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1년도읍면정보고및사업장현장방문의건(의원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읍면정보고및사업장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 금정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정보고및사업장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정 보고는 금정면, 신북면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정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장 김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정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영안입니다. 민원봉사담당 이명환입니다. 산업건설담당 최상석입니다. 평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영암군정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의회에서 면정 보고를 드리게 됨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면정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면정보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금정면장님께서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 과정에서 보고서를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1페이지하고 3페이지 보고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3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1페이지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보고서 정도는 먼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긴장을 하다보니까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페이지에 「면민과 함께 열린 행정구 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는 실질적으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본청에서는 민원실이나 실과에서 상당히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에 가서 일을 보면 타지역민원실에서 일을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정면에서는 타면보다 더 친절할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금정면에서는 먼저 면민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담장을 허물고 자연석을 쌓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현대화해서 안락하고 내 집 같이 드나드실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했으며, 매주 1회에 걸쳐서 전직원 면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집의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면민이 주인이고 머슴처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말씀만 하셨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절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금정면에서는 그 집의 머슴이라는 생각으로 면민을 모시고 있고 그 방식으로는 면민이 면사무소를 찾아올 때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하고 민원인이 면사무소를 찾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하게 듣고 그래서 해결해 드리는 방식으로 면민을 대하고 또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막연합니다. 어떤 식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하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평범한 내용뿐입니다. 각 읍면의 면장님께서는 특히 농업부문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한다는 것이 면적을 최대 확보해서 무엇을 더 심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것이 경쟁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질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고품격의 농산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농업용수개발해서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하고 고품질 다수확품종 확대보급 이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경쟁력 강화에 대한 면장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장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호 의원님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고, 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통보해서 방제방법을 강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금정 같은 경우는 영산강 물이나 다도댐 물의 수혜를 전혀 받지 않은 지역으로서 한해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는데 금년에 군에서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이 지원되어서 이제는 거의 한해에는 대비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농가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마는 5개년 계획으로 감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군에 보고를 해 서 의뢰하고 감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분야에서 지도하고 우리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해대책의 일환으로서 물이 전혀 닿지 않는 지역에 감나무를 심도록 한다던가 생산된 감의 판로를 개척한다던가 이런 것이 주요 행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읍면에서 예산 편성권도 없기 때문에 막연한 답변밖에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해서 기술지도나 예산지원을 받아야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특색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행정적으로 요구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읍면에서는 타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이 사업을 한다는 식의 평범한 개념만으로는 농업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내 지역에 특성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특색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정 같은 경우에도 감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나무가 한 평에 2주 심어져 있는데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주를 베어 내고 저장방법도 개선해서 타지역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읍면 단위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군이나 도, 정부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정면의 약79.5%가 임야라고 하셨는데 금정에는 과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어요. 과수는 몇 ㏊나 됩니까?

임야에서 생산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만 산나물 채취나 참나무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입니다.

금정면에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산과와 기술센터와 절충을 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이 수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인부가 없어서인지 경쟁력이 없어서 입니까?

감은 단감은 경쟁력이 없고 대봉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잘못해서 상품가치가 없어서 그대로 둔 경우가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수확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감을 가공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던가,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관을 짓는다던가, 기술개발을 위해서 연구기관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정면은 특수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부분의 과수농가들이 과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 농가들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감 농가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초에 감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실시한 바 있고, 도 주관으로 이달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재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감 농사의 전망이 없다 또 단감은 경쟁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단감을 대봉으로 조치한다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그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준 의원들하고 면정을 수행하는 면장들과의 유대관계는 뗄래서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의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희 지역 정찬헌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금정면은 오지개발사업도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불편해소사업들을 하는데 저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출신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정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군에서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군읍면정보고회에서나 반상회에서 건의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는 되었더라도 일단 금정면에서 실시되는 사업은 그 지역 면장이나 출신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금호부락에서 서광축산에 가는 길을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금호동에서 서광축산입구까지 농어촌도로로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가 없었고 제가 듣기에는 금호부락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고 현장을 가보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작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다만,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부터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고 군 건설과에서 시행해 가지고 사업시행 공문만 접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건설과에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면장은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아까 금호부락에서 먼저 시작하느냐 서광축산에서 시작하느냐가 문제인데 금호부락에서는 먼저 거기부터 시작해 주라고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군에 건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군에 건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정면에 사업이 시행되면 군청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하든지 그 지역출신의 면장이나 의원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실 사전 의견청취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5페이지, 균형 있는 개발추진에서 추진실적에 금천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11㎞에 69억원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까?

