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모 의원 발언

그것이 좀 애매한 게 이 쪽하고 이 쪽하고 레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 단이 내려가 있거든요. 도로가 높고 이것이 단지가 내려가다 보니까 도로 연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그렇게 되다보면은 계획상에서 자기네들이 이리로 도로를 하나 넣게 되면은 이 아파트 단지 한 개가 없어져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단지내에서 이루어져야 될게 많이 있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것으로 들어와도 충분하게 이 안에서 차량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요약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고 또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해제라든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지역 GB해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부돌의원입니다. 보니까 여기는 건축물 나대지 이렇게 해놨는데 나대지하면 전답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해제가 안됩니까?

나대지 전답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다시 올릴 수 있는거죠.

예,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린벨트는 98년도부터 청와대뿐만 아니고 국회의사당이고 건교부고 제가 약 50여차례 다니면서 전국 공청회까지 열도록 만들고 많이 뛰어다녀 봤는데 지난번 선거 때 제가 구청장 출마한 그 선거때 답변이 내려오기를 그때 300가구 이상 1000명 이상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 명이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사람이 살아도 목욕탕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사는 곳은 다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특히 부산 근교에는 부산시 안에는 지금 현재 평지는 전면 해제하고 단 임야는 보존하되 지주에게 보상을 주도록 해달라고 제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한 게 다시 또 20가구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가구 같으면은 사람이 살면 다 해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으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끝까지 평지는 전면 해제를 갖다가 저는 지금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건교부에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계속 청와대도 건설교통담당이 있고 다 있습디다. 우리 금정구 같은 데는 왜 이것을 전면 해제를 해야 되냐 하면은 첫째 우선 법은 만인에게 다 평등해줘야 되는데 법의 규제를 받다보니까 그 지역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오륜동이나 선동 금사동 회동 마을 이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싶어도 건축물을 설립 못해서 못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곳인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전면해제를 같이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