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류기태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서 시설비 평리2동 평원경로당 재건축 특별교부세 추경성립전 집행 2억1,761만원과 평리3동 서안경로당 재건축 2억1,761만원이 있습니다. 평리3동 서안경로당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또 있고, 173페이지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는데 특별교부금 4억9,906만4,000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하는데 200만원, 174페이지 평리2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하는데 특별교부금 93만6,000원하고 이렇게 세출을 분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평리2동 경로당과 평리3동 놀이터 이것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와 목이 틀리기 때문에 2억2,500만원인데 목별로 편성한 것입니다.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예산 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류기태위원
그러면 예산항목이 틀려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168페이지 관내경로당 개보수비가 500만원이고, 16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관내경로당 보수비 당초예산은 1,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경로당이 78개 중에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해서 1,000만원은 집행을 다하고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동절기가 오면 변기라든가 파손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여성교양대학 위탁운영비 300만원은 작년에도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계상 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1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지금 현재 영세민환자 무료진료비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표기를 영세민으로 하면 안되지요. 8월말 기준으로 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8월말 현재 42억2,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영세민환자 무료진료에 해당되는 의료비가 8월말까지 어느 정도 지출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4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재기위원
400만원 지출되었는데 현재 예산이 기정500만원 잡혀있는데 200만원 정도 모자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예.
박주영위원
영세민 무료진료비인데 2000년도에는 350만원 예산으로 5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영한위원
수급자는 정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수급자 중에도 보험혜택이 안되는 정부에서 부담 못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MRI], 초음파 등입니다.
박주영위원
작년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작년에는 3,980명 정도인데 지금은 6,000명이나 됩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기위원
16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여성교양대학 위탁 운영하는데 내년도 선거도 있는데 교양대학 같은 것은 금년도에는 안 해도 안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김재기위원
해오기는 해 왔는데 가뜩이나 청장님 말씀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교육내용을 보면은 발건강 이라든지 내용이 좋아서 이분들이 또 한번 해달라고 하고 실제로 유익한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시간을 낭비하며 그냥 즐기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신빙성이 없는 교육이라는 이야기도 다소나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흥미위주도 간혹 가미하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개중에 그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만장일치는 될 수 없으니까...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임은경위원
166페이지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인원 증가분이라고 하셨는데 국비, 시비, 구비 9,798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인당 경로연금 지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80세 이상 수급자는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는 4만원, 전액지급자는 저소득노인 3만원, 부부간 같이 있는데는 2만2,500원입니다.
임은경위원
몇 명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21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 인원 같으면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4월 정도에 요구를 합니다. 1년 간 갭이 생기고 정산과정에서 다 안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노인인구가 해마다 몇 %정도 늘어납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몇 %라는 데이터는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고령화가 되어서 노인수가 늘어납니다.
김재기위원
16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중에서 경로당 77개에서 78개로 언제 늘어났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원대 1.2, 3가동에 금류경로당인데 8월에 개소했습니다.
박주영위원
의료보호 2종에 본인부담이 500원이고 정부가 지불하고 본인한테 받지요. 그것이 의료대불금 아닙니까?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의료대불금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대불금이 많은 사람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불금 체납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주영위원
약국이든 어째든 2종 환자들은 약을 타 가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이 15명밖에 안 되는데 수급자가 6,000명 가까이 되는데 박위원님 집에가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지요.
엄부용위원
168페이지 특별교부금 추경성립전 집행 평리2,3동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평리3동은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평리2동은 설계용역 의뢰중입니다.
엄부용위원
만약에 설계를 마치고 개축 할 때는 다른 공간을 확보해 줍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이웃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안도 확보해 보고..
엄부용위원
문제는 관에서 하는 공기는 상당히 깁니다. 개인이 지으면 두 달만에 끝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정도 되어야 착공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다면 동절기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 새마을 경로당 지을 때 지하실 얻어서 노인들이 몇 달 기거하도록 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동하고 협의해서 동절기 노인들이 모여서 놀 수 있도록 공간확보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박주영위원
159페이지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기정 182만원에서 208만원 경정예산이 올라왔는데 2000년도에는 247만원으로 결산되고 시설아동하계수련 경비는 기정136만5,000원에서 경정 147만원해서 2000년에는 339만5,000원입니다. 하계수련비는 작년보다 적게 올라온 것 같고 수학여행경비는 그런 대로 비슷하게 되었는데 하계수련경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작년보다 숫자가 준다든지 시에 여건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을 타 구하고 숫자를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 불었다 변경이 됩니다.
