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현장방문하는 첫날입니다. 현장방문 첫날 하기 전에 오늘 선산보건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한테 선산지역에 콜레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도개보건지소 개원식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초대를 안 했는데 초청을 안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8월2일자로 부임하게 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일 도개보건지소가 거의 10개월 가까이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빼고 무사히 신축해서 준공을 하게 되었고 제가 좁은 소견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다 못 써서 의원님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 드린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산보건소나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속에서 무사히 준공식을 했고 도개보건지소의 경우에도 마땅히 일일이 제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스럽고 한편 저희 의장님을 통해서 도개보건지소 신축 준공식을 알렸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에게까지 일일이 제가 초청장을 보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산지역에 콜레라 지금 현재 구미에서는 이번 9월초부터 시작한 콜레라환자 의사환자도 없고 확진으로 받은 환자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콜레라 확진받은 환자는 134명이 확진을 받았고 의사환자는 70명으로 총 전국에 204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구미지역에서는 아직 환자발생은 없습니다. 그 당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접하고 저희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세가지 크게 대책을 보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개인위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급식소나 음식접객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미쳐 검사를 받지 못한 종업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세 번째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현재까지 방역감시체제를 24시간 체제 그대로 아직 비상상태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환자 신고에 대해서도 병의원하고 약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협조를 부탁해 놨습니다.

예. 보건소장님한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구미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 의회도 보건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8월2일자로 왔으면 의회 간담회도 열리고 했는데 보건소장이라면 직책이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담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서로 얼굴도 알고 해야 하는데 저도 그날 가서 처음 봤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누군가도 몰랐고 왔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건지소를 준공을 하는데 의장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의장님이 무슨 보건소에 연락병입니까? 의장님한테 연락해서 의원들한테 그럼 의장님이 연락을 해 줍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 하나하나가 그 보건지소가 개소되므로 해서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축하해 줄 일이고 한데 그날 김종락위원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 행사가 있다고 참석을 저희들이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축하해 줄 일이면 우리 시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서 꼭 일이 있는 분들은 못가고 일이 없는 분들은 가서 축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 그것을 신경을 안 섰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님도 앞으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와 같이 협심해서 흘러가야 소장님이 추구하는 예방의학이나 모든 보건소 업무가 잘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제가 세심하게 모든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콜레라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이런데서 구미시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신문이나 언론보도상에 굉장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3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균검사를 했는데 17개 업소에서 3배 이상 넘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하지를 않아요. 일반 식당같은데 음용수로 쓰는 이런데서 아무거나 떠다가 손님한테 줘도 그런 것 제재도 하지 않고 한번 단속을 나오지를 안는데요. 구미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선산에는 그럼 집단급식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120개소

그럼 음식접객업소는 몇 개입니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를 먹는

전체 지금 현재 선산 고아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고 읍면지역에 아직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87.6%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에 대해서 무슨 검사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를 먹는 주민에 대한 검사는 안 하고 그 상수도나 우물에 대해서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염소 소독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고 염소액을 배포하고 있고 염소를 줘서 소독하면 PPM을 재야 되거든요. 평상시에는 0.2PPM까지 유지를 해야지 식수로 가능한데 지금 현재 급성전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0.4PPM 이상으로

PPM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까?

의뢰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해서

부적격으로 나온 곳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올 봄에 상수도검사를 해서 부적격 업소가 제가 보고를 받기로 3개소가 있었는데 그 후에 검사를 해서 다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집단급식소 120개소가 있는데 120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음식조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통해서 보건증을 하면 장내세균검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위생과와 협력을 해서 집단급식소에도 학교도 있고 음식점도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이게 지금 현재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건소가 환자를 관리하지만 평상시에 있어서는 보건소가 보건증 하는 것 외에는 관리를 못합니다.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건소 관할이 아니라 위생과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관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 보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식중독이 발생하면 어차피 학교 교육청이나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같이 나가는데 평상시 점검은 세 가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선산보건소를 오늘 현장방문을 나가는데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에 선산보건소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을 전부다 자료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갈 것이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약 투입을 그럼 각 지역에 선산보건소가 8개 읍면을 관리하지요?

예. 저희가 약품을 사서

약 투여는 누가 합니까?

마을에 동장님이나 이장님이 하십니다.

