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창기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문화회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실.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부족분을 편성하고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적절하게 편성됐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몇 가지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87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전산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서버 상사업비가 시비, 구비에서 1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설명에서는 전자결재에 대비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서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현재 투자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서버는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91쪽에 국외여비에 있어서 당초에 9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또 다시 9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3쪽에 재특자금 상환에 있어서 91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일시상환으로 인해서 5억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차입한 차입금 중에서 이율이 높은 전체를 일시 상환하고 새로이 이율이 낮은 걸 차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5억1,000만원만 이렇게 일시 상환을 잡고 나머지 부분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시설비에 있어서 체육시설물 수선 및 개체에 있어서 2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예산의 사용처를 한번 답변을 주시고, 107쪽 청소년공부방 냉.난방비 44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 전체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다음은 총무과 117쪽입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3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지난번 본 예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급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당초 2001년도 본 예산에 제출할 때는 2억8,2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추경에 3억2,000만원으로 증액돼서 성과상여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급방법이라든가 또 증액된 사유, 세무과의 세입에 있어서 35쪽 종합토지세가 1억5,000만원으로 당초보다 세입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문화회관 세입 37쪽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 105만6,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각 실.과장님들이 상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9쪽 시설비에 보면, 인터넷망 분리구축 업무용으로 시청과 기타 통신공사에 연결하는 예산이라고 이게 본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망 분리 구축하는데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합니까? 라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가 이게 1차 추경에 곧바로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문화공보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양궁선수 숙소비품비가 175만원,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거실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기존 우리가 쓰고 있었는 이런 물품이 없었었는지? 아니면 장소를 옮기면서 새로 꼭 사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쪽 민간실비보상금 양궁선수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본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왜 추경에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에 116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 부분입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간인한테 임대해서 관리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과 물품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금액이 2,000만원 들여서 주방기구 구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 역시 총무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번에 보면, 소형화물 노후 94년식 대체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것이 당초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보충자료로 동별 사무기기 소모품 지원 예산 내역을 총무과장님께서 순발력 있게 조정을 해서 안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소모품 지원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자료에 보니까 각 동별로 사무기기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동에는 프린트기와 팩스기, 복사기가 다 구비된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프린트기만 있고 또 다른 동은 팩스만 있는 동, 복사기만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비군 동대에서 이 장비가 구입되지 않은 동에는 이 장비가 필요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동에도 이런 장비를 다 구입을 해줘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경상적경비 02 월액여비, 체납기동반 운영해서 당초 기정에 5명분을 계상했다가 경정에 14명을 추가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갑자기 이 인원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19쪽, 12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 구지회에 720만원, 동협의회 408만원, 동부녀회에 408만원, 그리고 바르게단체에 구협의회에 320만원, 동협의회에 578만원을 지원하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이나 모든 것을 잘하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 줄 알고 있고 동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의 자연보호협의회나 이런 데는 보조비가 좀 있는지 또 동의 자연보호에 약간의 보조비라도 구에서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춘규위원께서 87페이지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서버]구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서버] 이외에도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구민을 위해서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자체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가지고 지난 2000년에 [서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료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금년에 고성능 시스템 [서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서버]도입을 위한 조달등록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에는 2단계사업의 운영과 인터넷과 연동을 위한 [서버]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버]의 도입은 단순한 행정업무의 전산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시 요구되어지던 첨부서류의 감소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의 처리상태를 인터넷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이 구축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에 무관하게 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을 해당 지역에 가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정보화시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구에서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웹서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메일서버]의 도입으로 [이메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구민들에 대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실질적인 구민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부문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이며, 업무의 추진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각종 장비의 도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장비의 도입 및 업무의 추진을 위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무엇보다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춘규위원께서 국외여비가 당초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900만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국외여비가 9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미 국외여비 9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액 집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해외연수비용의 소요가 있을 시를 대비해서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93페이지 지방채 중 이율이 높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재특자금 5억1,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나 다른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 지방채는 총 11건에 206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165억9,200만원이고 이자가 40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을 90년부터 91년, 92년, 96년, 98년, 99년, 2000년에 걸쳐 빌렸는데, 상환연도 기간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청소년회관 건립비로 지방채를 6억을 빌려서 91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비 5억1,0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 내용은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1,000만원은 이자가 5.5%고, 청소년회관 건립비에 지방채를 빌린 것은 3%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회관에 들어가는 구비를 다른 용도로 쓰고 청소년 회관에 들어갈 6억을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자 높은 걸 갚는 것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했고, 현재 재특자금은 5.5%에서 8%까지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지금 중앙정부나 시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고 현재 담당부서에서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현재 이율이 높은 것은 일시 상환을 하고 새로이 금리가 낮은 쪽으로 다시 차입을 하는 것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지방채를 낮은 이율을 빌리려고 하면 사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어떻게 승인하느냐 하면, 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환능력, 재정능력, 모든 것을 판단해서 어디에 돈을 쓸려고 빌리는지 이런 내역이 뚜렷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소년회관 청사정비기금으로 이것은 사업이 뚜렷해서 승인이 떨어졌는 겁니다. 이것은 한건 한건 우리가 빌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율이 비싸도 그대로......

