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우대영입니다. 평소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정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환경개선, 주민화합의 유공이 있는 통장자녀와 기능, 체육, 예능이 뛰어난 통장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기능전환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되어 통장의 업무수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통장자녀의 장학금은 통장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던 제도를 앞으로는 통장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전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장학금 지급은 통장의 10%인 29명에게 2,950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후 전 통장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현재 80명으로 조사되어 대상자가 51명이 증가되어 예산은 7,241만2,000원이며, 현재보다 약 4,300만원 초과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동 조례 13조 동의 설치 중 남영동사무소 위치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남영동사무소가 당초 갈월동 71번지 20호에 위치하였으나 지난 2001년 7월 31일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준공으로 남영동사무소를 2001년 10월 18일 갈월동 51번지 19호 지상에 갈월종합사회복지관 1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남영동사무소 위치를 이전하려는 위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41번,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기능 전환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되어 통장의 업무수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장자녀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통장자녀의 장학금을 통장정원의 10%내의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제도를 통장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2번,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7월 31일 준공이 되어 남영동사무소를 복지관내 1층으로 이전시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남영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용산구의 통장이 327명입니까?

정원은 333명 정도 됩니다. 정원이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이 아직 위촉이 덜 된 분이 있어서 324명입니다.

여기는 32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숫자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뒤에 보시면 2002년 통장자녀장학지급대상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급대상자현황에 보면 고등학생이 4명, 중학생도 있고....., 1분기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다른데요, 한 학생당 80만원에서 120만원입니다.

1년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네.

그걸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번에 나누어 가지고?

네.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받고 다음해인 2학년, 3학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통장님의 자녀가 한번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그 분은 다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장님 자녀분의 학생수가 여기 나와있는 데이터가 확실한 학생 수입니까? 정확해요?

현재 통장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통장님들이 조금 바뀌시고 이렇게 되면 현황은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고요?

직원들이 동의 주민자치기능을 센터로 변환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는 줄고 업무는 많이 남아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통장님들이 업무를 동에 계신 직원들을 대신하는 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해서 들었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고 내년도에 통과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현년도가 2,900만원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늘어나 가지고 한 7,200만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2,900만원에서 현재 집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반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반을 지급해서 거의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한 1,500만원 정도 남았겠네요, 반반했으면?

반반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곤 위원입니다. 보니까 '99년도에 23명, 2001년도에 2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장님들은 통장조례에 60세 이상에서 62세까지인가요? 조례 통과시킨 것 기억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통장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통장들이 젊은 분들로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로서 저희들이 바꿔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자녀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각 동별로 통장님들의 그런 이동들이, 변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가 끝나신 통장님들은 거의 다 요즘에 동장님들이 추천하는 것 보면 젊은 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러면 말이에요. 그 통장님들이 10%로 했을 경우에 10% 범위 외에 더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죠? 350명 잡으면 35명 정도 자녀들이 장학금 지급 받을 대상이 됐었어요?

네.

더 이상 있었습니까?

더 있었죠.

그러면 여태까지 두 번씩 줬다는 것은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두 번씩 줬다는 것은 청파2동처럼 한 동의 통장님 중에 유일하게 학생을 가지신 분이 그분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되었던 겁니다.

동을 떠나서 구 전체로 봐서 지금까지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봐야죠.

이런 면에 대해서 빨리 시정을 했어야 하는데 시정을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숙하다고 봐야 합니다.

