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종합복지회관 조례로 준해서 저희들이 회의실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이나 체육관 조례는 저희가 지금은 준해서 하기는 했는데 기관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거기까지 생각지 못한 모양인데 우리가 먼저 단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체육관 조례나 종합복지회관 조례도 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를 따라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금 인력사정상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 자체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조명이나 난방이나 청소나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컨트롤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이 1회 사용료가 20만원이고 종합복지회관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회의실은 2시간 기준 했을 때 평일날은 10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11만 2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기준이 96년도의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일부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는 아니지만 밤 10시에도 사용한 예도 있고

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한테 대관을 하겠다고 전제 자체가 저희들이 일은 더 과중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제 하에 회의실을 개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대관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먼저 신청하는 사람 아는 사람 통해서 오는 사람 이렇게 무질서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관사용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한테 알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질서있게 운영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복지회관이나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만 대관을 하겠다 이렇게 시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회의실만큼은 시간에 관계없이 대관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용조례 7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시켜 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각 부서별 의견도 받아봤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알고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내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까 보완 사항 보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5.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분야별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그 동안 수차례 기구정원 증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30만 이상 인구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인 5국 22과에 미달되는 1국 1과의 기구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기획 총괄 및 정보화 추진 기능 강화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이후 연 11% 이상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택지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으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공무원수의 절대적 증가의 필요성이 있어 수차에 걸쳐 기구 및 인력 증원을 건의해 왔었습니다만 98년 IMF 환란 이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공무원수가 112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작년 초 의원님들께서 우리시 인력난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서에 담아 중앙부서에 전달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 끝에 구조조정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교통 위생 환경 분야 1과 2사업소 33명이 증원되었고 금년 8월에 1국 1과 24명의 인력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우리시 분야별 개발사업의 추진과 당면사항 해결에 필요한 행정수요 인력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만족할만한 인력의 증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분야별 인력 수용 증감과 함께 의회사무과의 국 승격 건의 신축 중인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인력요청 정왕2동 분동 등 지역 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주민 편의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80여 명의 실무인력 증원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행정기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장, 정보통신담당관, 홍보기획담당, 정보기획담당, 통계담당, 위생처리담당 등 1국 1과 4담당과 정원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이하 18명 등 총 24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국 1과 기구승인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쪽 주요개편 내용과 15쪽 조직개편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구의 승인은 분야별 행정수요에 대응한 인력의 확대를 수반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 운영 중인 우리시 조직구조에 승인된 1국 1과를 접목하여 최소한의 개편을 계획하였습니다. 정책의 총괄 기능강화를 위한 국장급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기획감사 문화체육 정보통신 3담당관의 보좌기구를 두도록 하였고 그간 월곶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은행·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 등 투자사업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던 공기업과가 그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사업 확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부서단위의 업무를 2담당 체제로 감축해서 도시과에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7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과를 2개 과로 분리하여 부서장의 감독 기능 강화와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의 내실을 도모함으로써 각종 지방 세원의 체계적 관리와 체납세액의 과학적 징구 법인세 등 탈루 가능 세원의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자치 재정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허가, 민원의 통합 창구인 허가민원과의 대부분 업무가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국간의 업무 균형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소속 이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교통과를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허가 민원의 통합운영을 위해 신설된 허가민원과를 우리시 민원의 난재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담부서로 변경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녹지지도를 전담 처리하도록 하였고 현재 사업소 형태로 운영 중인 정왕동 환경감시센터를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직재 개편함으로써 사업소 내 일반 서무 및 회계 등 잡일을 없애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환경감시센터 업무 처리에만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98년도 직제 개편시 행정자치부 권고안으로 변경된 일부 부서명칭이 현재까지도 명칭의 다양화로 인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도내 각 시군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통일 정비하여 주민 편의와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및 이동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부서의 세부 업무분장 조정과 인력 이동 및 업무 인계인수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구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각 실국과 모든 부서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토의를 거쳤었고 또 참모회의에서도 여러 번 회의를 거쳤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계 신설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 업무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 구조상 장애인 전담부서를 따로 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 3만 여 명의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은 한 6급 장애인까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담당부서를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장애인 담당부서를 두기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담당을 전담하는 자치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부천과 성남이 장애인 담당부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전담부서를 두기는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무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치단체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치재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예산을 쓰는 데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지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는 상당히 소홀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세무과를 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시세를 전담하게 하구요 세무2과에서는 도세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탈루 세원이라든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보다는 더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것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장애인인 상태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데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현재 우리 인력구조 가지고는 그렇게 장애인 업무만 전담하도록 부서를 두기에는 좀 저희 자체가 힘이 든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사실 장애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오남용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차에 보면 다 장애인 마크를 달고 운전하는 사람 내리는데 보면 어디엔가 장애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장애인 용어 자체가 오남용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나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또 장애인 전담부서도 인력이 허용하는 대로 가급적 서둘러 우리도 기구를 신설하도록 전담기구를 두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전담부서가 생겼을 때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담을 해야 할 일은 7,000명 전부가 아니고 1종, 2종에 해당하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1,500명에 대한 일을 전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 배분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부족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녹지관리 전담부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의장님께는 저희가 한 번 와서 설명을 드렸구요 의원님들께서 전부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못 해서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작업을 할 때 의원님들께 안을 만들 때 만들기 직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희들 기본안이 있을 때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 안에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도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의견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시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시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장애인들의 편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러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보면 승인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는. 기구 더 늘릴 필요도 없고 이대로 해도 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전담부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지금 우리 여건상 이렇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부천이나 성남 정도 되는 데에는 장애인 전담부서가 없지않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우리 여건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주변 시군을 봐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우리한테 시기는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