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죽장면 출신 권유형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장식 시장 이하 우리 시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항시는 '95년 시군통합으로 인해 100㎞가 넘는 아름다운 해안절경과 천혜의 해수욕장, 수려한 심산계곡과 자연하천을 소중한 재산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자원들은 포항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피서객에게 한여름 피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죽장면에도 하옥계곡, 자호천, 가사천, 현내천 등 많은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으며, 이들 유원지에는 7, 8월 하절기에 수만명의 시민들과 외지 피서인파가 몰려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죽장면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7, 8월 여름철에 이들 자연발생 유원지에 평일에는 차량 1,900여 대와 피서객 6,200여 명이 몰려들며, 주말이면 차량이 4,800여 대, 피서객 17,000여 명이 몰려들어 여름 한 철동안 연인원 20만명에 달하는 피서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처름 많은 인파가 하옥계곡을 비롯한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고 있지만 20만명에 이르는 피서객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전무하다시피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여름철 이 지역 자연환경과 주민들은 한마디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이 피서인파에 비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의 농지 하천은 피서객에 의한 무단방뇨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사철에 지역농민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매일 수천대의 차량들이 좁은 2차선 국도변에는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게 됨으로써 피서철 심각한 교통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평소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서너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로인한 피서객들의 불편도 큰 문제이지만 바쁜 농사철에 생업에 전념하는 농민들의 피해와 불만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죽장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환경을 보전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우선적으로 이들 자연발생 유원지에 부족한 간이화장실 및 공동화장실을 증설해야 하며, 이를 유지·관리할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넓은 하곡계곡에 간이 및 공동화장실이 6개에 볼과하기 때문에 피서객들의 무단방뇨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자호천, 가사천, 현내천이 모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피서객들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간이 및 공중화장실의 증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그 넓은 계곡과 하천 인근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자호천 인근에 4개소에 불과하며, 피서객들이 좁은 국도변이나 농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서 통행인이나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근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계부서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1년중 불과 한달 남짓 벌어지는 상황이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라 생각되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진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름내내 죽장면의 계곡 구석구석 널려있는 쓰레기 처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역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계곡 정화활동을 펼쳐주고 있는데 대해서 죽장면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지난 7월 12일 약 80명, 8월 6일날 100여 명의 포항북부경찰서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죽장면 관내의 계곡과 하천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펼쳐 많은 쓰레기와 유인물 오물을 처리하여 면민들이 감사해 하고 있는데 면민들을 대신해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5분발언의 기회를 빌어 특별히 포항북부경찰서 김순태 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유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본회의장에는 포항시의정회 오철상 회장님과 지방자치학교 자원봉사 교육수료생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기계면 출신 김기곤의원입니다. 먼저제7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과 포항인의 정신답게 연초 시정운영방향 제시처럼 원할하게 시정을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쌀 생산정책 문제와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시정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쌀 정책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벼는 우리 나라에서 약 3000년 전부터 전통적인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 해온 주곡 작물로써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쌀입니다. 우리들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농업의 무한한 가치도 역시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쌀은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민족의 혼이고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쌀은 경제적인 측면과 공익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벼를재배함으로써 장마때는 우리 논은 산림에 못지 않은 홍수 조절기능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벼를심어 놓은 논은 집중호우 때 물을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논이 빗물을 저수하는 양은 약 23억 톤으로 이는 소양강댐 등 국내 6개 다목적 댐 저수량의 약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지하수 함양, 토양 유실방지, 수질 및 대기정화 등 생태계 보존기능과 안정적인 사회, 문화적 역할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벼 수확은 전국적으로 현재의 작황으로 유지된다면 유례없는 대풍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포항시 경작 면적은 9,449㏊로써 생산량은 43,000톤이며, 최근 1인당 쌀 소비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추세이며, 1970년도 136.4kg에서 작년 말에는 93.6kg으로 처음으로 100kg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계비 지출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에 불과하며, 이는 식생활의 다양화로 면류, 과일, 육류 등 다른 식품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며, 또한 젊은층의 인스턴트 식품소비가 늘고 아침을 거르는 경향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재쌀 20kg 한 포대는 45,000원, 이는 한끼 평균 85g을 환산하면 190원에 불과하며, 라면 한개, 아이스크림 한개에 비하면 얼마나 싼 값입니까? 관세화 유예가 관철된다고 해도 의무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쌀값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세월 국민에게 제공해 온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뜻을 인식하고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WTO 출범에 따라 '95년부터 추곡수매 보조금(AMS)을 매년 750억씩 감축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매 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직접 지불제 확충과 농가 소득 안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에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집중 육성하고 수확기 홍수 출하 물량을 흡수하여 산지 가격 안정과 건조저장 시설 확충,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매입자금지원을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벼 매입을 촉진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육성, 생산 유통 개혁대책, 품질 안전성 중심의 농산물 수급 가격 안전대책,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등 장기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이제더 이상 농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가 돕고 지켜야 할 국민공유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쌀 팔아 주기 운동으로 대규모 판매업체와 다량 실수요처를 포함 약 30개소로 그 현황을 알고 있는데 범 시민 운동 차원에서 수급 안전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쌀 소비를 확대 할 용의와 둘째, 아침 밥 먹기 캠페인으로 젊은층의 식생활 패턴을 바꾸는 범 시민 운동을 전개할 용의와 셋째, 타 시도 쌀 반입금지 대책과 대규모 판매업체에 지역 쌀 외 타 지역 쌀 납품 또는 판매 금지 대책을 강구 할 계획은 없으신지? 넷째, RPC 미곡처리장에 지역별 안배 계획과 벼 매입자금지원 확대 계획은? 다섯째, 농촌 발전을 위한 시 전체의 일정 비율을 농업에 투자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섯째, 맛있고 영양가 높은 쌀과 품질 좋은 쌀 재배법 도입과 땅심 높이기인 객토를 하여 토양을 관리하고, 지역 쌀을 브랜드화하여 소비를 촉진할 계획과 대책은? 농업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농업 기반확충 등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실시하겠다는 연초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밝힌 바 있었습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설치는 '98년도 새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동사무소를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시, 구청과의 역할 및 기능을 재조정, 전환함으로써 행정구조를 간소화하고,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읍·면·동 기능 전환 기본 계획을 '99년 2월 확정 시달하였으나, '99년 4월에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을 다시 시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1단계 시범 실시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2단계 확대시행 추진지침에는 지역실정에 따른 점진적 자율적으로 추진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읍면 지역의 사무는 존치 46%, 이관 54%로 동 지역은 존치 30%, 이관 70%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주민자치센타 설치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전 동사무소와 여건이 좋은 1, 2개소의 읍면사무소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 관련 법규와 조례제정은 11월경 추진하기 위한 기구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시의회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타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총무경제위원에서는 타 도시 비교 견학시 고양시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견학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정 지원 미약, 지방 조직 활성화 저조, 자원봉사자 신청 저조, 강사운영 미흡, 복지공간 관리요원 부족, 문화 사랑방 운영 전문인력 부족, 농촌지역 자기 계발 여가활용도 저조, 농촌지역 고령화로 주민 참여도 저조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리고 업무이관으로 소규모 공사, 하수구 정비, 환경위생과 하절기방역, 농촌의 방범등 관리, 하천관리 등 구청으로 이관시 주민 불편사항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운영에 불편이 많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타 설치는 시기상조이며, 재고되어야 한다는 등 문제점이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으며,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은 행정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은 현행대로 존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을 구청으로 이관할 시 업무량이 과다하여 처리시간이 지연, 주민민원 해결에 불편을 초래하며, 인원감축 시에는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산불 조기 진압, 태풍,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등과 각종 재난 발생,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건축물 단속 등 엄청난 행정공백과 주민편의 시책에 역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간 일선 공무원과 주민과의 유기적인 유대 협조는 물론 모든 민원해결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능 전환 시 주민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상실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고유 전통적인 정의 문화 상실로 각박한 사회를 초래 할 것이며, 읍·면·동 기능 전환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기능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시 우리 시에는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둘째, 의회에서 기능 전환 추진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와 운영에 대 한 조례가 부결될 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기능전환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극복에 대한 장기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눈에 뛰는 가장 풍부한 액체이고,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근원이 물입니다. 