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그 동안 여러가지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아래 의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써 환영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주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역사에 아주 높은 평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 변동에 따른 간사를 선임하고,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다음으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간사를 맡아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경험을 살리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용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규 위원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규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사항은 9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구정의 공동관심사인 주요 현안업무를 타 상임위원회와 합동으로 청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업무보고 장소를 3층 소회의실로 옮기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CLEAN-동구」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양해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7월30일 그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8월 2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마치 의회와 사전에 합의가 된 것처럼 발표가 되었습니다. 언제 합의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합의의 절차가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홍보하고 그래요?

저희들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홍보 자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것하고 그 날 아침에 이용규 당시 의장님과 협의해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고 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했다고 언론에 전부 그런 식으로 홍보되었는데 언제 의회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어요?

공식적인 협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분야, 계약 분야, 전부 그 전에 발표한 거잖아요. 홍보하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3대 개혁을 먼저 발표했고 클린 동구는 3대 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업무추진비 공개도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그 전에 다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즉 외부에서 우리 공직자를 보는 안 좋은 분야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앞으로 새로운 것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기에따라서는 그러겠지만 ....

클린 동구 프로젝트가 이전에 다 발표된 내용인데 마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것도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데 앞으로 조례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 내용이 뭡니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입찰 잘 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추진비 조례에 의해서 잘하면 되는 것이고, 인사는 사전에 승진자 잘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한가 못한 가는 문제가 있다면 감사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내부적인 뭔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과 충분한 얘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한테 의견도 안들어 보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닙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그런 내용을 보고 해야죠! 그러면 지금 기획단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CI 업무하고.....

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여기 추진 방향을 보면 구 자체 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하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 왜 기획단에서 CI를 하고, 기획단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획단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잘 하고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또의회에서 이런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사안은 저희 나름대로 있지만 위원님들과 얘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업무보고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마련한 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중요한 내용을 빼 버리고...

임택 위원님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기획단 자체는 동구청에서 임의대로 운용하는 단체로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편제 조정시 상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획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편제에 대해서 논하는 자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서 어떻게 의회 보고도 없이 기획단이 운용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짚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단이라는 표현을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단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가! 어쨋든 기획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획단을 뭐하러 계속유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정보실 있고, 기획단 있고... 기획정보실은 기획단과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이런 역할을 기획단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현재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단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단이 적법한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조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되어 있고, 수의계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기존에 행정개혁 3대 과제는 발표를 했습니다. 몇 달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뭐냐면 클린 동구위원회를 시민 단체와 구성해서 시민단체에서 감시하고 평가하게큼 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죠. 그러면 조례 제출 할 때 그때가서 던질 것입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몇 차례 제기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야지 왜 나중에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상 위원님들이 사전에..... 조례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과 교감을 갖은 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야 이것을 합니까? 답답한 질문하나 해 볼께요. 진즉부터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종철 동구청장이 당선되어서 임기 1년도 안남겨진 상황에서 왜 이제서야 이것을 추진하느냐 이겁니다. 진즉 추진했으면 더좋았을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제서야 이것을 추진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발표를 하고 또 핵심이 위원회 구성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위원회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게 된다면 밖으로 비쳐질 때는 의회가마치 부패 방지라든지 클린 행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양해도 구했고 또 사실상 의회와 사전에 합의가 됐다 그렇게 언론에 낸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승진대상자 사전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 문제는 총무과에 물어 볼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김백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단체는 어디 어디 입니까?

광주 시민연대에서 충분히....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추천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무등산 보호만 해도 24개인가가 있데요.

시민단체는 동구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죠?

그렇습니다. 광역시 단체입니다. 시민연대가 있고 각 개별 단체가 있습니다.