박주영위원
시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5,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타부서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은 지난해에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위해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용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집행 부서가 환경관리과 이니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제42조 1항]에 식품의 안전상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위생과에서 얼마든지 위생업 종사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환경관리과로 넘어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원래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주체는 위생과입니다. 당연히 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든지 통상적으로 해야될 일인데 분리수거 시범동으로 하다보니까 구청에 열악한 재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식품진흥기금 조성되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지난 7월27일부터 우리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 과징금 중에서 60%는 우리구에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식품진흥기금을 특수시책으로 위생과에서 금년 초에 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라고 이야기했고 조례를 바로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바로 기금이 조성됩니다.
엄부용위원
상사업비 5,000만원은 우리가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시에서 조성한 금액을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아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상사업비 5,0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 사업이라는 것은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것하고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위생과 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는 이것도 조례로 정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것이 식품운영기금 조례가 6월 달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6월 달에 하고 난 뒤에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포상금 관련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식품위생법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다음으로 부결된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조례가 많아서 부결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판에 조례도 제정 안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엄부용위원
올렸는데 부결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서 부결되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의회에 올리기 전에 자체에서 검토해서 포상금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식픔진흥기금이 얼마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엄부용위원
기금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조성할 수 있다. 그러면 기금을 조성하고 쓰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당분간은 향후 5년 정도는 아마 적립된 기금을 쓰는 예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 150억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구에서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집행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엄부용위원
조례안은 늦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는 저희들이 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엄부용위원
일단 조례가 되어야 기금출납공무원도 임명될 것이고..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런 사항들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전문위원님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식품진흥법에 조성할 수 있다. 기금은 4, 5년 있어야 쓸 수 있다 조례는 상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위생과장님 답변인데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위생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기금은 조성해 놓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조례가 늦게 되어도 관계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늦어도 되는지...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것은 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 말씀하시는 법 [제71조]에 기금을 법에서 조성하여 할 수 있는데 뒷 부분에 가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해야 되고 의회에 세입세출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은 기금출납 명령관 이라든가 기금출납공무원 그리고 기금을 어떻게 어는 은행을 지정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는 오히려 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보면 이런 보수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시 조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다음 임시회에는 반드시 상정하도록..
엄부용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예산편성이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요구 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를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42조1항] 규정에 보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대한 사업 중에 식품 및 재활용에 관한 사업입니다. 식품위생 또는 국민영양 차원에서 식당에 음식물 폐기물 용기를 사주는 것은 여기에 끼어 맞추면 맞을 수가 있는데 환경관리과에 일반주택가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사주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법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배부한 내용을 보면은 대상이 주민들도 있고 1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이 다 포함이 됩니다. 딱 구분하기가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포함이 되면은 식당에 줘야지 일반주거지역 골목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사업비 금액이 원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할 돈이 잘못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하고싶은 이야기는 밤낮 없이 열심히 단속하고 해서 1 년 동안 일 많이 했다고 상준돈을 위생과에 써야지 왜 다른 부서에 뺏기느냐 이 말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청소행정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매립하는데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것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지 식품위생진흥법에서 기금을 사용하여 용기구입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용기구입 하는 것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쓰레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 문제는 식품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중복됩니다마는 폐기물 관리사업과 식품위생관리 사업은 엄연히 구분되고 그 목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사업비 이전에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여기 용도에 맞도록 용기를 구입해서 음식점에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식점마다 한 개씩 준다는 것도 이것을 가지고 다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구분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용도가 음식문화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대상은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도 되고 식품위생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 싸서 시범사업 하는데 다 나누어 준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약 1/3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는 일반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자구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상금 같으면 몰라도 식품진흥기금의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 가지고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도 쓸 수 있고 식당개선 사업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용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음식업소에 과징금으로 4,000여만원 조성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과징금으로 사업비를 조성합니까?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42조]에 보면 엄연하게 [1항]에서 [5항]까지 있는데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및 식품의 사후예방,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그리고 자가 품질검사에 의한 식품생산검사 설치지원 위반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기에만 집중해서 환경관리과에 줄 것 같으면 식품사업에 기금도 조성하지 말아야 되지요. 목적과 너무나 엄청나게 틀리는 예산편성이 문제가 된다고 엄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도 저희들이 납득이 가는데 집행부에서 어떠한 기금이나 어떠한 큰일을 해서 받은 것을 전체 서구청 행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한다면 필요한데마다 부서에 금액적으로 넣어서 쓰면 된다는 그런 사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설명에도 소규모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반 업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징금을 적립을 해서 소규모 업소에 홍보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과징금만 자꾸 추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홍보사업 교육사업은 경상적인 사업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상사업비가 내려온 상황에서 식품위생관리 사업과 폐기물관리 사업과 다른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고 너무 현실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반복됩니다마는 당초부터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임은경위원
감사 때도 그러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수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과장님 답변에 보면 형식적인 답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휴지를 준다든지 이런 사례밖에 없는데 예산의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실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예산에 의해서 지도홍보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지금 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하면 앞으로 식품진흥기금 설치해서 돈이 들어오면 전부다 환경관리과에서 써야 됩니다. 위생과에서 쓸 돈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도 구입해야 되고 청소인부 임금도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쓰면 식품진흥기금 마련해서 환경관리과 청소하는데 돈이 다 들어갑니다. 돈 5,000만원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식품진흥기금의 원래 목적에 그 기금을 하나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검보토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5,000만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산편성이 부서에서 확정되고 난 뒤에 알고...
