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각 읍면동 개발위원장님들과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공사간에 바쁘실텐데 본회의장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개발위원장님과 번영회 임원님들께 충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개발위원장님께서는 덕망있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 오시어 주민들로부터 휼륭하신 분들로 존경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살기좋은 제천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중앙시장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오시고 계신데 대하여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제천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개발위원장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초가을에 각 읍면동 개발위원장님과 중앙시장번영회 임원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의장으로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참석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광역권 개발협의회 참석관계로 만부득이 참석치 못하시고 부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최상귀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읍면동 개발위원장님의 의회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중앙시장 번영회 박성태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옛부터 맑은물, 푸른숲, 산자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또한 약초, 사과, 고추, 담배등 소득작목의 재배에 적지이면서 충북 북부의 교통물류의 중심지 도시로서 무한의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우리시는 자연이 베풀어준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층더 노력해야할 시기라 생각하며, 제천시 관광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관광의 개념이 정립되고 국토이용개념에 관광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도입된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단위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주민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라는 목적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함이 없이 주로 공무원 및 용역회사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용역회사의 경우 관리운영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시설물 중심의 하드웨어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문인력의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지식을 활용한 보다 치밀한 계획수립이 불가능했으며, 경영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못하고 일과성 및 전시적 성격이 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추진 주최 공무원들의 입장차이, 즉 창의성이나 사업의 효율성 보다는 합법성 및 감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관광기업들은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과 관련한 노하우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의 확보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긍적적 측면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관광기업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지역주민들의 개입과정 참여에 대한 필요성 인식등의 효과도 나타나게 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획일적이고 강제적 개발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공공부분이 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환경과 지역주민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 나가면서 늘 새로운 관광분위기를 연출하는 파트너쉽의 발휘를 통해서만이 성공적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개발을 통한 결과로서 단지 추상적으로 몇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몇 명의 주민고용실적 약간의 구매 실적이 있었다는 양적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관광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했는지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관광개발에 구체적 목표설정과 이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 자체의 노력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지속력이 있으며 더욱 발전할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관광개발이 지자체 중심의 획일적 양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리지구를 비롯한 총 8개지구의 관광개발지구 또는 관광지, 청풍문화재단지 조성 및 확대개발, 유물전시관 조성, 만남의광장 개발,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태조왕건촬영장,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SBS촬영단지등이 관광개발사업이 양적인 투자였다면은 이제부터는 지역관광개념의 새로운 틀을 제시 반드시 주민소득과 연계되며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질적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까지 청풍호반권 관광시설 현황은? 둘째 최근 3년간 청풍호반권 관광객 현황은? 셋째 관광수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넷째 향후 청풍호반권 관광투자 계획은? 다섯째 청풍호반관광권과 제천시 전체 관광의 연계성에 대하여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항상 우리시 문화관광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상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광개발 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풍호반은 ’99년도 정부의 관광진흥 중장기 계획인 관광비전21 계획상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청풍호반 수경분수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정부계획상 수상레포츠지구로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복합레저사업이 가능한 제천관광의 핵심지구로 육성코자 우리시는 관광개발 총역량을 집결시키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청풍호반 관광개발사업은 ’85년도 청풍문화재단지가 조성되면서 시작되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과 개별법령에 의한 관광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개발 사업을 보면 정부의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우리시는 교리지구를 비롯한 총 8개지구의 권역별 관광개발지구로 지정하였고 ’89년부터 ’98년까지 4개지구 교리, 능강, 금월봉, 계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받아 그중 3개 관광지 개발사업에 2000년 기준 1,133억2,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관광개발사업을 보면 청풍문화재단지조성 및 확대개발, 유물전시관조성, 만남의광장 개발, 태조왕건촬영장,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조성, SBS촬영단지 등 총 9개 사업에 208억5,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2개 사업에 1,341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3p에 나와있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 추진현황 총 10개 지구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p에 나와있는 개별법령에 의한 전체 관광개발지 기투자 현황도 제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최근 3년간 청풍호반권 관광객 현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된 제천관광 개발은 당초 목표시점인 2000년을 맞이해 가지고 태조왕건촬영장이 3월6일날 개장이 되었고, 청풍호반수경분수가 4월15일날,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및 ES리조트 등 국민연금 청풍리조트가 10월27일날 개장됨으로 해 가지고 작년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관광객 증가 추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내용을 보면은 98년에는 청풍문화재단지, 금수산, 청풍나루, ES리조트 등 청풍호반권 관광객이 34만 정도가 되었는데, 99년에는 36만이였습니다. 7% 증가를 보여왔고, 2000년에는 태조왕건촬영장등 주변관광개발 여건 변화로 170만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9년 전년대비 370% 증가율을 보여와서 이제 청풍호반권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급부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나와있는 최근 3년간의 표는 제가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관광수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관광개발을 통하여 많은 외지 관광객이 제천을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찾아온 분들이 제천에서 많은 돈을 쓰고 가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제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역주민 고용증대라든지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통한 지역민 소득증대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관광객이 찾아와 보고 체험하고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기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난 ’97년부터 본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의 개발사업과 다양한 관광시설물의 설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 우리시가 노력한 결과로 인해 관광시설물이 속속 개장되고 운영됨으로 해 가지고 제천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주목받는 중부내륙권의 핵심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은 실제 관광개발로 인해 가지고 청풍호반권의 경우 체감경기가 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자료라든지 실제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제천관광은 초기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많은 부분에 열악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우리 제천은 비록 늦게 관광개발에 착수하였으나 현재 시공중인 각종 관광시설이 오픈이 되면은 관광개발 효과가 크게 가시화 될 것으로 제 자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시가 개발해 운영중인 관광지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청풍리조트 경우 총직원 125명중 66%인 82명이 지역주민이 고용되었고, 개장 이래 지금까지 1년 동안 약 4억원의 지역 각종 농산품이라든지 산품을 구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ES리조트 경우 총직원 41명중 85%인 35명의 지역민들이 현재 고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교리라든지, 능강이라든지, 금월봉이라든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300～400명의 고용실적을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 연간 한 10억원의 지역산품을 구매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관광지 개발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인부임, 공사자재대금 등 파생효과를 추계하면 교리관광지 청풍리조트의 경우 약 100억원, 능강관광지 ES리조트의 경우 40억원으로 추계할수 있고, 청풍리조트의 경우는 국민연금 시설로 인해 지방세 수입은 미미하지마는 ES리조트의 경우 2000년 말까지 약 4억원의 지방세 납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콘도 분양권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유발 실적 또한 2000년 말까지 약 4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관광지 개발로 인한 유무형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 수가 334만으로 이들이 1인당 만원꼴로 우리가 치고 있습니다. 계산했을 때는 추정해 보면은 330억 정도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추계를 해볼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주민소득 증대등 여러 가지 봤을 때 관광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8p 나와있는 관광객 현황 및 경제 파급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청풍호반권 관광개발관련 사업별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교리, 능강, 금월봉관광지에 향후 1,083억2,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관광지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산관광지의 조속한 민자유치와 현재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용역이 진행중인 태조왕건촬영장과,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도 물태지구와 함께 환경성 검토 용역을 집행해서 2003년 중 관광지 지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온천지구는 총 개발면적 9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51억6,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012년까지 온천광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6월 현재 온천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변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 말까지 온천관광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청풍호반권 10개 관광지구 개발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가지고 향후 막대한 우리 공공투자라든지 민자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1년에 이어 2002년도에는 청풍호반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금성면 소재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ES리조트 앞, 그리고 옥순대교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리로 통해서 수산면 소재지에서 다시 청풍문화재 단지를 돌아오는 도로를 국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내년도 문화관광부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보조사업비로 40억6,6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개별법에 의거 SBS촬영단지 추가 조성, 유물전시관 보상사업, 남한강수몰역사유적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 청풍호반명소화 사업등 총5개 사업에 100억2,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풍호반이 정부의 관광비전 21 계획상 수상레포츠지구로 지정된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청풍호반을 전국 제일의 수상레포츠단지로 조성될수 있도록 결국 수변, 호수 그리고 하늘 등 3박자를 갖춘 다양한 체험관광지가 조성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을 이유로 해 가지고 두차례에 불가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사업 없이는 향후 청풍호반권 관광개발 사업은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4월19일 충청북도에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가 연계한 전체 충주댐 수역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수질오염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완료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 충주댐 수역을 가지고 있는 3개시군이 공히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청정산업자원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친환경민속마을조성, 문화재단지내 전통문화체험장조성, 남한강 역사유물전시관 건립도 관계부서와 협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지구에 추진중인 SBS 대망촬영장등 조성사업도 가까운 시일내에 개장을 하고 향후 2단계로 하고있는 실록 배정자 오픈세트장도 조속히 착공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11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풍호반 관광권과 우리 제천시 전체 관광의 연계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개발 기본축은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하는 산수휴양 관광권과 박달재, 탁사정, 의림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권을 중심으로하는 역사문화 테마관광권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개발축으로 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풍호반권을 집중 개발하는 것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타지역이 갖지 못한 청풍명월의 본향이라는 기본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풍호반을 중부 내륙권 최고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제천을 이미지화 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청풍호반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개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제천시 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선상에서 청풍호반권부터 현재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풍리조트, ES리조트,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수경분수, 번지점프장등 대단위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우리 제천은 월악산, 금수산, 의림지, 박달재등 다양한 자연 및 인공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살기좋은 호반관광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풍호반 관광개발의 효과를 우리 시 전체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활성활시키기 위해 다양한 코스의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청풍호반 관광개발이 제천 전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산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 나오는 각종 산품을 연계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관련 실과와 연계하여 농산물 쇼핑관광과 열차관광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고 관광열차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제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현재 철도청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탐방단 유치 및 시티투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쇼핑관광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앞으로 항상 크게 보는 열린시각에서 제천관광개발과 활성화에 실적추진에 방향을 두고 인근시군인 단양, 충주, 문경, 영주, 영월등과도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에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자료 5p 및 8p에 보면은 관광객 현황 자료에서 자료근거로서 제천시 관광객 이동 보고서 참고 및 해당업체로 부터 파악된 수치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금수산, 월악산 국립공원,박달재, 용하구곡, 금수산 같은 관광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객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8쪽에 관광객 이동현황을 보면은 제천의 대표적 즉 제천10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천10경중 배론성지가 누락되었는데 이것은 제천10경을 만들어 놓은 취지와 근본적으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거로 8쪽에 관광지 11개소를 정해서 관광지 현황을 집계하는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변자료의 모든 현황에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20개소를 잡아놓으면 8쪽 지역경제 파급효과면에서 393억이 아니라 400억, 500억도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관광객 기본적인 현황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해당 읍면동에서 수치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매분기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도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는걸로 하고 있구요 다음에 8쪽에 왜 제천10경중에 배론성지가 누락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배론성지를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배론성지는 하나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도는 그 자체를 그쪽에서 싫어합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어찌됐든지 10경의 하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숫자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자료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상당히 안했으면 좋겠다는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가 배론성지는 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보면 상당한 관광버스가 와있고 그 숫자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될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수치 계산은 하지만 배론성지 문제는 서류상에는 넣지 않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내용중에 읍면동에서 관광객 현황을 취급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나요?

