1,9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1,500만원이 감이 되었던 내역이 나옵니다만 시설비에서 보조비로 1,500만원이 목 변경한 내역입니다. 이양 오류4구 회관 보수는 사업변경 한 내역이고 1,000만원입니다. 한천 모산리도 아까 4,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쓰고 모산 마을 회관 보수로 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화순 대리4구 회관신축은 한국아파트에서 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해 준다고 해서 대리4구 회관신축을 3층으로 3,500만원입니다. 도곡 원화리1구 정각신축 1,500만원, 도암 원천리 정각신축 1,500만원, 이서 산사마을 정각신축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각이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정각은 언제 쓰는 겁니까?

정각은 여름에 씁니다.

여름에 쓰는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 봄에 짖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비는 다른데 돌려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금 군수님께서 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짖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 예산에 해 가지고 지어도 7월 8월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충분한데 현재 집행 해 가지고 겨울에 그대로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월을 시킨다고 하데요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도곡, 도암, 이서를 가서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정각을 건의 해 가지고 지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지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다음 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관은 겨울에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농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생활용수는 단순히 목적이 농업용수만 활용 할 수 있는 것이 농업용수이고, 생활용수로는 말 그대로 상수도법 기준에 맞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식수용입니다. 그런데 농업생활용수는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농업용도 쓰고 생활용도 쓰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생활용수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농업용수가 물이 많을 경우 생활용수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생활용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의미를 따진다면 농업생활 국. 도비만 가져다 1공당 1억 7,000만원 범위내에서 국. 도비를 갖다가 투자하고 있는데 물이 남으면 농업용수로 쓰자는 그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세는 왜 문제가 있느냐면 그 관계에 대해서 시설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농촌에서 전기세 문제가 농업용수는 굉장히 쌉니다만 생활용수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 줘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마을도 있고 그러합니다만 이것은 고차원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전과 농림부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이 관계를 한전 측에 얘기를 했는데 농업용수만이라도 깎아 준 것을 달갑게 하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늘 농림부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 나갑니다만 한전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은 200만원인데 행정장비 소모가 많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2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해서 성립전 집행을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624만 4천원을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12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6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고 그린벨트 관리비로 해서 내려 온 것인데 연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못 세우고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국비가 3억 4,8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5,2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특별히 배부된 금액입니다. 군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교부결정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재원이 없습니다만 불가피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서 3,000만원 차액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깎아서 오지교통 사업으로 각 목 전환해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 기술특화전력사업 용역이 2개 업체에 2,677만 2천원인데 이 내용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곡 농공단지 태영기업에 무선데이타 통신을 통한 원격조정 수문개발을 위해서 국비 60%, 군비 15%, 업체부담 25%로 해 가지고 목포대학교에 산학협동 체제로 해서 기술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이미 국비로 해서는 과학기술부에서 목포대학교와 계약이 됐고 우리는 국비 지원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업체부담이 25%, 군비가 15%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우리지역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곡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동면농공단지 주식회사 화성이 전자동 양파수확량 농기계 개발을 위해서 있는데 2건 해 가지고 올해 부담해야 할 것이 2,67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출실적 영양성분 분석료를 3개 품목에 48만 2천원을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군비가 50%, 도비가 50%로이며 144만 6천원입니다. 149페이지, 화순 정기시장 장목 및 화장실 보수 160만원, 남면 정기시장 화장실 보수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고장 상품 관리운영에 세출예산이 약 3,000만원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폐탄광지역 광해 실태조사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인데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66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 64만 1,000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6억 5,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이 화순광업소에서 30% 부담하고 국비 70% 민간자본 보조로 화순광업소로 간 사업입니다. 시급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6,407만 5천원과 실시설계비 345만 1,000원을 합해서 6,752만 6천원인데 춘양 대신리에 준공검사 소홀로 해 가지고 세입을 반납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재 계상했습니다. 폐탄광지역 광해 실태조사 용역비가 7,344만 7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아까 운영비로 64만 1,000원 빼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전액 들어 온 돈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66만원입니다. 168페이지, 모범운전자 시상 15만원이 있는데 2번하게 돼 있는 것을 1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사실 3억 5,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2/4분기까지만 줄 수 있도록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구입은 1,792만원에서 3대가 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해 줬고 5,376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주행세를 가지고 목적적으로 돌려 가지고 운수업계에다 유류대가 올라 간 금액을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주행세에 들어 온 재원을 전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비 부담 없이 처리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표시외 4종 3,000만원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표시가 미흡하다 해서 추경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 형편상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끝 부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13,000원 반환하게 되는데 국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2,087만 3천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고 도비 반환금으로 204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조기 분양 대금을 선수하기 때문에 21억 8,306만 3,000원 정도 매각수입을 잡아야 조기상환 할 수 있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는 더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출예산으로 차입금이자 차입금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불법주정차, 과징금 체납 징수하는데 3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 전환합니다. 230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3,000만원 감 하고 내고장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출해야 할 것이 약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 현행법 바코드 스캐너를 구입해야 사무가 원활하겠습니다. 그래서 405만원하고 회계를 잘 운영해 가지고 나온 수입금으로 100만원 판매 우수 부서에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위탁금은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4,495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순광업소에 광해방지 사업을 했다 하였는데 무엇을 광해방지 사업을 했습니까? 계획세가 올라 왔어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까?