엄부용위원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인 것만 감안을 하다보니까 법상에 음식문화개선 운동이 있으니까 상사업비로 내려 왔으니까 상사업비란 규정에 다른 사업에 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엄부용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희들도 상사업비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라면 저희들도 그러겠는데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인센티브 측면에서 시에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에 요긴하게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식품진흥기금법에 맞게 써줘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시행령 [제42조 2]에 보면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엄부용위원
구 자체에 있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대행해 줍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 돈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어떻게 들어보면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조례는 뭐하러 만듭니까? 시에서 하면 되지..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7월 달 법이 바뀌고 시에 조례 만들고 난 뒤에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시일이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위생과장과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까? 기금사용 용도에 대해서..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사용용도에 용기 구입한다는 것은 편성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영위원
177페이지 유통관련업 심야업소 지도단속에 252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었다가 전액 감액했는데 179페이지 보면은 위생감시단속 공익근무요원 65만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감시하는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쪽에는 삭감하고 2000년도에 없던 것을 올려놓고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공익요원은 우리과에는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한 명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65만원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유통관련업소 이것은 위생업소 단속하는 상설기동반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작년에는 1,08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지난해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유통관련업소를 관리할 때 그때 급량비 하고 월액여비가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올해는 심야지도단속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올해는 기존 위생업소 지도단속반이 하기 때문에 기존 위생업소 지도단속반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급량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한번 걸렸다고 해서 벌과금이 엄청납니다. 국민을 위한 것인지 벌금을 받기위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준다든지 해서 몇회 이상 되면 그때 벌과금을 준다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상사업비 5,000만원을 사전에 위생과와 협의 없이 환경관리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실무자끼리는 공문도 주고받고 의논이 되었는데 5,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상사업비 내용은 차이가 납니다. 상사업비는 기금의 모재원으로 해서 기금운용이 우수한 부서로 우리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생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생과를 포함하여 우리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모재원인 기금을 운용을 잘 했는 상입니다. 기금으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우리구청장이 우리구에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 한테도 이 공문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위한 사업 외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등 이것을 보고 우리구가 형편이 좋으면 원래 당초예산에 5,587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비에 환경관리과에 당초예산에 5,587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4억이라는 차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푼이라도 줄이자는 의미에서 다른 용도로 재원대체를 하고 상사업비 이것을 정하면 안되겠나 실무자끼리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래서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주요사업 항목이 가, 나, 다, 라 정해져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하면 안되겠나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우리구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은 위생과 사업에 딱 맞는 사업이 있으면 하면 더욱더 좋겠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구에 당초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얼마만큼 재원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맞다 안 맞다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편성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했던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기금 운용을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까? 조례가 없는 기금을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 놓고 무슨 기금을 운영합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기금 조례부분은..
엄부용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생과장한테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빨리 올리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에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는 위생과입니다. 기획실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린 조례 같은 것은 바로바로 올려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줘야할 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아직 조례도 안되었는데 기금운영을 어떻게 해서 상을 받았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잘몰랐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 사업을 잘했다고 식품위생기금을 모재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본래 사용목적에 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이 아닙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예산서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상사업비입니다.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서구에 상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왜 아닙니까? 예산서 세입란에 보세요. 43페이지에 보면은...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 생각은 식품기금을 증액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품기금 재원하고 상사업비 재원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엄부용위원
시행령 [제42조]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을 모재원으로 해서 내려온 상사업비입니다.
