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각급 사회단체를 비롯하여 학원 및 유치원 등에서 제반시설이 갖춰진 공연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관내 공연시설을 갖춘 행사장은 종합복지회관 체육관 정왕 목감 거모 작은자리 등 공연 가능 시설은 6개 정도에 불과해서 각종 행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으로 공연시설이 갖춰진 시청 대회의실을 각급 기관 및 단체 시민들에게 널리 개방함으로써 공연장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친숙한 관공서 이미지를 요구하는 현 사회분위기에 적극 권장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시청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20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물품 판매등 영리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에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흥시 시청 대회의실 사용에 대한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연시설이 갖춰진 시청 대회의실을 단체 및 시민에게 널리 개방함으로써 친숙한 관공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시설에 대해서 조명기기는 복지회관에서 설치되어 있는 특수 조명기기가 여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특수 조명기기입니다. 그리고 음향시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마이크를 포함해서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 사용이 되겠고 20일 전에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편의적인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일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의실이 비어 있을 때는 당일날 와서 사용을 이야기를 해도 저희들이 그건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지만 12월 같은 경우에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동시 서로 다수가 동시에 쓰고자 했을 때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미리해서 서로 지장이 없도록 예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20일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5일 전까지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취소를 내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이 당일까지 취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쓰고자 하는 권리를 박탈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시의 이 조례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많은데 장소가 없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 본청에 대관을 해준다는 것은 지극히 자치행정과에서 빨리 대처를 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2월 1월 달에 대관을 쓰기 위해서 한달 전에 받습니다. 12월은 11월 1일날부터 행사 들어가는 학원들은 10월 30일날 처음에 줄을 섰어요. 줄을 서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날짜를 밤새도록 줄을 서서 아침 9시에 직원이 출근하면 번호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5일전서부터 줄을 섰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5일전에 이미 줄을 서서 야밤에 추운데 밤에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낮에는 자기들 번호가 있으니까 가고 저녁 때면 줄 서고 이런 현상이었단 말이죠. 우리 본청에 이것을 대관하겠다 하게 되면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아마 20일전에 줄을 서는 경향이 있을 거다 틀림없이 원의 행사가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하면 11월 중순이후부터 12월 중순까지 거의 한꺼번에 몰려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때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시흥시 관내에 유치원 학원 민보련 이 단체가 총 거의 900개 정도 됩니다. 900여 개의 단체에서 이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장소가 불과 3~4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일부는 옛날에 부천 나가서 부천 회관을 빌려서 현대 빌딩을 빌려서 하던 식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서도 줄을 서게 되요. 그런데 작년에 복지회관에서 이 줄 서는 제도를 변경 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 본청 이쪽에서 만약 한 5일 전에 일주일 전부터 줄을 서 있으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도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어떻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회의실 대관을 20일 전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다면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어차피 동시에 접수를 받아서 시간 계획상 서로 틀리지 않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람들하고 접수를 시켜 주고 동시에 시간을 제시한 사람들은 제가 운영하게 된다면 서로 추첨이나 서로 협의로 그러나 협의는 거의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첨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충 답변은 필요없고 이게 행사를 말이죠,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20일 25일 그러니까 12월달은 전부 원의 보통 보면 같은 날짜에 행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12월 20일 행사하는 학원 같은 경우는 시흥시 관내에 20개 30개가 됩니다. 그런 학원이 자기 날짜에 자기가 그 행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관을 해서 사용할 장소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전이라면 12월 20일날 행사를 하는 학원이다 하면 11월 20일 19일날 저녁에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면 줄 선 사람이 20명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 뿐만 아니고 20일 전이라면 20일 전에 해당하는 원이나 보육센터에서 다 몰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녁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새벽 2시에 온 사람이 있고 새벽 4시에 온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전부 0 순위로 날짜가 똑같다고 보고 이야기해서 좋은 날짜를 서로 고르게 하고 안 되면 추첨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작년에 방법을 바꿨어요. 그것을 한번 알아 보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 본청에 저녁에 줄 서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다던지 그런 소동이 없도록 해주시고 날짜가 20일이라고 해놨는데 복지회관은 30일이거든요. 여기는 20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마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하튼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자치행정국장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 전체에 시설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동네에서는 동네 나름대로 있고 정왕권에는 정왕권 나름대로 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건물이 많이 들어 갔어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소래권에는 건물이 이용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어느 부분에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소래권에 그동안 이런 시설들이 좀 등한시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소래권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옆에 문예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서 해소를 시켜 줘야 됩니다. 지금 정왕권에 지금 이 시설이 필요한 데가 약 400개가 되고 소래권에 약 500개가 됩니다. 문예회관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청소년 회관으로 하던지 문예회관이 여하튼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구시청 청사 여기에도 앞으로 한번 더 그 시기가 되면 또 의논을 하고 정해지겠지만 이런 공연장 이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시민회관이 없어요. 이런 회관 문제도 이런 기회에 아울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소래권의 사회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용신청은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시청자리에 시민생활복지관해서 내년 4월 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도 이렇게 개방을 하고 정왕동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준공을 했고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그러한 공공시설로써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다만 문예회관과 시민회관을 복합한 그런 대형건물은 하나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도 공공건물을 건설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100억원 이상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문예회관 시민회관 같은 것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실정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아까 복지회관에 30일 전에 신청을 하고 대회의실은 20일 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은 한달에 한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1일날 그러다 보니까 한달치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저희는 언제든지 20일 전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20일로 정한 것이고 또 줄 서는 폐단 때문에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복지회관을 쓰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신청을 한 다음에 공정하게 추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설문을 했더니 그 대상자들이 전부가 지금과 같이 줄 서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대다수 의견 때문에 계속 줄 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는 저희가 사실은 하고자 하는 단체는 누구든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용자는 제가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용료 부과하게 됐고 각 단체 의견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입법 예고 기간을 설정해서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 단체에 대해서는 각 법령에 설치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 예를 들면 노인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각 법령에 근거되어 있는 단체를 단체로 규정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 문화원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도

