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길 의원 발언

저가 자세히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그 내용이 여성단체협의회에 포함되는 구성 단체가

11군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정구가사봉사위원회

협의회는 여성단체별로 회장 총무 임원이 있고 하거든요. 그 단체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회장만 구성된 것이 협의회입니다. 11개의 단체중에서 회장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물론 자기 돈도 많이 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년에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분들은 자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특별사업을 하는 것이 모부자가정 생일찾아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 개별단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는 각 단체에 부녀회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동에 들어가면 동 안에 일반적 동협의회가 있고 동부녀회가 이래 있으니까 각 단체에서 자꾸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자총에도 아마 그래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처음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7층 회의실에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복지금정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책자는 어디에 지금 배부를 하십니까?

지금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회사업 동사무소 각 기관 단체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복지금정이라는 책자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청의 치적에 대한 홍보보다는 복지에 대한 수혜자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이런 쪽에 많이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예산편성 시에 물론 시보조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협회에 혹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까?

장애인협회에요?

금정구장애인협회에 어떠어떠한 용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한정되어 있는 지원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임의보조단체 해 가지고 연간에 한 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장애인들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전화가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시보조금에서 금정구 예산 편성시에 재활자립장 건설을 위한 지원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금정구장애인협회에서 재활자립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10억을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작년에 부지매입비로 4억을 확보했고 올해 건축을 위한 돈으로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땅은 샀고 지금 집을 지을려고 6억 예산이 있는데 토지가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아놓은 땅이 돈을 안갚는 바람에 그것을 경매입찰을 해 가지고 받은 것인데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샀습니다.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거기에 주차장 일부하고 무허가 건물이 세 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경매 때 재실의 건물인가 해 가지고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장애인협회 너희 것이 아니고 당초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내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판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땅이 아홉 평 정도의 땅이 공동소유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그 땅은 이번에 재판결과 해결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건하고 무허가 음식점건 그것은 9월26일이 최종 결심공판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시보조금에서 수령한 장애인협회에서 그 경매절차를 주관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말의 감독제라든지 그것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모든 책임은 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으로 치면 목적세겠지요. 그 목적에 의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목적세가 있고 지원금에도 그 목적에 한정되어서 쓰라는 지원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재활자립장 건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제한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금정구청에서는 당연히 감독을 해야될 권한이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매절차시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은 장애인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좀더 철저하시고 형평성 맞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감독을 하셔야 될 입장이고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끼리도 상당한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지원금액이지만 그 분들이 주도하에 사용하시겠지만 관리감독권 있기 때문에 금정구청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여기에 복지금정에 나와 있네요. 당초에 금정구 서1동 502-4번지 장애인자활자립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할 때 금정구장애인협회에서 경매로 취득을 한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니고 서1동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경낙을 받아서 서1동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우리 금정구 장애인협회에게 매도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득 과정에서 그러면 계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매입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적 하자가 있는 부분을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협회에서 부지매입 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지금 잔금까지 다 치뤄졌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비든 국비든 예산 지원을 받아서 송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호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서1동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책임이 서1동에 있습니까?

서1동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 강길주 간사께서 질의를 한 내용대로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됐다는 그러한 말씀이 맞거든요.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강길주 간사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장애인자활자립장이 빨리 건립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활자립장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비록 지원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전화가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명심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지금현재 추가로 건축비로 6억이 시비로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6억이 과연 제대로 예산 영달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금정구장애인협회는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법인으로 어떤 등록이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해당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과연 임의로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에 시비보조금을 내려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 부산시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만약에 우리 금정구장애인들이 부지매입비로 4억을 해서 부지를 몇 평입니까? 부지가 679평방미터네요. 300평이 넘는데 부지는 매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 6억을 시비보조를 못 받아서 자활자립장 건립을 못하게 되면 상당히 실망이 커질 겁니다. 하루라도 예산을 영달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단체에 어떤 미비된 점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지도를 해서라도 시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 받아서 집행이 되어서 자활자립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용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유익한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내일 9월20일 하루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의정자료 조사등을 해 주시고 다음 회의는 9월21일 11시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해당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질의 한 내용들을 좀더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보조단체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저가 기획감사실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 보고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서면으로 최소한도로 1일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날 서면 보고서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하루전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