지구에 생물이 존재하는 것도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46억년 전에 지구가 생겨나고, 내부로부터 나온 가스로 대기가 형성되어 물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중요한 자연의 물을 잘 이용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며, 2006년 이후에는 전국적인 물 부족 현상으로 물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의 물 부족 문제는 수요관리와 함께 지표수, 지하수, 대체 수자원 등 다양한 신규 수자원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물의 순환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효율적으로 조합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요관리와 신규 수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물 부족을 해소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포항시에는 최근 비가 내려 가뭄은 완전 해소되었지만 밭작물은 그동안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봄여름 가뭄과 유독히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던 지역이 기계, 죽장, 청하, 흥해, 송라, 구룡포, 장기 지역 등으로 모심기 철에 가뭄 극복을 위하여 읍·면·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양수기 구입에 1,800만원, 하천굴착비 5,300만원, 암반관정 및 호수 구입비 6,900만원, 암반 관정에 6억 5,000만원 등 많은 장비도 지원되고, 총 지원금은 10억 8,800만원의 많은 예산을 가뭄 극복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많은 예산을 봄 가뭄에 투자하여 예산을 낭비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전 농촌지역을 파악하고 연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가뭄극복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 불안전답 등 전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농촌용수 개발 조사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표수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을 이용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산간, 곡간 답은 타 용도로 전환해야 하며, 또한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암반관정이 수질오염 등으로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당초 관정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관로 매설까지 완공, 활용하고 있는 관정 전체를 파악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하고 몽리인 자부담으로 관리하는 전기요금, 관정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몽리인이 자부담하지 않도록 농업기반공사로 관정을 인계 인수하여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부담하고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지금부터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습적인 가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암반관정, 하천굴착, 저수지 신설 및 준설, 용수로 보수 등 완전한 가뭄 해결 강구대책과 둘째, 수질 오염이나 수질 검사 실시 후, 불합격 받은 암반관정,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던 관정,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을 파악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2000년도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 조사를 전국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수질오염 현황과 수질기준을 밝혀주시고 봄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하천 유입수 감소와 농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생활용수의 저수지 직접 유입,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등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농업용수의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영농지장이 우려됨에 따른 수질개선 대책을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넷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내 지하수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 시설이 305개소, 농업용 관정 242개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20개소와 목욕탕 40여 개소, 온천공 30여 개소 그리고 지하수 폐공은 농업용 관정을 비롯한 206개소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암반관정 외 은닉된 관정 등 폐공을 파악하여 원상복구하는 한편 농사용 관정도 규정된 덮개를 확보토록 하고, 또한 점검반을 편성, 하천논에 무분별하게 개발된 관정 등 불법시설을 조사, 지하수 관계법령에 충족되도록 시설을 양성화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벼 피해 및 관정과 양수장 상습침투지역에 대한 현황판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벼피해 및 관정 현황입니다. 현재사진을 보면 이것은 갓 수확 예정된 충실하게 익은 벼입니다. 그러나 가뭄피해로 인한 벼는 아직까지 수확이 가까워졌는데도 아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벼 이삭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지역이 결실이 안 된 지역이 피해지역에 가면 지가1리 배양골, 미연 재복뜰, 또 계전 뒤뜰 이렇게 해서 약 60,000여 평방미터가 이렇게 가뭄피해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은 암반관정 개발 및 집거 집수암거 양수기 설치를 하여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정된 양수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완벽한 양수장은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등 이런 데 무분별하게 관정이 파져 있는 것은 논의 지역에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상습 침수 농경지는 기계 고지1리에 약 40,895㏊로써 상습침수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은 기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으로 봤을 때 청하면 용두리 지역, 동해면 약전리, 흥해읍 흥안리 지역이 이렇게 상습침수 지역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질문한 내용과 현황판 설명을 잘 파악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분석으로 사후조치를 확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방청객,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자는 안동기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제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제72회 제1차 정례회 시에 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우리 대송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입장에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소각장을 건설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대송 지역에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고 건설하겠다는데 대하여 그 부당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 대송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각장 부지 선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고 집단적인 반발도 불보듯 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등의 각종 환경오염의 인식이 아직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대송지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항제철과 포항철강공단 1, 2, 3단지의 각종 공해, 그리고 (주)그레텍 및 인근 호동 쓰레기 매립장의 악취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환경유해사업의 추진은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의 신뢰속에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하나, 지역주민을 소외시키고 밀실행정에 의해서 은밀히 추진되다 보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인하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하고 있으니 본 의원 역시 포항시정에 대하여 못 믿을 부분이 많으니 주민들은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4공단 조성과 병행해서 또다시 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대송 주민들은 이와 같은 환경조건하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대송 주민들은 엄연히 포항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바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왜 이 동등한 기본권리를 우리 대송 주민에게만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까? 이와관련하여 포철과 (주)그레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정장식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곁들이고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지역에서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는 포항제철과 (주)그레텍은 언제부터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각장의 소각방식, 소각용량, 1일 소각 능력, 연소 온도, 배기가스량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포항제철 및 (주)그레텍의 소각장에서 재생산되는 특수 폐기물이라 할 수 있는 소각뒤에 발생되는 소각 잔사량 즉 재의 양과 폐수의 양은 1일 얼마이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대하여 점검 및 측정결과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연소시 배출되는 분진, 가스 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 '95년 12월 1일에 포스코개발 주식회사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위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정장식 시장의 정책적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과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하나의 대안을 정장식 시장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포철이 운영하고 있는 1일 처리능력 170톤이나 되는 소각장이 환경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포항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400억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포철과 연계해서 건설한다면 예산의 엄청난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그리고 소각장 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건설한다면 완벽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환경오염로 인한 포항시민의 피해자 보상 차원에서 포철과 협의하여 기존의 포철소각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확장건설하여 포항시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포철과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만약 기존의 포철소각장 부지가 협소하여 확장건설이 불가능하다면 기이 매립한 제4투기장 부지를 포철로부터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아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포철 제4투기장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포철과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포항시가 개별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관계공무원이 없는 실정에 건설한다면 건설 및 기술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부실 시공되어 환경오염은 엄청나게 심화될 수밖에 없고 유지관리비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포철이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소각장 운영했다면 포항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두고 볼 때 그리고 포항시의 환경정책이 지금과 같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포철이 직접 나서서 포철이 쓰레기 소각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쩌면 우리 지역에 있어 포철이 대시민 협력차원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소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포철과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겠고 또한 제3섹터 방식 등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포철은 어차피 이익을 창출하는 세계의 굴지의 개발체로서 다소 부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할지도 모르나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한다면 환경친화적인 포철, 경쟁력있는 포철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포철 30년사에 우리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만 지역의 환경문제만큼은 포항시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여 정장식 시장께서는 포철에게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여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우리 대송주민들은 