금년 1월에 발주한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하자발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마는 이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자 신고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준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사업추진에서 금년 특수시책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이 일부 끝났고 금정중학교 폐교부지 7천평에 대해서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1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03년까지 목적달성이 완료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공원용역이 완료되면 2003년까지 가능합니다.

면정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영암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읍면단위에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해서 운영해도 되겠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행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기피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참고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해서 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입니다. 금정면에서 인구증가에 총력을 집주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말까지 인구가 몇 명입니까?

2,890명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인구가 증가했어요?

줄었습니다. 취학이라든가 인구배가운동에 따른 전입자들이 전출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입니다.

탐진댐 수몰민 인구는 얼마나 유입되었습니까?

4세대 8명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 외에 별도로 수몰민을 상대로 면장님이 가서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수몰민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나 아니면 이주한 분들에 대해서 금정면으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눈 정도입니다.

말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각종소규모사업에 감독은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고 이장이나 명예감독관이 있습니까? 조례에 제정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요 지도자나 이장이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명예감독관이 나가서 잘 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정은 금년도 군에서 소규모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의계약한 것 말입니다.

22건입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발주한 것은 몇 건입니까?

22건이 면에서 발주했고 총6건입니다.

22건 중에 업자들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저희관내에는 재무부령이 12명, 단종이 1건입니다.

22건 중에 금액이 5백만원 이상도 있을 것인데 재무부령이 할 수 있어요?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에게 고루 나눠주고 있습니까?

순서를 꼭 정하기보다는 순서에 따르고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어 하수도공사는 그 분야의 전문업체에 맡기고 금액은 대충 맞춥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불평 없이 잘 에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혼자 결정합니까? 그 지역대표 의원님하고 타협하고 합니까?

1차 계장님들하고 논의하고 최종결정 단계에서 군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보고서를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금정은 오지개발사업을 많이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건의서가 하나도 없어요. 면장님이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의한다는 얘기는 잘해 보겠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서 이런 기회에 건의를 못하면 별도로 군의원을 통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꼭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라는 것은 잘해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금정면에는 국토공원화사업이 도로변 꽃씨 가꾸기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통해서 농로 좌우측에 풀이 무성해서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은 면에서 하지 않고 농협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공급은 하는데 사후관리는 면에서 거의 확인합니다.