엄부용위원
43페이지 세입란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놓지 식품진흥기금 상사업비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식품기금을 모재원으로 해서 식품사업을 잘 해서 우리가 상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쓰지 왜...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공문을 보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엄부용위원
음식물 재활용입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음식물 재활용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음식물 재활용이라는 것은..
김재기위원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까지 해가면서 상사업비를 적용시켰다면 얼마만큼 구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엄부용위원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쓸 것을 써야지요. 아무데다 끼맞추어서 쓰면 됩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전문위원 견해를 이야기 해 보세요.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도 법을 읽어보았는데 상사업비가 시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내려온 상사업비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식품기금을 모재원으로 해서 식품사업을 잘한 우수부서에 상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 재원이 시에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냐는 그 이야기 입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식품진흥기금하고 상사업비하고 재원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세입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상사업비입니다. 시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서구에 상사업비로 준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식품진흥기금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기금 5,000만원 상사업비 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식품기금 5,000만원에서 떼어서 우리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 식품기금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면 편성을 따로 해 놓고 500억을 운영하는데 상사업비를 따로 정해놓습니다. 그러나 식품기금 500억 중에 떼어서 상사업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할 때 기금이란 돈을 빼야 되고 위생부서 상사업비 운영해야지 기금이라고 쓴 것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상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런 내용을 식품진흥기금을 구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에 맞도록 써야 됩니다. 시에 식품진흥기금이든 구에 진흥기금이든 이 용도에 맞춰 써야 됩니다. 기금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예산계로..
담당
예산담당
허환 기금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기금에서 상사업비를 주면 그 용도에 맞게 이 범위에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허환 시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았는데 기금에서 내려온 것이라도 용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일반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것은 예산계에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위생부서에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생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생과장님도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5,000만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설치가 되고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면 구 재정에 어렵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 기금으로 환경관리과에 예를 들어서 식품재활용을 위한 사업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도 사야되고 필요한 인력, 장비구입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쓰면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목적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인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장학회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에 장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원금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빼서 상사업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사업비 항목하고 기금항목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이것은 관련 부서인 시청위생과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보면 명확하게 알아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구청장은 이 사업이 본 사업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구청의 재정을 판단해서 적절히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이자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금은..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공문을 보시면 사업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집행사업 통보해서 위생과에서 우리한테 온 공문입니다. [4항]을 보시면 주요사업으로는 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식품사후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예) 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환경관리과에 5,580만5,000원 예산되어 있는 것을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원대체를 하고 587만5,000원을 구비로 부담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광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침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해서 재원대체 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재원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으로 사료를 만드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사료나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수거업체한테 우리가 위탁합니까? 실장님이 주시는 식품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나와 있는데 [5항]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덧붙여 나온 것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 등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한해서 했다고 했지요. 우리 관련법규나 시행령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생과에서 온 것을 보고 우리가 실무자가 이렇게 해도 안되겠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또 예산이 어려워서..
엄부용위원
예산이 어렵더라도 5,000만원 큰돈이라면 큰 돈인데 그러면은 위생과와 상 받을 만하니까 상을 받았는데 식품진흥기금에 걸맞게 써줘야 하는데 걸맞지 않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잘못 적용했으면 했다고 생각하면..
엄부용위원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사업부서장 하고는 모르고 실무자하고 협의했다고 했다는데 과장, 국장, 청장 다 필요없네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비약하시지 마시고 예산 공문도 왔고 예산계장 하고 담당계장하고 협의도 되었고 해서......
엄부용위원
위생과장 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담당부서장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식품진흥기금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랬으면 관심을 갖고..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장하고 저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님들 끼리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과장님들끼리 이야기가 안 된 것은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엄부용위원
위생과는 기금이 4,000만원 정도 되면 기금계획서가 예산서에 올라오고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도 올리지 않고 왜 조례를 안 올립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조례는 한번 의회에서..
엄부용위원
엉뚱한 조례는 잘 올라오는데 필요한 조례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와 협의가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엄부용위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은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조례가 되어 있어야 기금운용 계획서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 등이 있는데 예시는 누가 표시를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시에서 온 것을 그대로 이첩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시에서 조례에도 없는 것을 시 마음대로 예시를 내려주고 합니까?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법조문을 내려 줘야지 법조문 외에 별도의 예시까지 내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사업자체가 기획실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에도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 조항이 [제42조 5항]에 법에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외에 별도의 예시가 왜 붙어 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예산 5,580만5,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는 위생과를 중심으로 일을 열심히 잘 해서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아 왔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른데 불요불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데 쓰고 상사업비를 여기에 쓰자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당초예산 삭감했습니까?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다른 전체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엄부용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재원대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엄부용위원
재원대체는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재원대체 할 수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를 여기에 넣어서 문제가 있지 상사업비를 여기에 넣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 글씨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십시요.