임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관계된 것인데 의회와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고 지상에 보도 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측면, 열린 동구 행정과정에 투명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말로만 투명하고 지상에 그렇게 보도된것은 보도 자료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핵심은 앞으로 적고 큰일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실한 내용이 보도가 되어서 사회에 반영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제가 물론 의장직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게 생산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정보 유통과정은 서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생산성이 있다고 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비합리적으로 그런 보도 내용이 사회에 반영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해 보자는 그 목적에도 위배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적는 일은 다 의회나 집행부나 동구민의 복지증진과 동구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세심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없기를 앞으로 시정 및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클린 동구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 의회와 협의한 바도 없었지만 의회와 협의를 함에 있어서 기능이 동구청의 감시, 감독 권한을 가지 고 있으면서도 거기가 소홀해기 때문에 클린 동구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구의회를 또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자는 그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상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추호도 침해 받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가에서도 부패방지법이내년 1월 1일부터 발표되면 거기도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고 행정평가라든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시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여기를 첨부시킨다면 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인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를 평가하는 것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춰놓고서도 언론에는 협의후에 클린위원회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해 버린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임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협의도 없이 협의했다고 발표하고 앞서가는 것은 동구 의회를 끄집고 간다는 뜻 아니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축소 내지는 옥상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추호도 아니고 또 언론 관계는 분명히 사전에 되지도 않는 것을 됐다고 보도 자료를 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우선 “충장동 인감사고 대책” 관련 업무와 “좋은 동네 만들기” 업무에 관해서만 보고를 하여 주시고, “인구 5천명미만 행정동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에 관해서는 전체 의원과 집행부간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회의 마지막 순서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임택 위원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승진 대상자 공개 누구문제를 먼저 여쭈셨는데 그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보고를 드릴까요? 어쩔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클린 동구와 관련해서 3대 계획 시책중에서 인사 공개가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고 임택 위원장님이 물으셨는데 전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승진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할 것 이냐는 질문인데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승진대상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를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때 상황별로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승진하게 되면 두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배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승진하면 오 배수, 세 사람이 승진하면 4배수 이렇게 비율별로 있기 때문에 그때 인사 요인의 숫자에 따르는 배수에 해당된 사람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 대상자 중에서 누구를 승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인사 위원회에서 또 직장협의회도 같이 참석해서 협의해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인사 공개의 취지입니다. 인사 근무 평정자 명단 전체를 공개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진 대상자 수요에 맞는 배수 대상자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기회에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중 5천미만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안과 충장동 인감사고 대책추진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좋은 동네 만들기 중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인구 5천미만 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생략하고 충장동 인감사고 대책 추진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좋은 동네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금후 조치 계획으로 손문채, 이영아씨에게 관련소송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재산이 있습니까?

이영아는 재산조회를 해 봤더니 재산조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있을 때 금후계획으로 이런 것을 세워야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도 없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뭐합니까!

봉급 가압류 여건으로 소 제기를 한 것입니다.

7억 몇 천인데 봉급 그것가압류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튼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 동구민의 혈세가 이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손해를 안보도록 적극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동네 만들 기에 대한 계획안을 각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던지간에 예산이 따르기 마련인데 우리구청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단위 자체예산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그 모임체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동단위 별로 합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연구해야지 타이틀은 좋고 사업내용은 충실합니다만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는 한번쯤 검토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덕리씨는 해외에서 왔죠?

아직 도착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착중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 이후에 동구청에서 채무 이행할 금액이 얼마죠?

7억 2,700입니다.

채무이행 했어요?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때문에 거기에 이자율을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발생 부분을요?

그렇기 때문에기 지난 8월 24일자로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1억 얼마는 이영아씨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금액이 60%이고 삼성화재측에서도 일부 자기네가 40% 책임을 지고 그런데 아까 이용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손문채씨와 이영아씨한테 관련 소를 제기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가짜 여권 발급증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영아씨는 나름대로 자기는 억울함을, 행정적인 책임은 있지만 본인이 억울함을 제기 안하고 있습니까?

아직 소 제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의을 제기했을 법한데...

아직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아씨는 자기가 시인합니까?

접수를 한다는 것은 시인을 안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가압류라든가 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이 우리 구청과 이영아를 상대로 해서 확정판결된 후 가압류된 금액을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열악한 재정으로... 그러면 결국 손동일씨가 와도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네요. 그 사람이 와도 자기 부모하고 어떤 갈등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할 정도니까...

수사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것으로 이영아씨가 굉장히...

