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17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 간사에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9월 1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55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하였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발의하여 2001년 9월 1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2001년 9월 18일자로 제출된 미합중국에대한테러공격규탄결의안,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2001년 9월 20일자로 제출된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촉구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김시민장군 추모사당 복원 및 기념관 건립지원 진정 건을 상정하여 처리 하였는 바, 문화재 지정 및 유물, 유품에 대한 고증이 안된 현 상태에서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문화재 지정과 유물 고증 절차를 거쳐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천 출신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1년 9월 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1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를 한 후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조3,186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551억4,100만원 보다 5.1%인 635억2,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추진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초중학교는 2003년부터 35명으로 감축함에 따른 학교시설 신·증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한 것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된 내용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박영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교육청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보여주신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에 대하여도 충심으로 2만2천 교육자와 더불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빈틈없는 관리와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이 되어 내년도 수용계획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급증설에 만반의 준비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제7차 교육과정 운영과 지식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때 충남교육 지표인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이 한층 더 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이 목전에 와있습니다. 우리 교육계도 이제 2학기를 맞아서 아주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도 늘 고견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 충남교육이 한층 내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늘 애정을 갖고 살펴주셔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가 30명에게 위촉을 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시설 분야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받았고, 또 행정, 재정, 평생직업, 유아, 특수 분야에서도 아주 우수한 교육청으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56억6,900만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포상금으로 더욱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아주 밀도있게 계획을 짜서 저희가 또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우수와 우수 교육청으로 선발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신 그런 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이 업적을 인정 받으셔서 정부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으로 몇 분 안 되는데 이렇게 선발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 2만2천 교육자와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셔서, 또 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의원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뵐때에도 건강하신 모습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의회공인조례」는 종전의 「정부관인규정」에 근거를 두고 1991년 지방의회 개원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해 「정부관인규정」이 폐지되고 통합규정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의회의장의 직인 규격 변경입니다. 현행 한 변의 길이가 2.7㎝인 정사각형을 한 변이 3.0㎝인 정사각형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장의 직인을 현행 사무관리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규격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대장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공인의 신조 개각신청서서식을 신설하였고, 공인의 관리자, 관리 방법, 공인사고보고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본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순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 내용 및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민봉사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민봉사실을 관장하던 "민원담당관" 직제가 폐지되고 "자치행정과장"으로 재편되었고, 민원상담위원의 재임기간을 정하여 상담위원의 위촉과 해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상담위원의 위촉과 해촉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심의대상을 효과적으로 변경하며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산의 임대요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내용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장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어항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종어항의 지정, 변경, 해체 및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어항정책심의회를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어항법 제5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어항정책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모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므로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면서 앞으로 어항정책심의회 기능은 전문 민간기관의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모법개정에 따른 폐지조례안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여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을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심사 주요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으로 추곡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량 감소추세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누적으로 쌀값하락의 우려속에 우리 농민들은 추수기를 앞두고 불안과 고통속에 자칫 쌀농사 포기 등 양정의 틀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농촌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쌀 이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붕괴되어 가고있는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본대책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을위한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나, 쌀 과잉생산과 재고누적으로 인한 가격폭락 가능성에 대해 쌀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하나,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을 위해 정부산물벼 수매보관료 지급방안 및 현행 산업용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30억원까지 지원해야 하고 하나, 수매 건조, 가공, 보관, 판매방식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수분율을 16%로 상향조정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완을 위해 개소당 1억원 이상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 그리고 쌀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용 쌀 공급 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고 고품질 기능성 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하나, 또한 정부는 원 원종만 관리하고 기타 종자생산 보급은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양정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쌀산업육성책의 촉구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농촌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사전 심도있는 심의와 간담회등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건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순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미합중국에대한테러공격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지난 9월 11일 미합중국 뉴욕과 워싱턴 DC의 주요시설에 대하여 무차별적 테러공격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존엄한 인명피해와 귀중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반 인륜적이고 반 평화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앙정부는 우리 나라의 안보체제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로 하시고 본 결의안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