위용복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85페이지 다기능 사무기에 전자에 사용하던 연도가 몇 년도 씩 입니까?
도홍
박도홍지역경제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났습니다. 96년3월입니다.
김재기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삭감해도 되지요.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00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 규격봉투 배달차량 구조변경 탑차 구입에 견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250만원 올렸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견적을 받지는 않고 업체에 물어보고 250만원 정도로 한다고..
김재기위원
초대 허희도의원께서 탑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에서 재질이 좋은 것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 정도로 해야 됩니다.
김재기위원
예산은 그 정도로 잡아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동에 가면 재활용품 싣고 다니는 차에 부속설치는 누가 해줍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동에서 합니다.
류기태위원
동에 예산이 없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차에 원래 나오는 구조에 펫트나 재활용품 무게 부담보다 부피가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지원을 안 해주면 동에도 예산 없고 일반 주민이 안도와 주면..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것이 아니고 동마다 차량마다 양에 맞겠금 다 틀립니다.
류기태위원
차량에 해 놓은 것이 좀 조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금연사업운영에 국.시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구비는 20만원씩 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국.시비를 삭감하고 구비를 올렸습니다.
김재기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1/3은 구비를 담당하라는 조항이 있어서..
김재기위원
국.시비가 감액되면 구비도 같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길
권동길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구비를 안 올렸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하라 해서 국.시비를 10만원씩 삭감하고 2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226페이지 시설비 보안등 수선 및 설치에 과장님 설명이 단가 변동으로 인한 경비라고 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단가 변동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 20% 적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반기에 운영해보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자 해서 당초 예산에 18% 반영하다가 지금현재 앞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으로 했습니다마는 1%를 올려도 안 되겠느냐 해서 계상 했습니다. 현 추세로 봐서는 1,000만원 정도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어제 설명은 단가변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일부 수용비 설명할 때입니다.
류기태위원
현재 보안등 수선비가 실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보안등 수선관계는 저희들이 보안등을 실제 해 보면 상당히 기간이 경과 되어가지고 관내에 특히 전주등도 노후가 되었는 것이 있고 관내에 보안등은 수시로 개체를 합니다. 현재 심한데가 감삼동에 등이 상당수가 노후된 실정이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올라온 것은 수선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한 올라온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수선비 재원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기존 있는 것 가지고는 저희 관내 8월말까지 예산 다 집행하고 현재 금액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감삼공원 얘기했지만 감삼공원에 보안등이 문제가 된지가 언제부터냐면 2개월이 넘었습니다. 2개월 동안 수선해준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제 연락을 해도 수선 안 해준다면 돈이 없어서 못해주면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여름 다 지나갔습니다. 여름에 제일 더울 때 사람이 많이 나올 때 캄캄하게 해 놓고 보안등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어차피 보안등은 수의계약을 하면 다른 것은 당겨서 사업도 하는데 수의계약 되어있는 업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빨리 보안을 해서 수선을 해 줘야지 지금도 가면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우선 외상으로라도 빨리 해줘야 되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 문제가 올라오면 도시관리과에서 기획실에다 예산편성 올릴 때 충분히 얘기해서 해야지 동사무소 직원들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빨리 해 줄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일반보안등과 가로등은 기존예산이 초과가 되더라도 해주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공원안에 등은 저희들 별도로 항목을 공원녹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원녹지에 시설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등은 당초예산에 공원등은 고장나는 것이 별로 없지 않겠나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반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원 등 예산이 조금 더 안 되었는데 이번에 231페이지 시설녹지공원 등 설치를 상사업비로 대체함으로써 4,000만원 까가면서 저희들 일부 기정시설물 정비에다가 집중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예산 전반에 의해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결산추경 때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외상공사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시설녹지 공원등 설치 4,000만원 삭감된 것은 어느 공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상중이동 6블록 간선도로 대도로변 일대 공원등입니다. 마침 여기에 시 기계공업과에서 태양열전기 가로등 설치시범 지역으로 서구공원녹지 지역이 적합하다고 해서 이것은 시 재배정 예산으로 향후 10월중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 재원으로 시설녹지공원등을 하기로 하고 그 대신 기존 예산 있는 것은 기존시설물 정비와 지장수목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전반적인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현재 보안등 신설과 수선하고 잡힌 것 예산책정 되어 있는대로 하면은 동에서 문제되어 올라온 내용이 전부 해결 될 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올라온 것은 보안등 신설만 해도 25등이 17개 동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요구도 처음에는 20등을 했는데 10등으로 편성과정에서 줄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등 가지고도 최대한 시급한 장소를 선정해서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그러면 10등은 또 못하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 중에도 우선 순위를 봐서 처지는 것은..