8월달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한달 이자가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하루 이자는 36만 9,860원이고 한달을 안갚았을때는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달늦게 되면 1,100만원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8월 24일자로 구청에서

예비비하고 복리후생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7억 2,700중에서 3억이 민주의 종으로 기부를 했지요?

여기에서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인감사고도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삼성화재하고 판결이 나기 전에 협상하는 과정에 주로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 지급하고 법정처리만 했지 민주의 종 처리는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주의 종에 3억을 기부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협상을 했든 어쨌든 우리 동구 예산이 나갔는데 그 정도 협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으로 추경때 복리후생비 의회에서 승인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리후생비 직원들한테 나가는 그것을 추경때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보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안해 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비비 사용문제도 무려 6억중에서 4억을 썼어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또 삼성화재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은 하겠는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앞으로 추경때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한두달 차이인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빨리 민주의 종 3억 기탁한다고 하니까 빨리 해버린 것입니까?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무려 7억 2천이라고 하는 예산이 어쨌든 인감제도의 제도적인 문제, 개인적인 공무원의 실수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은 동구청장이 지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구청장이 동구민을 상대로 한번쯤이라도 사과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대외 발표를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죠?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나 사과라든지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이영아씨라고 하는 일개 공무원에게 다 지워 버리고 소송도 그렇게 신속하게 제기를 하면서 정작 최고 책임자인 동구청장은 한마디 언급도 없잖아요. 그게 공무원 한사람이 실수로 다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최고 책임자가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건의를 하고 안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변제까지 다 끝나버렸는데 청장님이 구민에 대한 사과 또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은 우문입니다만 일응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가 끝난 즉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장동에서 일어난 인감증명사건은 분명히 주민자치과 기본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인 사건화가 되면서부터는 업무가 지금은 법무계와 감사계가 나눠졌습니다마는 법무감사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협상의 주체는 실무선에서 관여가 안 됩니다. 적어도 부청장님 청장님, 국장이상이 되어야지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는 협상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이자부분을 탕감할 수 있다면 협상과정에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8월 24일 그렇게 빨리 대법원 판결에 의한 변상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자탕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됐고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은, 저는 협상장에는 못들어갔습니다마는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만 상환하자 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판결은 비록 4대 6으로 판결이 났을지라도 동구청도 억울한 사정에 있으니까 심지어는 직원들 두달 월급을 못줄 정도의 재정형편인데 삼성에서 양보해라 해서 다각도로 협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삼성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상은 자기도 회계절차에 의해서 이자탕감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의 종 보상차원에서 상당액을 기탁을 해주신것으로 아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돈 100원을 주든 3억을 주든간에 우리 구 세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찾은 방법이 민주의 종 기금 기탁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넣어주라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을 협상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에 하나 다음 추경때 이런저런 문제제기로 전용한 부분이 처리가 안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와 협상과정에서 협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막상 지출할 때는 한마디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하고 양해를 구했다든지 협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 나름대로 협조를 했는데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급된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전용을 했는데 그런 예산 문제가 앞으로 충분히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했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 입장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구민에 대한 대 사과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말씀하신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기 전에 의원님들도 기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집행 단계에서 사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 도리지 않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차원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리관이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제가 최종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현황이나 내용을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어차피 예산을 그 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나 복리후생비에서 전용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맞는 순서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심사평가에서 동종합평가에서 1등이 300만원, 2등이 200만원, 3등이 100만원 통종합평가에서는 100만원, 50만원 둘, 30만원이 셋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예산이 없다고 했지요?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앞으로 많은 협조을 부탁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상금도 추경에 상신하고 이 계획자체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운영해서 동별로 좋은 동네 만들기를 해라, 예산투입해서, 그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은 동네 만들기 근본취지는 비예산사업입니다. 돈을 투입해서 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돈을 안들이고 동민과 자치위원과 동간에 서로 협의해서 그 동을 아름답게 가꿀수 있는 방법이 뭣이 있냐, 원칙은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때는 그 예산을 최소화해서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사업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원칙 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불가피하게 꼭 예산이 최소화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뒤에 별도 심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동을 평가했을 때 비예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노력봉사라도 되어야 하고 다소의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기진작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표로 1,2,3등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내년에 시행해도 가능하지 않냐 말씀도 나올수 있지만 여름지나고 가을에 이 사업을 해서 가능하다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해봤자 1천만원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정리추경이라도 해서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동장님이나 동 자치위원들이 자체사업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좋은 동네 만들기를 하는 계획 자체는 좋으나 예산이 없는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실제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밭을 하나 만드는데도 그러면 꽃은 어디에서 사옵니까? 벽화를 그린다, 화가들이 그냥 그려줍니까? 페인트 없이 그릴 수 있어요? 돈없이 계획만 한다는 자체는 계획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계획을 만들려면 거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최소의 예산이라도 뒷받침되어야지, 자재대라도 뒷받침이 돼줘야 일을할 수 있는 것이지, 구상만 가지고 상을 주겠다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좋은 동네 만들기를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목적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최소한의 경비라도 확보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데 우리가 금년 하반기라도 이런 분위기를 띄워놓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내년에 하는 것보다 금년에 우선 분위기를 띄고 사업장,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만이라도 금년에 조사해서 내년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금년에 비록 예산은 없지만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필요한 사업이 확정되면 필요한 사업을 금년에 착공을 못하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경비를 내년초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 내용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다...

