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철 의원 발언

충북과학대학 김광홍 학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IT, BT, ET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정예화 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점차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지원자 수가 입학정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은 날로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각 학과의 시설장비지원 사업확대 및 특수학과의 수업연한 3년제 연장추진 등 교육환경의 내실화를 기하여 차별화 된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실버인터넷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사회교육원 및 국제IT전문교육원 등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대학의 제2회 추경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7억1,900만원과 도비 대응투자 1억8,400만원 등 총 9억3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각 학과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지원과 생명정보산업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중소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지원 등 원활한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 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2001년도제2회충북과학대학운영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억2,631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2,231만3,000원보다 2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생명공학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과 실습기자재구입 지원금 7억1,954만5,000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1억8,400만원과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9억7,26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40억4,910만4,000원보다 9억2,3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넘어온 내부전입금 2억400만원과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7억1,9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계상된 내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생명공학 산업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만원 운영수당 700만원 등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 IT전문교육원의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로 책정된 임차료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과목경정을 위하여 4,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한 산·학협동 출장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로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특성화프로그램 개발비로 5,000만원 시험연구비로 실험실습을 위한 시약구입 및 특성화 프로그램교육기자재 개발비에 1억1,200만원 등 1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보상 및 전공동아리에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실험실습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854만5,000원과 도서구입비 500만원 등 7억1,354만5,000원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무원시설 사용부담금 4,9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50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로써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구입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립대학으로서 거듭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억2,6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인 2억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800만원 특성화양성 프로그램지원 도비부담금 1억원 실험실습기자재구입 도비부담금 7,600만원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억7,26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8%인 9억2,354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은 충북과학대학 운영 도비전입금으로 2억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7억1,95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성화 양성프로그램 관련 일반수용비 600만원과 특성화 관련 국내외 학회참가비 300만원 특성화 양성프로그램 관련 세미나개최 운영수당 700만원 등 11건의 사업에 8억5,404만5,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부담비용 4,950만원과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4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토록 하고 특별회계 9억2,354만5,000원의 예산안은 특성화양성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국고 보조사업과 국제IT교육에 따른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료 공무원처우개선 등 봉급조정 수당의 재원 등 충북과학대학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실습기자재 재원이 3억254만5,000원이었는데 편성에 보면은 실습기자재 구입이 7억854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맞추어 본다면은 특수영역프로그램개발 지원금이 기자재 사업비로 전환이 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금부담금 이것은 과목정정이 됐는데 타기관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타기관에 전출금을 줬을적에는 그 사용료 성격이 아니라 사업비 성격이었을 때 타기관에 전출금을 줘 가지고 그 기관에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했을 때 전출금이 맞는 거지 여기서 사용료는 직접적으로 그냥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두 가지 파트로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먼저 이 각 전문대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나누어준 것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약 2억내지 3억정도 지원을 받는데 올해 저희들은 그중 많은 부분을 해서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특성화영역생명정보 분야에 인재양성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명정보과를 신설해서 그에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냈더니 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이 특성화된 사업이다 해서 4억을 지원 받고 3억 기자재지원사업비는 일반기자재지원 사업으로서 그러한 어떤 특수영역을 정하지 않고 그 대학에 포괄적으로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그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차별화 된 가운데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이번에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통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응투자를 부담비율을 25%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학같은 경우는 100%, 150% 하고 또 재정이 넉넉한 대학에서는 50% 하는데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 재정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25%선만 요구를 오늘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국고지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의 재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같은 도지사 산하기관끼리 시설임차료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시설사용료로다가 전출해야 된다 하는 예산회계상의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과목경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먼저 질의드린 기자재구입비가 3억인데…

예, 기자재구입비가 3억입니다.

3억인데 여기에 보면 재산취득비가 7억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건 생명정보과 4억하고…

4억은 그것은 기자재구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분야에 특수영역프로그램개발지원비 해 가지고 4억이고 또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가 3억이고 그래 가지고 7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개발지원비를 갖다가 기자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편성에 저기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억중에 생명공학 현장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에도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과 생명정보과에 한해서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상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억에 대한 실험실습기자재는 이것은 전과가 우리 학교에는 10개 학과가 있는데요 그 학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골고루 나누어주도록, 왜냐하면 특성화는 특성화 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험실습기자재를 준 거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한 것은 학교에 전체적으로 실험실습기자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둘로 나눌 수가 없어서 실험실습기자재비로 7억이 들어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인데 보조금이 프로그램개발로 했을 적에, 4억을 프로그램개발비로다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보조조건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을 기자재를 살 수가 있는 건지 나는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자재도 사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목을 내용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프로그램개발 및 소유기자재구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포즈를 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한 상당한…