류기태위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수선비 같은 경우는 연중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연중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그대로 100%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고..
류기태위원
기획실에서 100%는 안 주더라도 최소한 7, 80%는 줄 것 아닙니까? 아직 9월 달도 안 되었는데 6월 달부터 감삼공원에 불이 안온다. 가로등이 문제 있다고 그토록 이야기를 했으면 수선을 해주어야지 1년 예산 편성 해놓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 그때 되어서 수선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액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외상공사가 되는데 외상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향후에 예산 반영이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겠는가 판단을 해서 원인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더위 7, 8월에 있었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남는 것은 그래도 소수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되는 것부터 하고 감삼공원은 상당한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
류기태위원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세입예산 41페이지 수목훼손 복구비 설명과정에서 그냥 사고가 많아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까? 한 그루당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수목 구입비는 간선도로에 나무는 상당히 큽니다. 수목구입비만 해도 조금 적은 것이 7, 80만원, 왕성한 수목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수목훼손 복구비는 대부분이 교통사고도 있지마는 좋은 예로 갑을방직 부지 같은 게 중소기업 여러 군데 들어서면서 중소기업 진.출입로를 내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보다 많아서 세입이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김재기위원
세출예산 231페이지 볼 것 같으면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에 50만원씩 10그루로 5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는 7, 80만원이라고 했는데 50만원이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나무는 순수한 교통사고를 내어서 하면 나무전체에 손상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부러진다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100% 하는 것보다는 일부 5, 60% 정도를 변상금으로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232페이지 지장수목 및 분양수목 이식이 당초 예산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삭감한 부분인데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실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지장수목 보차도 사용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차도 사용허가 구간에 수목을 딴 곳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안입니다. 생각보다도 상당히 세입도 많고 집행해야 될 사업도 당초보다 많습니다.
엄부용위원
세입이 많아서 집행해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입보다는 세출이 예산이 균형예산이 아니고 적게 잡혀져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당초 예산에 이것이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200만원 삭감했는데 부활예산 같으면 200만원 올라와야 되는데 껑충 뛰어서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왜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적게 잡힌 것은 세입은 요구한대로 하면서 세출은 기획실에 예산사정 과정에서 1,500만원 잡은 것이 1,000만원만 계상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엄부용위원
그때 제안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시설부대비에도 까줘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는 까주지를 못 했고 세입세출이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지장수목은 세입세출 상계가 되어야 되는 실정인데 세입은 저희들 요구한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출은 다른 사업비에 재원대체를 하다 보니까 요구대로 반영이 안되어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건축위원회 인원이 당초에 15명에서 인원도 늘고 회수가 늘었습니다. 증액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작년 12월에 건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면서 인원이 2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건축불경기로 해서 1회를 해 놓았는데 2월 달에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돈이 없는 상태라서 앞으로 건축심의가 있으면 한 번더 개최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정위원회 개최될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현재는 건축심의 할 사항도 없지요.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대규모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미관지구에 도로에 전면도로 폭이나 측면도로 폭에 기준에 미달될 때는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땅이 많다고 보고 한번 정도는 더 연다고 보고..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서구에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강조하셔서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248페이지 재난상황실 항온항습기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재난상황실에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컴퓨터 등 정밀 기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올려도 잘 되지 않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재기위원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항상 일정하게 온도나 습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음성다중기기라든지 고장도 나고 해서 항온항습기는 일정하게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기계입니다.
김재기위원
침대구입에 5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실에 보일러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토요일은 5시까지 하고 평일은 10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당직자가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된다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재난상황실에도 한 명 당직을 하는데 잘 때가 없어서 책상 위에도 자고 의자 위에도 자고 그렇습니다.
김재기위원
바닥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으면 바닥에 자면 안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무실 바닥입니다.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
특별교부세가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전체금액은 12억입니다.
엄부용위원
249페이지 기타 소도로 건설 이것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2억5,000 만원은...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사업장 이름을 아직까지 짓지를 못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완급을 가려서 할 것입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금년중에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엄부용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이 급한 사정이 있어서 토지관리담당이 나오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정비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기동정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