현재 우리가 읍면동에서 물론 한사람이 앉아 가지고 계속 파악하는건 아닐테죠 기본적으로 기관조직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믿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숫자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인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건 다시한번 물어봐 가지고 하고 있구요 현재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계획은 가장 기초적인 데이타가 중요해야 완전한 계획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데이타 집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료 4쪽에 보면은 번지점프장 설치 사업 및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보고도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번지점프장 같은 경우는 국비 14억, 도비 4억, 시비 18억 무려 37억8,400만원 투자된 사업입니다. 번지점프장을 완공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번지점프장을 하는 이유는 아까 의회 개원되기 전에 봉양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관광추세가 이제는 대중관광에서 일종의 체험이라든지 생태관광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여러 학자들이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제천의 관광개발을 하는데 기왕이면 체험공간을 조성하자 해서 번지점프장사업이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상당히 많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시공을 현재 (주)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의회에 보고를 드렸듯이 제일 문제가 안전성입니다. 저희가 운영한 사실도 없고 혹시 한사람이라도 다치는 경우가 나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게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공하는 업체에 대우에 3년간 위탁운영하는걸로 했고 현재 위탁서라든지 세부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문제 그런거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우에서 3년간 위탁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후에는 제천시에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예산이 37억여원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것을 제천시에서 운영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겠습니까?

일단 용역단계부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수지타산 문제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자료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용역사라는 것이 그렇고 공무원도 사실상 페이퍼상에 나오는거 같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 여러가지 사례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번지점프장도 최대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여러가지면에서 민간기업이 3년간 운영하는 것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이것을 기술전수 받을건 받고 경영기법도 받을건 받아가지고 최대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37억여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잘 운영이 돼서 시에 애물덩어리가 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비학산 번지점프장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제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좋은 등산코스라든가 족구장, 사우나시설, 노래방, 콘도, 바베큐 식당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영상의 수익을 남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천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다섯번째 답변자료에 의하면 주요관광지마다 농특산물 매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몇개소에 어느정도의 규모에 어떠한 예산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 운영은 어떻게 하실건지 만에 하나 민간인에게 임대를 준다면 자격을 제천시민 전체에게 주실건지 아니면 그지역 주민에게 자격을 주실건지 또 이랬을 때 향후 발생되는 제천시의 수입은 어느정도 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에 있어 홍보물을 제천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배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특산품 판매 코너는 현재 교리관광지 청풍리조트내에 협의를 해서 두고 있고 현재 남제천에서 하고 있다가 소득면에서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청풍문화재단지에 지난 의회에 말씀드렸듯이 시공은 안했습니다. 다 준비는 했는데 SBS 촬영장 때문에 현재 시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6억800만원의 물관리기금하고 시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금월봉이나 ES 리조트나 민간업자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코너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거를 그 지역의 주민들만 한정할 것인가 시민들까지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역민들은 지역민대로 소외의식이라든지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우리가 연구해서 하겠구요 어찌됐든지 지역의 농산물을 집산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관광지 개발도 그런면에서 추진을 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물 배부관계는 주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홍보물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더 시키고 했는데 외부에서 얼마나 홍보물을 배부하느냐 하는 문제는 산악마라톤 대회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례외에는 상당히 하기가 곤란합니다. 제천의병제나 이런걸 통해서 유인물을 외부에 우송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인력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은 우리 시 집행부하고 시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분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홍보반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 제천시민이지만 가뜩이나 농촌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특산물 매장은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물론 관광과 직원이나 제천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물도 더러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청량리역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날이라든가 지역을 찾아오게끔 홍보물 배부방법도 차후에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홍보물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홍보물을 봤는데 월악산에는 산행 코스별로 시간을 5시간45분 소요, 3코스 3시간10분 소요 상세하게 산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니까 우리시가 하나 결여된 것이 이런 산악코스처럼 제천시에 오신 분이 홍보물에 제천시 관광 2시간 코스, 3시간 코스, 5시간 코스, 6시간 코스, 1박2일 코스 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태조왕건 촬영장에 왔다가 2시간 코스 4군데는 보고 가야 되겠다 시간 여력상 해서 그래서 한군데라도 더 들러서 더 제천지역에 체류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관광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홍보물 제작시에 그런식으로 산악안내처럼 제천지역 관광시간대별 코스 개발을 해서 홍보물에 기재해 주셨으면 더 관광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수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관광개발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이 제천을 찾아서 돈을 쓰고 가도록 해서 고용증대와 지역민 소득증대에 힘쓴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너무 추상적인 답변자료같습니다. 보다 과장님의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관광객이 쓰고 가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는 두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이 관광지에 고용되는 문제는 우리가 교리라든지 ES라든지 금월봉은 안됐습니다마는 지역민이 최대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협의를 하고 모든 공문상에 내용도 그렇게 넣고 단지 문제는 사안별마다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지역민을 최대한 고용해서 제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에서 주민을 고용해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관광지에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하나라도 사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많은데 인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천 관광의 역사는 열악합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라고 이름을 얻은지가 이제 97년도 부터니까 4년밖에 안됩니다. 인근에 단양이라든지 관광의 역사는 깊습니다. 주변에 강원도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 포함해서 물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누구보다는 일가견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열악합니다마는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의 제천관광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천편일률적으로만 관광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제는 설치한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청풍리조트나 ES리조트는 일반 서민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숙박료입니다. 인근에도 송학 오미에 민박마을처럼 청풍, 금성, 한수, 덕산, 수산쪽에도 소규모의 민박마을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김장철이 다가오지만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전통 된장, 고추장, 간장을 사가지고 가신다든지 이런 작은데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광부는 지난 7월23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진흥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주5일제 근무의 조속한 입법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농림부에서는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속에서 전국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 창출 효과면에 있어서 예상되는 관광객 증가율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관광객 증가를 향후 주민소득과 어떻게 직접 연계시킬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러한 결과들이 제천시 전체 산업중 관광산업이 차지하지 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비중을 비교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구요 주5일 근무는 입법화돼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제 아까 말씀하신 그린투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현재 그린투어는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보더라도 제천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 또한 청풍 지역에 자주 나가는데 그전에는 2000년 되기 전에는 솔직하게 597도로에 관광버스가 온 경우를 거의 못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가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상당히 이쪽도 오지 않겠느냐 분명히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다고 보고 모든 준비를 문화관광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서 지식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든지 주변의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약요건에 의해서 하는건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정부 시책의 변화라든지 지역적인 민선이 된 이후에 변화의 모습을 봐가지고 앞으로 향후 문화에 관광이 더해지는 그런 시책의 사업이 결국은 제천시 전체 현재는 재원 소급에 미비합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 투자된 관광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수입이라든지 지역민들의 간접적으로 미치는 파생효과를 본다면 제천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차 산업에서 나오는 소득보다도 막대한 소득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내지는 문화관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시고 아낌없는 걱정도 해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보다 좋은 시책들이 제천시 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편일률적인 그런 시설물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별화시켜 산수휴양이냐 역사문화냐 자연생태냐 체험문화냐라는 식의 테마화시켜서 주민중심의 관광개발 정책으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된 관광산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동료 최상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섭과장님께서 제천관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 의원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답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97년도부터 지금까지 4~5년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죠?

예.

그러면 이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계획서상에는 2005년이고 전체적인 계획이 완료되는건 2015년입니다.