네, 입법으로 인정된 단체

그러니까 사회단체나 아까도 장시간 걸쳐서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학원 내지는 사설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만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네, 예를 든다면 로타리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단체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줘야 될 거예요.

예산 지원 단체는 무상 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 지원 단체 중에 YMCA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산은 지원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하단체의 정의를 내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이용이 되는데 여기에 한계를 그어 놔야지. 지금 과장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YMCA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에서 이용료를 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안 내도 되는 그런 경우에 어느 한계를 지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차피 조례심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이 시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 불편 없게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라면 그런 내용이라면 한계를 짓자 명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서로 의견충돌이 생기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만은 우리가 수정을 요구해서라도 다음에 시민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이용액에 대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계는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 하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흥시회의실사용조례 제2조 정의에 단체 정의를 넣어서 단체를 정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보련 같은 데도 학원 같은 데도 약간의 보조를 받고 있잖아요?

학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데인데, 학원연합회에서 만약 행사를 한다면 총회를 한다면 그런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 얘기지.

네,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조례에 나오는 단체하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수정요구를 어떻게 위원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의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니까 수정하는 시간을 위원장님이 정의 내려서 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단체의 정의를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면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료도 냉난방기 사용료나 조명기기 사용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적정한 금액해서 내야 되는데 공연장 사용료는 공공 우리 시청 본청 건물에 2시간에 4만원이다 하는 것은 조금 과한 요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도 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 돈 내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연장은 이것은 좀 요금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 지금 체육관하고 복지회관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조례하고 같은 거예요? 같이 원칙을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자체 독단적으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종합복지회관 조례로 준해서 저희들이 회의실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체육관 하고 복지회관 사용료를 준해서 만들었습니까? 준해서 만들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체육관이나 복지회관에 준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똑 같이 과장 수정하신다 그랬는데 그 내용에 보면 체육관 복지회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복지회관이나 체육관 조례는 저희가 지금은 준해서 하기는 했는데 기관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거기까지 생각지 못한 모양인데 우리가 먼저 단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으면 체육관 조례나 종합복지회관 조례도 시청대회의실사용조례를 따라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따라 올 수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다면 기존의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체육관 복지회관 우리 대회의실 상황이 똑같다.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쪽 사용하는 것은 조례가 틀리고 이런 식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하고 복지회관 지금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무하는 이유가 거기에 관할하면서 모든 책임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대회의실을 사용하게 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 합니까?

