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의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폐지 등으로 인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삭제할 항목이 발생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처리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법령의 폐지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결정사항 16개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구조문 제3조 결정사항 4호에서 29호까지 해당사항 16개호가 되고,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회 신설억제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사항 신설 및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조문 제3조 결정사항 9호, 14호, 16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신설 및 삭제사유 각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시 건설계획 수립 및 건설계획 목표지침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5. 행정업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지도방문 통제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9.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 10.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12. 농촌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사업 입지계획에 관한 사항 14. 전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 법령이나 조례·규칙·훈령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사항 17.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제1항중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적심사위원회, 1항,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삼척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 등 상위법령의 폐지나 별도 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운영중인 소관사항의 결정사항 16개항을 심의대상에서 삭제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안 제7조 제1항의 상임위원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신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경관형성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삼척시경관형성조례안 제정에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질서한 개발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규정을 정하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보전 대책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2.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업자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권리 및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경관 보전의 정의 및 범주를 명확하게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입니다. 다.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등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입니다. 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토록 함. 안 제9조입니다. 마. 자연경관의 보전활동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자연경관보전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안 제10조입니다. 바. 자연경관 기본계획,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등 주요시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안 제11조입니다. 사.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행위제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실질적 보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01년 1월 13일에서 2001년 2월 1일 20일간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경관형성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삼척시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인간의 시·지각적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 구성에 대하여 대상군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계 측면과 복원개념 및 건축, 구조물, 역사·문화적 공간 등 인문경관과의 조화와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경관형성"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4. "경관형성계획"이라 함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형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관형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5.“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

의장님 ! 이것 유인물로 다 보면 되지 이것 전체를 다 읽을려고 합니까 ?

처음 제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다 우리가 보면 되지 굳이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 유인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하세요.

앞에 나온 주요골자 내용은 제4조 제5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주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스스로 또는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시가 실시하는 경관형성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2.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3. 부문별 경관형성 계획 4.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5. 경관형성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 6. 자연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7.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2항,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삼척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형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시장은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와 기준, 지침 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 계획을 참고하여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6항, 시장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등 유형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존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한다는데 대한 제9조가 되겠습니다. 제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1항,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삼척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항,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기술적 재정적 자연경관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인 제10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관형성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시장은 경관형성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삼척시경관형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형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시장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5항, 위원은 5급 이상의 삼척시 소속 관계공무원과 환경, 건축, 도시계획, 경관조경, 조형, 문화재, 문화예술, 미술,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관리담당주사가 된다. 6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7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삼척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조언 등, 1항, 시장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과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수목의 재식 또는 벌채 4. 대지의 조성, 주택의 건축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실시 5. 옥외광고물의 설치 6. 기타 경관형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또는 위원회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경관보전지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여 시민이 항상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 시행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 의원님 ! 건설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제11조, 5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위원은 5급이상의 삼척시소속 관계공무원과 환경, 도시계획, 경관조성, 조형, 문화재, 문화예술, 미술,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어떤 상위법 조례입니까, 아니면 당연 위원으로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빠졌어요.

공무원하고 환경, 건축, 도시계획, 조경, 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는 그 내용에 의원님들도 다 포함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류를 봤을때는 의원이 해당이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류를 봐서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이것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삼척시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시장이 임명 다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당연직으로 의원님이 2명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삽입을 좀 시켜 주십시요.

이것은 강원도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중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 2명정도나 1명정도나 삽입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의원직 당연직으로 한번 ....

이상입니다. (전동호의원 질의요청)

전동호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8조 산림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으로서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과 라에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책사업 철탑공사 설치에도 이것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방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죠 ?

이것도 암벽이나 암석, 고목 하여튼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철탑이 들어와서 개발하는 것은 시계차단, 그런 행위에 해당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철탑도 거기에 조화되도록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능선 절단도 방지 안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가 차단이 안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 일반 우리 시민이나 중소업자만 적용시키고 철탑공사에는 적용을 안해서 어물적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여기 시장님이 권고할 수 있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

이것 꼭 지켜야 되요. 절대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 !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 의원님 !

