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시 군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둘째, 입법예고의 방법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받은 의견은 그 결과를 의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영월군 물미공원의 1단계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물미공원사용 및관리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미공원 묘지조성은 ’91년 11월 22일 강원도 시범공설묘지 지침에 의거 1개 시·군에서 1개 공설묘지 사업계획에 따라 동년 12월 28일 현 위치인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대를 공설묘지 조성사업 예정지로 확정하였고, ’93년부터 ’94년까지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공설묘지 추진에 따른 동의서 징구와 토지 23필지에 178,384㎡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5년도에 공설묘지조성 현황측량과 기본계획 설계를 완료하였고, ’96년도에는 환경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97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를 하여서 ’98년 5월부터 9월까지 공설묘지 사업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98년 10월부터 공설묘지 조성사업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서 개발행위 신고와 농지전용 협의 등 사업추진준비를 완료한 후 ’99년에 당초예산 5억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집회 등 민원해결을 완료한 후 동년 12월에 착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총 26억여 원을 투자하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현재 묘역 7,000여 평에 1,200기에 대한 조성공사는 마무리되었고, 기반시설 공사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와 무분별한 묘지 난립방지를 위하여 우선 묘지를 사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물미공원사용및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복지증진기여를 위하여 공설묘지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한 물미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첫째, 물미공원의 위치는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로 하며 조례안 제2조에 해당됩니다. 물미공원묘지의 중심 지번을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물미공원의 매장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 해당됩니다. 매장대상으로는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영월군 관내에서 발굴된 유골 또는 공원의 직계 존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의 유해 또는 유골만 매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물미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입니다. 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물미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기본 면적 10㎡당 사용료는 100만 원으로 기간은 60년이 되고, 관리비는 30만 원으로 1기간은 15년이 되며,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묘지설치기간 연장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관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7조로 물미공원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물미공원의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무연고 행려 사망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설명드리면 2001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군보나 읍면게시판 등에 입법 예고한 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물미공설묘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외지에서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날로 오염되고 있는 자연환경을 청결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 오염되어 감에 따라 본 군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폐기물의 수집장소 또는 매립시설 이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중 문화유적지, 관광지, 산림·하천, 공원, 농경지 등 특별관리 지역에 대하여 첫째,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릴 경우 과태료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며 둘째,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셋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넷째, 차량·손수레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릴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