거기에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체근무하면서 어떠한 행사가 진행될 때 직원을 보내서 근무한다 그러면 체육관이라든지 복지회관도 굳이 지금 인원을 배치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는 별개 사항입니까?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직원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일손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청소도 해야죠. 한 두 가지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도 보면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수시로 빼가지고 한다는 것은 업무 외에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대회의실 사용하는 계를 만든다든지 부서를 만든다든지 이래야지. 일률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이 사람 빼서 대처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담부서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금 인력사정상 전담부서를 두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 자체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조명이나 난방이나 청소나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컨트롤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한번 더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시설기준 사용료가 복지회관하고 체육관이 2시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체육관이 1회 사용료가 20만원이고 종합복지회관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회의실은 얼마입니까?

우리 대회의실은 2시간 기준 했을 때 평일날은 10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11만 2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나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기준이 96년도의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일부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시간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밤 12시도 됩니까?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는 아니지만 밤 10시에도 사용한 예도 있고

그런 기준을 두지 않고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밤 9시 10시로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 사용하는데 시간 제한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다면 시민이 12시에서 2시간 쓰겠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피곤하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한테 대관을 하겠다고 전제 자체가 저희들이 일은 더 과중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제 하에 회의실을 개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대회의실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 재정 자립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조례로 만들면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대관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먼저 신청하는 사람 아는 사람 통해서 오는 사람 이렇게 무질서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관사용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한테 알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질서있게 운영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시간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보통 어디도 보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이나 복지회관도 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2시간 단위에요.

아니요,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새벽 2시에 사용하자고 제의해 오면 빌려주겠느냐는 질의이신데 그럴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꼭 새벽 1시에 써야하는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대관 신청을 해왔을 때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대관을 해주어야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하고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사용시간이 어떤한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회관 체육관 조례 준해서 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복지회관이나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만 대관을 하겠다 이렇게 시간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회의실만큼은 시간에 관계없이 대관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어서 상황실을 빌리면 각 국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까?

감면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만약에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데 그 예산은 전혀 없는데 만약에 그러면 누가 어느 예산에서 각 국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에서 행사를 치룬다면 이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에서 대회의실을 사용하겠다 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 빌리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나 국에서 당연히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지불하겠습니까?