관광지 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여건형성 부대여건이나 도로라든가 이런것이 같이 병행해서 돼야 된다고보건데 물론 관광지에 국한해서 개발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망이 안좋다고 했을 때 한번 왔다간 사람들이 다시 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이 다시 올수 있고 또 거기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597도로에 대해서 확포장에 대해서 상위부서나 시장님이나 관계과에 건의나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전화는 여러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금월봉할 때도 의원님들이 도로 직선화 문제도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직선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됐고해서 그런것들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인식은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거는 시내에서 금성까지만 확정됐고 이후 얘기는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도 주무부서가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하고 필요한건 의원님들이 더 많은 그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 주무부서라는 소리보다는 관광과나 의회나 시민이나 모두가 일치된 한 목소리를 냈을 때 효과가 빨리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같이 노력해서 향후에 우리 관광산업만이 유일한 자치단체의 부가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전국이 1일 관광코스로 변모되어 가고 있죠?

예.

그러면 그 패턴 변화에 적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도 뭔가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건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런데 연구를 하고 계시는건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관광지구별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사업 내용 자체에 당일에 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1박을 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거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면에서 민간업자하고 협의는 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아까 최상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5일 근무제까지 나왔는데 그런것들을 국가시책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광지에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킬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떻게 됐다고 숫자적으로 나온건 없고 부단히 그런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사업 하나라도 그런 면에서 시책화될 수 있도록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의회에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부가성을 가지고 항상 집행부에 요구할 때마다 1일 코스로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서 부가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다고 아쉬움만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 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뭔가 연구를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문제는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면요 제천이 청풍호반이 됐든지 인근 관광을 오신 분들이 주로 수안보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쉬운 것이 제천지역에 온천 하나라도 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현재 가시화가 되어가지고 환경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는거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천 온천지구도 사업이 추진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인공폭포 예산이 10억 정도 소모되죠?

인공암벽?

인공폭포

8억 정도 소요됩니다.

혹시 과장님이 관내에 자연폭포를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데를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일 아쉽게 된건 시청에서 시내 나가는 뱀산이 없어져서 그 당시 좋았던 여건이 있었구요 현재 시내권에서 보면은 별도로 인공적으로 만드는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시민들이 그래도 외지관광객하고 포함해서 인공폭포라든지 분수라든지 물을 이용한 여러가지 관광상품이 됐을 때는 더 많이 시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자연적인 상태는 현재 크게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기회에 제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번 10월말이나 11월말이면 옥순대교가 준공이 되고 준공으로 인해서 옥순대교 상.하천지구, 능강지구해서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건데 지금 금수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상천리 백운동 부락에서 300m 위 부분에 용추폭포가 있죠?

예.

알고 있죠?

예.

인근 충주시에서는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한강댐물을 10억을 들여서 댕긴다는 계획도 방송을 통해서 전 도민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는 그런거 하나 폭포 개발도 있을 뿐더러 농업용수로서도 쓸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참 좋게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그런거에 대해서 개발하는 전혀 노력들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를 답방해 보시고 가치성,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리라고도 생각을 안해요 얼마 안들여가지고 지역주민의 음용수나 농업용수나 관광지로서의 가치성 여러가지 효과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누차 강조하고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제천지역에서 충주지역에서 오다보면은 관문인 탄지지구 이거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또 중장기계획에도 그런 발표를 해서 제천시민들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건데 지금 무의미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고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기 그지없고 왜 개발을 안하느냐 개발에서 누락된 원인이 뭐냐 하고 상당히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최몽룡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제천시 읍면동 개발위원장님들 그리고 중앙시장 번영회 회원님들 우리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종반으로 접어든 천고마비의 계절이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예기치않은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수확의 감소로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않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과 인륜의 질서가 조금씩 무너져 가고있음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뒤돌아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방자치가 잘되고 또한 그 가정이 안정적으로 잘되려면은 경로효친이 바로서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시에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타자치단체보다 좀 특색있게 추진한 노인복지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경로당 동절기 연료비가 태부족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향후 대책이 있으면은 밝혀주시고 농촌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줄 계획은 있는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 주부들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이농현상으로 농촌인력이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신바람나는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책이 시급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농촌지역 여성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및 운동기구들을 설치 지원하여줄 용의는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농촌 지역 주부들의 취미활동을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몽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몽룡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제천시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구조가 산업화, 도시화 현상으로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과 인륜의 질서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인구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60년에 2.9%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는 전국인구의 7.1%가 되었고, 2020년에는 13.2%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제천시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3,393명으로 시인구 146,814명의 9.1%로서 전국 평균치보다 2%가 높은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 수명은 60년에 52,4세이던 것이 90년에는 71.6세로 30년 동안 19세가 수명연장 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평균수명이 78세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95년도 노인 인구비 및 노령화 지수는 독일 등 선진국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9%에 노령화 지수가 25.2로서 비교적 낮지만 앞으로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문제는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고 질적이나 양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시가 특색있게 추진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로당 수는 228개소에서 금년도에 2개가 더 추가 등록해 가지고 230개의 경로당에 회원이 약 10,610명 정도이며 17개 분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회 활성화 및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명랑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인국토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로 인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918만원의 예산을 노인 국토정화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참여한 노인 수는 17개 분회에 약 3,06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 노력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겠으며, 타 시군의 모범적인 시책도 적극 받아들여 가지고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동절기 연료비 부족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30개의 경로당에 10,610명 정도의 회원이 겨울철 농한기를 맞이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일수가 많아졌습니다. 난방에 따른 유류비에 관심이 매우 높고 원만한 난방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월동용 유류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간 250,000원의 난방비로 228개 전체 경로당에 5,700만원의 예산을 연간 지원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신축 2개동, 개보수 8개소의 경로당을 정비하여 보온토록 하고 있으며 시에서 지원되는 난방비로는 부족하여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에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 방송을 실시 2,357만3천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전 경로당에 지원한 바 있었으며 올해도 작년도와 같이 CJB청주방송 및 공동모금회와 협조해서 성금을 모금하여 전 경로당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 지원금과 CJB와 공동모금회의 성금으로도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유지와 출향인사의 성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성금이 많이 답지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농촌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게이트볼 대회, 1년에 약 4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로잔치와 각종 체육행사 등 경로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노년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여 드리고 있으며, 작년부터 2개소 모범경로당을 선정 5,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여가선용의 장인 경로당 문화생활 장비구입, 체력관리 장비구입,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년기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 발전을 위한 사회참여로 삶의 보람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노인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몽룡 의원이 질의하신 노인복지 시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노인네들 앞으로 전망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니시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가 타시군보다가 좀 특색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업한 것이 뭐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노인국토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지금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17개 분회에 3,06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7개 분회 3,060명인데 전체 노인에 비해서 불과 몇% 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시책에서 다른시군보다 특별나게 하고있는 것이 이정도 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따라서 우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시책개발도 부족하다고 자인을 합니다.

저는요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소집하다보니까 좀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시에서 봤을 때 관광사업이다 기타 여러 사업에는 수십억씩 쏟아붑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에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일당 얼마줍니까. 노인네들 하루 나와서 하시면은...

지금 제가 하루 일당을 얼마를 주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적은 것은 아직까지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까지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유럽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나라에 가서 영국이나 독일 이런데 사회복지제도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봤을 때 저희들은 다시한번 가슴이 뭉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국신사라고 하는데 그나라에는 진짜 노인네들은 가다마이 싹빼고 깨끗한 인상을 줬고, 우리는 뭡니까? 노인네들 보세요. 얼마나 추리하고 고생이 많습니까? 이런걸 봤을때 우리 지방자치에서라도 자발적으로라도 뭔가 예산을 세워서 노인복지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은 지금 충주같은데는 전화기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노인네들한테 불편을 덜어주고 또 청원군같은데는 게이트볼장, 경로당 신축 여러 가지 해주고 음성같은데는 심야 전기보일러를 놔줍니다. 이것은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명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죠?

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예산좀 많이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걸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국토환경정화운동을 하는데 전체 노인들이 공동체가 아니죠?

읍면동에 노인회 지회별로 참여자를 강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 가지고 참여한 분들한테 경로당별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을 몇분씩 지정한거 아닙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지정안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쉬운게 뭐냐하면은 전체 노인이 공동체에서 전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한번 모색해 보는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노인들 건강이나 참여하시는거 여러 가지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그런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나오시면은 일당을 얼마주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다음에 둘째로 경로당 연료비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문제가 많은 거죠.

저도 동장을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 아까 질문에도 좀 부끄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겨울에 더워서 옷을 벗고있고 경로당에 가보면은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걸 봤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봤을 때 그 연료비를 조금이나 보태주고 싶어도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할수도 없고, 이런 것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여기에는 사회에 찬조를 받아서 보충을 하겠다 하는데 힘든거예요. 지금 노인네들이 겨울이나 농한기때 특히나 농촌같은 경우에는 농한기 겨울철에 한자리에 모여서 여가를 보내시고 있는데 좀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여가를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좀 아까 음성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심야전기보일러를 놓던지 이런걸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효가 무너지면은 그 자체가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 잘될려면은 자식이 효를 잘해야지만 그 가정이 성공하고 잘되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나 사회도 효친 사상이 무너지면은 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머지않아서 그런 자리에 갈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전체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고 금년 동절기에는 노인네들이 편안히 따뜻한 방에서 여가를 보낼수 있는 이런 계기를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솔직한 그런 모색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류비가 사실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부담을 하고있는데 우선 현실화 될려면은 국비를 많이 부담을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도 해줘야 되는데 25만원 가지고는 1개 경로당에 겨울을 난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건의를 하겠고, 정 부족할때에는 CJB에 유류모금운동도 적절히 펼치고 그다음에 지역유지도 경로당에 가서 유류비를 낼수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좀 해주시고 한번 보세요. 228개, 2개를 더해서 230개 경로당을 얘기하셨는데 연간 난방비 지원이 5,700만원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현재 여기 230개 경로당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정식 등록된 수치죠?