저도 김봉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구나 강북구를 보니까 성북구는 예산부족이라 그래 가지고 안주고, 강북구는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관련된 것을 재단에서 부담하게끔 하는 이런 것은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 중간층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행정에 도움을 주는 통장분들,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주는 행위들을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장학금 제도가 공적차원에서의 지원보다 사적차원의 재단을 통해서 지급되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타구나 우리국가 전체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인원수 100%, 200%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범위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구별로 통수와 지급하고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예산이지요. 왜냐 하면 통장수와는 별 문제가 없어요. 통장이 1,000명이 되어도 학교 다닐 수 있는 취학자녀를 둔 사람은 10%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를 주든 10%를 주든 그 비율은 지금 이 데이터 가지고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 동의 통.반장 장학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했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는 예산 수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려고 하면 통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통장수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조례에 100%든 200%든 예산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60만원, 120만원 주는 것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대개 학생수 단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 같은 경우 10%로 했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 학생수를 파악해보면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범위를 327명에 대한 100%로 잡았을 경우에 1년에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예산이 3억2,700만원이 든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중에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그 학생수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파악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있는 자녀로 했을 때 7,200만원이면 72명꼴로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편이 되겠지요.

일단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운영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오세철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 말씀하셨던 위원님의 반대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들이 충분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환이 되고 나서 각 통담당제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직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통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리자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상통장이 333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80명밖에 안됩니다. 또 나이가 먹어서 졸업을 시키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것은 어떤 혜택이 없으면 통장을 안합니다. 저희 동네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저희 동에서는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없는 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장학금을 100% 지급한다고 하면 통장이 젊은 층으로 교체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 333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상자가 80명이고, 또 80명도 한번 타고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통장한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장 일이 그 동안 하던 것과는 업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철 위원님이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예산을 가지고 구민들 특정인들을 지원하는 범위내에 장학금이라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돈이 아닌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아까 김봉현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위치라든지 생활수준을 평균적으로, 물론 이촌동과 남영동과의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파트지역과 도시빈민이 상당히 많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통장하시는 분들의 기준을 맨처음 삼을 때 집이 있고 동네에서 활동하신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을 봤을 때 그래도 동네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신 분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고생을 하고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한다고요. 단지 통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 다음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예산범위를 쓰실 때 지금 70명이고 유동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지만 타구에 비해서 어느 부분도 조절을 해서 파악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주셨더라면 좀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고생하시고 하는 부분에 지원하고,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개의, 아까 초두에 말한 것처럼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도 정부는 지원할 의무가 있겠지만 중간층한테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지원할 의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구 전체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100%를 주장했던 본위원입니다. 지금 경청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33명, 현원이 324명, 장학금 지급할 대상자가 80명, 그러나 대상자는 총 104명이기 때문에 두자녀 이상이 24명일 때 80명만 지급대상자로 선정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 지급된 사람은 내년에는 안준다, 그러면 확대방안 조례개정을 왜 합니까? 조례개정이 되었을 때 2002년도에 80명을 줄 계획이고, 그러면 2003년도에는 몇 명을 잡으세요?

2003년도에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통장님들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몇학년인가를 알면 다 비교분석할 수 있고, 이 확대방안이 뭡니까? 통장님들의 업무협조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드린 분들은 내년도에도 줘야지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안준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무슨 확대방안이냐는 거지요. 의미가 없지요. 주민자치과장님, 다시 한번 본위원의 말을 정리해 보시지요. 지금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일 때에는 한 아이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고등학생을 선택하겠지요, 학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한 자녀를 주는데, 이 한 자녀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이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때도 지급대상이 되고 2학년 때도 지급대상이 되고 3학년 때도 지급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효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자녀중에 한 자녀만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자녀를 1년만 주고 말겠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한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고 나머지 한 자녀는 더 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신임통장들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통장으로 근무한지 1년 이상 되는 통장님에 한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1년이면 너무한데 6개월 당길 수 없을까요? 1년 있다 주고, 시험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래도 봉사를 한 대가로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 된 분도 해드리고 6개월된 분도 해드리고 조금 그것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담당폐지로 해서 업무가 확대되니까 이것을 주자는 것인데, 지급기준이 1년이면 너무한데 한 6개월로 당겨서 해 주시지요? 지급기준을 6개월로 해 주시고, 대신 지급대상심사 과정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바람이 다 그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안되고......,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꼭 1년을 못박지 말고.

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