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나명온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 폐기물관리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현장방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설명청취 및 현장방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황설명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방문지는 도로공사현장으로서 금오산진입로와 임은~오태간도로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척현황 등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기물관리과장님으로부터 지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관련한 현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우선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동향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최초로 구미시에 적법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9월5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받고 9월10일경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KM그린에서 어떤 부장하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합디다. 산동면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장한테 이게 뭐냐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어서는 안되겠다해서 바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면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제가 9월10일경에 가니까 8월말경 돼서 벌써 주민들이 이 사업계획을 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것을 알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박계수 이장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분도 벌써 전부터 자기한테 찾아와서 협조를 해 달라는 것을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택도 없다고 강력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내가 조금전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슬러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버려야 됩니다마는 사업 자체도 환경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허가만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즉 말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네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특수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 개인이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입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막아야 되고 그리고 9월5일날 알았다면 지금 제가 조금전에 듣기로는 땅까지 매입이 됐다면서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수
이용수의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매각이 됩니까? 최초 땅이 매입이 됐다면 수년 내지 수개월 전부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그 정보를 전혀 몰랐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몰랐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앞에 과장님도 몰랐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수
이용수의원
땅을 살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더군다나 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는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하면 정보의 미숙함도 미숙함이지만 말이 이상한데. 시군에 농지를 사더라도 바로 표가 나는데 땅 수만평을 사는데 수개월이 흐르도록 몰랐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제가 박계수씨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지적도등본을 보니까 벌써 매입이 됐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 사람이 매수를 했는지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용수
이용수의원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것도 오늘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한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고 그래서 지주도 여러 사람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최소한 수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사모으려면 힘든 일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만한 공장을 하려면 정부에서 밀어주겠다는 뒷거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뒤에 냄새가 나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내가 보건대 누가 개입이 됐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 분야에 근무했던 전문가가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구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KM그린에서 입지를 매입할 당시에 우리시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나명온위원
이 사람들이 구미에 하면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것이지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은 누군가 뒤에서 해 주겠다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해평에 그래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해평면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했는데 어떤 강력한 소스가 없으면 거액을 주고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데 공장을 짓는데 허가문제, 땅 사는데 허가는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공장을 지어 놓고 나면 돈 벌도록 해 주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개가 맞아서 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까?
영호
간사 지금 대책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이 정보를 8월달에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9월5일날 알았다고 하니까 뭔가 정보가 한참 늦은 것 같은데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호
간사 알면서 일부러 쉬쉬하고 넘어온 것인지, 내가 그저께 본회의 열릴 때 전화를 받아서 알았으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검토해서 회신을 할 때 뒤에 단서조항을 이렇게 공문으로 명시를 하고 했겠습니까?
영호
간사 지금 여기보면 9월13일에 완전히 적정 통보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는 타법 저촉여부가
영호
간사 적정사항 발견치 못함이라고 하면 적정통보네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적정사항을 발견치 못하다는 것을 공문상에 명시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관계되는 담당자를 별도로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너무 민간한 사항이니까 공문상으로는 나에게 통보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현재 우리에게 제출된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봐서는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주민들의 민원만 해결되면 시에서는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시에서의 반대의견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주민들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허가는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하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은 적법하더라도 이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되도록 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주민들이고 민원도 민원인데 우리 구미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해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습니다마는 해평도 결국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영호
간사 해평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도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한테 차라리 그쪽에 물도 이쪽을 안 흐르고 구미쓰레기 매립장이나 유치해서 지원이나 받고 개발이나 하자고 동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난데없이 전국에 못쓰는 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국 것을 여기에 갖다놓는다고 하는데도 구미시에서는 반대의견도 없고 쓰레기매립장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전국 것을 여기에 갖놓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분명한 의견을 제시 못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시의 의견은 법 저촉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면 이런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호
간사 법에 저촉되는 것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구미시의 반대의견을 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법에는 적법하더라도 구미시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발을 벗고 공청회 등을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또 제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더라도 그런 데까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환경청에 접수된 것하고 이런 것을 군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너무 미약합니다. 추진과정도 환경청에 가면 있을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간사 그리고 환경청에 의견제시를 할 때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전에 우리시에서 쓰레기매립장 하려고 했던 데 아닙니까?
영호
간사 후보지였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런데 수십만평을 사들이는데 몰랐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들이려면 지적과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지적과에는 어떤 용도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진입로까지 전부 다 매입을 다 한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제가 가보니까 진입로는 현재 콘크리트포장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못이 끝나는 부분까지는 덤프트럭이 갈 수 있을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간사 그건 임도입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임도까지 설치된 지역을 관이 아닌 개인이 수만 평을 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난개발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임도로는 못 가도록 막아놨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환경청에서 근무하던 자가 인허가에 관련이 되어 있고 하면, 그리고 이 시설이 구미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시설이라면 법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정보가 늦은 것은 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구미시가 취할 입장은 제가 봐서는 시장이 의장하고 같이 대구환경청에 항의방문을 해서 절대로 이런 시설은 구미에 들어오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관장이 가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엄청난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는 미온적인 대처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김영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설명이 과장님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정도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와서 보고를 직접하도록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건 사업자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용수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 사항은 사업자가 구미시에 와서 아직
김학봉위원
그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우리가 뭘 알아야 제재를 하지.