금년에 조사를 해야 내년에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 인감증명의 잘못으로 7억 몇천만원을 구민의 혈세를 부담하게 된 것도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충장동”, “충장동” 그러는데 전 충금동으로 삽입을 해주세요. 지금 충장동 주민들이 죄인아닌 죄인이 돼있어요. 반드시 이 역사적인 내용 사항은 전 충금동입니다. 과소동이 통폐합되어서. 그런데 현재의 이름으로 “충장동, 충장동”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은 어느정도 자치화시대에 격려차원에서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안세워졌다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제 우리 충장동에서는 동장단, 지역유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한푼도 없이 상금만 걸어놓으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돈좀 많이 걸어서 다른 동은 2개를 하는데 우리는 3개를 하면 300만원을 준단다, “밥태기가지고 잉어잡으려는 행정아니냐” 이래서 서로 이구동성으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치위원들이 물론 구성조직 자체가 동네를 발전시키고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목적이 있는데 관공서에다 공문으로 의뢰를 했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담벽에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충장동의 경우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벽화에 500만원을 승인해줬어요. 어디 경찰서 담만 구에서 주고 농협이나 세무서 담벽에다 벽화그린 것은 예산을 안주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한달에 3만원씩 회비내고 특별회비 내서 친목하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예산없이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금남로 1가부터 5가까지 국화전시회처럼 한점씩 내놓고 아름다운 꽃길, 또 그런 정도의 졸속사업밖에 안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실제 회의과정에서 나온 여론이니까 참작해서 좋은 동네 가꾸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다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연관된 사업인데 벽화사업도 좋은데 우리가 도로개설을 해놓고 블록이 남아 있는 곳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동네 만들자면 취지가 좋은 동네 만들기이기 때문에 돈이 안들고 자동적으로 봉사를 시킨다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동네 만들기에서 지원없이 한다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간에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기금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찬조를 받아서 좋은 동네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행사를 치루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내는 것을 좋아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순수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돈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도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얼마범위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사항도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냈던 것이지 자치센타가 경제적 부담을 하고 통장들이 부담을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닌데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시상금이 걸리다보니까 자칫잘못하면 과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동장님들한테 별도로 주민자치센타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시킨다든지 무리한 사업은 하지 마라, 다만 돈 안들이고 소규모로 적게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해나가고 내년에 사업이 조사되어서 보고되어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인수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수동 5거리에서 굴다리쪽으로 약 100미터 가면 가로수밑에 경계석을 도시국장이 흙을 넣어서 해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산수1동에서 해놓은 것이 표본이 되었습니다. 구에서 특별한 예산을 지원 안해주고도 아름답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운동을 전동으로 확산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중의 일부에 대해서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관 강영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안 업무 보고 파일 첨부 )

본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주변에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업소 이런데와 엇비슷한데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장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이 비위생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취약층에 있는 업소들을 선택할 때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예식장 주변 식당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을 낮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합니까?