이율이 비싼 걸 우리가 건의해서 이율을 낮춰달라고 하고 있고, 모든 금융기관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연동제를 해 달라고 우리가 건의 중에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서버]구입관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용량을 더 크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그쪽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청 [서버]를 좀 크게 잡아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회사라든가 개인이 빌려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 되는지를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빌려줄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앞으로는 소방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쪽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잡아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업체에서는 사실 개인적인 [서버]를 구입하기가 예산이 많아서 힘들거든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러한 쪽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음 본 예산에 그러한 쪽으로 예산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망 분리구축 업무용 시청, 기타 통신공사 구축이 본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반영했는데, 추경예산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감했는 내용은. 88페이지에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시비 1,0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실행계획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인터넷 서비스를 광역시, 도청을 거점으로 초고속 통합, 인터넷 회선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거 자체 사업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 변경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걸 미리 기획감사실에서 몰랐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몰랐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한번도 시도를 안하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관망만 하고 있다가.....

잘된 편이죠. 돈 보태줘 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잘 됐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9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지금까지 놔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계획했던 것이 시비가 일부 지원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87쪽에 무인증명발급기 2,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1,000만원을 지원받는 모양입니다. 2,200만원 주고 무인발급기를 1대 구입할 예정인데, 설치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민원실에 설치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민원실에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배치 안 되고 사람 없이 기계를 구입해서 하면 효과적이죠.

그렇게 할려고 하면 민원실이 아닌 도로라든지 인원이 집결된 곳에 설치를 하면 가능하지만 민원실에 설치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걸 증명발급기를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것은 관리문제도 있고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구에 설치했는 곳이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서류가 무엇 무엇 됩니까? 발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9가지 종류인데 자동차등록원부 등....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발행 6억이 있습니다.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지방채 6억은 3%로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3%같으면 앞에 5%짜리, 6%짜리 빨리 상환하고 이런 쪽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9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안설명 하실 때는 예상치 못한 물품취득을 위해서라고 뭉텅거려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풀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컴퓨터를 1대 더 필요하다든가 또는 세무과에서 세금을 위해서 갑자기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또는 소파나 의자 등 기구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예산으로 1,500만원 더 얹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춘규위원님이 질의하신 103쪽 체육시설물 수선 및 대체비용 사용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평리3동 소재 평리제1체육공원 외 14개소에 동체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시설물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현체육공원 외 9개소에 대하여 파손된 시설물 59점을 800만원으로 개체 및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동네체육시설의 파손된 시설물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즉시 보수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금액이 적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요즘 월드컵 홍보를 위해 그쪽에 어떤 예산은 체육시설 축구대회라든가 시설보완 이런 쪽에는 없습니까? 예산이?

예산 없습니다.