여기서 요구를 그렇게 했으면 보조조건에도 산출기초란에 써있는 부기란에도 그렇게 써져야 된다고요. 지원금이.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프로그램개발지원비란 말이에요. 개발지원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들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9월 현재 공무원교육 38개 과정 3,376명, 도민교육 28개 과정 2,64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과정도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에 배려해 주신 장애인 편의시설과 휴게용 벤치시설 교체공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지어 교육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교육원에 대한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간부공무원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본 교육원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억1,125만6,000원의 4.65%인 1억4,462만4,000원이 증액된 32억5,588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IT전문교육원 시설제공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소요액인 생활관 및 전산실 전기요금 1,538만4,000원, 냉·난방용 연료비 2,235만8,000원과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 오수처리장송풍기설치비 500만원, 지하취수장 수중모터 및 토출관교체비 400만원, 차량선박비로 노후된 대형버스의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농기계훈련장 옆 수해복구공사 1,598만6,000원, 도민교육관 누수방지공사 4,739만6,000원, 차고 옥상방수공사 850만원, 농기계훈련관 도색 2,100만원 등 9,2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운영에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억3,147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8,247만원보다 2.0% 줄어든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인건비 기본급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편성되었는바 금년 2월 이후 행정7급 한 명의 결원과 직급별 기준호봉 대비 실제 호봉이 낮음에 따라 예견되는 불용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억 5,5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 4,462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4.2%인 5,174만2,000원과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23.4%인 9,288만2,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충북과학대학의 국제IT전문교육 위탁에 따른 연료비 2,235만8,000원, 생활관 전기요금 553만8,000원, 오수처리장 및 지하취수장의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대형버스수선비 500만원 등 5,174만2,000원과 시설비로 농기계훈련장 비탈면 수해복구공사비 1,598만6,000원, 농기계훈련관 도색비 2,100만원, 차고 옥상방수공사 850만원, 도민교육관 누수방지공사 4,739만6,000원 등 9,28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4,462만4,000원이 충북과학대의 국제IT전문교육에 따른 연료비, 공공요금 등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비 사업의 도민교육관 누수방지 및 차고 방수공사비 5,589만6,000원과 농기계훈련관 도색비 2,1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억3,1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5,100만원의 사유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된 인원의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38쪽에 보면 그 시설비 9,288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농기계훈련장 옆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민교육관 누수방지공사와 차고 옥상방수공사 농기계훈련관 도색은 지금 장마가 다 끝났는데에도 이게 왜 애초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방수하고 도색을 해야 되는지 또 훈련기간이 훈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간에 농번기이고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데 미리 미리 그렇게 한 뒤에 교육관을 운영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꼭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2회 추경에 올림을 굉장히 사실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사실 이게 교육관 누수방수공사하고 농기계훈련관 도색공사는 올해 처음서부터 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형편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겨우 이렇게 재원이 예상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좀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농기계훈련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기계교육을 마무리를 지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농기계훈련관을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도민교육관도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내년 교육에 차질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좀 수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색은 10년정도가 지났다고 그러는데 10년만에 그럼 처음하는 건가요 이 도색을…

그렇습니다.

도민교육관 같은 경우는…

도민교육관은 누수방지공사입니다.

누수방지공사인데 이것은 지금 몇 년만에 하는 건가요?