지금 조금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사유지, 우리시가 개발가능성이 있는데를 시가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하든지 우리시가 공공단체에서 하든지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유지가 극히 많다고 보는데 본인 동의 안하고 동의할 이유가 없고 가령 우리가 각종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고시를 해놓고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되면 그 피해가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동의를 해줄 리가 없겠죠. 재산적 손해가 오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 그렇다면 이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아까 얘기드린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권고토록 하고 또 우리가 시술상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실상 불가처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우리가 꼭 공공으로 필요로 할 때는 개인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법적 장치 제도적인 장치가 없고, 그것은 되었는데,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각종 규제나 이것을 완화시키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죠 ?

예 !

문화재 관련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세부 법률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무시하고 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러나 .....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시가 건축을 하든 무슨 공작물을 설치하든간에 전혀 무시를 하고 해오지는 않았잖아요. 가령 어떤 문화재 지정지구라고 하면 거기는 문화재청에서 각종 많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도심지역에 어떤 건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관련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이중적인 건물을 또 짓는 결과가 되요.

행위제한은 될 수 있다고 보겠죠.

먼저 조례안 나왔을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고, 자연경관을 보존한다는 최소한의 어떤 구속력, 다시 말하자면 규제를 한다라고 하겠지만 그 목적 자체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미 이것은 장치가 다 다른 법률이지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개별적 법적요소로는 건축법, 도시공원법 아까 얘기하신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하천법, 옥외광고물법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법률은 경관정비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는 삽입이 되어 있지만 총체적으로 볼때는 경관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운영하는데는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관계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상위법이 되니까 우리가 조례를 해놓았다고 해봐야 거기 걸리면 아마 이 조례라는 것은 유명무실하고 말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과장님 설명하신 여러 가지 안에 조항별로 보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기구의 어떤 설치라든지 위원회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설치야 이것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한 방법이겠고 이렇지만 각 세부적인 시행에 들어가서는 안되면 된다, 안된다는 각종 관계법률에 의해서 뭐하면 우리 조례가 아무리 이런식으로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갓 전시효과 내지는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해놓는데 불과하지 실질적인 가치나,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주변경관을 보존하고 우리지역에 어떤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이 조례가 도움이 되겠느냐, 상당히 의심이 드네요.

이 본 조례는 권고또는 조언이 권고하고 조언이 주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시행시에는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하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규제사항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글쎄 유도한다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은 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래도 법률이 아닙니까 ? 법이 아닙니까 ?

예 !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정한 법인데,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구속력이 있어야지 그것 유도한다, 권유한다 이런 것만으로는 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개인사업자들도 개발할 수 있는 무한정으로 막 개발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

예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시장은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한 자 및 단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활동을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지금 교통경관이나 도시경관이 하천경관이나 이런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문하는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그런 분들도 있고, ....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

환경단체도 여기도 해당이 되죠.

경비 일부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든가 꼭 그런 경관에 대한 기술적인 그것을 검토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환경활동을 하는 자, 개인이고 단체, 이러한 사람은 누구나 시가 요구, 본인이 요구할 때는 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요 ?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만 되어야지요. 막연하게 다 신고된다든가 활동을 한다고 해서는 안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경관형성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주동역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기준을 정하고, 나. 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을 "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 작성지침"에 의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1대당 면적에 대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건축부지의 1대당 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정하고, 다. 부설주차장설치비용 감면 기준을 정했으며, 라. 지체부자유자의 용어를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는 당 주차장에서 정해진 관리시간내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호,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제2호,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 유지 제3호,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제4호, 관리요원의 제복착용등 관리원의 표시 제18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산정기준 등, 제1항입니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음장입니다. 제3호,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4호,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2항,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호,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4호,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부설주차장설치비용 감면 등, 법 제19조의13 규정에 의하여 기계 식주차장치를 철거 하는자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비용을 납부할 경우 50%를 감면한다. 제20조 제목에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각각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조항을신설하여 사고시 손해배상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축시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면제비용 산정기준이 변경됨은 물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건축시 노외 주차장 사용권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중 5년이상 경과하거나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나, 교통유발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사업승인시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2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면 등, 이것이 구체적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18조 2 말입니까 ?