학교급식도 저희들이 가검물 채취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거기를 공문을 보낸다거나 해서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고 예방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방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몇 명이 단속을 다닙니까? 2명으로 돼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인구 5천명 미만 행정동에 대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된 동에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동이 지산1,2동, 학1,2동은 사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요령껏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아마 매일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전혀 말 한마디 않고 던져놓고 있다가 이대로 하겠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해당된 동에는 사전에 얘기해서 이런 안을 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이 동을 통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한 동이라도 살려야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나는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해 가지고 와서 이 안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려고 그럽니까? 사전에 이야기라도 한마디가 있어야죠! 해당 동에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신채성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을 여기서 시인하고 또한 이 자료는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우리 집행부는 전문위원의 뜻에 따라 그때 당시 제출한 것이 조금 신채성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를 못하고 그런 안을 제출하고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동 통합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회의해서 이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를 샀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럽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만 그때 아는 것인지 이미 외부에 다 노출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행정이 되겠습니까?

신채성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래야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 방침 결정이 어쨌든 늦어도 10월초 안으로는 나와야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너무 민감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제시를 못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안이기 때문에 10개가 되었든 20개가 되었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의 여론에 최대한 호응할 수 있는 안을 우리가 찾아줘야지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유스럽게 모든 안을 생각해서 아까 박태성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는 5천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천명 이상으로 전체 동을 한번 조정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런 안들은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하는 안은 다 제출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산수동, 지산동, 학운동도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안을 놓고 우리가 추후에 해 봐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 버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어떤 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1개동 이라도 살릴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냈을 때 첫째 해당 동 정도는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었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을 냈을 때 학운동, 학동,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정동을 흔들수 없었기 때문에 법정동 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쯤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의논 없이 외부에 노출이 이미 되어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주민을 설득하는데는 여러분보다도 우리는 매일같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더 용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야기는 하는 것이지 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에 정말 통감합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택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의식해서 이 안을 이렇게 단조롭게 내놓으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봐도 학운동만 지금 짤라 놓고 있는데 기준을 인구수에 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둔 것입니까? 또는 어떤 행정구역상에 잇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맹목적으로 해도 하나의 셈하는 식의 애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없습니다. 분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이 2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많은 양이 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그럴 정도 안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간단 명료하게 끝내 버릴려면 학운동도 띄어 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인구수에 의해서 했어요? 면적에 의해서 했어요?

사실상 기본방침을 위원님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해야 할건데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2동 위치에서는 학2동과 인접한 위치에서 5천명 미만의 동을 5천명 이상을 합친다고 하다 보니까 구역조정을 어떻게 주민의 설득, 공청회라든가 어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이런 뜻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이 전체적으로 1, 2, 3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 안이 전반적으로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다든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든가 그런 안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 뜻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우리 의회에다 이것을 의존해서 넘겨 버릴려고만 하지말고 자기가 지금 화살받이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현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의회에서도 승인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 의회에서 답을 써내라 하고 문제만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신채성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확정된 양 2개안만 내놓으니까 주민이 볼 때는 이렇게 거의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것을 안이라고 내놓으면 안으로서 우리 의원들이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간 조정 문제가 사실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는 과정에 13개 동에서 현재 학1,2동, 지산동, 학운동 여기에 대한 소위 동구 지번 안내도에 대한 조정만 안을 내서 오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합리성이 없고 별로 우리 목적한 바에 생산성이 없는 과정이라고 의원님들은 판단을 해서 말씀 올리고 있는데 저도 동의하면서 13개동 면적 단위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동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13개동 전체를 동 전체 면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안을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내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동을 이렇게 경계조정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법정동에서 아까 지산1동이나 2동에서 지산동 내에서 경계조정과 지금 학동에서 경계조정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 되지만 그 이외에 법정동은 법정동에 통폐합하는 것은 조정하는 것은 아마 시나 행정자치부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법정동의 변경은 행정자치부 승인 후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법정동까지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력을 해서 조정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곳은 적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동까지 지금 논하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힘겨운 일이니까 그것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법정동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법정동 내에서 행정동간 조정을 하자는 얘기지, 법정동을 손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산동하고 산수동의 예를 든다면 산수동을 조금 띄어 붙인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1동 삼익세라믹하고는 지금 법정동이 학1동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안도 참고가 되고 또 다른 안도 내 가지고 의회에 다시 협의 자료로 제시를 해서 의원들이 지혜를 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한 대로 법정동이라든지 산수동 일부를 지산동에 넣어 준다고 했을때 행정적으로 일하는데는 큰 부담은 없다고 하나, 일이 복잡하고 주민들이 타당성이 있고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 설득 작업이 현재도 가령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산2동에 있는 주민이 지산1동으로 누가 갈려고 하겠느냐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지산2동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뜻도 있고 이를테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면적 단위로 하다보면 면적이란 자체는 사실상 인구 5천명 이상으로 했을 때는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수렴을 안한다는 뜻이 아니나 지금 시일이 없고 연말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고 그런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3안까지 했을때도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타구청은 이런 5천 미만의 동을 5천 이상으로 했을 때 타구청은 아직 그런 것을 안느끼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만 유득히 선거 의식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구 면적단위의 동이 지금 13개동으로 있는데 면적단위를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한쪽은 늘고 한쪽은 모자라고