이것은 누수방지공사 자체도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애초에 보수유지가 잘 돼야 오래가는 거고 또 신선함을 갖는건데 너무 좀 무성의하게 관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민교육관은 10년이 넘은 건물이고요. 지금 공무원교육관도 5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짓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둬서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건물도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쏟고서 그런 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버스 대수선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92년식이면 약 한 9년을 이렇게 운행을 한 건데 차제에 이걸 한번 교체를 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버스를 사실 올해 당초에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올해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수선해서 쓰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미리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쪽 학생들을 교육생들을 운송을 하고 또 직원 통근용으로 아침에 활용하다보니 굉장히 장거리를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수선을 해서 우선 쓰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나 또 타고 이용하시는 직원이나 교육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차제에 수리비만 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운행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구입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그 대형버스 지금 버스뿐만 아니라 차량이 다 운영비가 예산에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게 대형수선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수선하려고 그러는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차량수선비는 예산이 지금 다 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수선비를 세웠을 때에는 어째 과다하게 무슨 사후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해서 많이 부서졌을 때 이것을 고치려면은 기존 예산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더 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얼마나 고장이 났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제가 전문차량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기사들하고 담당과하고 또 일반차량정비업소에서 제출해 준 차를 점검해 가지고 한 내용을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엔진어셈블리 교환 그 다음에 오바홀이 있고 허부좌우 앞 뒤 이런 게 있고 프랭크샤프트 또 수동변속기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선하는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기존에 수선비가 예산에 서있는데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을 더 하려면은 갑자기 어떤 무엇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거요.

그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 저희 차량수선비가 서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 그리고 여러 가지 차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다보니까 이미 그 수선비를 거의 다 쓰게 되고 이게 버스가 수선해 사용해도 계속해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대수선비를 통해서 하기 위해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대형버스수리비가 아니고 차량비 이미 예산에서 부족분을 더 세워달라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다가 대형버스대수선비라고 그러면 이미 뭐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났는지 많이 고장이 났을 때 추가로 수선해 달라는 내용 같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쪽 수리비로 더 추가 계상을 아마 계산을 해 가지고 일정비율로 수리비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항목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비가 요청이 된 거예요. 저희는 수리비로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어차피 수선비가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더 세웠다.

예.

하여튼 버스가 오래돼서 그런 것으로 그냥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만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100만원을 감액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물론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7급 한명이 결원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아주 확정을 하고 이것을 감액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 한 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한 명이 보충 됐어요?

예.

그래도 남는다.

그래서 8월까지 저희들이 총 집계한 게 1억9,827만6,000원인데 과다로 해서 5,100만원 정도 남은 액수를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요.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인건비 안에서는 거의 정리추경 때 가 가지고 인건비를 집행하다 남는 것을 감액을 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는 인원이 뭐 정원이 줄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감액을 해야 원칙이거든요. 또 인원이 줄었다든지 정원이 줄었을 때 감액을 한다면 기본급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계산을 해서 감액이 돼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감액은 정리추경에 가서 또 해야 돼요 그죠, 또 남죠? 그래서 두 번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5,100만원의 거금이 남으니까 감액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들어오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견적을 붙여보거나 해당업자의 소견을 듣거나 이렇게 한 근거가 산출근거인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다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약식 계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상된 후에도 수리비도 다시 확정이 되면은 여러 군데 다시 견적을 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하로 되는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폭 8m도로를 10m로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500만원,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당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m당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침목을 붙여 가지고서 수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침목으로 고치는데 m당 200만원씩이나 소요를 하느냐 그래서 이 근거를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본 건지 이게 과다하지 않는가 또 옥상방수처리를 하는데 면적이 적은데 이게 또 850만원이나 또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기 단가 낸 것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황위원님이 의문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기계훈련장 수해복구공사는 저희 교육원 입구로 해서 그게 상하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에 인접돼 있는 옹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 번 수해 때 대대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지금 아마 황위원님 따지시는 것은 전체 길이 뭐 이렇게 면적 따지시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계실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유실된 비탈면 나무말뚝박기 뭐 나무성토작업이 10m에서 8m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로관이 별도로 150m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수로관 시설을 그 다음에 배수로맨홀 및 수로관 토사제거를 약 70m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성토작업 및 말뚝박기 떼붙임 하는데 약 480만원 배수로정비에 들어가고 수로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수로관 설치에 900만원 배수로정비에 120만원 성토작업 및 말뚝박기 떼붙임 해서 480만원해서 1,598만6,000원정도가 지금 들어가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도민교육관 누수방수공사가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그 건물옥상에 탄성우레탄방수가 약 1,0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 벽면에 옥탑 및 대강당 방수제 처리가 905평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강당 지붕 물받이수리 37m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옥상에 탄성우레탄방수가 ㎡당 약 3만4,000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3,600만원 정도가 탄성우레탄 방수시설이 들어가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내부도색 66만원, 방수제, 물받이 수선 782만원 해서 도합 4,7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되도록이면 2회 추경같은 때는 긴급을 요한다거나 크게 변동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이런 걸 죽 해서 아, 이거 때는 이때다 하고서 신청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봐서 기초적으로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추경에 조금 재원이 생기면 얻어 가지고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또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은 꼭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예, 했습니다. 해도 그게 돈 때문에 반영이 안되니까.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버스교체를 승인을 요청을 하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운행이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거라도 들여서 수선을 해야지만 금년도 하반기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긴급히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원 관계는 모든 게 교육적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글자 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교육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수라는 얘기는 비가 샌다는 얘기일 테지요?