소각장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포항시 대표적인 환경유해업체라 할 수 있는 (주)그레텍과 호동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각종 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또 다시 4공단 조성과 병행해서 쓰레기 소각장과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송주민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박탈하는 것으로 어떠한 대안도 여기에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건대 제2의 대보 폐기물 매립장과 같은 엄청난 사태를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방청객,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 질문자 이현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우리 제74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시 대의기관의 수장이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및 가정과 직장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시민들에게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 수고 하시는 KCB방송 관계자 및 지역의 모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민을 위한 좋은 보도를 전해 드려 추앙 받는 언론 매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시 의회나 집행부는 시민이 추구하는 무엇 인가를 찾아 베풀어 드리는 개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시장, 부시장, 경제산업국장에게 포괄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사오니 견지하시고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선현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 하고 1차 산업, 즉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는 사실을 직시할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이 본회의장에 계시는 분들 중 선대께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비록우리 경제발전에 1차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게 차지하는 것이아닌 줄 사료되오나 1차산업이 멸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어두워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차산업이 사양길로 가는 느낌이 들 때 너무나 안타까우며 현재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 되어 얼마나 더 버틸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노령의 1차 산업이 아닌 젊은 1차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싼수입 농축수산물은 가공하여 해외로 역수출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우리 스스로가 소비하여 건전한 농어촌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또한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과태료, 재산세 및 각종 지방세 등 체납된 세액을 조속히 징수를 하여 우리시 세수증대에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번 시정질문시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답변을 하신 것 중 미진한 사업을 다시 짚어 보고 또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시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확실히 이행을 하여야 될 것이며 만약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의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건설도시국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욕구를 만족 시켜 드리지 못 하는 교통행정, 하수행정, 도로행정 등 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원성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부서이지만 주민에게 펼친 업무 중 잘 하였다고 하는 업무 세 가지만 열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51회 시정질문 중 본의원의 질문 중 답변하신 내용이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과 시행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당시답변하신 국장은 현재 우리시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안정수 전임국장입니다. 먼저말씀을 드립니다. 당시건설도시국장께서는 우리시 하수도 총 연장 660Km에 대해서 1999년 하반기 하수도 준설시 잘못된 하수도에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1년 6월 현재까지 점검을 하셨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셨으며 어떠한 점검 결과가 나왔는지 그 자세한 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간선하수도 및 흄관 등을 폐쇄회로 카메라로 조사 하는 등 시행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몇 대나 보유를 하고 있으며 조사한 내용 및 시행실적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하수도 공사 후 3년 이내에 하자발생시 원인제공자를 색출하여 재시공케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중 하자발생건수 및 하자보수 내용을 답변을 바랍니다. 이폐쇄회로 카메라는 덧붙여 드린다면 로봇카메라입니다. 노상적치물 철거건 역시 51회 임시회 질문시 답변인즉 적극 홍보하며 시청, 구청, 읍면동 직원순찰을 강화하고 나대지를 이용한 노외주차장 설치로 유도하며 도로법 제40조 도로점용료 등입니다. 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라서 계고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며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홍보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직원 순찰을 강화를 시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속자료 즉 일지가 비치 되었으면 제시하시고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주실 것이며 노외주차장을 얼마나 설치를 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도로법 제40조 근거와 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근거한 계고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의 내용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이며 어떠한 강력조치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설공사 발주부터 준공시까지 공사 감독 등 원만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시공중인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발주할 기계면 청사 및 두호동 청사 모든 사업이 정해진 공기에 완벽한 시공이 되어 이용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물론 노인들께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여성문화회관 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우리 지역 여성분들의 권익신장과 여가를 선용한 각종 강좌, 교육, 프로그램운영, 수영장개장 등 오직 여성들의 공간인 없어서는 안 될 명실공히 우뚝 선 문화회관을 건설하게 되어 개관하게 됨을 우리시 여성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얼마나 갈망 하였던 바램이었습니까? 동회관 건립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소장께서는 시민 모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동공사 준공시까지 8차례 7개를 변경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것에서 8차례나 설계변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비는 얼마나 되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당초 예산대비 증액된 건설비를 밝혀 주시고 당초 예산비에 차지하는 증액비용도 답변 해 주실 것이며 예정된 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동공사 시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 준공된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실는지 소신있는 답변 또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에게는 제일 소중한 것이 공기입니다. 그다음에 소중하고 유용한 것은 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모든 환경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의 양정수장이 존재치 않았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키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소장 이하 전직원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더욱더 나은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전체 관로는 총연장이 약 1,580㎞입니다. 포항서 서울 거리가 400㎞입니다. 추산을 하십시오. 상수도 관로가 1,580㎞입니다. 관로가 낡고 부식하여 누수가 많기 때문에 부식하지 않는 피이관 및 주철관을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0㎞를 교체 및 신실을 하였습니다. 교체부분은 약 73㎞ 정도 매설 하였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교체하면 맑은 물 공급과 누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교체를 할 관로는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한지 질문을 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유강, 양덕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수돗물은 양호하여 그냥 음용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용수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관로를 통해 가정이나 사업장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침전물로 오염이 되어 최종 수도에서 물을 받아 보면 탁하거나 이물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소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맑은 물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떠한 대책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수돗물을 불신하여 허드렛 물로만 사용을 하고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이 정수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생산한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을 하든지 멀리 산골에 자연 생수를 시간낭비 및 자동차 연료를 소모하면서까지 길러다가 음용수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수나 산골에 자연생수가 얼마나 좋은지 본의원은 검사나 측정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수기 구입비 우리 유지비입니다. 거름망 영어로 휠터라 그럽디다. 교체비 생수를 구입해서 쓰는 경비 등이 시민들의 가계에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이 대략 계산을 하여도 약 월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이상의 가계지출을 음용수를 구하기 위해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께서는 시민들의 이렇게나 많은 가계 지출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금액은 276억 9,000만원인데 동기간동안 징수현황은 278억 7,200만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부과액 보다 징수액이 많은지 궁금하니 이 궁금증 역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제 순위가 바뀐 점을 양지를 바랍니다. 사람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밑에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우리 포항시에서 생할을 하고 계시는 시민은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생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 혹은 부유층 즉, 특정인은 좀 쉽게 규율을 어기고 살아도 대충 살아갈 수 있고 서민이나 힘이 없는 시민들은 고통을 받아가며 살아가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절대 평등의 원칙속에 생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본의원의 2년전 시정질문에서 당시 유승광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반가정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건물 뒤편에 가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경상도에서는 까추까추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적이라고 공식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가적을 달아 이용을 할려면 이웃에 신고니 불법 건축물이니 하면서 지체하지 않고 철거 한다든지 상응하는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 6개월 단위로 계속 보관하는 사실을 본의원은 주위에서 보아 왔습니다. 그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동 산 311에 268번지 외 3필지에는 영업을 하기 위해 무려 380여평의 무허가 건물을 불법 축조하여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창고형의 무허가 건물은 용납을 할 수 없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존속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느나라에 이런 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경제산업국에서는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등을 징수하지도 못 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 철거는커녕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한 번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송도동 산 311-268번지내 세필지내의 무허가 건물은 철거 경비 및 철거 방법 즉 만약의 소요사태를 예견하여 경찰병력 지원 및 화재를 염려하여 소방서직원까지 강구하여 집행을 하겠다고 유승광 전국장께서 답변을 하였는데 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감감무소식이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국장께서는 그간의 어떠한 일련의 조치를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국장으로서의 책임의 한계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국장, 소장께서는 지난 번 답변은 현 재임중 내가 한 답변이 아니라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전임자의 업무를 후임자가 인수하여 수행하는 임무임을 명백한 기정사실임을 인지를 하시고 명쾌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이며 이 또한 다음 후임자가 결국은 수행을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짐되고 부담이 되는 업무를 현직인 내가 처리한다는 소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장광수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기사 아까 미곡종합처리장 RPC 타 지역 총 4,330톤을 990억이라 그랬는데 99억원입니다.