김학봉위원
무조건 못하도록 해야지요. 들을 필요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사업허가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업허가를 해 주겠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무언에 뜻이 그쪽에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미시장이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이 합치가 됐을 때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허가를 해 주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한 구미시의 뜻을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을 해야 되는데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사업허가가 해 주게 된다면 해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그럴 경우 구미시민들은 분명히 이부분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지배할 수 없듯이 여기 동료의원들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1만3천평 정도되는데 매입이 다 됐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확인 중입니다마는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나명온위원
확인은 지적과에 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간사 3만9천㎡는 뭡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매립면적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전체 매입면적은 몇 평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매립 면적은 시설하는 공사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폐기물을 거기에 담는 양을 얘기는 것인데 그럼 땅을 얼마나 매입했는지는 없네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땅을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매립면적을 알 수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건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그 안에 어떤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그것만 지금
정석
이정석위원
땅을 몇 평 매입을 해서 얼마나 매립을 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 평을 매입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매립 면적을 어떻게 압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호
간사 그만큼 여기에 적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쇼지 뭐야 이거!
춘식
윤춘식위원
매립량을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사업주가 그렇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지금 현재 거기 당사자들은 파는 것을 원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파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미보다 군위군이 여기에 더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군위군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시장님하고 군위군수님, 우리 의장님, 군위의장님해서 같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항의방문을 하도록 주선을 해 보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어쨌든 산동면에서도 반대를 하고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그런 대책을 하는 수밖에 없지.
나명온위원
이건 구미시에서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 주민한테 혜택이라도 돌아오는데 이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건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시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 맞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렇지, 왜 하필이면 구미시냐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이걸 하게 되면 그 주변의 국도는 전부 다 화물차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군위군하고 같이 가도 좋지만 구미시장의 분명한 뜻을 허가를 해 주기 전에 환경청장한테 전달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0만평의 땅을 매입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몰랐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영호
간사 어제도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 안좋습니다.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을텐데.
나명온위원
지금이라도 지적과에 가서 알아보세요.
용수
이용수의원
주민들도 땅을 사고 팔면 소문이 자자할텐데.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땅을 사고 팔 때 지역 이장들이 농지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한평을 팔아도 농지위원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모를 택이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누군지는 몰라도 산동에도 이 땅을 파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있지.
경환
황경환위원
누가 주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면에서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건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매입한 사람이 이삼용 이름으로 매입을 했는지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영호
간사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미시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구미시에서는 산업건설위원님 100%가 반대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반대의견을 시장님이 환경청에 방문을 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그전에 내가 위원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에서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사료화를 만드는데 시에서 직접한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5개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는 김에 우리 민원실도 환경개선을 하는 모양인데 민원을 접수를 해서 대기를 할 때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은 김해에 가면 놀이방까지 만들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회기기간중에는 갈 수 없고 해서 다음주에 날을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는 못가고 몇 분이 같이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명온위원
제가 가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나명온위원님하고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저하고 둘이 갔다오지요.
나명온위원
이건 5년 전부터 구미시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용인 에버랜드도 방문하고 몇 군데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영세업체에서 기계를 만들다보니까 좋은 기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당시 한라중공업에서 음식물 사료화 기계를 손을 댔는데 그게 지금 거의 개발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저도 그때 나명온위원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아직까지 사료화는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제대로 되는 곳도 없고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조금 늦춰서 기계라도 개발이 다 되면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김해도 가봤습니까?
김학봉위원
김해는 안 가봤습니다. 용인 에버랜드도 다 가봤는데 첫째 음식물사료화는 분리하는 사람이 잘해야 합니다. 용인에버랜드는 자연농원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분리하는 용기를 여러 개 놓고 잘 만들어서 분리를 잘 하는데 그런데 배출하는 사람이 섞어서 배출을 하면 안됩니다. 가보니까 현실하고 다릅니다. 배출자가 배출을 잘 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개발을 하고 난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구미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갈 필요도 없고.
김학봉위원
25일은 농업인 체육대회도 있고 하니까
용수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갈 필요없고 날만 잡으면 됩니다.
김학봉위원
대목이니까 추석 지나고 가도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갑시다.
영호
간사 여유있는 시간에 가야 참석을 많이 할 것이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의원
그럼 25일날은 행사가 있다니까 26일로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26일날 이용수위원님하고 김학봉위원님하고 나명온위원님 가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의원
좋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중에 지적하신 시정사항과 정책대안은 구미시에 통보하여 집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