예.

방수라는 얘기는 물을 막는다는 게 방수지요?

예.

새지 않는데 방수가 왜 필요한가요? 누수가 되니까 방수하는 거지요. 누수와 방수가 뭐가 다른 거예요? 누수는 물이 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든지 간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누수와 방수로 분리해서 문구가 돼있기 때문에 교육원이라는 데가 예산을 제안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결산하는 것도 그렇고 문구 하나하나가 교육적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누수와 방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건가 이것도 교육적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8쪽에 나와있는 것이 누수방지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차고는 방수로 돼있고.

옥상방수로 표기가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교육관은 누수로 돼있고.

누수방지공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방수사업일 겁니다.

누수방지로 표시를 해서…

이것도 다 누수방지사업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평소 지역의 교육사회분야 발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성포럼 전체회의시 김진호 의장님과 박노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계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을 보여주고 상호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성 및 아동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226억8,5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22억5,900만원, 아동복지 197억9,2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6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유인물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8,000만원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 1,000만원, 보조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105쪽의 경상적경비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목의 충북여성대회지원비로 충북여성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5, 106쪽의 보조사업 7,000만원은 여성주간 기념식에 따른 자체행사공연비, 여성단체 6개 행사비, 3개 시·군 행사보조비 3,000만원과 1366 상담전화 운영주체가 청주시에서 충청북도로 전환되어 도비부담 증가분과 성·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세항 2,400만원의 증액내역은 자체사업비로 107, 108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자립정착금의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사업기준단가의 감액으로 사업량은 늘었으나 총 사업비가 축소되어 50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 109쪽의 여성회관 운영 세항의 1,100만원 증액분으로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냉동기세관 폐기물처리비의 공공요금 400여만원과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차고 설치 및 교육장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한 동력공사비의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 아동복지 및 여성회관 사업이 보다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6억8,5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1,520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안의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6%인 7,988만8,000원과 아동복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2,443만6,000원, 여성회관 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1.7%인 1,088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여성주간 기념식 연극공연비 외 5건 6,988만8,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충북여성대회 지원 외 6건 4,53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충북여성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1366 상담전화 운영비에 8,103만8,000원과 자치단체이전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여성주간기념 한마음행사비 등에 2,148만6,000원, 자체사업으로 여성회관 차고설치공사비 700만원과 인터넷회선사용료 388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1,50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정부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6,988만8,000원과 자체사업 2,443만6,000원, 경상사업 2,088만1,000원 등으로 도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필수적 경비로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충북여성대회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사회면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대한 내용이 난 걸 읽어봤는데 서울과 충북은 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도는 100만원씩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예년이나 명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씩 정착이 됐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발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정책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국비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100만원이고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200만원을 세워서 합계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300만원이다.

예, 100만원씩은 타도에서도 다 지급하는 것이고요 서울시하고 우리 도가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아동들에게 지원이 되게…

저는 계속 20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체사업비고 두 가지 사업이 같은 대상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는 것처럼 해서 홍보가 됐길래 제가 마침 오늘 사업설명을 듣고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올린 예산에는 자체사업비 200만원에 관련된 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제일 마지막에 동력공사가 있는데 동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최정자입니다. 최종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력공사는 저희들 여성회관에 미싱을 쓰는 공과가 3개 공과가 있습니다. 한복하고 양재하고 기계자수. 그런데 그 선이 밖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수강생들이 걸리면 다리미도 떨어져서 깨지고 또 다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선을 옆으로 빼는 공사입니다.