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타시도 쌀 반입금지 대책과 판매대책에 대해 농협에서 우리 쌀을 싣고 강원도 지역을 갔습니다. 갔더니 판매차 갔는데, 간 결과 강원도 판매업체에서 지사님께서 우리 지역쌀을 다 소비 후에 타 지역 쌀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할 수가 없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대형 백화점과 또 포철 자회사라든가 또 각급 급식학교, 또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타 지역 쌀 반입금지를 시키고 또 우리 지역쌀 판매 후 타 지역 쌀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지역 쌀 판매와 소비확대실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 도시 쌀 반입은 주로 읍?면?동 대형 도정공장으로 통하여 대형 건조탱크로 원곡이 다량 반입되고 가끔씩 타지 쌀이 지역 쌀로 둔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미곡계량방법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벼의 보관을 저온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온으로 보관하므로 미질과 밥맛이 좋으므로 농협을 통한 저온 미곡처리장 창고건설 투자 유도 방안은 없으신지,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기의원 포철 및 주식회사 그레텍 소각장에 대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먼저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핵심은 과연 포항제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과 (주)그레텍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과연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지고, 그 요지속에 시장의 답변은 환경청에서 분기 1회 또 포철 자체에서 주 1회 측정하니까 환경 기준치 이하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그런가 하는 여부는 우리 포항시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철이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과연 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포철의 소각장 운영 또 소각장의 수준은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전 세계적으로 소각장 문제가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철의 소각장에 환경오염은 전혀없다, 환경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포철이 갖고 있는 소각장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 포철은 의례히 우리 지역 안에 있고 우리 포항시민과 더불어 여태까지 포항제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각장을 포항시민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의례히 포항제철이 어떤 기술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이 운영하고 있는 포항제철 소각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 소각장을 우리 포항 쓰레기 소각장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4투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매립단계에 있습니다. 지금1, 2, 3투기장이 매립에 대해서 포철은 매립된 땅 위에 또 다시 포철이 필요로 하는 공장을 짓거나 필요한 시설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기이 매립된 4투기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매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투기장이 매립이 된다고 봤을 때 또한 포철이 그 위치에다가 또다른 시설물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10년간 연기해 달라는 매립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기이 매립된 4투기장 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하면서 옆에 있는 포철의 기술력을 여기다 가미를 시킨다면 정말 세계에서 으뜸가는 정말 포항시민이 바라는 소각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 시장 답변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시장께서는 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는 판단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돼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포스코개발에 '95년도 2월 1일에 쓰레기 소각장시설 및 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포스코개발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발주 당시에는 그 이면에 깔린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포철이 소각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한 상태에서 이 포스코개발이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개발이 그러한 이 소각장에 대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문제의 새로운 각도로 사업을 시작할려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 발주를 받아서 이 결과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또 환경업체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덮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장식시장이 이 땅에서 과연 정책적 결정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만 설명했을 뿐입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서 포스코개발이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포항시 쓰레기 소각장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한 포철이 지금 갖고 있는 소각장이 어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다녀왔습니다만 굉장히 노후가 됐고 구 소각장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포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쓰레기 소각장과 포철 쓰레기 소작장을 3섹타방법을 하든지 포철과 포항시가 하든지간에 새롭게 기이 매립된 4투기장에 건설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포철이 포항시민에게 피해 보상차원에서 당연하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포철 소각장에 대한 4투기장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포철은 여태까지 포항시민에 환경오염의 피해를 엄청난 환경오염을 안겨주면서까지 포철은 매립장을 1, 2, 3투기장, 4투기장이 매립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포철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습니다. 왜못받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포항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포항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광수의원 질문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십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연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또한 시장의 답변내용은 역시 포철은 우리가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그러면 포철은 우리가 과연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따질 건 따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대송지역은 그야말로 공단을 끼고 있으면서 환경유해업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비롯하고 대송지역은 죽든 살든, 그러면 포철보다 대송주민이 더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모양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답답할 뿐입니다. 이게매사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때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순리적으로 포철이 4투기장 내놓겠노라 너희 와서 쓰레기 소각장 지어라,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까? 안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뚫고 들어가느냐 하는 자체를 논해야지,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면서 할건 하고 안 할건 안 하자,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송주민은 시장은 밀어붙이면 그대로 된다는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포철은 뭡니까? 지역과 더불어서 정말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포용력을 가지면서 포철이 오히려 더 포항시민을 포용을 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세계굴지의 포철이 지역 지금 현재 모 회의에서 이런 얘기까지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포철사장이 시간이 이러 이러 이렇게 해서 시간을 늦출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어느 좌석에 있었습니다. 포철이 지금 포항시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정장식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포항시민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의원여러분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시장은 포철은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답변은 정말 대송주민을 무시해도 정말 무시하는 겁니다. 대송주민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새롭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대안을 분명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모색을 해서 가능한 해보겠다, 이런 답변은 못할망정 포항제철을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으로 답변하는 자체가 시민을 또 대송주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포항시민이 포항제철로부터 어떤 경우든간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 하나 할 것 없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접근을 다시 해보시고 재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의원 소각로 문제에 대한 재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소각로 문제 때문에 정장식 포항시장께서 굉장히 고뇌에 차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부터 전부 다 소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단호하게 용단을 내리시어 이 문제만은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답변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김기곤의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기능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시에 우리 시에, 우리 시에는 어떠한 제재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있는지와 둘째, 의회에서 기능 전환 추진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와 운영에 대한 조례가 부결될 시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에는 기능전환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기관으로서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주민과 직접 만나서 정부 시책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생활권, 경제권이 확대되는 등으로 시, 구청에 의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읍면동 단위의 일반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대중매체의 다양화와 주민의식의 변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전달 등 대민행정기능도 점차로 쇠퇴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반면에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서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도시화로 인해서 희박해져 가고 있는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민원과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 문화, 여가기능의 향상은 물론이고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시,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한 광역사무는 시, 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읍면동의 쇠퇴된 기능을 정비하고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1단계로 도시지역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2000년도에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단계로 농촌지역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방침에 따르면 시군 