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쌀수급및가격안정대책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쌀값 하락과 쌀 소비량 감소는 농업소득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정부의 쌀값대책에 대한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최근의 농촌 분위기는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이 요구됨에도 자칫 쌀농사 포기 등 양정의 틀을 훼손시킬 염려가 있으며, 우리 농촌은 쌀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농촌경제의 붕괴가 우려되어 빠른시일 내에 정부의 쌀산업 육성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면서 건의안을 채택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쌀 과잉생산과 재고 누적으로 인한 가격폭락 가능성에 대해 쌀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개선을 위해 정부산물벼수매보관료 지급방안과 현행 산업용의 전기요금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30억원까지 지원해야 하며, 수매·건조·가공·보관 판매방식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수분율을 16%로 상향 조정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보완을 위해 개소당 1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쌀 소비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용 쌀 공급대상 업체를 대폭 확대할 것이며 고품질 기능성 쌀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원 원종만 관리하고 기타 종자생산·보급은 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양정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건의안은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을 지키고 농가소득을 보장하여 농촌경제활성화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