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등)입안에따른의견청취안(군수제출)

이경식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사업에 따라 민원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발상의 대전환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은 반농 반도시지역으로 아직까지 신용카드 활용도가 미미한 농민들이 많은 바, 활용도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등으로 발급이 지연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의 1대 설치비의 금액은 얼마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시 개인의 불이익이 있으리라 판단되며, 이후 무인민원발급기를 화원에 1대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9개 읍면 전체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현황은 49단지 21,651세대로써 재활용품 수집·운반차(2.5t) 2대, 기사 2명, 미화원 2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2000년도 관리비가 9천6백여만원으로 지출되고 있어 경영행정 차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별도 수집·운반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동일업무의 이원화 추진에 따른 행정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 공동주택 단독주택 구분없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전체를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0년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의 소요예산과 위탁 후 보조금 지원실태 및 효과에 대하?비교분석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여가선용 공간 제공과 문화복지, 편익기능 증진 등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확립과 지역공동체 육성 차원의 행정제도개선 정책이라고 생각하나, 읍면 기능전환시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업무분담을 일괄 적용할 시 해당 읍면의 업무 과부하는 물론 현장업무와 생활민원 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지며, 읍면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군으로 이관되므로 민원인이 군으로 와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이 많으므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시 후 장단점은 무엇이며 또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어떠하며, 자치위원장의 주민에 대한 지위는 어떠한지, 또 세 번째, 옥포면의 시범실시 시기와 우리 군 전체 읍면실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농업과 공업이 병행하는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아직까지 신용카드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으로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본인이 각종 물건을 구입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 없는 주민은 앞으로 지문을 통한 본인의 확인 만으로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지문인식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1단계로 금년도에 발급대상 제증명이 7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발급 등은 무인민원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달성소식지와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등으로 발급이 지연되어 주민불편 초래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인터폰을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여 고장 등 문제점이 발생시 즉시 해결 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기술력을 갖춘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의 1대 설치비와 설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비는 2,0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각 50%로 현재 조달구입 의뢰 중에 있으며 10월 초순 납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설치에 따른 장점으로는 민원업무가 원스톱 또는 논스톱으로 처리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군청 등 관공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또한 24시간 민원서비스체제 구축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보화에 따른 노인층 등은 무인발급기 사용에 따른 불편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와 9개 읍면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는 발급상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발급수수료는 현금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신용카드 분실은 본인의 귀책사유로서 즉시 본인이 분실신고 하여 본인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9개 읍면의 확대 설치는 올 10월 화원읍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상황과 사용률 등 추이를 지켜본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가동될 경우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읍면부터 우선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설명에 보면은 신용카드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신용카드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지문을 입력시켜서 한다는 그 기계는 별도 부착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계 안에 지문을 입력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식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됐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연말경에 약 3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 안에 내장된 부분이 아니고 그 옆에 별도로, 지금현재 나오는 발급기에는 내장이 된게 없고 앞으로는 내장하는 장치가 한 3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연말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팔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막대한 기기를 담밖에다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옥내에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직원이 따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팔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24시간 논스톱으로 누구나 민원이 발생해서 밤에도, 야간에도 필요한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약 2,000만원이고 또 무인 확인장착기가 한 2,3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민원실안에,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민원실에, 사실 지금 동구에도 보면, 대구광역시에는 동구청에 한 대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하는데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점차 한번 지켜보고 주민들이 혹 도난이나 무슨 해코지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는 노출하는게 맞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현금인출기 하듯이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점차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정재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민원발급 카드로써 전국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카드로써 민원발급 그 자체를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 군 세입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부의장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7가지 민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년 이후에는 21가지인가 추가로 더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으로, 지금현재는 전국에 확대가 되지 않고 시·도당 1개소 내지 2개소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는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 전국에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시험가동을 거쳐서 점차 전국적으로 하는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동전을 반드시 넣어야만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께서 김판조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경식입니다. 김판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일원화하여 동시에 민간위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은 재활용차량 9대, 환경미화원 22명을 활용하여 읍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을 민간위탁할시 현행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므로 인력 퇴출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정비 등 현장투입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인한 청소차 감축으로 발생되는 장비 및 인력부족을 재활용차량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축시에 읍면 현장민원 해결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단독주택 민간위탁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며, 현재로써는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의 소요예산과 위탁 후 보조금 지원실태 및 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전 선별장 운영실태를 분석하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연간 7,039만6,000원이었으나 운영비 등 지출은 1억9,931만2,000원으로 연간 1억2,891만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민간위탁 후에는 연간 민간위탁비 3,000만원만 지출되어 연간 9,891만6,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판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도기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욱입니다. 도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사읍 세천리 92-1번지 폐기물처리시설 신청건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래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주민 1,164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로써 도시계획의 입안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 입안여부는 주민의 의견제출에 대한 내용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것임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을 대신해서 자치운영담당께서 박노설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재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 과정에서 지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읍면장의 독선적인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모집 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공개모집 규정 내지 요강, 선정위원회의 구성 규정이 혹시 상부기관으로부터 시달된 사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세부적인 지침과 우리 군에서 자체 연구를 해가지고 방안이 검토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운영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달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