그럼 현재 시설된 전력 가지고 그대로 그냥 쓰는 거지요? 전선만…

전선만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동력공사라고 돼있는데 개념상 동력공사라고 그러면은 일반전기에다 수용이 안 되니까 동력선을 끌어들이는 그런 개념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전력 가지고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전력은 가능하고 지금 공과마다 선이 나와 있어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 하느라고…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저희 복지환경 시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2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향상 가뭄지역급수대책 화장장 신축자활사업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 편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816억3,700만원 특별회계 743억1,600만원 총 2,559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78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4.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1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35.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보건위생분야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을 위한 식품수거 및 검체 구입비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에이즈환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로 1,64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원 보육교육비1,078만원은 자치단체이전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비 66만5,000원은 국외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15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는 한방지역 보건시범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부기 과목을 일원화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금연운동의 사회적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3개시의 금연준수 실태점검 사업비로 2,600만원을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 90만원은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1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신·증축 및 장비보강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증액분 4억9,000만원과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119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충청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 1억원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추진경위와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발간비 2,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1억2,000만원과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분야로 120쪽 저수조자동청소장치 특허출원 경비 100만원과 한 강수계수질보전 활동을 위한 관리기금 5,6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봄 가뭄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식수난을 겪은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식수원개발 긴급지원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5억9,175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부족분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가뭄지역 급수대책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우리고장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록 발간비 3,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원 안보교육, 6·25격전지순례, 전몰군경 미망인회, 고령회원 연찬회 지원으로 각각 2,9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시범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237만원을 감액하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종사자 증원에 따른 대우수당 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운영 및 회원관리를 위한 사무실확보 사업비 5,000만원, 순국선열 김순구선생 충민사건립비 1억원, 6·25참전용사 명각비건립 3개소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회충청북도 연합회 운영사업비 부족액 1,500만원 노인들의 자활공동사업추진 국고보조금 5,250만원 청원노인요양시설노후 난방시설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자체사업으로 도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따른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확대사업비 3,663만원 경로우대 할인점 참여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비 3,380만원 충주 화장장 신축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숙원사업특별교부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생활보호사업입니다. 노인자활 공동사업추진과 증평자활 후견기관 신규지정으로 예산비목 변경에 따라 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조건부수급자 참여감소에 따른 국비 등 3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공동근로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1억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확정에 따라 국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의료보호 특별회 전출금으로 도비부담금 41억2,700만원 129쪽 자치단체교부금으로 시·군에 부과 징수한 배출 부과금에 대한 세입증가에 따른 추가교부금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증가와 심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 8,000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60억7,734만원을 국가보조금의 증액지원에 따라 도비부담금 등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예비비는 시·군결산 반환금 3,791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 복지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1,836억6,73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인 78억4,424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 계상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에 기정예산대비 25.7%인 3억6,49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에 7.8%인 16억6,793만원 생활보호에 4.5%인 37억4,731만2,000원 징수교부금에 0.8%인 1,600만원 환경관리에 3.4%인 15억163만원 보건위생에 6.9%인 5억4,642만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사업 외 2건8,940만원과 충민사 건립지원 외 3건 2억7,792만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외 1건 8,250만원과 충주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 외 2건 15억7,043만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보조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보조 분야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외 3건 3억8,039만5,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과금 41억2,77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교부금으로는 배출부과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외 2건 6억4,788만원과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외 3건 7억3,275만원 충청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외 2건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위생관리분야에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외 17건 5억1,998만7,000원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재료비 1,000만원 식품 등 수거·검사 검체구입비 외 2건 1,644만1,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4.4%인 261억9,526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재원으로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41억2,770만7,000원과 시·군결산 반환금 3,791만8,000원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220억2,96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위탁관리수수료 8,000만원과 시·군 의료보호 진료비 260억7,734만3,000원 예비비로 3,791만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세입예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831만6,000원과 잡수입 89만2,000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분담금 4,920만8,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일정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 자치단체이전 등 신규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 1억원, 6·25 전적지순례지원 및 고령회원연찬회 지원경비 5,94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사무실임차비 5,000만원 지원과 관련한 기존임차료 1,000만원과 충주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9쪽 문장대·용화온천 백서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 백서발간은 아직 그쪽 사업자 측에서 훼손한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어떻게 또 대처해 나올지 그것도 미진한 상태고 또 거기서 하절기라든가 이럴 때 발생되는 홍수피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피해백서를 발간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먼저 우리가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먼저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나요?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용화온천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8년이 넘게 우리 도민이 총 결집이 되어서 총화단결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에 큰 성과를 거둔 사항인데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자료수집이라든지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8년여 동안 그동안에 쭉 일해왔던 것을 각 관련단체라든지 또 해당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훌륭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백서발간 준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화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관기관이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충북도민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괴산 청천 쪽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문장대·용화온천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런 것을 공기에 맞추어서 백서를 만들 준비를 대책위원회에서도 했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명확한 판결이 대구에서는 났다고 하지만 저쪽 용화온천 개발에 관한 그쪽 측에서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가지고 먼저 자꾸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쪽 지역에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 보다 충실하고 내실이 있는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 미리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지역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9쪽에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하고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을 홍보하고 우리 도에서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에 보면 10월달에서 연말까지예요. 9월달 내지 10월달에서 연말까지. 그럼 이 시기에 속리산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에는 관광객들이 단풍 상풍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데 이때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했을 때 관광객들한테는 활용을 못하는 피해를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올해 생각하고 분명히 지어졌다면 지난 연말쯤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렸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시설 개·보수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속리산 관광지역에 있는 주차장 지역입니다. 공중화장실인데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면 연초에 해서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관광 행락객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 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부 쪽에 개·보수를 저희들이 쭉 끈질기게 요구를 해왔는데 그쪽에서 관철이 안돼서 지금까지 돼있던 거고 또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면 행정자치부에 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도 저희들이 얻어서 화장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는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지에 저는 직접 가보려고 했는데 못가봤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는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부처에서 예산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이 한창 상풍객들이 몰리는 그러한 시기인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못하는 상태라는데요.