각 동네에 필히 홍보차원에서라도 축구골대 하나씩이라도 장만이 돼야 될텐데,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없는 이런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쪽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네 축구골대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학교라든가......

학교는 농구대같은 것, 동네 주변에 시비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에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게 좋거든요?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라도 시의 예산을 빌려 와야죠.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107쪽 청소년공부방 냉.난방비 440만원 지원되면 전체 공부방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양여금 지원방침이 변경, 축소됨에 따라 공부방마다 월 28만3,000원 정도의 운영비가 줄어 공부방 운영과 관련, 냉.난방비가 절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초 예산부서와 협의, 기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 지원 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하여 지원키로 방침을 받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상된 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구에서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냉.난방비를 위한 경비로서 공부방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공부방에 지난번 본 예산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줄어든 관계로 삭감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공부방마다 예산 부족으로 큰애로가 있을 겁니다. 이 28만3,000원이 지원되면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됩니까?

그런 대로 작년도하고 비슷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근사치가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보다 더 도와줘야 될 형편이지만 재정상 그렇습니다.

공부방에 작년이나 올해나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돈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책임자 있고 아가씨하나 있고 한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더 편성해 가지고 더 줘야 되지 ........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양궁선수들 장비 중 망원경이 1개밖에 없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수단에서 2개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남은 국내경기가 2개 대회만 남아있어 양궁코치와 의논하여 올해는 현재 장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부족한 2개의 망원경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 코치가 요구했으면, 해 주겠다 라고 답변까지 했으면 책임지고 예산을 반영했어야지 지금 와서 엉뚱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청취불능)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코치가 와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은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망원경 1대가 얼마 됩니까?

80만원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다 가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내년도 다 돼가니까.

우리가 약속입니다. 코치하고 약속된 사항은 큰 금액이 아니면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인데 80만원 같으면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서 104쪽 양궁선수단 숙소 비품비 계상된 이유와 106쪽 국민연금 부담금 570만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궁선수단 숙소 비품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궁선수단 숙소는 지난 8월13일 달서구 용산동 98번지 15 그린하이트빌라로 이전하였으며, 양궁훈련장은 상리공원 내에 있는 구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거기에 조성하여 숙소이전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품구입비로 계상된 세탁기는 10년간 사용하여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냉장고와 석유난로는 양궁훈련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거실장 2개는 새로 이전한 숙소 비품용으로 신규로 구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5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궁선수단은 국민연금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년 적용사업장 가입자이며, 국민연금부담비율은 사업장 4.5%, 근로자 4.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국민연금 대상자의 사업장 부담금을 총무과에서 일괄하여 전액 반영, 지급하였으나,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가 우리 구에서는 양궁선수 5명만 해당하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궁선수들 숙소가 전에 아파트인데 빌라로 옮겼습니까?

예.

빌라 평수는 전에 하고 지금 옮겼는 곳 하고는 어떻습니까?

현재 옮겼는 곳이 좁습니다.

보증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갖고 아파트 얻기가 곤란했습니까?

아파트 얻기가 힘들고 아파트도 없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빌라로 옮겨줬으면 선수들이 안 불편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종합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할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기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2년 기간으로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파트 50평짜리 얻어 가지고 선수들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안 돼서 그러한데, 좋은 말씀입니다.

훈련장에는 예산이 필요한 게 없습니까?

지금현재로는 필요 없습니다.

훈련장을 옮겼으면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될텐데......

내년에 심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1,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 문화원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문화회관과 일반 사업비가 겹치는 부분에 자꾸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활동이 예산 지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활동이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본 예산 때 국비가 50% 구비 50%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계상했는 겁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관계 그것은 참 저희들 형편도 그렇고, 매년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화원 사업에서 문화원사업이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방향이 잡혀줘야 된다고 보는데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만 까먹는 건지, 문화원 사업이 뭡니까?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거기 직원들 봉급이나 줄려고 문화원을 설립해 놨습니까?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지 지금현재 봉급이나 주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지금 생긴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계속 발전시키도록 위탁한 곳과 협의해 가지고 무형문화재에 힘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쪽에 예산이 같이 반영이 돼야지 사업 활동비가 많은 예산을 4,8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연간 사업비를 들여가면서도 지역에 있는 문화발굴 차원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여기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안 간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문화원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국비, 구비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또 다시 추경까지 구비를 올려가면서 현재 문화행사만 하자고 문화원 만들어 놨습니까?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조목조목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봐야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올렸으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안 되죠.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죠.