이장님이 하는데 그 약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년에 한번 주면... 1년에 몇 번씩 청소를 해요. 간이상수도, 1년에 한두번 하면 잘 하는 겁니다. 그렇고 때가 때이니만큼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 투입을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다 잘 되었다고 다 해요. 그런데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또 그 다음에는 간이상수도 16가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해서 지금 검사를 하면 근 70% 80%가 불합격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문제가 상반된 입장인데 간이상수도 관정을 팠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팠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서 지금 전부다 폐공시킬 간이상수도가 지금 있는 입장이에요. 어디 없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 무조건하고 다 음성이 아니고 양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요. 때로는 직접 소장님이 확인을 해봐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접객업소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식품업소 이런데는 36가지 입니까? 32가지인가 검사를 하지요. 우리 일반 상수도하고 달라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냐 하면 물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요. 그리고 접객업소 하는데 그런데도 가서 심지어 식당 같은데는 가보면 물이 그냥 무슨 물인지 냉장고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요즘은 때가 때인만큼 철저히 해줘봐요. 더군다나 농촌에는... 여기 시내는 전부 상수도를 사용하지만 농촌에는 아까 말씀하듯이 83% 했습니까?

87.6%입니다.

그게 간이상수도인데 지금 사실상 여기 보면 간접적으로 들었는 얘기입니다. 전부 음성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도 가서 이게 무슨 물인가 불시에 검사를 해줘요. 불시에 진단을 해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도 말씀했지만 소장님이 책상에 앉아서만 어디 약을 투입했느니 이장한테 줘서 그러면 정말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 확인을... 이런 때는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보건소로 봐서는... 콜레라가 발생해서, 이런 때는 소장님이 다른 업무를 미루더라도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구미지역에 콜레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공단에 회사 식당이라든지 시내 식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부터가 보건소 업무가 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전염병이 아닌 발생하기 전의 위생관리나 이런 것들은 업무범위가 원래는 환경위생과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들이 위생과와 협조해서 위생과에서 음식 요식업을 지도점검 나갈 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협조차원에서 가서 도마나 행주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가서 검사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콜레라 관리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식당관리를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 자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간이상수도 관리는 원래가 상하수도과 업무의 권한입니다. 저희들 예방차원에서 크레로칼키도 제공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권한이 전혀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염병 관리가 애로점들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방의학 아닙니까? 그럼 콜레라가 발생해서 나중에 발생한 뒤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미시에서 환경위생과나 여기서 한단 말입니까?

평상시 식당 위생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조리종사자들이라든지 업주들에게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평상시 세균학적 검사를 의뢰를 받으면 저희들이 하게 되고 식당 종업원들의 보건증 검사를 하고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식당 종사자들의 전염병 검사를 합니다. 분변 검사를 직장을 항문을 통해서

그것은 다 맞는데 그럼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럼 뭡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해야 될 업무는 빠른 환자발견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보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 지금 신문에도 나는 것이 구미시에서는 서로 이쪽부서 저쪽부서... 보건소 그럼 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법적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법적으로 근거를,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콜레라가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한 것은 비상시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환자 발생하는 것에만 최고 신경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이번 콜레라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서면 반상회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을 다 나가서 통반장님들 다 만나서 서면 반상회를 개최하고 두 번째로는 집단급식 종사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을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 평상시에 콜레라 보균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장내 세균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저희 하수도 검사를 했습니다. 하수도 안에 콜레라균이 혹시 분변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였고

그럼 하수도 검사는 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하면 되지

이번 같은 경우는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모든 것이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구미시장 아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든 위생과든 업무를 누구한테 미룰 일이 뭐 있습니까? 같이 합심해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또 보건소에는 그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나가서 음식을 비싸게 받는 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면이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연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면 도마에서 해보니까 대장균이 나오더라 라고 보건소에서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 업소로 바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검사결과를 위생과로 넘겨주는 것으로 저희들 업무는 다 끝납니다.

검사결과를 넘겨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도마같은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생과로 공문이 내려와서 협동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 집단급식소 전체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이런 것이 그렇게 납니까? 지난번에 21일 22일에 걸쳐서 37개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했지요? 했는데 지금 기준치에 3배가 넘는 약 300마리까지 검출되는데 구미시가 보건행정하고 전염병관리에 소홀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계속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라도 환경위생과나 모든 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우리시민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소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콜레라 환자가 관내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2명이 누계가 있는데 지금 구미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건도 발생 안한 것이 예방을 해서 안 했습니까?

......

너무 보건소에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합니까? 구미시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소장님 아닙니까?

......

서로 미루고... 서로 이부서 저부서 서로 미루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시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공통으로 구성을 해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위생과장님이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구미시에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발생하고 나서 그러면 뭐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음식 식당들을 지금 위생과하고 협동으로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협동으로 한다고도 안 했잖아요? 위생과에서 얘기가 오면 검사는 해주고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검사해 줄 수 있는 자격만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게 그렇게 되면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기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지금 시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한테 여기 출석요구를 한번 해보지요. 소장님이 전부 총괄하는 것 같으면 위생과하고 상하수도과에 같이 이마를 맞대고 이렇게 해 달라 협조, 그럼 관련 국장님이 모여서 이렇게 해 달라, 지금 진행중이니 어떻고 하는 것도 벌써 매스컴을 다 타고 난 뒤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만... 시민이 이런 것을 알때는 구미시가 뭐하고 있느냐 하고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구미시는 전부가 낮잠자고...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것 같으면 낮잠자고 있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있다하는 것 같으면 시민을 위해서 아무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책임전가를 해서 나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의회는 시장님 부시장님밖에 출석할 사람 없어요.