예.

그러면 우리 제천시 관내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도 있을거 아닙니까?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도 조건이 맞지않아 가지고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예, 등록된 경로당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하더라도 파악은 해본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군데요. 5개지구 외에는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좀 하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게이트볼이나 어버이날행사 여러 가지로 노인들을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어떤 시내나 이런데 국한이 되지말고 진짜 농촌지역 그런데 속속들이 다 행사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산간벽지에 있는 노인네들이 제천시에 한번 나올려면은 얼마만큼 힘들다는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시내같은데에서 이런 행사 수백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청취불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다같이 뜻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꼭 시내 일원만 속하지말고 농촌지역에도 제일 가까운 곳에 마련을 해서 모셔놓고 그분들을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로당 운영비를 일반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경로당 마다 일반 운영비라고 지원을 해주고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2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700만원 가지고 연간 주는거고, 일반운영비는 얼마씩 주는겁니까? 연간 나가는 겁니까? 월 나가는 겁니까?

연간 얼마로 주고 있는데 그게... 그것도 제가 찾아야되니까 별도로...

자료를 안가져왔습니까?

예.

답변을 하실려면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죄송스럽습니다.

자료좀 주세요. 주시고, 그럼 대략적으로 봐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 경로당이 운영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난방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230개라고 얘기했는데 230개가 전체가 다 신축이나 개보수를 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매년 계속해서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30개중에서 신축을 다시 하는거죠?

아니 230개는 별도로 하고 신축은 별도로 하는거죠.

아니, 경로당...

230개 내에서 노후된 것은 신축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제가 그걸 드리는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수치가 230개 아닙니까?

예.

그중에서 노후된 것은 신축을 하고...

노후돼가지고 쓰지 못하고 무너지든가 이런 것은 신축을 다시 해주고 있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신축은 2,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2,000만원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2,000만원씩 계속 지원해 주고있고 지금 부족한 것은 자담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문제인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더니 여기 보면은 자부담 능력이 있고 모든 부지확보나 모든 조건이 되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조건이 되지않는 경로당은 영원히 신축을 못하는 겁니까?

일단은 자체적으로 노력이 있어야지 신축을 해주지 아무 노력이 없는데 어떤 경로당은 3,000만원 해주고, 5,000만원 해주면은 균형이 맞지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로당을 신축할려고 그러면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한데는 자담 능력이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본의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있는 사람이야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없는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내려오는 돈이 있죠? 2,000만원씩 해주는거 시비로 해주는거죠?

예, 시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려오는거 없습니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없고 도에서 특별한 경우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죠. 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을 끌어다가 이런 어려운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하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재현리 같은데는 범죄없는 마을로 되어가지고 2,5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이제 좀더 보태가지고 신축할려고 그러고 좀더 많은 돈을 도에서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비만 의존할게 아니라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 영세한 그런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천 우리시내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자원봉사자나 이런분들 신청한 분들 있습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끼니를 못 이어서...

그것은 영세민 차원에서 저희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 건도 다 노인복지에서 봉사...

영세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영세민에 한해서...

예.

영세민에 한해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 시에서 돈을 조금씩 보조를 해줘가지고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그런 사업을 굉장히 다른데서는 많이 하고있는 걸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결식아동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나 증가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결식아동은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예.

제가 얼마전에 메스컴이나 보니까 많이 증가되었다고 나오던데요. 우리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안그래요? 정확한 수치 가지고 계십니까?

결식아동이 지금현재 저희들이...결식아동에 대해서 현재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대개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17명이 있구요. 결함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가정,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사람만 있는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 받는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구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어차피 사회복지를 맡으셨으니까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타시군보다 뭔가 좀 활발하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2001년도에 1개소를 지원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농촌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휴식공간이나 이런 사업을 현재까지 제천시 전 농촌대비 몇%나 실시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은 지난해까지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153개 리라고 보면은 20%도 안되는 실정인데 15%도 안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농촌여가활동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확대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이고 쉼터 조성은 저희들이 지난해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락에 정자목 주위에 팔각정으로 해서 정자도 지어주고 벤치도 설치해서 여름철에 주민들이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농촌에 여가활동 휴식공간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오셔서 맞춰서 해주면은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본다면 153개소 중에 20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할려면 몇년이라 걸릴거 같습니까?

전체를 다 한다는 필요성보다도요 지금 부락 단위로 경로당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회관도 있고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실태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한 반 이상은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예.

그러면 활용하더라도 기구가 설치돼야지만 활용을 하는것이지 경로당이나 회관만 있다고 해서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 고령화 추세가 되는 것이 지금 시내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혹간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성들이 뭔가 마음을 잡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자기네들이 마을별로는 다니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이웃 마을 몇개를 묶어서라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만 농촌이 젊은 여성이나 여성이 들어오면 남자들도 들어오는거니까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현재있는 인구를 가지고 생각하지말고 시내에 있는 여성들이 농촌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관리실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 한겁니까? 송학에 한겁니까?

금년도에는 송학 시곡4리에 했습니다.

송학 시곡4리에 사업비가 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송학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송학면민들 여성 주부들이 몇%나 여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실은 인근 주민까지 다 이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촌에 나가면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락 주민만이라도 연중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송학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세요 시곡4리 여성들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과장님 답변인데 이렇게 하지마시고 전체 주부들이 참여할 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에서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지만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보는거지 일개 마을만 주면 타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문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드세요? 면 단위에도 이렇게 해주면 그 주위에 있는 주부들이 민원이 안들어옵니까?