아니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개·보수를 하면 연말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실정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애초에 유관부서하고 서로 상의가 되고 이루어졌어야지 충주시, 단양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의 안일하게 파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주지역이라든가 단양지역은 지금 개·보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속리산 지역만 국립공원…

아니 여기 공중화장실 10개소 65기 위생변기 절수형 이런 것을 교체를 한다는데.

이것은 소규모 화장실로 공기압축식 방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단가가 70만원이면 그것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 이런 데 설치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개량된 특수기술로 인해서 물을 적게 사용하고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안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한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원하는 해당 시·군하고 저희 도비 50%를 보조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지요. 지금 재래식으로 돼있는 화장실을 고친다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대개 관광객들이 몰릴 시기인데 굳이 이렇게 꼭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이것은 공기가 몇일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재래식 화장실을 공기압축식으로 하는 것은 금방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은 9월에서 10월말까지 잡혀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연초에 꼭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에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1억이지요? 그것이 시설자체가 언제 된 겁니까?

이것이 금년 8월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 개소되었는데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설립취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역환경문제를 거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환경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다가 관련대학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통합해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도록 돼있는 건데 저희는 주관기관은 충주대학교로다, 여러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충주대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고를 한 2억원을 지급을 해 주도록 돼있고 50%를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국비 2억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2억원을 주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개소는 8월달에 됐다 하더라도 운영비 관계는 별 문제점이 없다.

예.

다음에는 122쪽에 민간이전인데 6.25전적지순례 유족회에 2,970만원 또 고령회원연찬회 미망인회에 2,97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먼저 설명서를 보니까 1인당 얼마씩 돼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유족회 회원이 1만몇명이면 1만몇명에 대한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이 100% 참여가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해당 기관에서 참여인원을 자기들이 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각 단체별로다가…, 사실은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줄인 것인데도 3,000만원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임차료, 가서 1박하면 숙박비 또 음식대 따지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 인원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건지 상당히 의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참여가 안되면 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인원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항인데 4,000 몇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3,000 얼마가 됐다고 그러면 1인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100명밖에 안 갔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정산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 경상보조로 돼있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타 가지고 가서 10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냥 버스 한 대 대절하고 음식 다 해서 한 대에 45명씩 평균 산출 계산해서 돈을 다 썼다 이렇게 정산을 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너무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유족회면 유족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인원에 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그렇게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3쪽에 대한무공수훈자회충북지부 사무실 임차지원인데 지금 사무실 임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무실이 있는 것이 평수도 좁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 사무실 설치를 요구해왔었는데 구 의료병동에도 저희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까 고려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돼 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보훈단체는 다 사무실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줬는데 이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을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쪽 무공수훈자회에서 사무실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무실을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 1,000만원, 예를 들면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1,000만원에 전세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을 사용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도비는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5,000만원을 보조를 달라고 그랬을 때 6,000만원을 가지고 전세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6,000만원 돈이 도비는 그냥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무공수훈자회로 돈은 그냥 보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그냥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무실을 우리가 대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조를 해 주면은 거기서 사무실을 키워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이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무공수훈자회도지부는 사실 사무실이 없습니다. 청주시지부 사무실에 지금 거기에 얹혀서 사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해서 사무실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 재산권행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6.25참전용사 명각비건립 3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이것이 지금 10개 가 원래 계획이 됐는데 금년이 6.25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충민사건립이니 6.25참전용사 다 되는 건데 이것이 기이 충주, 괴산, 진천이 지금 1회 추경시 해서 돼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것이 옥천, 영동, 음성 3개군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3개소 할 적에는 좀 이해가 됐는데 다시 이게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군별로 다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보건복지부나 국방부 방침이 시·군별로 하나씩 다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6.25참전용사 물론 6.25참전 용사가 없는 데가 없겠지마는 …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다 하나씩 하라는 겁니다. 50주년 행사기념으로, 그래서 향토사단에서도 계속적으로 안된 시·군에 대해서 해당 시·군하고도 협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3개시·군을 올릴 것이 아니라 뭐 전체 우리 도내 것을 당초에 다 했어야 돼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사실은 10개 시·군을 다 올리려고 했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어디는 1등 공신이고 어디는 2등 공신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다만 1,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지마는 먼저 신청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정해서 한 겁니다.