......

소장님 저희들이 아까 물었을 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면 되는데 소장님은 소관을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또 이것은 상하수도과 소관이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협조를 해 준다. 한계를 분명히 했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상하수도과나 위생과하고 협조를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협조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하수도과나 위생과 이런데 협조연락이 없으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겠네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간이상수도부터 해서 저희들 보건소 자체적으로 현장까지 가서 수질검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안 해야 지요.

왜 수질검사를 다 하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평소 때는 이런 비상시국이 아니면 평소 때는 업무가 분할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너나 없이 같이 팔을 걷어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때야 서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으니까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위생과는 위생과 할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그런 대책이나 모든 것을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번에 집단급식소 종사자들하고 그리고 미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것과 서면 반상회를 한 것도 위생과하고 다 협조를 해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환자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급식소 종사자를 다 모아놓고 교육하고 서면 반상회까지 한데는 구미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묻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와야지 환경위생과 협조요청이 와야지 식당을 하고 어떻고 구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평상시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당연히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검사도 하고 위생과에서도 일부로 그때 나와서 교육을 실시해 주고 그런 유기적인 체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전국적으로 콜레라 환자가 203명이 발생을 했고 다행스럽게 구미지역은 발생이 안 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데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보건소의 업무행정은 예방의학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보건소장 중심으로 구성하든지 해서 시민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현장방문

예. 위원장님

예.

출장소에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지요?

예.

직원들 전부 우리 직원은 한 명도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은 일종의 견학이네요. 거기서 조사나 그런 것을 할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일반 우리가 현장방문하는 모양으로 그런 모양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윤종석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봄에 설치비 7억 정도 해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 금액 때문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사무국장님

예.

총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 되었지요?

예.

그럼 우리가 설치비나 들어갔는 비용이 전부 국비지요?

시비도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시비 일부 있지요?

시비 2억인가 하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몇 억 했어요. 장소하고

그래서 시비 들어갔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육위원님 시비 없다고 그랬지요?

그것 시설비에는 국비가 들어갔고 사무실 칸막이하는 시설 조금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설하는데 건물만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예.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생기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임시로 한 것입니다.

제가 들었는 얘기로는 중앙에서 전국에 8개소 있는 것 중에 4개소를 폐쇄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게 구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폐쇄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그 직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구미시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센터 자체 기자재를 중앙에서 구미시로 기증해 줄테니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전문직이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미시가 받아라 이런 조건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폐쇄를 하면 그만한 활용가치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하는 것인데 뭐 하려고 우리가 받습니까? 받으면 안 되지요. 활용가치가 없으면 가져가라고 해야 되지요.

기자재 그것은 우리시에 주면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받으면 안 되지요. 중앙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지요.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중앙에서 봤을 때 구미에 소프트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알겠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장비는 인수인계를 무상으로 받으면 그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장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 것도 안 하고 중단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자 하니까 가서 설명만 들어보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시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은 빼지요.

건물만 빌려줬는데 가져가면 가져가고

가면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조사할 권한도 없거든요.

우리가 견학이든 방문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들 한테 가면 나중에 가서 의회쪽에

그럼 빼지요.

지금 담당과장이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취소됐다고 하고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선산출장소에 들어가서 그 인근에 누가 오냔 말입니다.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지으니까 지을 동안 장소가 없으니까 돈은 왔지 장소가 없어서 거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여기는 빼고 다른데는 이상없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내일 공동구죠?

예.

시청 앞에 공동구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 감사인가 상급부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내일 발췌를 해 주세요. 지적 내용에 따라서 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이규원 위원님이 불러서 물어봤는데 정부합동감사하고 감사원 감사하고 두 번다 받아서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예산 1차 당초예산에 세웠고 2차 추경에 올라간 것은 쓰지 않았고 1차 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든 안 세웠든 지적사항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있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소프트웨어 여기 안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장을 한번 만났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입주업체가 없는가 봅니다.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미 저것이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지역에 왔으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어떻게 저쪽에 협조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첫째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 우리시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운영은 아직까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에 방문을 한번 해서... 지금 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나열해 주던데

그러면 바로 해서 오늘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 공동구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동구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 가서 현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안설명을 들어도 지금 가서 우리가 대응해 줄 것이 없잖아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육 위원님.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절차가 우리가 거기 가겠다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어떤 협조를 구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릴테니까 방문해 주시오.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가서 그런 대책을 뭐를 내 놓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면

내일 모레 21일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때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21일날 중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중식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할 겁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