행정에서 토양개량을 위해서 전 국토를 세분화해서 그 기간 안에 전체 토양개량하기로 하고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기계까지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는 모르죠?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정면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과에 요구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답변을 못하겠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 구조조정으로 인해 면행정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불이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농촌경제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명심하시고 요구하는 행정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본위의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는 면장하고 제가 직접 금정에서 보는 면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금정주민들은 현재까지 김재성면장이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서다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고 보고서에 빠져서 당황하는 점도 보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서 항상 면장도 어느 때인가는 본회의장에 서야 되고 잘못 답변하면 책임도 져야 되고 또한 과장도 본회의장에서 잘못하면 다시 면으로 가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면장이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친절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저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금정면이 이렇게 어수룩하지는 않습니다. 그 면에서 면장이 잘못하면 군의원이 욕을 먹고 다음에는 군수가 욕을 먹습니다. 그런 특수 관계에 있는데 어찌 군의원이나 군수가 그런 면장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금정면민들은 김재성 면장이 하고 있는 일에 적극 찬성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면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출신 군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째, 군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지역주민들이 건의도 안한 사업이 공사발주되어서 시행하고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면장 책임도 아니고 군의원 책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청과 시행부서가 그 지역주민이나 면장이나 군의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유선각도 영암군의회에서 웃음거리가 된 이유도 다섯 가구가 사는데 12백만원을 들여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멀쩡한 유선각이 있는데도 뜯어버리고 다시 짓고 이런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복지행정을 펴고 있는 영암군에서조차 욕을 먹습니다. 여기 부군수도 계시지만 군수이하 전 과장, 소장들이 똑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면장을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그전처럼 면장을 계장 취급하거나 군에서 밀려서 면장으로 갔다는 의식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정면에 가장 큰 현안사업은 보고에 빠졌습니다마는 임광순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이진용 의원도 지적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정 감테마공원 조성의 완성입니다. 단감은 작년에 수확을 못한 것이 약7.5㏊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서 수확을 못했습니다. 아까 면장께서는 인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인력이 없어서 수확을 못할 금정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병욱 전면장이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감공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미암으로 가셨고 김재성 면장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은 면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 저온창고는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판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정 대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상품입니다. 다른 황토 땅에서 생산된 감하고는 서울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설할 창고는 있는데 판매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테마공원조성사업에는 판매장이나 저온저장 시설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 농산과나 예산부처, 부군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금정면 최대 소득사업인 감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삼호 무화과가 금정면 감 생산 면적보다 적고 판매 액수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삼호는 벌써 몇 해째 무화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면 감테마공원이 못하고 습니다. 향상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면정보고회가 행정단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금정면장이 고생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금정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신북면장 이하남입니다. 신북면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면정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북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하고 이전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혜자들이 증가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실질적인 보장은 늘었지만 수혜대상자는 줄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액수에 대해서 얼마가 늘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숫자는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수혜를 받을 사람이 증가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 자의로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으로나 지침으로 보아 도저히 책정될 수 없는 대상자인데 실제 생활을 보면 꼭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두 사람을 탈락시킨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법의 규정 때문에 실정은 이해하지만 재량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바뀐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에 우선해서 내가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탈락한 경우 탈락자들이 오해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것도 면장이 행정 수완을 발휘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면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거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꼭 법 테두리에서 정하다보니까 탈락자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군이나 농협에서 금년도에 수확된 벼 수매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신북은 어떻습니까? 전체 생산량하고 정부수매, 농협에서 자체수매, 또 농가소비하고 남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1,240㏊에서 약 40만 가마 생산량으로 예상하고 약정수매는 약10% 정도는 정부수매하고 또 농협에서 20% 정도 생산량을 수매할 수 있고 남은 60%를 20만 가마 정도 남게 됩니다.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20만 가마에 대해서 일반상인들한테 신북은 타주농산, 대우미곡 두군데에 공문도 내고 신북면에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는 우선 수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약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10만가마 정도는 일반상인들이 밭벼 찰벼가 165천원 정도에 수매되었는데 나머지 10%인 10만 가마 정도 문제가 되는데 판로를 농협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농민들이 이해 해 주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정은 금년도 생산량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신북은 면장님이 이미 그런 실정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달리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면장님하고 농협장님이 수매관계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고장, 영암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에 군면정보고회 때 주민들로부터 각종 사업 건의 받은 건은 몇 건입니까?

군수님 연두순시에서 13건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면장이 접수한 것이 35건 정도 됩니다. 35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보고했습니다마는 거의 70%는 해결하였고 약30% 정도는 예산이 어렵다든지 해결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순위결정 하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느 지역이 급한 곳이 있는데 급하지 않은 곳을 먼저 하느냐 하는 여론은 없었습니까?

이장회의나 개발자문위원회의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히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장 선정은 주민들 의견을 건의해서 면장이 기관·단체장회의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합니다마는 100%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북은 특별하게 면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면장님이 일을 하려는 노력이 보인 것 같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도 25백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면장님의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구지원은 12백만원인데 상사업비입니까?

