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발언은 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해주시고 질의 답변이 있을시는 추가 질문은 삼가하시고 가급적이면 서면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하의원님. O 5분자유발언(박종하 의원, 정희조 의원, 한면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정희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느껴왔던 것을 사석에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지만 눈에 보이는 행정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집행부에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시책에 의하면 10월1일부터 동직원, 소방공무원 등을 총동원하여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무슨 사고나 때만 되면 불법 주차단속만 강화하고 하는 이런 처사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왜 불법주차를 하는지 그 원인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그 원인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해 보았는지 참으로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래 전부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야기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갖은 고통과 불이익은 주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차량진입을 막는 것은 인간의 목숨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국영방송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교통혼잡이나 교통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원하고 반대로 내가 교통 단속을 당했을 때는 단속을 완화해 주지 않는 것을 불평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사고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본의원은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지금의 교통정책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공감하며 그 해결책의 하나로 관공서, 학교 운동장 등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공서, 학교 운동장 등을 소액의 주차료를 받고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은 안심하고 주차하여 좋고 정부는 자연적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늘어나게 되고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한 예산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요원은 젊은 나이에 정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용직 공무원들을 활용하고또 야간주차장을 제공한 학교 등에 복지기금으로 활용하게 해준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까지 본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또다른 방안이 있으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희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 당선 돼가지고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구 살림을 하는데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구청장께서 직접 돈을 모으셔 가지고 진짜 힘들게 벌었다 생각하셔서 그 돈 가지고 쓰는 마음으로 살림을 하다 보면 더욱더 우리 중구가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처음에 3년전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87회 정례회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질의한 먼미래를 내다보는 건축 공사를 해달라는 권고를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새로 건설되는 모든 건물은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건물을 지어야 하므로 따라서 날로 변해가는 행정 여건에 따라 이젠 각종 공공 시설도 변경을 자주 해야만 하는 시대이므로 이제는 이런 시설을 착공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지 말고 기존 건물을 용도를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변성있는 건축을 당초부터 염두에 두고 설계해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손기정공원 지하 주차장을 예를 들어 몇년 후 주위 환경에 따라 이용자가 적어지면 그 주차장을 창고나 스포츠센터로 일부만 손보면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당초 주차장 설계 때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앞을 내다보는 공사를 한다면 향후 세월이 지난 후 후세에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먼 앞날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여 엄청난 예산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는 칭찬이 중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널리 칭송 할 것이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 도시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주차장 같은 관리 용도의 경우에는 충분히 장래에 대비할 계획이 가능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관계관의 희망적인 답변에 매우 기대를 걸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 본의원이 서울시나 관계에 문의를 해보니 서울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설계변경이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본의원이 그 경위를 조사해 보니 서울시에 본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낸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문 내용에 본의원이 주장한 가변성 건축공사시의 긍정적인 내용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문제점만 나열하여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행정을 본의원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문제점만 냐열하여 보냈냐고 물으니 건축과에서 그랬다느니 교통지도과에서 그랬다느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재 라인을 보니 과장 전결로 공문을 시행하고 회신을 받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이 과장이 해야 할 전결사항이라 할지 몰라도 본의원은 질의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였고 답변도 해당 국장이 하였고 지시도 국장님이 해당 과장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이런 중요한 행정 행위를 해당 국장님이 전혀 알지 못하고 과장 전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모든 면에서 앞장서가는 구청인데 국장은 물론 부구청장, 구청장도 없다는 느낌이 드는 위계질서가 무너진 느낌입니다. 더더군다나 일부 부서에서는 중요시하는 정보가 시행도 되기도 전에 정보가 민간인에게 새어 나가고 참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도저히 본의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해당 국장님에게 어느 공원 밑에 주차장이 대형 주차장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국장님은 그렇게 큰 주차장 시설이 관내에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그 부서로 가신지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까지 해당 과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서 질의까지 한 사항을 해당 국장 보고없이 처리하지를 않나, 현안업무 보고시 이처럼 중요한 사항을 신임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런 처사는 본의원을 무시하기에 앞서 우리 중구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중구 전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청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더불어 말씀하여 주시고 의장님은 이렇게 의회를 경시라는 처사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의원님 말씀 잘 들어보셨지요? 청장님이나 국장님들 책임있는 답변과 책임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종하의원님과 정희조 부의장님과 그리고 한면우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해당 국장님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잠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원의 질의는 국장님이 하고 어떤 의원의 질의는 답변을 청장님이 하고 이런 선례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국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남창동 205번지 일대의 미집행 도시계획 조기집행 건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63년 이래 도시계획 결정 고시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중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것이 총 22건에 연장 4,187m에 달하고 있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있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남창동 205번지 일대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3건 중 남창동 129번지 1호에서 186번지간 폭 8m 연장 68m 구간은 현재 2004년도에 보상을 실시하여 2005년도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남창동 205번지 104호에서 24호간 폭 6m 연장 130m 구간과 남창동 191-1호에서 205번지 8호간 폭 4m 연장 90m는 2005년도에 보상을 시작하여 2006년도에 각각 준공 예정으로 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만 퇴계로와 인접된 남창동 129-1호 구간은 가급적 금년도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도 