자율조정권이 추가로 대폭 반영이 되어 있어서 많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자체 실정에 맞게 업무와 인력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당초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사안이 많을 것이라는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등록이나 사회 등의 민원업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소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건설이나 도시 등의 광역적인 업무만을 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주민의 불편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김기곤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불편사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기능전환을 먼저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 견학을 1차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견학한 지역은 가까운 대구광역시 남구로서 동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김기곤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점에 잘 대처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지 않을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해 제재가 있기 전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부세 등을 통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어떤 역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인센티브의 재정적 규모나 행정적인 제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기능전환 추진 소요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와 운영에 대한 조례가 부결될 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향후 기능전환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의 재정과 자치센터 설치예산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 사정을 고려해서 당초 국비를 30%를 지원하려고 했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를 45%로 증액해서 금년 9월 11일자로 국비 5억 3,9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설치 규정을 신설하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하여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또한 조례의 제정을 부결할 시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은 사실상 추진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무리 하게 추진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거의 100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행정계층구조의 변화이며 국정의 100대 개혁과제이자 4대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일부반대의견도 있지만 이 제도가 기이 잘 정착이 되어서 시행이 잘 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성공여부는 거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모든시책과 제도에는 모두가 장단점이 있듯이 읍면동 기능전환시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그동안 읍면동이라는 행정계층에 익숙한 오래된 우리 관행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서 먼 장래를 보고 적극 일을 추진해 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읍면동 기능전환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의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참 명칭도 좋고 뜻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를 각 도나 읍·면·시·군에 보면 명칭도 주민자치센터라는 하나의 명칭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 아주 좋게 센터의 명칭도 만들 수도 있습디다. 자율적인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걸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11월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완료하는 걸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그리고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이 되느냐 문제도 또 있습니다. 다좋습니다. 준비가 완료되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서 모든 게 예산이 집행되고 했을 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을 방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본의원의 출신, 생산지 경주입니다. 경주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좀 파행적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포항시에 동지역 19개 동지역 당장 내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고 읍면은 2개 읍면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이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동지역을 따집시다. 우리동직원이 다소 인원이 감소됩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다고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본 사무실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 않습디다, 많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우리 동사무소 청사를 보면 주로 2층 정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그 지역에 맞게 때에 따라서는 칸을 잘라서라든지 활용을 해야 됩니다, 2층 회의실을. 회의실을 이용했을 때 과연 우리 동민들이 한꺼번에 한 50∼60명이라도 모일 때 모여서 의논을 할 때 과연 어디서 하겠느냐 이게 감히 의심스럽습니다. 새로신축하는 기계면사무소나 두호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존있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현재 쓰고 있는 회의실을 기능에 맞게 사용했을 때 우리 동민들의 모임은 의논할 곳은 어디로 선정해 주실지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회의 장소 제공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행정계층구조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 시도, 시군, 읍면동 이 행정계층구조가 거의 한 100여년정도 실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더 필요한 사무는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대주민서비스를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적으로 이루어져도 될 사무는 시나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

의석에서－의장!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 본 의원이 질문했는 내용은 우리 행정기구관계는 질문 안 했습니다. 모든게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조건으로 잡았습니다. 그얘기니까 구차한 알고 있는 설명은 하지 말아주세요.) 모든사항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당시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대답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시원한 답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도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인지 이것은 서로가 오늘과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또 연구해 가면서 또 타시군의 사례도 봐가면서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제도를 발견했을 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국장, 여기서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하고……)

재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원식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발언기회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본 질문의 답변과 보충질문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다수의 시민들이 느끼기는 좋은 제도이므로 가급적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의회가 조례로 제정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는 내용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정부의 지침이고 또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의 입장으로서의 답변의 한계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첫째 사유로서 본 의원이 소속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지 않고 경기도 일원에 거의 실시하고 있는 이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에 대한 비교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절대다수의 우리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치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특히 저희 본 위원회가 방문한 서울에 고양시에서는 의장이하 다수의 의원께서는 절대 이것은 하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원회에다가 권면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시에서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비교 견학, 즉 우수 사례를 보기 위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갔다온 대다수의 읍면동장들도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맞지 않고 결국은 실패했는 쪽으로의 결론을 각자가 얻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유로서는 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절대다수가 자원봉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 센터로 하여금 극대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적 제재행위를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공간개념의 활용방안밖에 없고 행정에 대한 주민자치의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자치회를 운영하는 건물의 예산도 충족하지 않아서 모 시에서는 겨울에 는 온풍기를 제대로 켜지 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켜지 못할 정도로 빈곤한 예산으로 운영해야 된다 하고 또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활용개념에 따라서 반경 1㎞이내 주민들은 그저 여가선용 때로는 취미생활의 장소로 활용하지 사실상 5급직인 읍면동장이 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발급민원 몇 사람만 하는 어떤 하급기관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도농통합시에 본 시로 보면 동은 동대로 지금 긴급한 사태가 발생, 이번에 침수사태 등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기능이 없는, 동직원도 부족할 정도로 생명에 위협을 느낍니다. 또읍면지역에는 산사태, 산불, 기타 농업지도, 일반적인 발급민원외 할 수 있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세무행정을 구청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읍면동에 가면 고지서를 전산으로 발급하면서 통반장을 통하든지 공무원들이 이용해서 전부 다 집집마다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체납세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누가할 겁니까? 쓰레기를 마음대로 방치하면 누가 가서 제재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도가 막혔다, 가로등이 잘못됐다 하면 전부 다 주민들은 구청으로 가든지 본청으로 가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고 행정구조를 한단계 축소한다면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일부 지금 학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광역시 단위로 확대하고 오히려 도청단위를 없애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군단위를 더 확대해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으로 전환해야지 지금 읍면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단순하게 전환하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는 자율적으로 하는 선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주무국장이하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각 자치단체에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필요로 하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김기곤의원님께서는 상습적인 가뭄해소를 하기 위해 언제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여 암반관정, 하천굴착, 저수지 신설 및 준설, 용수로 보수 등 완전히 가뭄해결을 강구할 수 있는지와 수질오염이나 수질검사를 실시후 불합격 받은 암반관정,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던 관정 또는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을 파악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시의 농업용수 수질오염현황과 수질기준과 봄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하천유입수 감소와 농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생활용수의 저수지 직접 유입, 무분별한 쓰레기투입 등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농업용수의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영농지장이 우려됨을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현우의원님께서는 송도동 산 311－268번지 외 3필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380여평에 대한 일련의 조치사항 및 과태료 미부과와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답변에 앞서 금년 봄부터 가뭄이 지속되어 농작물 가뭄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뭄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풍년농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의원님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김기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상습적인 가뭄해소를 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연차적인 계획을수립 예산을 확보되어 암반관정, 저수지 신설 및 준설, 용수로 보수 등 완전한 가뭄 해결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가뭄에 10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항구적인 대책으로 암반관정 17개소 6억 1,000만원과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수지 준설 5개소 7,900만원, 양수장비구입 51대 6,300만원, 양수장시설보수 4개소 8,400만원, 하천굴착 190개소에 5,300만원, 기타 관로매설, 관정개보수 등 1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2,374㏊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성과를 거행했으며, 금년도 농업기반시설사업비는 44억 2,900만원으로 항구적인 시설보다 수리시설 개보수 보강사업에 중점 투자 하였습니다. 