사업활동비는 콘서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12회 이상 연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가 미술 전람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많이 흡수가 되고, 우리 서구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우리 문화원에서 우리 무형문화재도 관심을 가지게끔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쪽에는 전혀 전무하고 밑에도 보세요.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에서 100만원이 전체 한푼도 안 쓰고 다시 반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향토사업비 국비 50만원 삭감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올려놨던 것을 우리 것도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25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사업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지역향토문화 발굴 쪽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사한 문화공보실이나 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 쪽에 유사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문화원에서는 구분이 돼야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먼저 TBC에서 야외음악회 했죠? 그때 어디에서 예산이 지출됐습니까?

공동 주최했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회관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TBC에서 후원하고 야외음악회 할 때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관계는 문화원이나 문화회관에 알아봐야 됩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쓰여진 돈이 아니고 그것은 별개인 모양이죠? 그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문화회관에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106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양궁선수 국민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궁선수들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종전에는 어디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일용인부로 관리해서 거기서 나갔는데 올해부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측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7만5,000원×12입니까?

예.

1인당 10만원이 넘는데 사실입니까?

사업장이 50%, 본인부담이 50%거든요?

본인 부담금은 여기서 뺐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장 부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47만5,000원 같으면 4명분이 아닙니까?

코치하고 5명분입니다.

그럼 5명이 이만큼 많아요? 47만5,000원?

제가 내는 것도 한 20만원씩 내거든요?

1인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예. 7급 기준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계속 총무과에서 들어 줬었죠? 앞으로는 여기서 관리합니까?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위에 들어가는 위원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사업비에 대해 답변을 못 하셨는데, 거기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117쪽에 있는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와 당초 예산 요구시는 2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삭감하였는데, 추가 편성시는 3억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계급별 현원의 70%에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상여금 지금을 완료한 상태이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우리 구만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추석 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2000년12월말을 기준으로 국별로 작성한 개인별 근무실적 평정점 60%와 부서장이 평가한 점수 40%를 합산한 종합점수에 따라 상위 70%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 금액은 직급별 지급 기준액에 따라 상위 10% 이내의 직원에게는 기준액의 150%, 20%에게는 기준액의 100%, 40%에게는 기준액의 5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과상여금 예산이 당초보다 인상된 3억2,000만원 계상된 이유는 성과상여금 지침이 행정자치부의 당초 지침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10%에게는 200%, 15%에게는 150%, 25%에게는 50% 이내의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성과상여금 지급에 생길 수도 있는 조직내 위화감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많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범위를 50%에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지급율도 근무성적 상위10% 이내에 150%, 20%에게는 100%, 40%에게는 50% 지급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800만원이 인상된 3억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수받는 호봉수에 따라 차이나는 게 아니고 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9급이 60만100원, 7급 86만8,300원, 6급이 103만1,500원, 5급이 139만1,7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0%, 50%, 지급됩니다.