사용조례 7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감면시켜 주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각 부서별로 무료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걸로 알겠는데 자체적으로 공무원들 하고 상의해 본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각 부서별 의견도 받아봤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인데 사실 들었는데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 단지 대회의실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좋죠 당연히 좋지만 이것이 시간 제한을 24시간 중에서 할 수 있다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지금 과장이 청소 부분은 청소과에 양해를 구하고 등등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께서 총 지휘하시겠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인원이 적다고 투덜대는 부서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사항에서 이런 일을 또 하게 되면 또 지장스럽지 않나 사기앙양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알고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분야별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그 동안 수차례 기구정원 증설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30만 이상 인구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인 5국 22과에 미달되는 1국 1과의 기구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기획 총괄 및 정보화 추진 기능 강화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이후 연 11% 이상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택지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으로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공무원수의 절대적 증가의 필요성이 있어 수차에 걸쳐 기구 및 인력 증원을 건의해 왔었습니다만 98년 IMF 환란 이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공무원수가 112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작년 초 의원님들께서 우리시 인력난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서에 담아 중앙부서에 전달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 끝에 구조조정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교통 위생 환경 분야 1과 2사업소 33명이 증원되었고 금년 8월에 1국 1과 24명의 인력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우리시 분야별 개발사업의 추진과 당면사항 해결에 필요한 행정수요 인력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만족할만한 인력의 증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분야별 인력 수용 증감과 함께 의회사무과의 국 승격 건의 신축 중인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인력요청 정왕2동 분동 등 지역 개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주민 편의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80여 명의 실무인력 증원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행정기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장, 정보통신담당관, 홍보기획담당, 정보기획담당, 통계담당, 위생처리담당 등 1국 1과 4담당과 정원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이하 18명 등 총 24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국 1과 기구승인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쪽 주요개편 내용과 15쪽 조직개편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기구의 승인은 분야별 행정수요에 대응한 인력의 확대를 수반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 운영 중인 우리시 조직구조에 승인된 1국 1과를 접목하여 최소한의 개편을 계획하였습니다. 정책의 총괄 기능강화를 위한 국장급 기획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기획감사 문화체육 정보통신 3담당관의 보좌기구를 두도록 하였고 그간 월곶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은행·연성지구택지개발사업 등 투자사업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던 공기업과가 그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사업 확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부서단위의 업무를 2담당 체제로 감축해서 도시과에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7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과를 2개 과로 분리하여 부서장의 감독 기능 강화와 조직 운영 및 업무 추진의 내실을 도모함으로써 각종 지방 세원의 체계적 관리와 체납세액의 과학적 징구 법인세 등 탈루 가능 세원의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자치 재정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허가, 민원의 통합 창구인 허가민원과의 대부분 업무가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업무의 체계적 관리와 국간의 업무 균형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에서 도시건설국으로 소속 이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교통과를 산업경제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허가 민원의 통합운영을 위해 신설된 허가민원과를 우리시 민원의 난재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담부서로 변경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녹지지도를 전담 처리하도록 하였고 현재 사업소 형태로 운영 중인 정왕동 환경감시센터를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직재 개편함으로써 사업소 내 일반 서무 및 회계 등 잡일을 없애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환경감시센터 업무 처리에만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98년도 직제 개편시 행정자치부 권고안으로 변경된 일부 부서명칭이 현재까지도 명칭의 다양화로 인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도내 각 시군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통일 정비하여 주민 편의와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서 신설 및 이동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부서의 세부 업무분장 조정과 인력 이동 및 업무 인계인수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구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각 실국과 모든 부서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토의를 거쳤었고 또 참모회의에서도 여러 번 회의를 거쳤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계 신설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 업무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 구조상 장애인 전담부서를 따로 두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 3만 여 명의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은 한 6급 장애인까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담당부서를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장애인 담당부서를 두기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담당을 전담하는 자치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부천과 성남이 장애인 담당부서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전담부서를 두기는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무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치단체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치재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예산을 쓰는 데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지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는 상당히 소홀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세무과를 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는 뭘 하고 세무2과는 뭘 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에서는 시세를 전담하게 하구요 세무2과에서는 도세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탈루 세원이라든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보다는 더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께서 지금 장애인들을 1,500명으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장애인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사실인데 이 기준을 과장께서는 1,500명 순수한 정말 장애인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분을 1,500명으로 잡고 어찌되었든 법정상 손가락 하나 없어도 장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 자체에서도 반심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는 진정 태어날 때부터 정말 장애인인데 대우를 못 받고 진정 받을 대우는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후에 태어나서 손가락 하나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장애인을 하는 법 조항 때문에 장애인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장애인 중에서도 한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장애인의 이름을 빌어서 어떠한 사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이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을 보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것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장애인인 상태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대단히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데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현재 우리 인력구조 가지고는 그렇게 장애인 업무만 전담하도록 부서를 두기에는 좀 저희 자체가 힘이 든다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사실 장애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오남용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차에 보면 다 장애인 마크를 달고 운전하는 사람 내리는데 보면 어디엔가 장애가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장애인 용어 자체가 오남용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나 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또 장애인 전담부서도 인력이 허용하는 대로 가급적 서둘러 우리도 기구를 신설하도록 전담기구를 두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구 증설하실 때 과장께서는 장애인을 1,500명으로 보다 보니까 계가 좀 미흡했지만 만에 하나 과장께서 7,000명으로 봤더라면 이번 기회에도 장애인계가 신설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결정을 본다면?

장애인 전담부서가 생겼을 때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담을 해야 할 일은 7,000명 전부가 아니고 1종, 2종에 해당하는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1,500명에 대한 일을 전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장애인계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담당 쪽에 장애인 쪽으로 확실하게 물론 이번 복지담당이 여러 모로 잘 하겠지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일손이 모자라면 등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만에 하나 장애인계가 신설되지 못 할 경우에는 좀 장애인 쪽에, 복지담당 쪽에 직원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라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 배분할 때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기구 설치를 할 때 심의위원회라든지 관계 공무원 상위공무원 그러니까 책임부서의 간부진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부족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녹지관리 전담부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현행하고 조정사항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이 초안을 잡을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장님께는 저희가 한 번 와서 설명을 드렸구요 의원님들께서 전부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못 해서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안을 잡는데 의장하고 상의했다고 그러면 의장이 물론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사항은 의장이 보고 받았다면 의장이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해 줬어야죠. 그리고 과장께서는 당연히 기구증설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그것도 반영하지 않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조금도 이에 대해서 자문 받지도 않았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해마다 보면 이런 증설과정에서 마찰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상의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작업을 할 때 의원님들께 안을 만들 때 만들기 직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저희들 기본안이 있을 때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 안에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도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전담부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지금 우리 여건상 이렇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중에 부천이나 성남 정도 되는 데에는 장애인 전담부서가 없지않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우리 여건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주변 시군을 봐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우리한테 시기는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당연히 기본안을 잡아야 하죠. 그 기본안 잡는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참견할 수는 없고 잘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의장한테 보고했더라고 하면 의장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에게 말 한 마디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고, 지금 의장님 안 계시죠? 유감스럽고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나서 좋은 안이 있으면 과장께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사회복지과가 담당이 네 사람입니까?