그러니까 전체 1-2안을 챠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집행부 설명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논란이 되었었고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모든 설명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전체 의원님들이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꾸만 이야기해도 결정적인 어떤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의원님들이 일단은 조정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집행부 안이 좋다면 그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다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1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진작 했어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1순환도로가 난 것이 언제 입니까? 지금 제2순환도로가 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명동이나 서남동이나 지산1동을 보면 어이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런 것을 진작 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치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순환도로가 난지가 몇 년입니까? 지산1동이 지금 동명동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벌써 2년인데 그때 서둘러서 했으면 이런 조정은 다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98년에 13개 동을 통폐합 했을때 당시는 5천 미만의 동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 2000년, 2001년이 되면서

5천명 미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1순환도로 경계의 조정은 이미 5천명이 문제가 아니라 순환도로를 기점으로 경계 오고 가는 것을 다 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행정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이 일이 행해간다고 볼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의원님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간편하게 인구 조정에 의한 안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얼핏 다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신채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서 우리 동간에 이해 관계가 된 곳은 미리서 홍보를 했다든가 또는 해당 의원님에게 알려 주는 것이 예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은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단순히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대단히 얽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인접 지역의 동에 인구에 의한 동 경계조정을 강조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아이디어를 새로 개발해서 집행부한테 우리도 자료를 충분히 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협조와 이해가 된 상황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집행부 안을 우리가 한번 폭넓게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기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이 진행되어야지 지금 이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선후 를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무엇인가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같이 조율하는 선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설명듣고 했으니까 전체 조정을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도표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안들어 봤으니까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면 해당 의원님들이 해당 사항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구해서 다시 집행부에 안을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안을 제시해가지고 그 안을 집행부에 넘겨주자는 말입니까?

아니 집행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편입니다. 그 분들이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주민과의 어떤 행정적 이해와 홍보는 우리대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대로 해가면서 우리가 조례 제정 소요기간이 80일에서 90일 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위로 동 인구에 의한 경계조정은 꽤나 힘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거구에 관한 한 어떤 문제가 제기된 부분만이라도 다룬다면 80～9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우리 안을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집행부 안을 우리가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또 안을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7천명, 8천명 선까지 올려 보자고 했는데 지금 일정상 보니까 저희가 늦어도 정례회의 때 최종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놓아야 1월달 정도에 발효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올해 안에 이 선거 관련법이 개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7천명이 될지, 8천명이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천명으로 해놨는데 8천명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행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딱 맞으면 좋지만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김태헌 위원님 같은 부분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제기했습니다마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해 놓은 것이 문제의 소지를 더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1- 2월가서 그때 가서 선거법이 바뀌면 우리는 이미 늦어 버려요. 선거도 빨리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동구에 대한 면적단위에서 법에 구애를 안받는 범위에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것이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서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주민이 가령 산수2동....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서 극복을 해나가면서 해 봐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고통스럽고 장막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은 충실한 답변이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관계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 중구가 보니까 9만 7천명밖에 안 되는데 7천명 기준으로 잘 해 놨는데 우리 동구도 사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례개정 소요기간이 지금 현행 선거법대로 가더라도 한 80-90일 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놓고 인구 조정을 해간다면 시간이 사실상 촉박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조정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 전체적인 틀을 놓고 하자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답보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을 놓고 임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1,2,3안 제시할 일이 아니예요. 지산동이 합의해서 좀 떼어주고 학2동은 학운동하고 합의해서 좀 떼어줘버리고, 이런식으로 해결하면 간단하지요.

