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박찬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형식적인 면을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진작 이러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무분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정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1995년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과거 건축물대장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칙이 있습니다. 제2조에 새로 신설이 된 조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 내용 면을 보면 지금까지 북구청에서는 예산투입액이 1995년도에 약 1,700만원, 1996년도에 5,400만원, 1997년도에 4,000만원, 1998년도에 3,000만원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예산이 투입되었거든요.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행정시스템상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하고 우리 구에서 해 왔던 시스템이 사실상 통합관리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제가 1996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아직 시작할 단계가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전체적인 통합관리,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미리 이렇게 예견을 했었더라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낭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앞으로 전산화해야 될 건축물대장이 많이 있습니다. 6만 건 정도 될 것입니다. 현재 약 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중단이 되었거든요. 중단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그 동안 낭비했었다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정책적인 오류, 집행상의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있죠?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제42조제1항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개념도 애매하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야 하겠지만 명확한 용어정의라든가 등록요건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향후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의 세수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문화재 가치 정도 되고 향후 어떤 구지정이 되었든 시지정이 되었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상류층이거나 과거에 지주였던 사람들이거나 문중 땅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소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금액은 상당합니다. 어떤 분은 1억원도 내고 합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해 줄 경우에 등록문화재 등록요건도 강제성도 없고 요건도 강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 잘못하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데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 물어보았습니다. 문화정보실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하고 그런 것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