예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면은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지 노후되고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 이것을 철거하고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금액을 납부하는데 거기 50%를 감면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노후불량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차난을 계속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의미는 상당히 좋은 의미지만 주차장을 어디서 만들어야지, 우리 삼척시의 어떤 여건을 봐서 주차장이 계속 모자라고 이러는데 이것마저 물론 사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마저 다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

부설주차장을 감면해 줄 적에는 부설 설치비용을 우리가 납부를 받아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에 안 맞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실정에 맞는 것이 조례인데 우리 실정에 안 맞고 있잖습니까 ? 우리가 어디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까 ? 이것을 전부다 받아서 없앴다, 그러면 노외기계식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건물들을 사용하겠죠. 그러면 또 교통란을 더 유발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 수 있는 현재 여건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노외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갈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흥프라자 옆에 1,900평정도 해서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건설하고 있고, 다른 것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시적인 우리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후평가전략수립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지만 어떤 식이든 삼척에 도시의 어떤 교통쪽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쪽도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에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고 했었을 거예요.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시내 요즘 교통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 상당히 교통이 원활해 졌어요. 일부 시민들은 다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제에 우리시의 어떤 교통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외곽에 어떤 엑스포 주차장을 앞으로 활용해서 주차장을 거기서 다 하고,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진입하는 방법, 어떤 이런 대안이 이 시점으로 해서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현실여건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감면하는 부분. 그나마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게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시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 주차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

예 !

이 부분, 하여튼 제 생각이지만 감면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도 취지는 나쁘다라고 생각이 안들어요. 취지는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현실여건에 안 맞고 그리고 또 기계식주차장 사용을 우리는 또 강력히 하게금 해줘야 됩니다. 좀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삼척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한이 당초 '99년 12월말에서 2004년 12월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계획이 별도로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주택개량 등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도모코자 합니다. 이 지구지정 절차요건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의결을 요함에 따라서 오늘 제안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 동지역에 한해서 3개지구에 115,206㎡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남양 진주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동 1, 2통 일대로서 삼척여고와 진주초등학교 사이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2,636㎡이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봉황지구는 정상동 16,17통 일원입니다. 이것은 재생공업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 뒤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771㎡입니다. 이것 역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은 정상지구는 정상동 1,3통 일원입니다. 이것은 육향산 주변하고 구 변전소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1,799㎡이고, 역시 현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총 79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상하수도사업, 주택 철거보상 등 사업이 이뤄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원별 배분비율은 국비가 50%인 39억 5,400만원이고, 교부세가 10%인 7억 9,200만원, 지방비는 31억 6,200만원입니다. 지방비중에서 도비가 10%, 나머지 시비 30%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참고사항으로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에 금년 8월에 게재를 했고,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지난 9월 5일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9월 7일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상정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정지구의 현황도면하고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은 뒤에 요점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총 3개지구에 대해서 79억 8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금년도는 총 5억 4,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26억 9,600만원, 마지막 2003년도에는 4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의견제시 및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3개건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이 지정이 안된 이유가 지금 의아스럽거든요. 특히, 오분지구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추진을 이 사업을 해야만이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은 오래전에 해 왔었는데 누락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우리시는 이 사업지침을 받고 어쨌거나 지역제한적으로는 시에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계획법 안이라도 읍면지역은 이런 유형의 사업을 ....

아니, 오분동 ?

오분동 지역은 당초에 5개지구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5개지구 안에는 역시 오분동도 우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정요건이 건교부에서 지정요건이 노후불량주택 25년이상이 된 노후불량주택이 전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주거 밀집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오분동 그 일대가 주택수는 여러동 있고 비교적 내구연수가 꽤 오래된 주택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밀집도에 따라서 농지가 중간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건교부 평가단이 왔을때도 이 지역이 일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 지구가 밀집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이것을 여러지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우리지구가 3개지구밖에 안된 것을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닿는다면 이 오분지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계속해 볼 그럴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문제는 오분지역이 이 지역보다 낙후지역이고 주택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주변환경이 좀 취약하고 반드시 1순위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축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이 어떤식이든 이것은 반드시 안에 들어갔어야 되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밀집도 이런 부분은 얘기가 잘 안되는 부분이예요. 이해가 지금 안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 이 부분이 또 사업이 지정될 수 있나요 ?