그래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민과의 자기동의 애정어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홍보하고 이해시킨 기간이 80～9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안을 가지고, 그래도 집행부안이 현행 선거법을 놓고 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조정할 수 있는 문제점만 집행부에 어드바이스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1안을 하든 2안을 하든 어떤 안을 하든 수용하겠습니다. 단 저는 선거에 연연해서 의식해서 우리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가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의식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 자체가 단조롭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그래서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13개동을 행정동으로 만들어서 의원숫자를 13명으로 한다는 것은 전부다 공감하고 좋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있는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수치를 균형있게 만들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 인구수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제시됐던 김태헌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문제도 간단히 처리해버리려면 학운동이 되든 지원동이 되든 2개동을 하나 있는 것을 지원1,2한다든지, 학운1,2한다든지 간단히 하면 됩니다. 그런안으로 다시 제시....

지원동 인구가 1만 9천이니까 분동이 가능합니까?

사실상 우리 학2동과 지산1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도 학운동을 분동한다든지, 지원동을 분동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2동이나 지산1동이 없어진다는 말이 지금 떠돌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 선거가 임박해서 자기 동 없어진 것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동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계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가만있으면 없어질지라도 기왕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 없어진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산1동하고 학2동은 내년 선거로 중차대하고 미묘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지산 1,2동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채성 의원님과 이판용 의원님 두분이 양해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학동은 학2동에다 얼마나 어느 지역을 줄 것이냐가 제일 어렵습니다. 첫째 조건이, 둘째로 3안으로 내놓은 것같이 학 1,2동을 합치고 학운동이 1만 4천정도 되니까 7천기준으로 해서 학동하고 운림동하고 나눈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간담회자료로 내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틀만에 만들어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내놓은 안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 안드린 데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신채성 의원님이나 이판용의원님 학동에 관계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내년 선거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2동하고 지산1동은 인구가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3개동 전체를 가지고 흔들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선거법 5천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동 2개동만을 가지고 조정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법정동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한다는 원칙하고 경계조정을 최소화해야겠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평시도 아닌 내년 5월이 될지 모르지만 지방선거가 있는데 임박해서 대단위로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법상 저촉이 되는 학2동과 지산1동만 1단계로 조정을 해서 내년 선거를 치루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대구중구기준으로 해서 6천이 되든 7천이 되는 인구기준 라인을 같이 정해놓고 동간에 균형을 맞추자하는 말은 장기적으로 대단히 좋은 안으로 검토해봐야 할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태성 위원장님께서 너무 성의없이 간단히 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의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제가 두가지 사항입니다. 법정동은 건드리지 않는 범위, 그리고 그 다음은 조정안을 최소로 조정을 줄였다하는 의미에서 보면 3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내주는 안이 집행부 확정된 안이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들끼리, 특히 해당된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안을 채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용규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처럼 13개동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안을 주시면 또 의회 안하고 집행부 안하고 절충을 해서, 이런자리가 앞으로 여러차례 모임이 있어야 최종결정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성의없이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만든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안을 만들다보니까 안 범위나 내용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운동 인구가 14,490인데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설명대로 학동하고 운림동으로 나누면 분동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법정동은 손대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없고 거기에서 학동번지수는 7600되고 운림동은 6100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학동 번지를 가지고 있는 금호페스티벌 320세대가 내년에 들어오기 ��문에 학동번지에 치우쳐서 7천이 넘는데 운림동번지 6100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다보면 운림동에 문제가 바로 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운동을 가지고 하는 숫자적인 것은 내가 봤을때는 전혀 수용할수가 없어요. 외곽도로를 주고 학2동에 붙여준다하면 이 외곽도로를 건너서 주민이 학2동으로 가겠습니까! 찬성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너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령 이런것이 있습니다. 운림동을 법정동으로 한다면 동사무소 설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동사무소위치가 타동에 있다면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원동을 분동하려면 지원동 관내에다 동사무소를 하나 더 지어야 합니다. 주민이 기존 선호동을 좋아하지 다른 동에서 곁방살이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원동을 분동한다면 18,000인데 경계조정해서 가능합니까?