네, 4담당입니다.

4담당인데 장애인 담당은 지금 어느 담당이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이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의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담당이 보훈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밑에 직원이 몇 사람이에요? 과장께서 일일이 다 인원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한번 훑어보자구요.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지.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험, 이게 무슨 보험이죠?

보험이요? 보훈!

보훈! 보험이 아니라. 그러면 보훈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명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아까 1,500명이라고 그랬죠?

네.

장애인에 관한 것을 한 명이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보조가 하나 있습니다. 7급 하나 기능 하나.

기능?

기능.

6급은 담당입니까? 그렇죠?

네.

담당 계장 밑에 4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밑에 4명 아닙니까? 그런데 7급 한 명 보조 한 명이 있다니? 보조는 뭡니까?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직급이 뭐예요?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 말이죠 그거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사회복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 사회복지담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국과장들 또 고급 고위공무원들 회의석상에서 이것을 한 번 걸렀다고 말씀하셨죠? 그 좌석에서는 이 해당 과에서 과장이 이것을 청원을 해 왔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증원 증설에 대해서 계에 대해서 올라왔습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심사하는 과정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힘 있고 말발 좀 센 사람이 이야기 하면 여타 과장들이나 여타 국장들이나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부서가 일하기 편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는 사실은 지원부서입니다. 지금 장애인을 잠깐 놔두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담당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도 해야 되지만 지금 광고물 문제가 엄청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담당 같은 경우에 심사를 공영개발에서 하나 남는 담당을 그쪽에 지금 보내고 있고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없는데 사무장을 한 사람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문제 해서 그런 부서가 주유소라든가 또 가짜 석유니 뭐 휘발유 이래 가지고 가스에너지 전담부서를 하나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어딘가 하나 포기를 하고 장애인 전담부서를 굳이 한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급을 따져볼 때는 기존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만 없을 뿐이지 지금 할 일 자체는 많든 적든 간에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서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부서들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담당이 하나 생기면 담당 밑에 네 사람 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담당 밑에 대개 새로 생기는 것은 2명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은 2명 정도?

네, 2명, 3명.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시에서 지금 어느 부서든 다 인원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두서너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해 달라고 우리가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우선적으로 이 일부만 되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금년 안에 또 시흥시는 증원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느냐, 어느 부서든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건설과에 무슨 계는 그쪽에 인원이 모자라고 기술직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급인력을 한 사람 과로에 의해서 순직한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인식을 어느 방향으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구 증설에 의한 문제는 고급 간부공무원들께서 정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느껴오고 이홍철 우리 위원이나 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복지국가로의 건설에 대한 복지 개념을 우리 고급 간부공무원들도 조금 인식을 달리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목표는 복지국가 아닙니까? 복지국가는 유토피아인데 그렇다고 하면 복지국가로 가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복지의 개념을 고급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로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기구 조정에 의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각 과나 각 실과소에 모자라는 인원 충원에 중점을 두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개념에는 앞으로 복지국가를 가려면 우리시의 기구 조정이나 인원 조정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달라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또 인원 충원도 있을 것이고 한데 좀 그쪽으로도 좀 힘을 실어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의원들의 사고라는 것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와 조금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물론 공무원들이 앞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복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오히려 더 급한 요소이고 더 큰 문제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용의가 있고 또 지금 이런 시점이지만 이런 계의 증원보다는 오히려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이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이런 계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또한 장래를 봤을 때 효과적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이 가면 또 그렇게 우리가 의논을 모아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홍철 위원께서는 의견을 밝히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싸인이 안 맞는데, 아까부터. 장시간을 통해서 기구 개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4명의 증원 요구에 의해서 기구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이홍철 위원이 질의하듯이 기구 개편안이 행자부의 승인안이에요, 아니면 자체에서 참모진에 의해서 구상이 된 것입니까?

