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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태헌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1-09-19

김태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보다 알찬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구 역시 기존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박차를 가하여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리고, 금번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테러로 국제사회의 충격과 파장에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오늘 의결할 현장활동 실시계획안은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문제점 및 타당성을 점검하고, 우리구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시설물의 운영실태에 대해 그 현황을 살펴보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사로부터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 실시의 건 (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인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현장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전인수 위원입니다. 제98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활동계획은 집단민원이 야기된 지역인 선교동 LPG충전소 허가 및 허가취소건과 전대의대 로타리 분수대 조경사업예정지 현장답사를 통하여 민원발생사유와 대책 등을 점검하고 현재 유행하는 콜레라와 관련하여 사전 대비차원에서 우리구 관내 집단급식소인 천혜경로당과 학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급식현황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집행부서에서 금년에 추진중인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지산동 법원주변 하수도 공사, 산수5거리 주변 하수도 공사 동명동 197-24번지 하수도 공사,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시행의 우선 순위와 안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산수1동 어린이 회관 운영실태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전대의대 로타리 조경사업은 지금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땅에 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인수

전인수간사

그 곳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수대하고 조경사업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인수

전인수간사

분수대하고 같이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래 쌈지공원이라고 표현이 돼있는데 만약 분수대를 설치하는 현장을 다시 보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앞전 추경때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장을 다 봤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간사

민원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이 내용을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분수대 설치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현장을 다시 가볼 사항이라고 보고 민원문제는 우리가 민원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민원인들 직접 만나서 그러면 민원인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게 되면, 이미 예산을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조금 나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수1동 어린이회관이라고 나와있는데 산수 1동 어린이회관이 아닙니다. 동구 어린이회관입니다. 왜 이렇게 오기를 합니까? 장소는 산수1동에 있되 동구 어린이회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명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동명동 노인복지회관이 됩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되는게 아니라...,

조영복위원장

그것은 정정하십시오.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대의대 로타리 조경사업은 물론 공사측에서 원래 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할애를 해준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분수대 설치보다는 동구주민의 정서상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수대 목적을 갖는다면 추경에 그렇게 안세워졌을건데 조금 업이 된것은 조경사업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같아서 조경하는데 기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동구의 정서상 다시 모형으로 될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유는 분수대를 하기 위한 장소를 방문했던 것은 지난번 현장활동에서 한 것은 사실이나 조경사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을 보고 싶고 어떤 구도로 가는가 하는 것을 현장활동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전대의대 쌈지 공원 조경사업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까?

조영복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브리핑도 들어보고...
태헌

김태헌위원

이 앞에 사업계획내용하고 달라진 사항이 없으면 또 가봐야.

조영복위원장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없는데 왜 또 가냐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분수대 목적을 가지고
태헌

김태헌위원

그때도 조경사업도 얘기를 했습니다. 높여가지고 조경한다고..
인수

전인수간사

그러면 위원님들이 정 그렇다고 하면
태헌

김태헌위원

이유가 있으면 가자니까요. 이유가 없는데 또 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채성

신채성위원

인터넷에 쌈지공원이 부당하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보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길 것으로 압니다. 바람이 분다든지, 저는 반대합니다.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우리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거기를...
채성

신채성위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우리가 사실 보더라도 조경을 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민원은 많이 들어와 있데요. 그때 민원을 원천봉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놓고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부당하고 차후에 그 주변공간에 민원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영복위원장

물론 현장활동이 저도 의정생활을 3년 이상 하고 보니까 어느 현장활동이나 우리가 지역의 현안사업의 민원사항이나 반복되는 사항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자주 들러보는 것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거기를 방문해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왔더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번 더 가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갔다고 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부실할 수도 있고 한번 더 가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현장활동을 한번 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닙니다. 상인들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조영복위원장

반대하는 입장을 보시지 말고 반대도 찬성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장을 다시한번 방문해보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굳이 갔다고 해서 이번에는 가지말자 하는 얘기는 내가 아까도 배경설명을 했잖아요. 그때는 분수대를 목적으로 해서 갔고 조경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어떠한 모형으로 할 것인가 한쪽에 편중되어서 반대입장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찬성쪽에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활동은 스쳐서라도 가서 다시한번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방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안에는 없는 사항이라도 좋습니다.
인수

전인수간사

이번에 현장활동 계획이 주로 민원이 야기된 부분만 일정을 잡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당초에 계획안에 러브호텔 현장신청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졌네요?

조영복위원장

거기는 왜 빠졌냐면 지금 원룸관계와 러브호텔 관계가 짓니 못짓니로 꽤 말이 많았습니다. 행정적으로 동구청에서 인허가해주는 것은 전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시설자가, 건물 주인이 거의 완화시킨 상태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짓고 있습니다. 원룸 관계는 주민이 반대해서 3층만 지어라, 3층 지을 것을 2층만 지어라 해서 원만히 행정기관하고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그곳은 또 가면 주민이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봐서 행정도 존립을 지켜주고 우리도 가서 원만히 해결이 된 사항이니까 가볼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구정보고에서도 원만히 해결되어서 나왔습니다. 빛고을1번지에도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현장을 가게 되면 또 다른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평화맨션, 학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어요. 어제도 보고 차에 2장을 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좋은 보도블럭을 도저로 밀어버려요. 뭣 때문에 교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예요. 그런데 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지 모르겠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 현장을 가야지요.

조영복위원장

우리가 가는 길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공사는 어디 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건지 한번 가봅시다. 나도 의문이 나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파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연말이 돼가니까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퍼붓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삽입한 부분은 삽입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한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할 현장활동은 10시30분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