13개동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13개동을 초과했을때는 행자부정원 기준이랄까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까 이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2동에도 내년 선거가 있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체가 없어진 것을 반대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죠.

어떻게 하면 의원을 13명을 만들기 위한 조정이 아니예요. 명분이 없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전체를 한다면 90일안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안을 가지고 국장님이 책임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 전체적인 틀을 놓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자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선거법에 초점을 맞춰서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인접지역의 어떤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발빠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2동에 있는 내가 떼어주라는데 주민들 몇사람 만났어요. 법원앞에서 30년 살아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1동으로 가면 좋지요.

그런데 누가 지산1동의 위치를 잡았는지 1동사무소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는 절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단 아까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해당동 의원들에게 와서 이렇게 안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하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집행부에서는 최소의 범위로선거에 대비한 조정을 하자. 이는 결국 의원님들의 수를 13명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크게 확대해서 조정하는 것을 조금 고려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현재 지산1동이 여기 있는데 현재 여기 법원앞 통로에서부터 여기 일대를 지산1동으로 넣는다는 뜻입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서 부터 넣을 수도 있으나 현재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가장 난감합니다. 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학2동 문제입니다. 1안은 학2동의 위치는 이 위치인데 이쪽으로 해서 학2동으로 떼어준다는 뜻이고 2안은 이것을 떼어내 아남 아파트 쪽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게리맨더링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3안은 2동을 합쳐서 학1동으로 하고 여기 와 여기를 합쳐서 학2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림동은 운림동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까지 생겼는데 도로를 건네서 이 동으로 들어간다면 갈 리도 없거니와..... 그래서 아남을 포함시키지 말고 아남 안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의 그 인원과 실제 거주 인구수하고 비교해 봐야죠. 인구를 계산해서 .....

제 생각에는 김태헌 위원님이나 이봉규 의장님, 박태성 위원장님 학동에 관계된 세 의원님께서 4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측 즉 인구, 세대수, 도로여건 등 여러 가지를 봐야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24일 까지니까 그 안에 저희가 4안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만들 어서 24일 회기 폐회 전에 이런 자리를 한번 더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경계조정을 하면서 동명동, 지산동 등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행정적으로 이상야릇하게 잘라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개인 민원으로 열람, 공부해서 공개 민원처리를 하려면 반기를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고 주민들도 대강압니다. 그리고 따로 다음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같이 행정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정동을 손대자는 얘기인데 그것과 같이 가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지산동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법정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동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나 법정동은 지산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인구 조정만하자는 거예요. 동명동에 위치하는 인구가 지산동으로 일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만 행정상으로 동명동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조영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업무를 기피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같이 다루게 되면 잘못되면 주업무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 5월 선거가 끝나면 우리 13개동에 대한 13명의 의원이 고정이 될 수 있는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경계구역을 개발계획이라든지 학동 아파트 들어 오는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야지 조영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포함된다면 잘못하면 희석될 수 가있으니까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결해 놓고 ...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4개안으로 해서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거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 주었던 인원수를 양쪽의 두 군데가 아니고라도 인원수를 배정을 해 보면서 동사무소의 거리나 외곽도로를 끼고있는 거기를 건너가지 않는 생활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라내서적은 수이기 때문에 학1동 여기는 5천의개념으로 했을 때는 약 450명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500명 숫자의 요리를 가장 적게 윤기있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