아직까지 그런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센타가 읍면단위에 생기면 읍면에 생기는 복지센타는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거구요 부락단위 지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건 주위사람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걸 대비해서 주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취미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여성들을 주부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과연 전 농촌주부들이 이런데 여건상 참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행사에 많이는 참석을 안합니다마는 가끔 참석해 보면은 맨날 하는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면 단위별이라도 요리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서예나 요새 한참 유행하는 사물놀이 이런것이라도 활성화할 수있는 면 단위별로 순회하면서 그러면은 전체 주부들이 참여하고 좋은 효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에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물론 새해설계교육이 1, 2월달에는 여성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교육을 해서 요리강사를 초빙해서 했고 2, 3월달에는 천연염색기술을 농촌주부들을 대상으로 455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6, 7월에도 이어서 부채도 만들어서 염색하는 방법을 실습했고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도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수같은데서 제천 농촌지도소를 올려면 교통편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덕산, 수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면 단위에서도 소재지에 있는 몇분들은 항상 참여합니다마는 기타 지역 농촌에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1년에 한번이 됐든 두번이 됐든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니면서 전 주부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위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농촌에 신바람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 추진을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몽룡의원님 장시간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몽룡의원님외에도 많으신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더 보충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권길남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동 개발위원장님 이하 임원님들과 중앙시장 번영회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는 어느해 보다도 무덥고 더웠습니다. 이 무덥고 덥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온 들녁은 황금물결로 넘실대고 농부들이 바쁜 추수의 손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01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 어느해 보다도 기대와 희망이 컸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거 같습니다. 연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휘몰아친 광우병 소동과 구제역등 전세계를 들끓게 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얼마전 보도에 보면은 영국에서는 또다시 구제역이 재발생됐다는 보도와 인근 일본에서도 광우병 운운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9, 10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9, 10월을 구제역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방역을 하고 넘어가야 내년 5월달이 지나야 우리나라는 청정국으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90년만에 가뭄이라는 큰 봄가뭄이 들어서 민관군 할것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피나는 노력으로 가뭄을 극복해 냈습니다. 이어서 장마가 져서 다행히도 우리 제천은 올해는 장마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 일원과 서울 지방에는 큰 물난리가 났고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또 며칠전에 미국에서 비행기 납치범이 테러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고 또 앞으로 전쟁에 요소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 낭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3년전에 IMF로 인해서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빌린 195억 달러를 2년이나 앞당겨서 8월23일 완전히 갚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IMF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IMF 전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나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돼야만 서민이 살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73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시정현안에 대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사 매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사 LG 유통 매각설 진위여부와 매각치 않고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노선 및 승강장은 총 몇개소이며 총 몇대나 되는가 노선별 시발, 종점역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회사별 운행대수는 총 몇대나 되며 노선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민원사항은 그간 없었는지,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고 이것은 평화주유소와 농산물공판장 경유 동현동입니다. 강제 8통에서 명지초등학교간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의 경유시간을 명기하면 결행을 방지할 수 있고 승객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강제동 일원 물류센타 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제동 일원 물류센타 부지 토지 소유주들이 제출한 진정서 내용과 답변내용을 밝혀 주시고 물류센타 부지로 선정해 놓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사유와 제천지방산업단지내에 물류센타 부지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강제동 일원 물류센타 부지는 토지 소유주들의 진정 내용대로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앞서 동료의원 몇분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과장님들이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충실했는데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집행부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마침 부시장님 배석해서 지켜보셨는데 답변을 유보하거나 답변을 기피하거나 그러한 사례를 지금 보아왔습니다. 아마 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건데 의장님께서 충고해 주시고 부시장님의 지도가 각별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김병창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같이 극히 일부 답변 과장님들께서 아마 보직에 부임하신지가 미천하신 까닭도 있지만 다소 성의가 부족하신 과장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단일 질문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라든지 개요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치 못한 과장님이 계신거 같습니다. 방금 지적드린 바와같이 부시장님께서 이점을 잘 유념하셔서 철저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길남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며,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시청사 매각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시청사 LG 매각설 진위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사 LG 매각설 진위 여부는 금년도 4,5월 우리시에서 구 시청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부동산 처분 전문업체인 (주) 태인컨설팅과 매각의뢰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그 계약업체인 (주) 태인컨설팅측이 서울의 여러 기업체와 물색을 하는 중에서 LG와 연결이 되어 이로 인해서 (주) 태인컨설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LG측에서 우리시를 몇번 방문해서, 현지답사와 공부확인을 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큰업체인 LG회사에서 할인매장으로 거론된바는 있지만 우리 시와 구체적인 매각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시청사를 매각치 않고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개청 후 구 시청사 매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빠른 시일내에 매각한다는 것은 불투명한 실정에 있으며, 중앙동 소재에 있는 시민회관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는 민원인 대다수가 차량민원과 관련되어 차량주차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며 자동차관련 업소에서는 자동차 등록소를 청전동이나 장락동 인근에 설치를 바라는 민원이 제기된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은 본래의 문화공간으로 환원시켜 줌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므로 하고, 구 청사 주변의 침체된 상경기를 다소나마 회복시킴은 물론 노후된 청사를 장기간 방치하는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과 및 시민회관 민원봉사실을 구 청사 의회동 건물로 우선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청사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시청사는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선 전문 용역업체에 구청사의 처분 또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해서 좋은 결론을 내리고 또한 향후에도 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민이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공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의해주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이후준 회계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입 희망업체인 LG측에 회사자체 검토과정에서 할인매장이 거론된 정도로서 현재 우리시와 구체적인 매각협의는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향후라도 LG에서 할인매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매입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할인매장을 유치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매각을 할것이냐 어떻게 활용할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은 시민의 다양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을 집약하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시민의 공청회등을 통해서 어느것이 가장 시민을 위한 길인가 그 결론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은 LG 유통에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매각한 것은 LG유통과의 얘기가 있기전에 이루어진 일로 알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질문 보충사항입니다.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과 역전시장등은 제천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경기에 구시청사를 LG유통에 매각설에 제천지역 재래상인들 모두가 들끓고 있습니다. 왜 하필 유통에 팔려고 하느냐 4년이 넘도록 팔지 못하고 비워놓고 있을바에는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시적으로라도 교통과와 시민회관 민원봉사실을 구청사 의회동 건물로 이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마냥 청사를 비워놓고 매매할려고 하기 보다는 활용하면서 맞는 수요자가 나서면은 처분할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답변주신대로 바로 이러한 들끓는 LG에 팔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지금 제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것은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길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과 도시건축과장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풍년을 예고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기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권길남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운행노선 및 승강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제천운수, 제천교통등 2개 업체에서 운행하는 노선수는 총 94개 노선에 747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승강장 현황은 유개 승강장 273개소, 무개승강장 145개소로 모두 418개소이며 현재 운행차량은 제천운수 38대, 제천교통 37대로 모두 7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노선 수 및 승강장에 대한 세부현황은 별지에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선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민원사항 발생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운행 시간표에 의거 기점과 종점지를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결행, 노선이탈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행정처분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름철 폭우 또는 겨울철 도로결빙 및 공사관계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운수업체에서 사전에 시에 신고하고 해당 읍면동과 마을에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고 승강장을 설치하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화주유소부터 농협농산물공판장～동현동을 운행하는 노선은 학생통학을 위하여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오전 1회 운행하고 있으며 그 이외는 이용객이 없어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 8통～명지초등학교간 운행구간은 ’89년도에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하였으나 도로 폭이 좁아 자동차 교행시 피양장소가 없을뿐만 아니라 굴곡이 심하고 노면불량과 이용객이 적어 운행에 따른 손실이 과중되어 ’90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하여 노선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류시간을 명기하면 결행을 방지할 수 있고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한 대한 저희시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도심지 및 외곽지역을 반복운행하면서 기상상태와 자동차의 이동량 그리고 시간대별 이용객의 편차가 심하여 정류장마다 일정한 시간을 지켜 통과할 수 없는 현실정입니다. 정차지마다 운행시간표를 제작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개 승강장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시간표를 부착하여 이용객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 및 승강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나 자가용 증가에 따른 업체의 운송수입 감소로 날로 경영이 어려워져 시민의 교통수요 충족 및 공익성 실현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심도있게 고찰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권길남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김춘호 교통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을 설치해놓고도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물었습니다. 평화주유소～농산물공판장～동현동을 운행하는 노선과 강제8통～명지초교 노선입니다. 답변을 보면은 평화주유소～농산물공판장～동현동을 운행하는 노선은 학생통학을 위하여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오전 1회 운행하고 있으며 그외에는 이용객이 없어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1회 운행을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극동아파트에서 아침 7시15분에 출발해 가지고 역전쪽으로 돌아서 농산물 공판장으로 해서 역전쪽으로 돌아가지고 여고, 제천중학교, 제천여중을 거쳐가지고 대제중학교로 해서 장락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다니기 때문에 지역시민들 눈에...

그러면 7시 몇분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극동아파트에서 7시15분에 출발합니다.

7시15분에 출발하면은 거기 도착하면은 한 7시40분경은 될텐데요.

7시15분에 출발하면은 농산물공판장이나 역전시장까지 가는데 15분뿐이 더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7시30분경 되면은...

예.

그런데 어째 모든 민원인들 얘기할까요? 결항된지가 4～5개월 된답니다.

한번뿐이 안다니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이거든요. 학생들 위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 눈에는 확 지나가고 나면은 안보일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셨다니까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예, 저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나왔어요. 아침에 결항한다는 것을...

다시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세무서～공판장～운동장등에 위치하고 있고, 또 외곽이라서 시내버스노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노선이고 요즘은 운행도 하지않고 그런데, 이노선에 대해서 이 노선 운행대책에 대해서 1회보다가 좀 회수를 늘려서 어떻게 운행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만든다든지 운행회수를 증가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용객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노선에 이용하는 사람들 추이를 봐가지고 이다음 버스운행시간 조정할 때 증차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일단 시간표가 참 정해져 있고 확고하게 이리로 시내버스가 통과한다는 것을 인식을 줘야 승객들이 있게 되어있어요. 이게 결항을 하게 되고 시내버스가 다니는지 안다니는지 알수가 없게되면은 탈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노선에 참 좀 많이 회수를 늘려주시고 시간표를 정해 가지고라도 매포쪽에서 들어오든지 하는 것을 역전쪽으로 돌릴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여기서 출발하는것만 갈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돌릴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1회 운행을 학생들만 하다보니까 운행이 전혀 안되는 거예요. 노선을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운행회수를 늘려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마는 경유시간을 명기해 주시면은 참 결행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간표를 안 정해 놓으면은 시내버스들이 오는지 안오는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만 기다리는 승객들도 기다릴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드라구요. 시간표도 정해서 승객들이 알수 있도록 명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제 8통에서 명지초등학교간 운행구간은 89년도에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하였으나 도로폭이 좁아 자동차 교행시 피양장소가 없을뿐만아니라 굴곡이 심하고 노면 불량과 이용객이 적어 운행에 따른 손실이 가중되어 90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하여 노선을 폐지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89년도면 12년 전입니다.

예.

12년전에 이 노선을 참 신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화산동 개발위원회에서 이 노선하나 할려고 몇 년을 끌어서 이걸 근근히 얻었습니다. 1년을 운행하다가 폐지를 시킨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보면은 운행 도로폭이 좁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설을 해놓은 노선을 도로폭이 좁고해서 참 이 운행을 폐지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로가 좁다면은 좀 넓혀서라도 되도록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되는데 이게 하다가 폐지시켰다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회수증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시간표 설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유지마다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보고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출발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중간중간에 여건에 따라서 정류소가 승강장이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조금가다 500m도 가다 서고, 어떤 가까운데는 200m가다 서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 시간표가 몇시몇분에 온다 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유개승강장에 한해서 군데군데 출발이 몇시에 되기 때문에 대략 여기까지 오는데는 몇분정도 걸린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무개승강장은 시간표를 해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유개승강장에 한해서 시간표를 부착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그다음에 강제동 8통서부터 명지초등학교 까지는 아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버스폭이 2.5m입니다. 길이가 10.59m, 그런데 이게 제가 가보니까 그전에 버스다닐때에는 비포장이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지금은 포장을 전부 해놨는데 한 60～70%가 폭이 3m뿐이 안되요. 그야말로 마을안길이죠. 그리고 아주 커브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변화가 된 것이 뭔가하면은 그당시에는 차량이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3m 길이로 한참 가게되는데 차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서로 교행을 할 수가 없이 정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말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정으로는 버스노선을 다시 재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개설이 확장이 선행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12년전에 개설할 당시는 그래도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노선을 신설했고, 시내버스를 투입한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 1년 이렇게 다니다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비포장때는 됐고, 거기에 포장을 함으로써 더 길이 좁아져서 못다닌다 이런 말씀같습니다.

