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4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윤상철 의원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1년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8일 조석제 의원외 8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1년 9월 20일 진종규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진종규의원외8인)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진종규의원
진종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석제의원외8인)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석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의원
조석제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0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22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석만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규모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162억1400만원보다 198억6900만원이 증가한 1360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3개 특별회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172억9400만원보다 60억9600만원이 증가한 233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9억6500만원이 증가한 1594억7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2회 추경 세입재원은 198억69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1억1100만원, 세외수입 8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115억700만원, 재정보전금 7억원, 보조금 57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6억3100만원이 증가한 21.7%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72억3800만원이 증가한 78.3%에 해당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198억69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1억2100만원, 사업예산에서 184억7600만원, 채무상환에서 4800만원, 예비비등에서 12억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인건비가 9.5%, 물건비 10.6%, 의존경비 14.9%, 자본지출이 60.3%, 보전재원이 0.8%, 내부거래가 22%, 예비비 및 기타가 1.7%에 해당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은 앞 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8% 감소된 17.6%이고 사회개발비는 0.8%가 증가한 42.2%, 경제개발비가 1.7% 증가한 35.8%, 지원및기타경비는 0.7% 감소한 4.2%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등 3개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44억5800만원, 보조금 16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은 3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1200만원, 사업예산 50억8300만원, 채무상환 6500만원, 예비비등에서 8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3개 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하수종말처리사업에 군비부담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기금보조금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9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국비 9억원, 도비 1억7100만원, 군비 20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건의 사업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13억6900만원, 도비 2억6700만원, 군비 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2건의 사업이 추가내시되어 기금 3억5000만원, 군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8건 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내시되어 도비 8억1400만원, 군비 19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성립전사업은 16건의 사업에서 국비 2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기금보조사업은 총 77건으로 118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국비기금보조사업,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예산성립전사업 등 각 세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상 자체투자사업으로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군청청사증축 4억원, 원효암대웅전복원신축 2억원, 이방실장군기마상설치 1억원, 노인복지회관건립 7억4500만원, 군북 3.1운동 희생자위령탑건립부지매입 1억원,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공사에 2억원, 가야우회도로 가로변녹화사업 1억1500만원, 가야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1억60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 1억2000만원, 군북 중암∼신창간도로측구복개공사에 1억3000만원, 대산우회도로부체농로포장 1억원, 칠서∼천계구포도로확포장 1억원, 간이급수시설설치 및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 우오수분리관거사업 1억5000만원, 가야 장명소하천정비 1억8000만원, 이룡지구 하수도 개보수 1억원, 법수소재지 개발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원효암대웅전복원신축 2억원과 이방실장군기마상설치 1억원, 노인복지회관건립 7억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정수물품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용 우편자동봉합기 1대, 체납차량조회용 휴대용단말기 1대, 문화재보존관리용 디지털카메라 1대, 다목적방제용차량 1대, 가정방문 보건사업용차량 1대, 병해충예찰 및 방제차량 1대 등 총 6개 품목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의 조정과 불가피하게 연내에 시행되어야 할 사안들로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2001년도 군정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영수 의원과 강호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영수 의원과 강호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0시14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21일 1일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2001년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9월 21일 1일간과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