먼저 신청한 순서에 의해…

사단하고 협조를 먼저 한 상태로…

하여튼 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전체 시·군에 하나씩 다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섰다면은 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꺼번에 예산이 섰어야 됩니다. 어느 시·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해주고 한다는 것이 지금 안된 시·군은 그럼 우리는 예산 투쟁을 안 해서 안 되는 것마냥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민사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민사는 이것은 독립운동가를 옥천에서 그 후손들이 애국교육의 장으로 하고 자기들 조상에 대한 어떤 추도하는 뜻에서 이것을 하는건데 자기들 부담도 있고 도에서 한 1억원정도 부담 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훈지청에서도 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1억원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든 6·25참전을 해가지고 공을 세웠든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후세에 이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이런 뜻은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독립운동을 그분들만 했느냐 또 그 지역 사람들만 했느냐 제천은 제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많고 진천은 진천대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에는 그 후손들이 잘나 가지고 국비보조 따고 자부담 해 가지고 충민사와 같은 사당을 짓고 어느 시·군은 어렵고 후손이 못나고 이렇게 한데는 독립운동 몇 배를 더 했더라도 사당 하나 못 짓고 그냥 초야에 묻혀야 되는지 이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지금 우리 도내에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16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말까지는…

12명에서 4명이 증원 됐습니다.

12명이었는데 4명이 증원이 됐어요?

예, 그거에 따른 추가 환자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체에서 발생한 신규 아니면 이전이에요.

우리 자체에서 신규로 발생한 겁니다.

에이즈가 자체 발생건이다 앞으로 그럼 계속 에이즈가 자체 발생건이 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기를 잘 하는 민족인데 처음 에이즈가 나왔을 때는 그냥 모두 아이고 어른이고 에이즈, 에이즈 했는데 요새 와서는 에이즈에 대한 얘기를 통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이 상당히 없어지는 건데 에이즈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할 계획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홍보가 나와서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 도내에서 자체 발생하는 신규환자라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콜레라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콜레라 같은 거야 그거 뭐 언제는 없었습니까 늘 있었던 건데 있었어도 치명률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나 에이즈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에이즈에 대한 계몽을 좀더 꾸준하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관계가 나왔는데 어때요, 이게 버스주차장이나 승용차 주차장이나 이게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주차장 또 승용차 주차장 이러면 그것은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마다 관리책임자가 있지요.

그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그 화장실이 위치된 시설주변을 이용해서 수입을 잡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부터 세워서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속리산지역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도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재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도 사실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그 책임을 물어서 개·보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신속히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지만 그쪽에서 개·보수가 늦어지는 상태에서 또 우리 지역에 충청북도 또 보은군 자치단체내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은 전부 우리 해당 자치단체로다가 이렇게 이의가 제기되고 불편을 호소 합니다.