계획세가 올라왔습니다.

군비를 주라고 했습니까?

70%가 국비 전액입니다.

20%만 국비이고, 80%는 군비라고 해야지요?

아닙니다. 사업비 전액 중에서 70%가 국비이고, 군비는 하나도 부담 없고 업체부담이 30%입니다.

무엇을 해서 광해방지 합니까?

사업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표창을 2회 했는데 3회를 한다고 했지요? 1회에 몇 명씩 합니까?

3명입니다.

택시운전자로 해줍니까? 아니면 버스운전자로 해줍니까? 화물차 운전자로 해줍니까?

주로 택시운전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에 3명이라면서 그러면 버스는 몇 명이고 택시는 몇 명입니까?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세민들이 타고 가는데 군내버스 기사들한테 표창 많이 줘 가지고 알찬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지 시골 노인들이 택시 타고 가는 것 받습니까?

고려하겠습니다.

꼭 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50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6억 5,087만 4천원을 시설비라 해 가지고 간단하게 기재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건입니다.

화순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냅니까?

예.

어디 계획하고 있는데 있어요?

예.

168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은 이 앞에도 1억원 환불했어요? 자기들이 반납한다고....

작년에 했어요. 1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공영버스 문제가 광주시내를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주로 들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침 개정요구를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군 의견이 낫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침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꿔져 가지고 다시 3대가 지원되어 집행을 했고,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다시 한번 협의 해 가지고 도에서는 반납을 국비니까 하지 말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화순교통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억 2,000만원은 어디가 있어요?

1억 2,000만원은 작년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군금고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군내버스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차는 한 50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장사가 잘 되고 회사 경영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도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미 국비가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제대로 받고 서면상으로도 받아 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 해 봐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도에 의견을 받아본 봐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국비를 받아 왔으니까 목적대로 쓴다 하면 반납 할 필요 없이 다시 사 준 것이 맞지 안느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려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반환을 한 부분에 다시 또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해서 다시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날만 운행하는 하루 왕복 버스노선 있지요?

169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안전표시외 4종 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교통안전 표시, 도색, 방지 턱 입니다.

방지 턱이 들어 있는데, 4월 16일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교통사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겁니까?

방지 턱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4월에 해 놨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대 명절이면 위험한 자리로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 와 가지고 교통사고 난 뒤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원우 계장! 현장에 갔다 왔어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지 턱을 높게 했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철거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 방지 턱을 그냥 도색으로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게와 도로가 바로 붙어 있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나오면 차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우 계장! 가 봤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물어봐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주사에 칠구재를 통해서 광주로 군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온천에서 광주까지 마을버스 인가 났습니까?

셔틀버스지 마을버스가 아닙니다.

마을버스로 인가 났다고 하던데요?

마을버스 인가 난 적 없고, 내 준 적도 없고, 셔틀버스로 해서 운행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뭐 알아 봐 주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 못 들어 봤어요?

아직 큰 말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도 안 났는데 말썽이 있을 수가 없지요.

마을버스는 전혀 인가가 안 났으니 관계가 없습니다.