작년도 행정실적평가 우수면으로 지정되어서 15백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3백만원은 마을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면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일부러 질문이 아닌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보니까 한가지 서운한 것은 지방세 징수사업이 전혀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이번 주민세는 한 건만 남고 100% 징수하고 99.9%입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각종 세금은 98% 인데 과년도 세금이 23백만원 남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적된 세금이고 또 신북농공단지에서 체납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북농공단지 때문에 징수가 어려울 것인데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진 조영주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종의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기계화 경작로와 축산 경쟁력강화를 위해 34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기반조성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실제 신북면에서도 소득증대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 사업요구를 한 일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 중에서 관철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실적에 나와있는 그대로 입니다.

면장님이 제 질문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농가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떨어져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자체사업이라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소득증대 분야에 대해서 융자금이 아닌 보조금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기피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과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농특지원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잘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상 농민들 정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작목을 권장해서 군의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벼만 하더라도 우리가 권장하지 않고 사실상 심지 말라고 해도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콩으로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해도 농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콩을 심어 보아야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콩을 수매해 줄 것이며 정당한 가격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 정서로 보아 어떤 작물을 심으라고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시된 사항 외에는 이런 작목을 심으면 놓지 않느냐 하고 권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선책을 만들고 있지 않는 자체가 문제이고 서면으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생기는 것이지 면장님 혼자 알고 아무런 건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암쌀이 좋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에 홍보도 해주고 밭벼를 심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매도 우선해서 밭벼를 수매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도 건의도 했습니다.

면에서 기획을 못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보고해서 농민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신다면 군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정정책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책이지만 보조금이 없는 자부담이 없는 분야는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나 자부담이 있는 분야는 오히려 몇 년 전으로 뒤돌아가고 있어요. 일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면장님께서 이러한 실정을 제대로 반영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선진 면민에 부흥하는 열린면정구현이라고 했는데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화면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회인지 지역주민과 같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건의사항이나 마을의 현황사항등 직원들의 잘못된 사항 특정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논의합니다. 면 행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기타 사회단체까지 논의합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읍면 마을 순회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실질적으로 면정보고회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숙원사업 해결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민주주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야가 제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실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역숙원사업의 해결을 전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면정을 운영하는데 좋은 자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실적평가 최우수상사업비로 건강을 노인복지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노력하셨는데 봉사단체의 자진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그런 시설에 신북에서는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봉사단체가 있고 면에 여성단체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단체들이 매월 모임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학교나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학교에 요구하게 되면 그런 자원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와 그런 것을 타협하신 일은 있어요?

학교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체제마련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선에 있는 읍면장님들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청에 있는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에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증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제 기계화 경작로는 꼭 필요한 것이고 보관창고는 개인 창고가 되어 있는데 신북은 그렇지 않죠? 기 보관창고도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있어서 신북에서 쌀이 농지에 비해 적게 생산되는 것은 아니지요 ? 예년을 보더라도 평당 소득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품질도 좋고 사실은 엊그제도 전남농민회에서 시위를 했는데 휴경지나 휴경답, 또 휴년제 그런 문제로 농업정책을 포기한다라고까지 신문지상에 나돌고 있는데 정부수매를 약10%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늘려야 주민들이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품질향상을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방송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확을 늘리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품질이 좋은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올해 청명벼하고 희망벼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심지 말라고 했던 폼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했더라면 올해 대다수가 풍년인데 다수확 품종인 청명벼와 희망벼만 풍년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질이 좋은 쌀은 생산해야만 경쟁력이 있지 이제는 많이 생산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신북에 황토밭 개간지에 무, 배추를 많이 심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많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소득증대가 되는데 수박은 소득증대사업에서 제외된 지 오래입니다. 후작으로 무, 배추가 얼마나 심어져있습니까?

816㏊ 중에서 400㏊정도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포기수로 50포기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나주시 인구는 거의 먹을 정도가 됩니다. 무하고 배추를 농민들이 심었는데 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소득사업증대로 연결시킬 것인지 홍보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고 신북 같은 경우 거의 땅 소유자가 임대로 해 준다든지 거의 상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80%이상 됩니다.

심어서 잘 팔면 내년에 수를 더 줄 것이 아닙니까? 지금처럼 평당 500원씩이나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신북 땅을 놀리게 되면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땅 주민들이 신북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평수가 400㏊이상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도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출배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곡에 있습니다.

