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8회 임시회 기간중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먼저 소관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이해와 협조속에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개선 용역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파일 첨부 )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뇨처리지연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으로 대책을 세웠는데 실제 이런 분뇨처리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시일을 두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시일이 촉박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합니다. 이런 것이 지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됩니다. 알다시피 이 부분이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9월1일 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시오”하고 통보가 나갔는데 9월1일날 신청을 했는데 9월8일날 청소를 하러왔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신청함으로서 시간상 그렇게 된 것으로 내용이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세심하게 관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랍니다.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분뇨처리 수거료 문제가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미국 테러 사건으로 제대로 부각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전에언론에 보도 되기전에 부당 수거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또는 그런 사례들이 각 구별로 없었던가요?

그러기 직전에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표에는 2만9천 얼마인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마는 190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해야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하고 바로 회사로 전화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말을 드렸는데 이틀후로 이런 내용이 나타났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민원전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전혀 생각지도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광주시에서 작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때 분뇨수거처리 업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개 회사인데 페이퍼 회사로 해서 4개구가 하고 있다고 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부당 징수건이 동구에도 한 건 있었고 전체적으로 9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해 봐라 해서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틀 전에 그 민원인이 와서 알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보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동구 위생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해서 올린 보고서까지 있는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보도가 있기전에 작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혹시라도 부당 요금이나 수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편법적인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 전혀 그런 부당 요금에 대해서는 예측도 못하고 발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러려니 하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보면 총 과다건수가 광주시에는 적발한 건이 9건인데 그 중 동구가 1건, 서구가 7건, 북구가 1건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이미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각 구청별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의한다든지, 또는 감독 지침에 보면 불시에 가서 이런 문제를 현장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든지, 감독 지침에보면 시에 가서 이런 문제를 현장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 2년 된것도 아니고 몇 십년 동안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인데 그것을 이번에서야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계약서나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또는 감독 지침서에 의해서 구청장이그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당 징수에 대해서 불시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속였다는 것은 회사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다고 하면 수거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도 나가야 되겠지만 계약해지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당수거료외에 여러가지 문제가있을 수 있다고 발생 할 수 있는 오수분뇨 및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을 하십시오.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최근 5년간 수수료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이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행정적인 대책으로서는 회사측에 징구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 촉구를 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더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LPG가스 충전소 철회에 관한 업무보고 순서이나 주무과장님이 국외 출장으로 9월 22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당면 주요업무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파일 첨부 )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9개지역에 대지나 대지외에 전답은 어느 정도나 풀어질까요?

관내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8.8㎢입니다. 그 중에 대지가 차지한 것이 0.3㎢이고 임야가 23.92㎢입니다. 그리고 전이 1.28㎢ 답이 1.51㎢입니다. 나머지 1.07㎢는 잡종지입니다.

9개동에 도시 계획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그린벨트가 대지외에 풀어질 전답이나 이런 것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대지는 말고.

실제 20호 이상된 것은 동네 대지 외곽선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산정하고 있고 별도로 전답이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4,5등급으로 판정받는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8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서 해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총량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1개 면적당 10만㎡ 이상이 되어야만이 그것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5만㎡ 3만㎡와 같은 조그만 짜투리 토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부문만 1차적으로 풀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섹타를 하다보면 대지가 아닌 대지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전답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해제가능지역으로 지원동이 들어가 있고, 지원동의 일부가 학운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증심사에서 들어 가는 길에서 오른쪽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윗부분만 가능 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도면을 보시면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9개 우선 해제 지역은 20호 이상 마을권만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환경평가 결과 4, 5등급 지역인데 지금 거의 지원동 2순환도로 밑에 짜투리 토지용 이런 토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도면이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9개만 해제가 되고 이 선 안에 들어 있는 지원동과 산자락으로 해서 학운동과 경계를 이루는 왼쪽 여기가 앞으로의 해제 가능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현황에서 학운 지원 2개동에 대한 해제지역이라고.....

그것은 아니고 일반현황에서 학운, 지원 이 두개동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면적이 28.08㎢라는 얘기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면적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지역중에서 여기 지원동 2개소만 한다?

9개마을권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학운동의 성촌마을은요?

성촌 마을은 개발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인 성촌마을의맞은편 산이란 말입니다. 이 표시가 동간 경계표시이고 이 표시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추가 해제 가능 지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체에서 이 9개소만 해제를 한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당면 주요업무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 업무 보고 파일 첨부 )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문제를 업무 보고를 요청한 이유가 지난 번에 북구에서.... 지난 번에 사고났던 그 곳의 정확한 개념이 다가구 주택인가요?

일명 원룸입니다.

다가구와 원룸과는 개념이 다르죠?

다가구는 분양이 불가능한 것이고 다세대는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럼 원룸은요?

원룸은 주택 개념에 의해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가구로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북구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건축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감리라든가 준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사실은.

건축허가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건축은 건축사 설계 사무소가 모든 것을 현장에서 조사 복명을 합니다. 이 조사 복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나가고 허가를 해 주고 그 외에 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 감리자가 계속 공사를 감독하면서 지정된 감리자는 허가대로 시행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허가대로 됐을때는 준공 검사 조서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은 현장을 안가고준공 처리를 사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건축물 허가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건수가 우리 동구가 굉장히 많은 것같은데.....

5개 구청중에서 저희 구청이 제일 적습니다. 지금까지 건수로 타 구청을 이겨 본 적이없습니다.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작년, 올해에 많다는 얘기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원룸, 다세대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작년에 33건이었는데 올해는 105건입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때문에 건축사나 감리를 맡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다보면 그런 문제가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건축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사고 이후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셨던가요?

건축사 협회에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촉구를 했고 또 감리단으로 하여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건축과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다든지 현장에 출장가서 지도한 일은 없었습니까?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층 이상 다세대, 다가구를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논의된 바람직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집행부 소관업무 집행과정에서 적극반영 되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길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계획서 확정과 이어서 현장활동이 실시되므로 동료위원 및 관련부서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