만약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경우는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역부터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야간에 뒷골목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공서 및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소액의 주차료를 받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금으로는 학교등의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신시가지로 된 상업지역과 구시가지로 편성된 주거지역이 혼재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주차장 확보 면적이 차량 등록대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택가 뒷골목의 경우에는 특히 야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할 뿐더러 긴급 소방차량 등의 소통이 불가한 지역이 많아 항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매년 주차장 확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흡족할 만큼의 주차장 확대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신 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어 구청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여타 관공서와 학교 운동장 등에 대하여는 야간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써 국가 기관의 경우는 보안상 개방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학교운동장의 경우에는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 노면이 포장되지 않아 훼손이 심하여 학생들의 수업활동에 지장이 많고 특히 야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방해 및 안전도에 위협이 있어 개방이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학교 운동장을 야간 주차장으로의 개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신·증축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건축시부터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공동으로 검토 중에 있어 우리 구에도 앞으로 추진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면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 안 듣고 나가겠습니다. 청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안 들을려면 답변하시지 말고 보충질문이나 받으세요. 야간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못 한다는 학교는 몇 군데나 있었고 그동안 학교에다가 개방해달라고 공문 띄워서 협조 요청 받은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가지고 온대로 (

이창희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면우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으로부터 받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관계 국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의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하라고 하세요) 질문해 놓고 안 듣겠다고 가셨으니까 거기다가 답변할 수도 없고 하니까 (

의석에서 - 질문해놓고 답변을 안 들을려면 질문을 말아야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박종하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방태원입니다. 박종하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으로 회현제1시민아파트의 부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토목과 자재창고가 아닌 복지시설용도로 사용하자는 회현동 주민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면서 기존에 추진해왔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현동 부지에 인근주민의 복지시설을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이 신당5동에 유락종합복지관과 신당2동에 종합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운영 개선방향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10만명 당 1개소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5월2일에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신당5동의 유락종합복지관은 저희 순수한 구비로 147억여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운영비와 관리비를 일체 지원을 못 받은 관계로 우리구에서는 운영상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당동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서부지역의 복지시설을 추가 건립하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손기정공원에 기존에 3개동 건물을 서부지역의 문화 체육 복지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중림, 회현 이쪽의 서부지역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카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복지시설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되고,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당초에는 2002년부터 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서부지역이 손기정공원의 개·보수로 인해서 문화·체육·복지종합센터로 활용코자 한 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현동 시민아파트 부지에 토지매입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건물분만 매입하도록 47억700만원이 1차적으로 배정이 돼있고, 물론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초에 부지까지 매입해달라는 건의사항을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해당 주택기획과에서 사유지 부지 매입 건에는 시민아파트 정리계획과 별개로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회시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철거된 부지에 공원녹지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작년도의 건의사항은 서울시의 의무조건에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매입건 때문에 서울시가 투자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부지조성건과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서울시가 건물도 매입을 해주고 토지를 매입해주는 방안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서울시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에 서울시의 시민아파트정리5개년계획에 의해서 47억700만원이 반영된 특별회계 시비지원 금액은 금년도에 보상공고가 나가지 않으면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태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내 그리고 원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연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안건은 2001년8월2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와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고,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며, 종전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가 법령 등이 개정·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마약판매서 교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둘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며, 셋째,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등 22개 항목에 대한 신고·등록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내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당안건은 상위법의 개정 등에 의하여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건심의 중 수수료의 일부인하조정 등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을 깊이 헤아려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갑자기 유사이래 회의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또 따질 것은 잘 따져보고 답번이 미흡한 것은 다시 물어보고 잘 진행해 나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안건은 2001년8월2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보류하였다가,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재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보건소 의약과의 의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현행법률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운영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약국업무 중 "관리약사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청문실시", "과징금처분", "과태료부과·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의료용구판매업 중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으로 개정하고, 셋째, 의료기관 업무 중 "신고필증재교부"항 폐지하며, "시정명령, 업무정지, 취소,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실시", "과징금처분",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을 신설하며, 넷째,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중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로 개정하고, 다섯째, 치과기공소에 관한 사무 중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폐업 또는 인정사항의 변경신고" 로 