행자부 승인입니다.

이 개편안 전체가요? 세무2과...

아뇨. 기구가 1국 1과 이것을 저희가 행자부 승인을 받는 것이구요 승인된 기구는 그대로 우리 조례안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국 1과 그러니까 세무2과까지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아닙니다. 세무2과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신설한 것이죠?

네.

두 번째 공기업과 폐지에 대한 잉여인력이 11명이죠?

네.

11명을 결과적으로 남는 인원이니까 세무2과를 증설하자 하는데에 뜻을 두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증대방안 또 미수된 것 징수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서를 신설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잔여 잉여인력을 과를 하나 신설함으로 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업과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 11명을 세무2과를 증설함으로써 그 잉여인력을 쓰자는데 뜻을 두고 세무2과를 신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뜻이냐 아니냐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네, 공기업과 폐지하고 어디를 우선적으로 보강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세무2과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구요 잉여인력이 11명은 아니구요 지금 공기업과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2개 담당은 다시 도시행정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구요 그 중에 계 하나가 폐지가 되어서 개발담당하고 공기업담당은 그대로 도시행정과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구요 거기에 용지보상담당이 있는데 거기에 담당 하나 하고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이렇게 네 사람만 잉여인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행정과가 종전에 3계에서 4계로 1계가 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기업과에서 보상과가 그리 인원이 갔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 남는 거예요?

4명이 남는 것이죠.

공기업과에서?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인력 부족해서 사업 같은 것이 차질이 생긴다라고 아마 인원보강을 요청한 데가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그게 어느 과 어느 과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느 과 할 것 없이 모든 부서에서 인력보강 요구한 인원을 합치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얼마?

160명 정도 되구요 지금 우리가 160명을 행자부에 요구한들 지금 160명을 받아올 자신이 없습니다. 내년 2002년 6월말까지가 구조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렵더라도 그때까지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끈임없이 건의를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인원을 보충할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각 부서에서 인원 보강 요구한 것이 160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 엄청난 숫자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원 계획이 언제 있는, 아까 모 위원이 얘기하는데 금년 중에도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또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러한 쪽으로다가 여유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금년에?

금년 이달에...

24명 말고 또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행자부에서 승인 받을 인원이 또 금년에도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는 불투명합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아직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줄 기미는 없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60명이라면 참으로 엄청난 인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세무과가 아까 말씀대로 1과는 시세를 주로 하고 2과는 도세를 아마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현행도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좀 과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보강을 해서 세무과를 보강해서 세무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불요불급한 부서에는 좀 증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무행정의 중요성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고 현재까지도 어려운 속에서 해 왔지만 1과, 2과를 한다고 해서 더 세수 증대나 세수 발굴이 되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보강해서 1계 정도만 보강을 한다고 그래도 그 기능에 최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능은 전부 다 본 위원이 알지는 못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계 정도만 보완해서 해 주고 나머지 잉여인력을 160명 요구하는데도 꼭 필요한 부서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사업부서 건설 행정분야에는 사실상 인력이 모자랍니다. 특히 환경 청소과 같은 데는 11명인가 되는데 지금 엄청난 쓰레기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이런 부서들이 지금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세무과를 1계만 보완하고 나머지를 그런 부서에 좀 증원을 해서 업무를 더 능률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 안을 내게 된 것은 청소과 업무라든가 각 사업부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이 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살펴본 결과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돈 쓰는데에 너무 치중했지 세금을 걷는데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할 부서가 세무과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세무1과, 세무2과로 이렇게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좌석에서 - 제가 좀...)