향후연차별 항구적 시설 투자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가뭄 상습지에 대한 기존 수리시설물의 내한능력이 취약하여 작은 가뭄에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상기후 등으로 가뭄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뭄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제3차 농업용수10개년계획 기본자료를 조사하여 기계, 기북, 죽장, 청하, 송라, 구룡포, 장기면 등 가뭄상습지역에 신규사업으로 저수지 12개소와 지하댐 1개소, 암반관정개발 46개소, 보강사업으로는 저수지 개보수 179개소, 저수지 준설 27개소, 용배수로 신설 및 개보수 94개소 49㎞, 양수장 및 취입보 보수 19개소 등 총사업비 1,200억원을 경상북도에 보고하여 현재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 연말경 기본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며, 또한 현재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2차 농촌용수10개년계획에 의거 농업기반공사에 기계지구 외 6개지구 사업비 1,177억원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저수지 신설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비 확보 및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이나 수질검사 실시후 불합격 받은 간이상수도중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을 파악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등으로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여 농업용수로 전환한 관정은 없으며 현재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으로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농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개발되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노후 및 기타 유지관리비 등의 이유로 인수를 꺼리고 있으나 전수조사하여 시설정비후 관리계획을 수립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고 이관되도록 노력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업용수 수질오염 현황 및 수질기준과 가뭄의 장기화로 인한 하천유입수 감소와 농촌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생활용수 저수지 직접 유입, 무분별한 쓰레기투입 등으로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농업용수의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질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농업용 저수지 301개소에 대하여 수질실태를 육안조사하고 있으며 용연지 외 5개 저수지에 대하여는 수질측정망을 지정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수질검사로 오염추이를 평가 분석하여 대책수립 및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준은 수소이온농도 물 ℓ당 6.0에서 8.5㎎이하 그리고 화학적산소요구량은 8㎎/ℓ이하, 부유물질은 15㎎/ℓ이하, 용존산소량은 2㎎/ℓ이상, 총인은 0.1㎎/ℓ이하, 총질소는 1.0㎎/ℓ이하 등의 6개 항목입니다. 2000년 검사결과 오어지, 용연지, 용곡지, 반곡지 4개 저수지의 수질기준은 양호하며 안심지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보다 8.5㎎/ℓ높게 검사되었으며, 용천지의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보다 8.7㎎/ℓ높게 검사되어 향후 축산시설과 생활하수의 적정처리 및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강수량이 연도별, 계절별, 지역별로 변동이 심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수준 향상과 축산업의 규모화와 집중화 등으로 생활하수가 증가되어 농업용수의 유입 수질오염이 확산 또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용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수질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으며 저수지 주변 청소 및 수시 순찰과 읍면 자생조직체 협조와 반상회를 통하여 생활하수처리, 축산농가자정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수질개선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폐공 및 은닉된 관정을 파악하여 원상복구하고 점검반을 편성, 하천에 무분별하게 개발된 관정 등 불법시설을 조사 지하수관계법령에 충족되도록 시설하여 양성화 시켜줘야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 우리 시에서 개발한 암반관정은 농업용수용 261공, 밭작물 용수용 14공, 생활용수 겸용이 31공 총 306개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개발 당시 수원부족으로 206공이 폐공되어 완벽한 폐공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채수량 부족 등으로 발생한 실폐공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은닉되거나 방치하는 관정은 없으며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시가 매년 폐공찾기와 더불어 시설진단 대상관정을 조사 정리하고 있어 수질오염 사전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업용 관정은 시설규정에 의거 전량 덮개처리가 되었으며 향후 전수 점검시 파손 등 불비한 지구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으며 하천수를 수원으로 농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간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 등 불법시설을 우리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일제 조사후 지하수 관계법령에 충족되도록 시설 보강이 가능한 지구는 적극 개발하여 양성화 조치 등 농촌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김기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동 산 311－268번지 외 3필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380여평에 대한 일련의 조치사항 및 과태료 미부과와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송도동 산 311－268번지 외 3필지상에 무허가 건축물 380여평에 대한 일련의 조치사항 및 과태료 미부과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비취호텔에서는 송도동 311－268번지 외 3필지 9,490㎡의 시유지를 '72년 9월부터 우리 시와 대부계약 체결하여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위 대부된 부지위에 우리 시의 승낙을 득하여 1976년도에 건축한 적법한 건축물 2개동 3,307㎡와 같은 해 건축한 기숙사 외 9동 575㎡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97년 6월 24일 행정대집행계고를 실시하고 송도비취호텔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99년 1월 29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결과 우리 시가 승소함에 따라 '99년 3월 29일 1차 계고하여 '99년 5월 1일 2차 계고 실시후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송도비취호텔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시에는 인근 송도해수욕장의 무허가 건축물과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할 때 강제 철거하기 보다는 과태료 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행정대집행을 보류하였습니다. 현행건축법 제82조에 의하면 '92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아닌 제1회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0년 9월 20일 과태료 21,85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측의 영업부진에 의해 7,858천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송도비취호텔에서는 매년 부과된 대부료에 대하여 체납없이 성실하게 자진납부하였으나 '97년부터는 IMF로 인한 경영악화 등 대부료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함에 따라 '99년도부터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대부료 등 체납액은 5억 4,000만원이며 체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료가 2억 1,300만원, 변상금이 2억 5,000만원, 연체료가 7,800만원입니다. 송도개발측에서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대부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체납된 대부료의 부과 당시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는 소송을 '98년도에 제기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원고청구 기각 결정된 바 있으며 2000년 6월에는 부과된 대부료를 감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6차례의 변론을 실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독촉고지, 방문독려 등의 방법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97년 9월 5일 송도비취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등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후지금까지 여러 차례 독촉고지, 각서징구, 방문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한 결과 '99년도에 6,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나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01년 5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감정완료하여 공매예정으로 있으며 대부료 등 체납액을 공매처분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점·사용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함은 물론 건축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공유지상에 무허가 건축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본 질문자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김기곤의원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잘 들었습니다. 먼저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현황판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읍면동에 피해가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청하, 동해지구 농경지는 비만 오면 상습침수지역이고 또 기계면 고지1리에도 약 20여 농가가 40,895㎡ 면적이 침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용수로 시설이나 배수로 개선이나 객토 등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도비취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공원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송도비취호텔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대집행하지 않는 사유 그리고 지금 체납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아마 송도비취호텔에 대한 문제를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는 하나 그렇게 가시적 효과는 없는 이 시점에서 대단히 무거운 짐을 갖고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련에 송도비취호텔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원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포항제철이 '68년도에 건축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국내외 많은 고급인력들이 여기에 와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시는 시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 포항제철 설립 초기에 호텔 나름대로의 이익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큰 역사 과업에 참여한 일련의 평가도 그 일련의 업적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시와 대부계약을 맺어서 적절하게 잘해 왔습니다. 또그중에는 매각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집약돼서 오늘날까지 송도비취에 송림숲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정상적인 대부를 내지 않고 무려 7억 가까이 체납하고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답변에 의하면 '76년도에 건축물이 2개동 약 1,000평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2년도에 우리 시가 그 땅을 대부해 줬습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연도의 차이를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72년도에 빌린 땅을 왜 '76년도에 건축물이 완료됩니까? 