수익기관인 관리공단이 있는데 그 관리공단 관리책임을 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도비를 1억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화장실을 개·보수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행정력을 가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공중화장실을 폐쇄를 시키면 불편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니까…

그래도 결국은 우리 충북지역에 오는 관광객이 불편하고 저희들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하다 저희들이 일단 이것은 전반적인 개·보수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화양동에 공중변소 월악산의 공중변소 단양팔경에 있는 공중변소는 전부 도청에서 도비로 고쳐줘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립공원 산하에 있는 화장실을 어떤 곳은 도비로 고쳐주고 어떤 곳은 자부담으로 하라면 그 사람들이 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성질이 조금 월악산이나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명확하게…

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으면 군에서 책임지고서 보수를 하던지…

보은군하고 속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측 하고도 협조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도에서 급한대로…

글쎄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그러한 변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더 강력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하든지 아니면은 폐쇄를 시키던지 폐쇄를 시켜서 불만의 요소가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회적인 비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다소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원칙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협약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년에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당초예산의 수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에서 절수용 위생변기로 교체한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정지역에 충주시, 단양군관내 공중화장실에다가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얼마 안되고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도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되겠는가 속리산에 있는 것이라든가 뭐 정이품송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러한 화장실의 변기도 절수용으로 하면 수질보전도 더 낳을텐데…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전번에 말씀드린 도유재산 공중화장실은 대규모 화장실이고 지금 재래식 절수용으로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이동식 화장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규모 간이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식 화장실에다가 절수용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 개당 70만원 정도가 되고요?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그럼 이동식 화장실이 10개소에 65개가 있어요?

아니,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그와 같이 소규모 화장실 길목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외로이 서있는 것은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절수형 이걸로 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좋은데 이 사업은 좋은데 도유재산 공중화장실의 변기에는 절수형 이것을 달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낱개별로.

예, 낱개별로. 그러면 훨씬 더 경제적인데.

이건 그런데 정화조를 묻어 가지고…, 큰 화장실이거든요. 지금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그래서 기이 그러한 정화조시설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 정화조지 정화조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퍽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절수형으로 해 가지고서 다시 흡수식으로 뽑아서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해 가지고서 예산이 5,633만원 선 게 있는데 재원이 뭐예요?

이것은 한강수계 수질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 한강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온 비용인데 이것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비로다 1억원을 저희 도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환경단체로다가 배정하게 돼있는데 우리 충북환경운동연합에 돌아가는 것이 5,633만원이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충주라든가 제천지역 이런 데 환경단체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는 동일사업 같은데 이걸 구분한 이유가 뭔가요? 47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는 사업추진방법이 동일한 것 같은데 구분을 해놓은 것은 왜…

이것은 사실은 이번에 한해대책으로다가 가뭄에 의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긴급급수대책사업은 환경부에서 식수원 개발로 지원된 사업이고 가뭄대책사업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별도로 된 것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은 같은 지역이고.

대개 가뭄지역입니다. 가뭄대책사업은 충주, 제천, 청원, 보은, 괴산, 음성이 주로 돼있고 이것은 주로 식수 부족되는 데 대한 대책을 위한 사업비고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된 것도 그 지역입니다마는 이것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한 것입니다.

물관리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가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6월달에 행자부에서 우선적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이 되고 나서 가뭄지역이 계속 확장이 되다보니까 다시 환경부에서 추가로 보조를 하게 된 겁니다.

내려온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도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같은 거고.

한쪽은 국고보조고 한쪽은 특별교부세고 그래서 목을 분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목적은 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재산 화장실에 대해서 이길하 위원도 그렇고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소유는 도유재산이고 관리권은 그럼…

관리공단으로 넘깁니다.

관리공단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재산을 우리가 수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개·보수가 늦어지는 건데 결국은 피해는 우리 충북지역에 오고 그래서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은군에도 일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전적으로 다100%가 관리공단에서 관리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그쪽에 책임을 지고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글쎄 보은군하고는 어찌 됐는지는 몰라도 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할 때 분명히 재산관리권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충주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 교부세가 100% 내려와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충주화장장 이전신축 예정지인 목벌동 주민들하고 다 해결이 됐나요? 주민들간에 관계가.

거의 다 해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그게 완전히 타결이 안된 것처럼 발표가 되고 또 주민들 얘기도 그런데 확실하게 그게 다 된 건가요?

충주시에서 하여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확실한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액수 약 25억정도가 투자가 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줬는데도 만약 이것이 신축이전하는 데에 제동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돼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된 도유재산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 원안가결,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충북과학대학 소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원안가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원안가결 이상과 같이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