지난번 본 예산 때 말도 많았고, 또 여러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금현재도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국별, 부서별로 부서장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특정 부서에 편중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에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괜히 자격지심에 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별로 평정한다고 했는데 총무국을 예를 들면, 총무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기획감사실, 공보실, 총무과, 동사무소, 민원봉사과, 세무과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급수별로 합니다. 6급이 총무국 안에 20명 같으면 20명중에서 10%, 20%, 15%씩 하고 7급이 50명 같으면 그 중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1,2,3번 총무과에 1번하고 기획실에 1번, 문화공보실 1번, 동에 1번인데, 어느 특정과에서 다 하겠습니까? 1번 중에서도 1,2,3,4번으로 나누고 하지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부서장님에게 얘기합니다. 근무연한이 오래됐다고 고참이라고 1번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크게 우려 안 하셔도 타구에서 했는 것을 여러 가지 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 회사 같으면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나겠습니다마는 실.과에 따라서도 열심히 했던 실.과가 가령 우수한 일을 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서 국비나 시의 성과에 따른 상사업비를 받아왔을 때 그러한 쪽에도 많은 예산을 해 왔으면 그쪽에도 성과상여금지급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시 단위에서 1등 했다든지 전국에서 시상을 받으면 당연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야죠. 여태까지 성과상여금이 없더라도 승진할 때 그런 부서에 담당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승진시켜주고 다 했습니다. 그 부분도 체납세 포상금을 받았다든지 하면 담당직원한테 성과상여금하고 이게 기업체하고 틀려가지고 기업체는 판매라든지 이게 확실하지마는 각 과별로 하는 업무가 질이 틀리고 성과의 책정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 가지고 혹시 직장협의회나 이런 분들의 건의라든가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급했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속기중단)

어쨌든 물의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춘규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6쪽 시설비 중 구내식당 시설비 중 앞으로 계속 예산이 지급돼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시설비는 구내식당의 낡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식당자체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는 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10년 정도 흘러가면 낡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식당 자체에서 충당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 적자분에 대해서는 청내 자판기 판매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구 예산이 반영돼야 할 시설비는 현 시설 보수할 때만 필요할 것이며, 물품구입비로 내년 예산에 구내식당 에어컨 구입비가 반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쓰던 것은 다 가지고 갔습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갔습니까?

예. 가지고 갔습니다. 쓰레기만 될 것 같아서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주방기구로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예.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1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소형화물 구입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차량이 내구연한 2001년1월인 관계로 2002년도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소형화물 차량은 94년 식으로서 95년1월6일자로 등록하여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97년1월 소규모 동 통폐합시 구로 관리 전환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상태가 극히 노후되었고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물가지도,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 주유소 유류점검, 가스판매소 점검 등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계속 사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번에 대체코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1t봉고 화물용트럭을 폐차하고 소형 [프레지오]라고 하면 승용 겸 화물차죠? 그런 차종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제안 설명 보충자료 동별 사무기기 소모품 지원내역 중 각 동대 별로 사무기기 지원에 일관성이 없는데, 사무기기가 확보되지 않은 동대에서는 필요 없는지와 구입해 줘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대에 지급된 사무기기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것으로서 98년 당시 편성된 예산 중 예비군 부대 요청에 의해 각 동대별 컴퓨터 및 프린트기 각 1대, 선임지역대 및 자본이 많은 동대에 팩스 및 복사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선임지역대는 우리 서구에는 제1지역대, 제2지역대,제3지역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1지역대 선임지역대는 비산1동이 되겠고 거기에는 비산2.3동, 비산5동, 6동, 7동, 원대동, 제2지역대는 기동대로서 선임지역대가 되어 있고 평리3,4.5.6동, 상중이동, 그다음 제3지역대는 내당1동이 선임지역대가 돼서 내당2,3,4동, 비산4동, 평리1,2동, 이렇게 자기들이 부대에서 지역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군부대 공문발송 체계를 말씀드리면, 대대에서 선임지역에 팩스로 공문이 발송되면 선임지역대에서 예하 동대로 공문을 복사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예하 동대에서는 당시 팩스나 복사기의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팩스와 복사기가 지원되지 않은 동대에 대해서는 향후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대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필요한 사무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와 복사기를 지급했는 동에는 선임대라서 우선 지급을 했고, 선임대가 아닌 동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선임지역대가 아니면서도 비산2.3동, 상중이동은 .....