공무원의 답변이 토지대장등본이 없어져서 '76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그래서 '76년도부터 그 건축물이 건축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당 위원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에 답변에 의하면 '76년도에 같이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왜 '76년도에 무허가 같이 짓습니까? 포항시민이 어떤 식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무허가 건물짓는 것은 시민들이 거의다 압니다. 그런데 '76년도에 건물짓고 그해 같이 무허가 건물지었다고 이렇게 조사해서 답변해도 됩니까? 두번째, 형평의 문제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생활에 부득이 불편을 느껴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양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96년도 이후의 건물에 대해서도 그것도 주거형 목적으로 80㎡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강제이행금입니까? 용어가. 이행강제금을 하던 것을 5회에 한해서 제한해라, 왜 그런 모든 건물에 그것 적용 안 했겠습니까? 여기건물은 세탁실, 물탱크, 주방, 화장실 전부다 호텔 영업장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발표한 평수대로 5,750㎡입니다. 뭐가형평의 문제입니까? 현재법으로 문제있는 것을 개정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하고 분리했는 것을 형평의 문제 갖다 놓고 합니까? 80㎡ 주거형 목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5차례나 부담해서 가중을 주더라도 그렇게 제한하고 권고조치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토록 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 5,575㎡가 거기에 형평에 맞추어서 강제이행 못하고 물론 전의 법에 합니다만 과태료 매기겠습니까? 과태료 2천 얼마만 내면 모든 무허가 건물은 그외 다른 제한은 받지 않습니까?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행정대집행법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록에 남는 사항입니다. 지금여기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147평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영업장 빠져 있습니다. 송도비취호텔 어디 어디 영업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걸 시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물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무허가 건물이 현장에 가서 직접 실측하여 건물사실을 확인했는 출장복명서를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후속조치를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76년도에 본 건물이 되는 그 시점에서 무허가 건물이 됐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무허가 건물을 그당시에 적발했다든지 조치했는 행정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92년도에 와서 과태료 부과합니까? 17년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상식이 안 되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세번째는 건축법에 적용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김기곤의원님 기계 고지, 흥해, 청하, 동해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배수로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와 유계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 7월, 8월 농업 용수로 10개년 계획에 기본조사 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농업기반공사의 농림부에서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우선 반영되도록 전체 저희들이 94개 지구에 49㎞나 됩니다. 그래서 117억이나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식의원님께서 무허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무원 출장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고된 무허가 건축물은 10개동입니다. 10개동에서 화장실이 8.05㎡, 연회장이 92.28㎡, 주방이 47.38㎡, 숙소가 14.25㎡, 창고가 66.27㎡, 기숙사 및 사무실이 173.76㎡, 식당이 70.40㎡, 세탁실이 65.92㎡, 물탱크실이 25.92㎡, 창고가 7.0㎡로 해서 저희들이 575.23㎡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해서 재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양해가 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년도 무허가 건물 건설 연도와 건축물관리대장을 추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76년도에 건물대장에 건물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도 '76년도에 건설했다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는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대집행해야 한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시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9월 20일날 건축법 82조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때결정시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가 일부 들어 와 있는 그런 상태고, 1,400만원은 아직 못 들어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 되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공무원 서준 대로 국장 자꾸 앉아서 하는데 건축물 제 69조에는 강제철거 사항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행강제부과금을 법적용해서 안 되고 '96년 이전에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다른 조치가 없으면 엄청난 사회가 혼란 옵니다. 거기다가 양산건물도 안 되고 재산세 냅니까? 그래서 여기보면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못하고 과태료로 끝나지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후에 이행 안 되면 강제철거가 됩니다. 이해석을 정확하게 국장 한번 해 보시라고요. 안그러면 사회에 대단히 혼란이 옵니다. '91년도 이전에는 전부다 과태료 2,000만원 내버리면 전부다 양성돼 버립니까? 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체철거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이 부분은 서 준대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이해되지만 공개되고 시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좀 미흡한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양해 하시지요? (

의석에서－예.)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이현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 하수, 도로행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펼친 업무중 잘하였다고 한 업무 세 가지와 우리 시 하수도에 대하여 '99년도 하반기 하수도 준설시 하수도 일제 점검을 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2001년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와 자세한 내역 및 처리결과, 그리고 관선 하수도 및 흄관 등을 폐쇄회로 카메라로 조사하는 등 시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우리 시의 폐쇄로 카메라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한 내용 및 시행실적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결과와 하수도 공사후 3년이내 하자 발생시 원인 제공자를 색출하여 재시공케 하겠다고 답변하였던 것 중 하자발생 건수 및 하자보수 내용, 다음 노상 적치물과 관련하여 제51회 임시회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홍보한 실적과 직원순찰을 강화시키는 등 단속 근거 사례와 그리고 나대지를 이용한 노외주차장을 얼마나 설치하였는지와 도로법 제40조 도로점용료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근거한 부과 내용과 징수현황 등 조치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질문하신 내용중 교통, 하수, 도로행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펼친 업무중 잘하였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열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교통분야에 대해서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시가지 간선도로에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자하여 중앙컴퓨터시스템 1식, 교차로 제어기 및 검지기 120개소, CCTV 8개소, 영상시설 등의 교통정보센터시스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년도 사업으로 시청∼형산로타리∼청림삼거리, 오거리∼한전삼거리, 용흥고가교∼연일삼거리 구간에 29억의 사업비로 컴퓨터시스템 1식, 교차로제어기 43개소, CCTV 3개소 등의 2001년 4월 25일 준공하여 운영중이며, 3차년도 사업도 법원삼거리∼우현사거리, 중앙고삼거리∼남부초등간, 대잠사거리∼형산로타리 구간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2년 2월중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본정보센터설비가 설치되면 상습 정체구간의 체증 완화, 신호연동, 소통률 지체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준공된 구간에 대하여도 주행 조사 등으로 분석한 결과 40내지 45%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음는 하수행정과 관련하여 대송 및 연일 펌프장 건설입니다. 대송배수펌프장은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펌프장 1동 200마력 4대와 유입관로 583m, 사업비 91억 2,300만원으로 2001년 1월에 착공하여 당해 우수기전까지 펌프장 가동을 목표로 담당 공무원, 감리단 시공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다한 결과 5개월의 최단기간내에 펌프장 시험 가동을 마쳐 올해 우수기 집중 호우시 펌프장을 가동하여 침수면적 85.4㏊, 저지대 주민 1,792세대 5,300여 명의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연일펌프장은 남구 연일읍 생지 오천리 지대에 펌프장 1동 473마력 6대, 유입관로 2,028m 등 165억원의 사업비로 '99년 6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우수기전 2000년 6월에 펌프장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연도 그러니까 지난해 14호 태풍 사오마이 내습때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펌프장을 가동하여 침수면적 366㏊, 4,300세대 13,000여 명의 저지대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완전 해소함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행정분야입니다. 도로분야는 '97년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한 형산 큰다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 419억원으로 국비 205억원, 양여금 102억원, 시비 112억원으로 연장 450m, 폭 30m 교량으로 가설 2000년 12월 22일 개통하여 당초 5개차로에서 11개차로로 시내에서 포철 방면으로 6차로, 포철에서 시내방면으로 5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형산로타리와 포항제철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환호 해맞이공원 조성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모든 사업은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이루어낸 성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제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의 일제 점검은 다음 연도의 사업지구 계획을 위한 전체 하수도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점검 방법은 각 읍·면·동에서 1차 점검후 해당 구청에서 2차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주요간선 하수도에 대하여는 CCTV 차량조사를 시행하며, 그 실적으로는 '99년 이전에 총 21㎞ 2000년에 총 8.8㎞에 대해서 사업비 4,630만원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CCTV 차량시 조사된 내용으로는 지관 돌출, 이음부 어긋남, 타관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가 다른 관이 통과하는 경우와 몰타르, 토사 퇴적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수 조치하였으며, CCTV 보유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는 도급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점검 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2000년 준설 총 68㎞, 하수도 보수 107건 16㎞입니다. 2001년에는 준설 총 32㎞, 하수도 보수 71건 16㎞를 시행 하였습니다. 공사하자 발생 조치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연 2회 정기검사와 하자기간이 도래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발생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검사는 철저히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적치물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노상 적치물의 지속적인 철거 계도를 위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홍보내용으로는 각 구청, 읍·면·동 공무원 및 민간인 자생조직체를 동원하여 교육, 캠페인 결의대회, 서한문 전달, 간담회 개최, 가두 방송 등 총 301회에 걸쳐서 홍보하였습니다. 구청담당 공무원 1명, 청원경찰 9명 남구 2명, 북구 7명이 되겠습니다. 9명으로 구성하여 매일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활동상황은 청원경찰의 근무일지로 확인이 되겠으며, 읍·면·동의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인 단속으로 전체 단속실적은 총 801건으로 행정계도의 238건, 자율정비 460건, 노상 적치물 수거가 103건입니다. 