배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신북에서 두가지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서 어느 배는 영암배로 출하되고 어떤 것은 월출배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영암배로 통일하든지 월출배로 통일하든지 영농법인하고 협조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시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배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와 합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영암배가 서울시를 가더라도 가격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암배가 선별을 잘해서 가격을 더 받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수준에 맞게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면에서만 가뭄대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신북·도포·시종은 엄청나게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양수를 많이 했어요. 또 우수기때 스프링쿨러를 돌려야 되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신북면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또 대여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6월 이전에 모내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신북면은 별로 가뭄에 문제가 없었는데 다만 이천 일부하고 장산 일부, 명동 일부만 문제가 있었고 그외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고, 배추 파종시기에는 저희들이 각 마을을 스프링쿨러를 가지고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양수기 홍보면 잘했으면 주민들이 비싼 양수기를 사용한 사람도 있던데요?

이번에는 빌려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양수기를 많이 빌려 쓴 사람이라 산소에 가다 물어보니까 양수기가 없어서 못돌린다고 하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각 면에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또 10페이지, 백룡산 등산로 개성이 있습니다. 백룡산하고 오봉산 경계에 신북하고 금정, 덕진이 있습니다. 신북에서만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금정 감테마공원 조성이 이미 1년 전에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각 면끼리 서로 협의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신북에서 올라갔다가 신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경유를 해서 덕진이나 금정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바로 자기 면만 편리할 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사업비라고 있는데 신북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했습니까?

저희들도 사업비가 배정되면 사업장선정이나 업자선정을 군의원하고 타협을 하는데 임광순 의원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 면장이 잘 알아서 하고 사후에라도 얘기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같이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원사업비는 그래도 의원과 협조하라는 공문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신북이 다른 면보다는 잘되고 있네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군의원과 어떤 상의를 거쳐서 합니까?

의원님하고는 상의합니다.

신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임광순 의원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것은 다른 면에서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은 면에서 행사를 하면 보통 면장이 먼저 축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의원이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장님은 어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면 면내에 작은 행사나 적은 행사가 있으면 전화로라도 연락을 드립니다. 분명히 어느 행사가 되든지 면민의 대표는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북에서 올해 경로잔치를 했죠? 그때 의원 축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노인들이 음식을 앞에 두고 축사나 격려사를 오래하면 실례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전에 분명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관이 청년회이고 군에서 후원이 아닙니까? 프랑카드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최하고 후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까?

면에서 하는 행사가 군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면에서 행사하는 것은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듣고 보고해야지 주최나 주관은 청년회에서 할지라도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어요. 군수 축사 있을 것이고 주민 대표가 어른들 잔치에 축사 한 마디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시간이 실례될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일분일초를 하더라도 지역에서 뽑아준 대표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면장님들이 각 지역에 가서 그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하반기에 군정질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암군 각 읍면의 수질 검사한 부분에 있어서 신북면 지하수가 오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하셨지요?

현재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신북 상수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공사에 각 마을까지 들어가는 원관이 있고 그것은 보조금사업으로 매설되고 또 수용가의 집 가까이까지 원관이 와서 개인 개량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개인부담입니다. 신북도 그렇게 되어 있죠?

2003년에 할 것입니다. 지금 관로나 설계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시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수용가까지 원관으로 보조금사업으로 가깝게 해주어야 되는데 반드시 설계도면이 나오면 파악을 해 보셔야 합니다. 시종 같은 경우에 개인부담이 최하 25만원에서 30만원, 40만원까지 부담했어요. 그런데 어떤 수용가는 139만원까지 부담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몇 농가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니까 안 하겠다 해서 그 마을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검토해 보았더라면 보조금사업으로 수용가에 최대한 가깝게 선을 매설해 주었더라면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북도 그런 시종이나 타지역 의 상수도공사가 마무리된 지역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최대 한 형평성에 맞게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집행부와 타협해서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북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정면, 신북면 순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면장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