그거보다두요. 그런 문제도 있지마는 포장을 했을때와 비포장일때는 노면이용하는게 다르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면은 3m도로로 포장을 했다든지, 4m로 포장을 하는 한정된 노면이고 비포장은 얼마든지 주변에 이용할수도 있고 그런 실정이구요. 89년도 당시보다 차가 배이상 늘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차가 교행할수 없는 지점에서 맞닥뜨렸을 때에는 오히려 버스 때문에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든지 주민불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도저히 지금 현상황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다 답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형 버스를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일거 같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긴 갑니다. 여러 가지 가는데 어렵게 신설한 노선을 폐지를 시켰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문제도 전부 승강장마다 하라는 얘기는 저도 아닙니다. 될수도 없겠죠. 그런데 시내버스는 정확한 시간에는 경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라는게 하루 몇회 간다는건 알아야되고, 승객들이 알아야되고, 몇시경에는 지난다는걸 알아야 기다리든지 하다가 늦더라도 타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게 없다보니까 진짜 시내버스가 이리 다니는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유개승강장에는 시간표를 하시겠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참 앞으로 도로가 새로 되기 전에는 저도 강제 8통에서 명지초교간은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로가 신설되기 전에는 안되고 평화주유소에서 농산물간 동현동 쪽으로 다니는 그 노선마는 좀 이렇게 회수를 좀 증차시켜주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건은 확실히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에 시간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시는 권길남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강제동 일원 물류센타 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인 강제동 일원의 물류센터 부지 토지 소유주들이 제출한 진정서와 그 답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16일 송학면 무도리 149번지 김윤배외 33인이 제출한 진정 내용은 강제동 6번지 일대의 유통업무시설 계획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 제약을 이유로 도시계획결정 해지를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진정에 대하여 우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제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인 사항으로써 용역결과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사항인 물류센터로 선정해 놓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강제동의 유통업무시설 계획은 1987년 8월 4일 충북고시 제75호로 강제동 7-3번지 일대 50,000㎡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무시설은 설치와 운영주체가 민간부문으로서 우리 시의 물류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번째 질의사항인 제천지방산업단지내에 물류센터 부지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강제동 일원의 물류센터 부지는 토지소유주들의 진정한 내용대로 해지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유통단지 종합개발 계획상에서 보면 제천지역의 유통단지는 대전·청주권 북동지역 거점으로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주변 도시보다 유리한 물류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도 사업으로 제천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시는 약 44,000평의 시설수요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후보지로는 강제동 유통업무 설비지구 등 6개 후보지를 검토하였는데 그중 제천지방산업단지내 설치가 입지적 여건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새로운 후보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의 폐지는 제천산업단지 조성이 착수단계에 있고 유통업무시설의 민자유치 가능성이 불투명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신승우 도시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987년에 유통업무시설계획을 세워 14년간이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재산권 제약을 받음으로서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주들을 이제는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지를 해주든가 계속 존치를 할려면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현재까지 현황조사를 완료했고 미집행시설의 존폐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변경 결정을 해서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변경결정 신청을 도지사한테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때 여러가지 의견에 따라서 존폐여부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물은 것은 해지를 해주던가 이것이 계속 묶어둘려면 토지를 시에서 매입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존폐여부라는 말씀이...

매입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만약에 묶어둘 때는 너무 오래 묶어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시에서 매입할 용의가 있으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매입여부는 지금현재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유통업무설비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결정된 시설을 폐지하는건 도지사의 결정권한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매입할거냐 안할거냐는 그때가서 결정이 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안할거 같으면 해지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당장에 하지도 않고 묶어둘 때는 시에서 협의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한은 언제쯤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시설 용역이 미집행 시설 존폐여부 검토를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시설을 사들일건지 폐지할건지 이런것을 다시 검토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람을 거칠겁니다. 그러면 올해말 12월부터 내년초까지는 그 과정이 거치리라고 봅니다.

올말이나 내년초까지는 결정이 완전히 된다?

주민 공람을 해서 수렴한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변경결정을 내년 2월정도에 예상하고 있고 다음에 시의회의 그런 사항을 의견청취를 2002년 2월 같은 달에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변경결정신청을 지사한테 3월경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까지는 내년까지 걸리더라도 존폐여부가 결정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하나의 의견수렴과정이구요 거기서 결정은 지사가 충청북도 지방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확실하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길남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강제동 물류센타 부지때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이문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한 적은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얘기 들은바는 없습니다.

추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이 의제를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집행 시설얘기가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시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노폭이 좁고 자동차 교행이 안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운행이 안되는 지역이 몇군데 파악하고 계신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 지역이 많다고 치면은 도시계획을 구간에 넣어서라도 도로확장 사업을 해주십시요

관련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특히 강저 8통에서 명지초등학교까지 구간은 농지면적이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거기에 농어촌 도로망식으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도시계획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적어도 5~6m 도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계획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거나 할 때는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변경이 검토가 될건지 안될건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5년만에 계획을 수립하면 수정계획도 있는거 아닙니까? 수정변경도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가? 한번 계획을 세운게 잘못됐으면 수정하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에서 부터 건설교통부에 통제규정에 걸려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확장할 사업이 있으면 확장하라 이겁니다.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통제규정에 하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있는지를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충실히 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히 느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로확장하는데 도시건축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마음고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97년 1월23일 장곡취수장 준공을 하였으나 우리 제천시민의 젖줄이자 생명수인 장곡취수장이 준공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은 행위제한을 엄격히 해서 우리 제천시민의 공중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장곡취수장 준공이래 5년이 경과하도록 제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제천시의 안일하고도 무성의함 때문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취수장 상류 지역 수질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장곡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셋째, 취수장 상류지역 주오염원은 무엇이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인 지금까지의 취수장 상류지역 수질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원 상류수계 순찰 및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첫째, 셋째주 목요일에 주천강 및 평창강 수계를 따라 유수량 증·감 수질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수계 주변의 공사구간, 수질오염원 여부, 기타 지형, 지물 변경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지역을 관찰하여 향후 폭우 및 홍수시 정수처리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계별로 5개소씩 총 10개소를 지정하여 탁도 등 9항목의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수·원수 수질의 변화를 관찰하여 정수처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취수장 상·하류간 비상연락망 운영입니다. 평시에는 매주 월요일 상류에 위치한 주천취수장, 평창취수장 근무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수계별 수량, 수질, 일기상태 등에 관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시에는 즉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수계순찰시 가끔 취수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장곡취수장, 고암정수장, 덕산정수장에 설치된 독극물 감시용 수족관을 이용하여 상수, 원수의 오염상태, 탁도 상태 등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특히 장곡취수장에 설치된 자동탁도계는 24시간 측정되어 고암취수장 통제실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상수, 원수의 변화를 정수처리에 즉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제천시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곡취수장은 ’91년 12월2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인가를 취득하여 ’97년 1월23일 준공을하였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장곡취수장 상류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96년 9월 영월군에 지정 요청을 의뢰한 바 있으며 ’96년 10월 영월군으로부터 지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이유로는 물 분쟁 사태의 재발우려, 군민 전체의 반대,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및 영월군이 계획한 관광휴양지 개발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97년 4월 제천, 영월간 물분쟁지역 갈등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지연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97년 11월 상수원 보호협조 공문을 영월군에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5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협조 요청서를 영월군에 다시 보내어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월군과 협조하여 최대한 빨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취수장 상류지역 주 오염원 및 앞으로 상수원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염원인 근본적인 수질오염원은 사람입니다. 우리 취수원의 상류에는 읍면정도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주오염원으로 볼 수 있으나 물이 흐르는 유하거리에 따른 자정작용으로 정화되고 그외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는 공장지대, 가축, 농장 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원으로 예상되던 영월군 서면 북상리 영월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이 전면 취소되고 2001년 9월1일 영월군 북면 문곡4리 곡장골로 선정됨에 따라 취수장 상류 지역의 수질오염원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상수원 수질관리대책으로는 유사시 수질오염원 발생을 대비하여 정기적인 수계순찰, 수질검사, 비상연락망 운영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질에 맞는 정수처리를 실시하여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까지 수계수량 상류지역 수질관리 실태를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에 주천강 및 평창강을 순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지역 수계순찰자는 누구이며 순찰 일지를 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예, 먼저 순찰하는 인원은 우리 수도사업소 시험담당외 관련직원 시험계 직원이 되겠으며, 수계순찰후 수계순찰 결과 일지를 항상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계별 5개지역이라는 얘기는 주천강과 평창강 5개해서 10개 지역을 수시 지정 탁도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위치는 10개소를 어디어디 중점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천강과 평창강 수계별로 5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천강은 전체 유역면적 720㎢가 되고 전체 연장은 105㎞가 됩니다. 상류부터 말씀드리면은 현대 리조트, 안흥, 강림, 주천 이렇게 되구요. 평창강은 전체 유역면적이 980㎢가 되고, 전체 수로연장은 125㎞가 됩니다. 여기는 장평서부터 해서 삼성피닉스, 상평창, 하평창, 판운, 장곡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계별 검사기록이 남아있죠?