다음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노외주차장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동빈부두 등 공영주차장 3개소, 12,000㎡에 313명과 민영주차장 32개소에 15,000㎡로써 552면, 총 35개소에 835㎡의 추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체 노외주차장은 182개소에 6,910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근거한 계도 및 부과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상 적치물의 '99년도부터 현재까지 계고실적 기준 '99년도에 223건, 2000년도에 242건, 2001년도 174건 등 총 649건을 계고하여 원상 회복토록 지도한 바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노상 적치물로 대부분 이동이 가능한 적치물로 행정계도나 계고장 발부시 원상 회복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계도를 지속적으로 하여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이현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한것 세 가지, 예산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아이디어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잘한 것, 질문을 잘못한 것 세가지 이런 것 물어봐야지요.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건설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이현우의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및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정에서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여성문화회관 건립과정에서 준공 시까지 여덟차례의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비와 추가 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전체 건설비와 증액된 비율, 그리고 예정된 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97년 12월 19일 경산시에 소재하는 유성건설 회사 외 6개사 회사와 사업비 55억원으로 계약을 하여 '99년 3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착공하였습니다만 여성문화회관 건립부지인 우현동 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업체인 (주)청구가 '97년 12월 부도로 인해 부지정지 공사가 10개월이나 지연되었고, 당해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4년간의 연차별 예산확보로 인하여 2001년 2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분야별 설계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원인은 물가변동로 인한 설계변경 1회 하였고, 장애자 및 민원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트 설치와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 등으로 1회 변경하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7년 9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오수정화조 시설기준이 강화하여 이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하였고, 전기부분 공사의 설계변경 원인은 전시시설에 그림걸이와 조명시설이 누락되어 변경하였으며, 통신부분 공사의 변경원인은 물가하락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정보통신 램망 구축 등으로 2회 변경을 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감리부분은 책임감리 현장으로 감리비의 설계변경 원인은 공기조화기, 냉·온수기, 보일러 설치공사 및 장비 시운전과 토목공사로 인한 설비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2회에 걸쳐 변경하였습니다. 전체8회중 공사관계가 6회 변경되었고, 감리 부분이 2회 변경되었으며, 설계비용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금액이 54억 6,920만 2,000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64억 1,404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9억 4,4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당초 그해 계약금액보다 1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공사 시행시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없는지 또한 하자 발생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개장하여 운영중인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는 '98년 4월 16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삼성물산(주) 외 3개 업체와 사업비 333억원으로 '99년 10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하던중 도매시장 건립부지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약 14개월동안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후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 2월 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후 주 출입문 2개소가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를 하였으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하 주차장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도매시장을 개장하여 사용되는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6개월에 한번 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는 물론 행정조치 및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이 자리에 서서 건설환경사업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여성문화회관 건립 과정에서 증액했는 17%나 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설계,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것은 해결됐다 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되고 아직 사용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입문이 그것도 주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부실시공이 아니었나 생각 합니다. 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도 아니고 17%가 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내용을 잘 아는데 설계변경은 예측 가능한 것은 설계변경하면 안 됩니다. 물량을 통째로 1억 7천인가 해가지고 물량을 잊어버리고 빠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감리도 계상을 잘못해가지고 설계변경했는 것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일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센터의 경우 부산 국토관리청하고 사전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진입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부산 국토관리청이 진입로를 다시 만들어라 해서 한꺼번에 발주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이현우의원님께서 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강조하시고 상수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첫 번째로 우리 시의 상수도 전체 관로는 총 1,580㎞이고, 관로가 낡고 부실하여 누수가 많기 때문에 부식하지 않는 PE관 및 주철관을 어느 정도 교체하였고, 앞으로 교체할 관로는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교체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관로 연장은 총 1,580㎞이며, 정비 대상 노후관은 226㎞입니다. 노후관 정비 대책으로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교체실적은 PE관 및 주철관으로 81㎞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45㎞는 연차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서는 물을 받아보면 탁하거나 이물질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탁한 물 또는 이물질이 나오는 원인은 각종 건설공사와 수도공사시 단수와 통수과정에서 수압의 변화로 수도관 내부 스케일이 떨어지거나 물에 희석되어 탁한 물이 간혹 나오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각 가정의 물탱크가 불결하거나 가정 급수관 노후로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6개월에 1회이상 정도는 꼭 하여야 하고 가정 급수관은 20년 주기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수기를 구입하여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수를 길러다 먹는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원수에서 정수까지 처리과정은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를 1일 3회 8개 항목, 주 1회 28개 항목,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월 1회 47개 항목 그리고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대단위 아파트 24개소에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월 2회 28개 항목과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40개소를 추출하여 월 1회 3개 항목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 결과는 전문가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매월 공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생활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한 삶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 서비스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다시 크게 증가되고 있고 특히 형산강의 상수원 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정확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보라든가 열린포항, 반회보, 인터넷, 육거리 전광판 그리고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수돗물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1억 8,200만원 많은데 대하여는 과년도 체납액이 9,600만원이며, 1999년도 12월 체납액이 3억 7,800만원으로 2000년도 총 체납 이월액이 4억 7,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서 당해연도로 체납액이 이월되어 당해연도에 체납세 일제 정리 를 상시 운영하여 정수처분 및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한 결과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현우의원입니다. 또보충질문하게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정수기나 회사에서 만든 생수를 안 사다 먹고 산골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참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포항시의 관로가 1,580㎞입니다. 본질문에서 대비를 했습니다만 포항서 서울까지가 420㎞가 되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지금73㎞를 교체 했습니다. 그중에 한 80㎞는 신설관입니다. 1,580㎞중에서 73㎞를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이 145㎞라 그럽니다. 약210㎞정도만 교체가 되면 주 관로는 완벽하고 다음해 20년 주기 정도로 가정 개인 인입관만 바꾸면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음용수로 이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참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45㎞만 교체를 하면 진짜 되는지, 그리고 145㎞를 교체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 관로에는 가정 상수도 인입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스케일내지 퇴적물 관계로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사실은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 바꾸는 것은, 우리 주 관로에 퇴적돼 있는 퇴적물내지 이물질은 과연 어떻게 제거하실는지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꼭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관로에 있는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현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방금이현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145㎞에 대한 교체 기간을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145㎞를 교체를 할려면 지금 현재 11개년 계획으로는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교체를 할려면 소요예산이 2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예산만 충족이 된다면 2005년까지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물질이 지금 현재 관로에 끼어있는 이물질 제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관로 스켈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관의 모니터가 CCTV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게 촬영이 다 되면 어디에 얼마 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이 부분도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서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우리 시에 3년이나 5년에 교체나 스켈링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상수도사업소에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한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상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이 한 331억 되는데. (

노후관 교체가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포항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자료에서 보니까 땅속으로 스며드는 누수되는 물의 양만 전부다 방지할 수 있다면 천평댐 3개를 건설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양입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내일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는 오늘보다 더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