당초에는 전국에서 이것을 400개지구를 24조를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시도 그 범주안에 들어서 오분리를 포함해서 5개지구를 선정해서 넣었는데 전국적으로 약 960개지구 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는데 신청이 과도하게 되어서 지구를 엄선하다 보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만든 기준에 거기에 부합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지구지정은 현재로봐서는 금년이나 조만간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때 건교부 실사반에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것을 지구지정 되는 요건이 거의 유사하고 이런 것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 아니고는 사실 도시 뒷골목이나 흔히 말하는 달동네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꼭 지구지정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 오분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이 '97년 '98년도 계획사항이예요. 좀 아쉽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시과장님이나 다 이 내용을 잘 압니다. 너무 너무 잘알고 건설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거예요. 이것이 안되면 제가 왜 이것을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국비가 나오고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시비를 최대한 아끼고 절약할려고 하는 그런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안되면 시비라도 해 주셔야지, 5년전부터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 저는 분명히 국도비, 교부세 여기에 의존해서 쉽게 사업을 할려고 추진했는데 지금 안된다고 그러면 이제와서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이제와서 안되면 이것은 시비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그렇다고 사직지역이든 어디든 했던 부분이 사실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이 거기에 해주고 싶어서 우선순위에 배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가 충분히 시 사정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5년전부터 추진했는데, 반드시 된다라고 다 되었든 부분이 지금 와서 안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도 분명히 그 지역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노력한다는 답변이 안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국도비를 이용해서 할려고 노력을 5년전부터 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와서 이것이 안된다라고 했을때에 그러면 충분히 시비든 뭐든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이것이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것을 믿고 참고 있던 그 지역은 이것은 진짜 허탈한 것이 아닙니까 ? 환경이 그렇다고 깨끗하고 이러면 이해를 하지만 환경자체가 열악하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고, 그 지역도 혐오시설에 포함된 지역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죠. 이것이 어떤 건축과장님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다 하다 안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시장님도 안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 분명히 출석요구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를 합니까 ?

시장님이 안 계시다면 부시장님이 나오셔야죠.

부시장님 지금 화천에 가 계십니다.

시장님 들어오셨습니까 ?

지금 미로 보건소에 갔습니다.

여기서 건설파트의 최고의 수장이신 우리 건설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대책 안을 내놓으셔야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2004년까지 이 행사가 이 사업이 끝났어요. 앞으로 하는 것은 노력여하에서 나올 지 안 나올지도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건설국장님 입장이나 우리 건축과장님 입장을 다 알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왜 생각을 안해 주십니까 ? 그 지역주민은 5년동안 기다려 왔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5년동안 지역주민은 참고 참고 왔는데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혐오시설을 해준 것을 가지고 뭘 해줬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혐오시설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우선순위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 지역은 맨 그런 것만 낙후지역만 입장 바꿔놓고 가만 있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 그래도 참고 있잖습니까 ? 참고 있으면 그 만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했으면 어떤 대안정도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시비를 다 확보를 해본다든가 어떤 이런 안을 내놓으셔야지 무조건 앞으로 이 사업에 추진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안되면 그냥 그만이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 그 지역은 혐오시설 지역이예요. 혐오시설 지역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을 제가 그나마 이 사업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 이것 좀 참아달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사업 왜 안되었는데 다른 사업 하느냐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본 핵이 뭐냐, 핵심이 그 지역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가서 자,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다, 이것은 국비, 도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 시비로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회유를 하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 그 얘기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 얘기예요. 핵심이 있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이든 이 사업 계속 추진하는데 이 사업 추진 안되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의견제시 다 하셨습니까 ?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오분지구가 지정이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동지구가 저의 불찰로 심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실무자들이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추가로 필요한 이 지구가 진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간내에 이것이 안된다면 동지구가 어느 도시계획지구하고 같은 위상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 위치한 지역이고 이러니까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추진하는 방향은 별도로 시정에 어떤 주요 핵심사항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나갈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지역이 혐오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추가로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가능하게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제시 및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