상중이동과 비산2,3동이 했는데, 그것은 추가로 89년도 할 때 연차적으로 예비군 부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법으로 1대씩 샀는데, 상중이동은 작년에 됐고,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한번에 당초 98년도 할 때는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 줬고, 그다음 99년, 2000년, 연차적으로 1대, 1대씩 부대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급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다음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119쪽에 새마을구지회에 720만원과 동협의회 부녀회별로 408만원, 바르게단체 898만원, 구지회에 320만원, 동협의회에 528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자연보호단체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및 바르게단체는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정액보조금의 70%만 지급함에 따라 타구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함에도 보조금이 적게 지원됨에 따라 국민운동단체에서 증액지급을 요구하여 왔으며,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90%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정액보조금의 100%를 지급하고 동구는 90%, 남구와 북구가 80%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연보호협의회는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임의보조단체로 기관공통경비로 환경관리과에서 구협의회로 연 400만원, 동협의회는 연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협의회는 17개 동에 680만원 지원된 상태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95년도 이후에 동 단위까지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게 본 예산에서 전년도 수준이죠? 2000년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했는 부분만큼 추경에 반영됐는 것 같습니다. 왜 본 예산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또 예결특위에서 삭감했는가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당시에 모든 예산이 우리가 긴축예산을 펴다 보니까 구 예산이 작년 예산액에 거의 동결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게 민간 및 사회보조단체의 경상보조금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20%이상 됐는 부분만큼만 우리가 예산이 없고 어렵고 하니까 가능하면 작년 수준으로 살림을 살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만큼 다시 추경에 반영했는 감이 듭니다. 꼭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할 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되냐 하면, 참고로 타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지회장들이 구단위, 시단위에서 회의를 하면 수시로 어느 구는 100% 다 주는데 우리는 70%밖에 안 주느냐? 우리가 그만큼 일을 안 하느냐?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국제행사 대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타구만큼 100%는 못 주더라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가 정말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만큼 일을 하느냐 하는 회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어려운 때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서구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예산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주기 싫어서 적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타구에 100%, 다 가는데 우리는 90% 아닙니까? 20% 증액해도.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증액이 많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그 부분만큼 삭감하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서구에는 구지회에 3,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기준인데 2,0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 줬습니다. 동협의회는 1,200만원인데, 오히려 1,700만원.....

구 지회 것을 동으로 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 다 됐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35페이지, 종합토지세 1억5,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는 2000년도 예산편성 시에 55억을 편성하였으나 2001년5월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결정지침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000년도 36.7%에서 2001년도 6월1일자 37.4%로서 0.7%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14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체납처분비가 당초 4,820만원에서 41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참고로 8월31일 현재 자동차공매, 부동산공매, 신용제한, 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총 8,141건에 75억1,200만원의 체납세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으로는 총 체납액 170억6,300만원 중 1차 체납정리기간 6,7월에 38억3,800만원을 정리하고 현재 체납액은 13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차 체납정리실적은 8개구.군 중에서 저희 서구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2차 체납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징수 가능분 50억원을 징수 가능분으로 판단해서 정리율은 40%를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141페이지 월액여비 5명에서 14명 경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직원 16명 구청전입과 체납세를 종전에는 동과 각 실.과.소에 분담을 하였습니다마는 2001년부터는 세무과에서 전담하는 관계로 3개조 11명의 상설체납기동반과 500만원이상 다액자에 대한 담당자 3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14명으로 경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체납액이 2000년도 말 기준으로 170억 정도가 체납입니까?

예.

연도폐쇄기로 했는 겁니까? 연말로 했는 겁니까?

2월말 현재로.

2월말 현재로 170억 정도에서 38억 정도를 징수하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약 13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세입에 보면 5,00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세, 구세, 합쳐서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면 그런 모든 과태료나 세금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까?

과년도 수입도 시 수입이 있고 구 수입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38억 정도를 징수했는데,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으로는 5,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38억 중에 현금징수가 23억이고 결손처분이 15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억5,5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는 이것 밖에 안 됐습니까?

예.