개정하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를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며, 여섯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중 "설치·양도·폐기 신고"를 "설치 및 사용, 양도·폐기, 사용중지"로 개정하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변동신고의 근거법령 "동규칙 제3조 제3항"을 "동규칙 제3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내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당안건은 수임기관 및 근거법령 등의 누락부분이 있어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첨 수정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볁,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안건은 2001년6월1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보류하였다가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재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과 문화복지센터 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켰으나 자치센터 명칭이 기존 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우리구 특색에 맞게 문화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과 기능 일부를 개정보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를 "문화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변경 등 관련문구를 해당 조문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내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당안건은 지난 7월 정례회 심사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안건 심의를 하기로 한 것으로 각 동 자치위원회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문화복지센터자치위원회"로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동간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안건은 2001년7월2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사업 및 지역재개발사업 등 지형적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이 있는 바, 동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구역을 세대수, 면적, 도로현황 등 제반조건을 고려,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첫째, 명동 지역인 충무로1가 일부를 회현동 지역으로, 둘째, 회현동 지역인 회현동1·2가 일부 및 회현동3가 전지역을 명동지역으로 셋째, 광희동 지역인 충무로4가 및 충무로5가 일부지역을 필동지역으로, 넷째, 장동충 지역인 묵정동 일부지역을 필동지역으로 행정동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내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당안건 청취안은 도시계획사업 및 재개발사업 등 지형적인 변화로 인해 일부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여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집행부에서 전수조사하였는바 그 결과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전수조사한 결과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홍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가 생긴 것은 지방자치의 그야말로 긍정적이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애초 발의된 순간부터 바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이 절차는 적어도 직접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더 계획성있는 일을 입안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애초에 내가 질의할 때, 현재 너무 좀 조잡한 발상에서 된 것이 아니냐, 솔직히 검토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동간 소위 의원 숫자에 주민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무슨 땜방질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차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가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지난번 말씀과 같이 신당동 일대는 최소한도 2만여 명 이상 주민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조정된 내용이 겨우 주민 인구수 5,000명 선에서 1,000명 내지 한 700명 정도 늘어나는 아주 각박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심구가 현재 주거지역의 변화추세를 보면 아마 1,2년 이내면 또 이 인구도 다시 줄지 않느냐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주거지역이 무분별하게 근린생활시설로 공동화되고 자연적 주거 주민은 감소추세입니다.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졸속한 행정은 그야말로 이런 데에서 대국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이 검토보고 내용대로 지역주민의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사대문 안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렇게 행정적인 것을 모른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선 제가 소속돼 있는 광희동을 보면, 과거에 중구청 가까이 동사무소가 있을 때는 편리하게 이용하다가 지금 장충동 한 구석에 가 있어요.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쌍림동에도 가보면 수정약국 있는 데가 일부는 장충동, 집 한두 채 정도 지나면 광희동이에요. 내가 몇 번 가봐도 정말 헷갈려요. 길 하나 사이로 한쪽에는 장충동, 한쪽에는 광희동 이런 곳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게 과연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동경계조정이 된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시 집행부에서 이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지, 지금 묵정동도 과거에는 묵정동 일대가 충무로4,5가 동이었습니다. 그것이 70년대에 조정할 때 장충동으로 조정이 되었다가 이제 그나마도 묵정동으로 갈라놔버렸어요. 제가 우연히 묵정동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과거에는 충무로에 있다가 장충동에 갔을 때만해도 견뎠는데 이제 묵정으로 가야 돼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참 양순합니다. 관에서 나와서 하면 그것 어쩔 수 없지요 하면서 크게 이해관계 없으면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하나의 예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래요. 자기가 현재 불편한데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순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계획성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선거관계가 돼가지고 우리 구의원 숫자가 적다면, 우리 인구가 2만명이 늘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조정만 잘 하게 되면, 지금 현행법으로 봐서 최소한도 2,3명 정도의 구의원이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안목을 갖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수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보류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청취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안건은 2001년8월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8월28일 그리고 9월13일 다시 정정 제출하여 각각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신당5동 어린이집용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 내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 당안건은 구청에서 필요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건물 그대로 기존 어린이들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당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통과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출신 안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요즘 나라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경제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볼 때 공공부분에서 예산을 운영할 시,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솔선수범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곱 명으로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1년8월29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9월14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8일과 19일 최종 계수조정 끝에 9월19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추경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68억9,971만3,000원, 특별회계 195억3,528만9,000원, 총계 1,664억3,50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4,140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안 주요 요지는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용인부임 3,054만5,000원 일반회계 예비비 4억8,445만5,000원 특별회계 예비비 1,930만 등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당3동 쌈지마당 식수지 정비사업 500만원 어린이공원 녹화시설 장비 1,000만원 충무로4가 37-1 ∼ 29-3 간 도로개설보상 5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 1,930만원 주차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 발간 500만원 등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본 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