예.

이런 것은 후일 참고자료가 많이 될겁니다. 잘 보관해 주십시요.

예.

그리고 장곡취수장이 91년12월24일 교통건설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97년1월23일날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전에 96년9월14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영월군에 요청을 했죠?

예, 96년9월24일입니다.

영월군으로부터 관련법으로 볼 때 말도 안되는 통보를 받은거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분쟁사태가 다시 증폭될 우려, 또, 제천시 경계인 취수장을 제천시 관내로 설치해 놓고 상류지역 영월땅에다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자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유, 그렇죠? 그리고 전국 취수장 관례가 우리 영월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휴양지로서 개발하는거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을 제가 봤을때에는 결과적으로 영월군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안받은것이라고 결론을 내릴수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도 안되는 이유라는 것은 수도법 제5조 시행령 7조, 11조, 상수원 관리규칙 7조로 볼 때 만약에 상수원관리규칙 7조로 볼때는 조정불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봐요.

관련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청시 2개 행정기관이 연계가 되어있어가지고 지정협의가 불가할 때는 수도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이것을 결정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위법에 따른 적용을 시켜왔고, 96년10월11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련 업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업무는 저희들이 2개 자치단체가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중계를 요청을 했던거고 그당시에 상수원 환경부 상수도과장과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의 답변이 협의 당시에 물분쟁으로 인하여 영월군에 정서가 상당히 안좋고 영월군에서 통보한 바와같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지역이 아직까지 상존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안 자체가 그쪽에 정서가 조금 가라앉고 나서 다시한번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어왔고, 그이후에 보류된바는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제가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다 다 짚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내용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가 보고있는데 상수원 법과 령과 규칙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입법해 놓은거 아닙니까?

...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여기 공부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지금 수도법 5조하고 시행령 7조 및 11조, 규칙 7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된 이유가 뭐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법상의 법의 취지자체는 2개의 자치단체가 협의가 안되었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끔 하고있지마는 환경부 입장에서도 각 자치단체간에 미묘한 사안에 중점적으로 나와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 법에서 지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수 있습니다.

왜 못해주고 있는겁니까? 지금 요청해 봤어요? 환경부장관하고 행자부 장관한테 요청해 봤습니까? 근거 있어요?

출장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해서 장곡취수장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받은거 아닙니까? 답변서에 없지않아요?

...

지금 제가 보는 것은 97년1월2일 준공이래 하나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제천시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장곡취수장 상류지역 400m지점에 골재채취를 하니까 그거 때문에 통사정한바 한번 있고, 그렇죠.? 저쪽에서 우리 용석취수장 해제 때문에 한번 우리 제천시에 협조공문 보냈죠?

예, 그런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답변도 뒤늦게 줬드라구요. 그리고 2000년7월달에 보낸 것은 우리가 감사원 감사받고 장곡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안함으로써 영월군에 보낸거 아닙니까? 제천시가 뭘 노력했어요. 노력한거 있어요? 없어요?

제천시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 수도사업소 입장뿐만아니라 제천시 15만 시민에게 급수하는 원수로써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계속 추진해야되는 사안으로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96년10월10일날 환경부 업무협의를 요청한 이래 제천시가 다시한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두차례 협조요청을 한적은 있지만 가장 지금까지 지정이 유보되어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영월군 쪽에서의 협조 자체를 아직까지는 기대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은 엄연히 우리가 수용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영월군이 우리 장곡취수장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입니다. 그런데 민선시대 자치단체장이 법에도 만약에 상호 협의가 안될때에는 강제로 규정한 법적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천시가 환경부장관, 행자부장관한테 요청할수 있는데 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해준다고 하겠어요?

법적 근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경부장관한테라도 제천시가 그동안에 장곡취수장 상류지역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뭔가는 그래도 한 근거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없지 않아요? 여기보면은 수도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우리 제천시가 만들어놨는데 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하나도 실천에 옮긴게 없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도법에 의한 상부기관의 중재요청을 실무차원에서는 계속 추진해온 것 마는 사실이나 수도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상부기관의 역할자체를 현재 상부기관에서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다시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도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읽어 드려야 되겠네, 지금 수도법 제5조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중 이래가지고 1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죠? 또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은 7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역여건과 수질오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항에서 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내용에 대한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고, 11조는 그 관리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관리권, 만약에 영월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분쟁조정이 안될때에는 환경부장관, 행자부 장관이 여기 제천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시행령 11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특례라고 해 가지고 2항에 보면은 제1항 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한다라고 까지 했어요. 그리고 규칙 역시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환경부 장관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에 안옮기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 15만 시민의 젖줄이자 생명수인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규정하고 생각하고 계신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96년10월10일 환경부에 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업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제가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제천시 수도과장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적 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협의시에는 환경부가 중재한다는 부분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당시 환경부 상수도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영월군과의 물분쟁과 관련한 미묘한 사안이므로 협의시 영월군측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42개소가 불협의로 인한 미지정 상태로 제천시도 영월군과의 원만한 협의가 될 때까지 보호구역 지정을 보류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97년 1월 장곡취수장 취수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지역간 미묘한 분쟁요인이 예상되므로 자치단체장간의 조속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 용석취수장 폐쇄,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비 추가지원등 영월군측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곡취수장 보호구역 지정 요청건은 일단 보류하고 수질오염등 수질악화 우려가 있을 때 지정신청하라 이렇게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곡취수장이 수질이 몇등급입니까?

원수 1등급입니다.

원수 1등급... 여기 3등급은 뭡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원이 3등급으로 나오지않아요. 여기 표준거리 가감기준 평점표에 보면은 0을 2등급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천은 3등급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어떤걸 근거로 말씀하시는거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나와있지않아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지정거리 유하거리 4㎞를 산정한 자체를 원수의 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1등급이라고...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3등급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상수원수 3등급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수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매달 원수 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수의 등급을 판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BOD 이것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BOD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게 원수 1ppm까지는 1등급, 3ppm까지는 2등급, 그리고 6ppm까지는 3등급입니다. 이게 99년입니다. 99년 수지검사 기록부상 BOD 평균치가 0.8ppm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수도사업소장님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든지 뭐든지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거 자꾸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이게 잘못되었는지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얘기해야지,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제가 어떤것인지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수도정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확인을 못해보구요. 가장 최근까지 어떤...

잠깐만 계세요. 자료를 사무국 직원은 수도사업소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하는데 지금 전국에 미지정 취수장이...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 산출에 평점 부분에서 현 수질을 상수원 1급으로 판정을 해왔고 평점이 마이너스 3으로 되어있습니다.

가운데 0이 기준 아닙니까?

0에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1급이니까 그만큼 거리를 단축시켜도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것을 다 읽어보세요. 그쪽에 우측에 있는 것이 제천시 기준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판정을 상수원 1급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거를 상수원 1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와봐요. 그러면은,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이 미지정 취수장이 42개소라고 그랬죠?

예, 당시에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정만 자꾸 하고 우리는 지정 안하는 겁니까? 지금 전국 취수장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데가 680개소입니다. 그런데 42개소 안된거만 쳐다보면은 어떻게 눈을 그렇게 뜹니까?

지정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게 그겁니다.

전국 시군관리 상수원 취수장이 680개소가 지정이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는 취수장 42개소만 얘기를, 지금 40개소가 안되어 있는거예요. 어저께 우리 환경부로부터 받은거예요.

근본적으로 만약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되는 지역 자체가 저희 제천시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은 수혜를 받는데하고 제한을 하는 지역하고의 다른 자치단체에 속해있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큰 그림은 저희들이 지정을 통해서 그쪽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고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원수 수질을 관리하는 큰 그림이 바탕이 마련이 되어야 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97년1월23일 준공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관심둔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까 보고하신 것은 방금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상류지역에 골재장을 400m지점에서 하니까 그것을 문제삼아서 한번 사정을 하고 좀 구정물이 안나도록 관리자를 넣어달라고 통사정한거 한번 있고, 우리가 2000년7월에 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지적사항이 일어나니까 영월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달라고 통보한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지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간에 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해서 강제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운영이 되도록 제천시의 무관심에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안된 것은 이것은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하나의 산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받도록 할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전세계적으로도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정수체계를 통해서 원수를 깨끗이 하는 방법보다는 상수원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검토가 되고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수원수가 1등급이 유지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요건이 되어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깨끗한 수질을 충분히 보전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수도사업소의 역할이라는 인식도 정수장 건립때부터 지금까지 인지하고 있는 것마는 사실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마는 밖에서 보이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크게 빨리빨리 해결하자는 산적된 과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을 통해서 그쪽에 지정을 회피하는 그 이유 자체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있고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쪽이 지정이 되었을 때 그쪽 사람들은 제천시민이 아니라 영월군민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개발행위나 이런게 제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제천시에서도 그쪽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줄 것은 주고 얻어낼 것은 얻어낼수 있는 그런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용석취수장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당초예산에 3,337만7천원 인가를 계상해 놓은걸로 알고있는데 지금도 용곡취수장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 예산에는 그렇게 설정된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용석취수장을 지금까지도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장에서 4㎞으로 설정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4㎞ 이내 오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오히려 용석취수장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일대가 오히려 오염원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취수구에서 4㎞에 해야 되겠지만 현재 효과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용석취수장 부근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실질적인 역할은 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자정능력이라든가 이런거는 다 필요도 없네, 그러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이 지정 지구 지정구역 길이가 있죠? 장곡취수장에서 부터 평창강쪽으로 얼마 주천강쪽으로 얼마...