그것보다 안 넘습니까? (장내소란) 모든 지방세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세만 잡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최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공유재산관리법 및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산정됩니다.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는 건물의 경우에는 공정한 감정가에 의해 산정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건물과 토지가액 합산분의 1000/50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부료 산정은 위 산출된 사용료에서 전년도 대부료 868만7,000원을 뺀 금액의 백분율로서 조정계수 10.40%를 산출하여 전년도 대부료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런 계산법에 의하여 금년도 대부료는 전년도에 비해 대략 10%가량 인상결과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6만9,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무형문화재 전수실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정 계수가 10% 미만으로 인상될 경우에는 대부료 인상이 없이 전년도 대부료 그대로 적용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임대료가 예산을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실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 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해서 보전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 라고 보고 그 앞서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할 때도 문화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하면 맞지 않겠냐는 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전수실은 우리 구에서 전액 무료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전수실이 될 수 있게끔 어떠한 방안이 없는지 한번 문화원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가 공식석상에서 그걸 면제를 한다든가 그걸 상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문화공보실에 많은 얘기를 합디다마는 향후에는 좋은 결과가 반영돼서 다소 달라지는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화원은 현재 임대료가 없죠?

예.

문화원 산하에 무형문화재가 관리될 수 있게끔 이러한 쪽에 방안은 없습니까?

성질상으로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회관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지 그걸 딴 방법으로 이런 저런 얘기할 어떤 위치가 못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어떻게 문화원과 문화공보실, 문화회관 3개 부서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겠습니다. 어떻든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보조를 해줘도 부족할텐데 전수실 임대료까지 받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육성법 없습니까?

그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그것은 내무위원님들이 사전에 발췌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최춘규위원님 뜻이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무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고 지원법이라든지 그런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게 예산을 전액 세입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상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내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경로당을 우리 행정재산을 무료로 줍니다. 또 우리 관내 노년자원봉사회가 있어요. 이건물도 우리가 무상으로 줍니다. 노인복지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할 때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마 문화원도 문화회관에 재산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환 무형문화재에 관해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타지역 시.군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실을 군에서 지어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허환 그것은 시.군단위 같으면 우리 대구광역시 단위로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같은 게 내려와도 자체사업을 뚜렷하게 해서 건물을 우리 구청 같으면 충분하게 재원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전수실 하면서 건물을 따로 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마침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0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비상전원용 [배터리] 구입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은 비상 전등을 켜는데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비상발전기가 있죠?

예.

발전기로 대체해서 쓰면 안됩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데 쓰는 것인데, 비상발전기가 있고 또 비상 전원용 [배터리]가 있고 이렇습니까?

평상시에는 전기가 정전 안 될 때에는 전기가 커버하고 또 전기가 정전됐을 때는 발전기가 커버하고 발전기도 안 됐을 때는 비상등이 [배터리]에서 보통 통상 정전이 돼도 30분 이상은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지난해 전기시설물 점검 시에 확인 테스트를 해 보니까 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래서 [배터리] 교체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지적과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개관 최초에 구입을 했었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번 썼습니까?

계속 쓴 것은 별로 없는데.....

3년 동안에 한번이라도 이용을 했었느냐 이겁니다.

그게 계속 쓴 것은 별로 없는데, 비상적으로 이용하는데 큰 이용은 없어도 그게 오래 놔둔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방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가면 교체해 줘야 됩니다.

[배터리]라는 것이 전원이 계속 충전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연방전이 되고 그 다음 아무리 충전을 시켜줘도 ......발전이라는 축전기에 대한 수명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관리를 하면 5년을 쓴다. 못하면 3년을 쓴다는 규정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꼭 필요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TBC에서 후원한 야외음악회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행사주관은 문화원과 문화회관 2개 부서와 같이 했습니다. 공동으로 TBC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기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당초에 TBC하고 계약할 때는 3,000만원으로 계약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시설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해서 최종 2,1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사실 예산을 쓴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800만원을 쓰고 문화원이 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1,600만원인데, 5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스폰서]를 500만원 얻어 가지고 2,100만원 했습니다.

배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