마을버스 인가 안 났어요?

예.

318번은 무슨 버스입니까?

군내버스입니다.

200번도 춘양, 운주사로 쪽으로 가던데요?

마을버스가 인가가 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인가가 난다고 해서 무엇이 복잡하던데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운수계통은 시끄럽데요.

자기들이 꾸며서 하는 얘기지 전혀 근거 없고, 우리한데 타협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들어 본 적 없어요?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가 없는 것이 군내버스가 조치 됐는데 마을버스 운행을 해 줍니까? 그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근거 없는 낭설이고, 전혀 관계가 없고 인가 날 수가 없어요.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무엇으로 내 주겠습니까?

업무보고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허가가 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허가 난 것이 없으면 밖에서 들리는 얘기입니까?

우리과에서 근거 없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양동만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지역 농업발전과 소득증대에 애쓰고 계신 박윤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35억 3,583만 1천원보다 14억 4,277만 6천원이 감액 되어 20억 9,305만 5천원입니다. 예산액 증감 내역은 당초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던 논 농업직불제 국비사업비 14억 5,244만 4천원을 업무이관에 따라 농산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업 추진상 목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재 조정하였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경상사업비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 센타로 생활기술 업무가 넘어 오면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농업발전에 품목별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작목을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해 봤으면 하는 부군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렇지 않아서 물 문제가 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작목 중심으로 교육을 위해서 차량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연차수당 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일반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가 되면서 도내 전체 시. 군에 지도사들과 기술교류나 얼굴을 익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6년까지 해년 마다 해 왔던 농촌진흥가족 체육대회가 99년 이후로 없어 졌습니다. 그러나 시. 소장 회의 때 다시 부활을 시키자는 제안이 있어서 금년에 다시 10월 26일자로 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가족 참가보상에 따른 예산을 기정에 37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14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순 농업발전 품목별 현장 교육에 따른 보상금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 업무가 저희들한테 옴에 따라서 도 중앙 생활개선 교육에 참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업인 학술단체 해외연수입니다.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 몇 년전까지 해외연수 기회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없고 그래서 건의가 들어 온 내용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금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 농업에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직접 연관성이 많은 삼동성 지역에 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 경영인이 주 중심이지만 다른 학습단체에도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30명을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교재 및 자료제작, 농가경영 컨설팅 강사수당, 국내여비에 기초컨설팅 교육 현장지도 및 전문컨설팅 여비를 감액해서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에 예산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농가 경영컨설팅을 해서 자료를 수집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인부임이 부족해서 목 변경을 해서 예산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수용품 구입 국비 조정 내역입니다. 재료비에 있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재료비와 다음 147쪽에 있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기기 724만 2천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부기를 새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장비 탑재용 차량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앞에 논 농업직불제는 농산과 업무 이관에 따라서 이관 시킨 내용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환경친화농업단지 조성은 당초 의원님들께서 북면 노기리와 같은 환경친화 농업 단지를 조성해서 환경 친화적인 쌀을 생산하자는 취지에 예산 계상을 5개소로 해 주셨습니다만, 농가들이 집단으로 노기리 같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 지역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개소 군비, 2개소 해서 3개소를 설치하고 부득이 3개소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지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내역을 보니까 날짜까지 1기 2기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11월에 들어가게 되면 날짜가 급박하고 또 일정에 따라서 광주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경비를 절감 하려고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적인 날짜입니다.

그런데 기별로 해 가지고 15명, 30명을 한다고 했는데, 30명이 한꺼번에 가시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인력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면 15명이나 30명이나 제반 비용이 똑 같이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내선은 인천에 가서 타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출발은 광주에서 상해로 가는 비행기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춥니까?

목요일 출발 일정을 잡은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연수인원 선발 말씀입니까? 경영인이나 지도자회, 농민회, 생활개선에 자체 위임을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인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순군이 기술센타를 이용하고 있는 4H를 실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인원이 읍면마다 회원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1명입니다만 춘양에 있는 학교 4H가 40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4H 연혁 인력을 많이 낮추고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도 학교 4H를 육성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에 가서 농사관 계 된 내용도 얘기를 해 줄까 합니다.

70년도에는 학교 4H를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화순 신농중학교라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