주천강쪽에는...

가만 있어봐요 주천강쪽에는 1.5㎞로 되어 있고 평창강쪽에는 3.8㎞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답변내용에 보면은 자정능력이 굉장히 상류지역으로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주천강이 아주 더 문제가 많아요 평창강보다도 그런데 어떻게 주천강쪽으로는 1.5㎞이고 평창강쪽으로는 오히려 3.8㎞로 해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1.5㎞가 수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창강 수계가 더 큰 수계입니다. 평창강 수계로 하고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상류 1.5㎞기 때문에 취수장으로 부터는 주천강도 4㎞가 되는 겁니다.

주천강도 4㎞가 된다?

예.

그래서 제가 현지를 두번을 나갔다 왔는데 지금 판운까지는 별로 집이 없어요 앞으로는 물론 이거는 이자리에서 속기록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제천시민이 먼저 각성해야 돼요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 제천시민이 50% 이상은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도 각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상수원 보호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하여간 금년 이내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45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의정과 시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책무라 생각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느덧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꺽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더욱 재촉함에 있어 농촌의 현실은 정책의 외면으로 안타까움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요즘 정치, 경제,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걱정과 우려만이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으며 희망을 가져다 줄 정책은 언제나 현실로 다가올 것인지 암담하기 그지없으나 그래도 땀과 정성이 듬뿍담긴 들녁을 보노라면 어느덧 피곤함이 사라지고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안정과 여유를 갖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데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작은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산물의 판매시장이 양분화되어 타 시장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으며 시장기능이 무기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현 시장 분석과 함께 향후 시장 전망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최근에 시민들이 우려를 제기하였던 병원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 관할 대상수와 현재까지의 처리방법 그리고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법사항 적발내용과 처리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입니다. 평소 농업축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시장이 양분화되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보는 바 현재 분석과 대책,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농산물 관련 시장 및 대형마트 현황은 제천약초시장 65개 점포, 중앙고추시장과 제일고추시장 104개 점포와 농산물공판장, 대형마트 14개소 등이 있으며 우리 시의 농산물 총 생산량은 연간 4,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약 20% 정도가 우리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의 경우는 ’89년 제천지역에 흩어져 있는 생약업자 60여명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의 위치에 현대화된 약초시장을 60동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시의 약초재배농가는 1,173농가에 139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추시장의 경우 중앙시장의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중앙고추시장과 중앙시장 내의 기존 상인들이 만든 제일고추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며 시장의 기능 면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김병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격이라든지 품질, 상권, 시장의 기능조절 등 경쟁력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차례 통합에 관한 고추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고 또 수렴해 본 결과 뚜렷한 의견이 없었으며 상인들이 기존의 점포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많은 사업비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대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현재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고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30%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며 70%정도는 강원도 등 타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반입돼서 약 8천톤 정도가 제천고추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제천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공판장과 제천약초시장, 양대 고추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이나 대형마트는 농산물을 독점으로 취급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공산품, 제조품, 농산물이 혼합 판매되는 재래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유통단지 개발타당성을 조사연구를 한 결과 농산물 유통시설을 포함하여 약 44,000평 정도가 제천지역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연구가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개발여건이 마련되면 장기적인 제천시 발전방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종합유통센터 설립시 병행 추진 또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검토토록 하겠으며 현재 도매시장 기능에서 소매시장 기능으로 점차적인 전환 등 기존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질문순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춘호 과장님께서 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문한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약초시장은 그런대로 면모를 갖춰가지고 국내에서는 제일 큰 약초시장이 우리라고 인정을 받죠?

예.

그다음이 대구고?

예.

상당히 지역경제도 이득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추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큰 것이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고추시장이 제천도 큰데는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큰데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것도 상식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상인들 얘기를 취합해 보면은 안동이 제일 큽니다.

안동 다음에 제천으로 보고 있는데 안동보다 여건이 나쁠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시장이 바로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것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아마 제일고추시장하고 중앙고추시장하고 특정 지역에 새로이 구성해서 활성화를 시켜 나간다면 이 또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인들 몇사람들하고 차한잔씩 하면서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사람들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구두로 건의도 하고 대표자를 구성해서 촉구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과장님께서 부서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런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리라 보건데 정읍시죠 전북인가요?

예. 전북입니다.

아마 현장까지 갔다 온 모양이더라구요 정읍시에 가보면 시에서 해서 임대를 줘가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장님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현지 답사를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향후 계획 세우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업무보고때도 시장님께서 유통종합센타 10만평 규모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라 말씀하셨고 중부내륙광역 개발권에도 유통단지 계획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농축산물에 대한 공영시장에 대해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께서도 시장 상인들과의 의견도 수렴해 보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이 동의가 어지간히 성숙되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국고 지원방안과 모든걸 해서 종합적인 유통센타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간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과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곡물이 타지역에 비하면 논이 적은 편이죠? 논이 적고 전이 많다 보니까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강원도 인접 지역에 아마 영월이나 평창 이쪽에서도 우리 제천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우리 상인들이 그쪽에서 많이 수집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곡물 또한 시장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시장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 또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시책으로나 정책자금을 받아가지고서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통단지 물류센터하고 농축산물에 대한 공영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시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게 되면은 약 44,000평 정도에 유통단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연구가 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조사 연구한 기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도시건축과와 공업경제과에 건설교통부에 유통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 금년도에 조사 연구결과 아까도 도시건축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개 후보지역에 대해서 그중에 점수상으로 보면은 왕암산업단지가 1순위로 점수가 나온게 있습니다. 입안계획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끝으로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인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읍이라는데 다녀오시고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떤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시에서도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최대한의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정읍이라든지 견학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할 지역 내 감염성 폐기물처리대상 병원과 폐기물 종류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로 관리되었으나 2000년 8월 9일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어서 폐기물관리법의 감염성 폐기물 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권한은 도지사이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보건소 등에 대하여 권한 재위임 받아서 관리하는 환경분야로 새롭게 증가되는 사무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상 사업장으로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검역기관, 수의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 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 현황으로는 2001년 7월말 현재 총 151개소로서 병원 4개소, 일반의원 69, 치과의원 23, 한의원 27,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20개소, 동물병원 6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의 종류는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혼합감염성 폐기물 6종류로 분류하며 조직물류는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이 이에 해당되며,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는 제외되고 있고 있습니다. 탈지면류에는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 기저귀·생리대가 해당되며, 폐합성수지류는 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이고, 병리계 폐기물에는 실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폐장갑, 폐배지 또는 폐혈액을 들 수 있고, 손상성 폐기물에는 주사바늘·수술용 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 침이 해당되고, 혼합감염성 폐기물 은 위의 감염성 폐기물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로 병원 감염성 폐기물 현재까지의 처리방법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및 처리실적을 제출 받아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144개소의 총 발생량이 년간 18,691㎏으로 종류별로 발생량은 태반 외 조직물류 567㎏, 태반 901㎏, 탈지면류 5,021㎏, 폐합성수지류 8,146㎏, 병리계폐기물 512㎏, 손상성 폐기물 3,544㎏이며 전량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되었고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방법별로는 소각이 7,411㎏, 멸균.분쇄 9,812㎏, 재활용 901㎏, 화장장에서 567㎏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자율 계약한 사항으로 배출량이 월평균 10㎏정도의 의원 급에서는 운반 및 처리비용이 월 25,000원 정도, 배출량이 100㎏정도의 병원 급에서는 300,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 병원의 현재까지의 위법사항과 지도실적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를 인계 받은 후 감염성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사업장에 관리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개별사업장 별로 폐기물 위탁처리에 필요한 처리증명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2월 28일 감염성 폐기물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리업무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사업장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신규 병·의원 등록 시 감염성 폐기물 처리증명을 받도록 소관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1년도 상반기 표본적으로 39개소의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여부, 전용용기 사용여부, 보관기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위법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성 폐기물 관리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과장님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늦은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고 여하간 순서가 이렇다 보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두어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적출물로 관리하였습니다.

적출물로 관리하게 되어있죠? 현재는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해서 지도를 안합니까?

적출물 관리는 감염성 폐기물 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게 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관내에서 답변서에 의하면은 약 연간 2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걸로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사람들이 도내에서 적출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처리업체는 도내에는 한군데 밖에 없구요. 천안에 중부그린이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진천에 삼호그린 두군데 제천시에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진천에 있는 업체뿐입니까?

예, 삼호그린...

업체도 우리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협조사항이나 지도사항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봅니까?

업체에 대한 관리는 도지사 권한사항으로서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한거에 대해서 내역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1년간 정도 관리를 하신격이죠?

법이 바뀌고 나서 전년도에는 법의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행이 잘 안되었고 금년도부터 시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랄까 불행이랄까 판단을 못내리겠네요. 아직까지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업무 유기성도 있고, 업무 묵인성도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물론 처벌만이 우선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도에 역점을 둬야되겠지마는 지도한걸로 봤을 때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지도를 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고 여하간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서 우리 과장님이 또 실무진에서 철저하게 업무지도를 해 가지고 이러한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 피해가 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