세무행정은 그래도 장비가 많이 도입이 되어서 전산화 하는 바람에 인력은 같은 직원 가지고 세수 세무행정을 해 왔는데 전산화 하는 바람에 3분의 1은 손이 아마 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구요.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세무과에 대한 것은 우리들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런데 어차피 전산화 되어 있고 1계 정도만 보완한다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보충설명을 하셔도 같은 내용이고 하니까 같은 내용이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네,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무과에는 과장 하나만 사실상 증원이 되는 것이고 일반 직원은 증원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조직의 통솔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과장이면 5개 담당 정도 또 국장도 역시 5개 과 정도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과는 7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장의 통솔능력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과를 분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구요 방금 청소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아까 또 위원장님이나 이홍철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담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지금 현재 새로 생기는 녹지관리담당도 2계의 담당밖에 없습니다. 녹지관리담당이라고 하면 그린벨트 지역의 전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2계밖에 없고 청소업무를 담당하는데에도 지금 현재 3개 담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인력이라든가 조직 가지고는 이 이상의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 번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도 160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다 보충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 1인당 인구 400명이 됩니다. 경기도 평균 270명에 13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엄청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고민스럽게 한 것이니까 장애인담당도 중요하고 청소과 보충도 중요하고 다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또 연말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소나 장애인 이러한 분야에는 담당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증원하는 문제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일반회계 한 1,700억원 중에서 한 700억 정도가 아마 공사대금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를 녹지과 녹지관리과로 없애면서 그것으로 분리되면서 그 인원이 지금 기능 기술직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도시건설 건설 주택과 이런 데로 갔죠?

네.

그런 데로 그 전 업무 다시 찾아간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건설과 3개의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약 한 달에 20~30개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현장을 한 번도 못 가보고 끝나는 게 70~80%가 되는 것 같애요. 왜냐 하면 감독관이 없어서 그래요, 감독관이. 다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현장을 못 나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4,000만원짜리 줬는데 보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못 가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 솔직히 고백하는데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우리가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니까 약 절반 이상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을 못 가봤다고 그러면 뭐냐 하면 4,000만원짜리가 2,000만원이 되는지 3,500만원짜리가 되는지 아무도 관리를 못 해요. 실제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느껴보시겠지만 도로공사 하는 거 A/S 하는 거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시도 기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줬으면 그것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나 주택과나 그 도시행정과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요, 다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구요. 제가 어느 지역이다 할 것 없이 쭉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능직이 없다. 가서 관리하면 뭐합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해 놓으면 기능직을 그쪽으로 배치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아니고 시정질문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못 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만 그 많은 엄청난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실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4,000만원 짜리이면 현장에 가면 2,000만원짜리도 안 돼요. 그것을 관리해 줄 사람이 감독관이거든요. 감독관이 있어서 4,000만원짜리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김용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봇대가 가운데에 있는데도 그냥 했다. 그게 뭐예요? 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준공되어 가지고 돈 다 나갔어요. 사실대로 솔직히 얘기해 봐 가지고 가봤느냐 그러면 가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백번 이해하거든요. 뭐 몇 백번 물어봐도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 사람들 업무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못 가봐요, 도저히. 가보십시오. 밤을 새워 일하고 그러는데 주택과나 건설과 가봐요. 제가 8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있더라구요. 그러면 현장에 갔다와서 늦게 하는 것이냐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아까 160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저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공사현장 가면 누군가가 그게 재하청을 몇 번씩 하는 것인지, 그거 누가 관리할 줄 알아요. 뻔히 보이는데도 재하청 주는 거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지금.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세 번 네 번씩 내려간다는데 그럼 10%씩만 따져봐도 4,000만원짜리가 얼마입니까? 1,600만원 2,000만원은 그냥 누군가한테 날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지적하고 거기는 이렇더라, 거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줬어요. 제가 모 계장하고 같이 가서 봤지만 계장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 이거죠. 몸은 하나인데 집에 11시에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것을 잘,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다 부족한 면입니다. 특히 복지국가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더 잘 해야 되고 우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 지금 돈이 그렇게 새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토목 업무가 사업에 비해서 토목 업무에 과부담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담당 도로관리를 분리를 해가지고 공사와 도로관리를 전담하도록 담당부서를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사무조사 준비하면서 물어 봤더니만 AS팀이 하나 생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AS팀 몇 명이냐고 하니까 2명이라고 하더라구요. 담당 1명 7급 1명 7급인지 8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시흥시 전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 못 한다. 그것을 행정해야죠. 나가서 감독해야죠.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설계를 어디서 하느냐 설계 여기에서 주면 그 설계도면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일부러 야간 작업하고 그러는 것 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신천리에서도 보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도 봤어요. 야간 작업하면서 그냥 다 밀어 넣는 것 목감동의 김용문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 오셨지만 저도 신천 대야 은행 쪽에 다니면서 야, 저렇게 해도 되나 그쪽이 공사가 많으니까요. 내 지역이 아니라 말은 못했지만 정말로 매화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다음 번에는 이게 왜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돈이 몇 백억원이 그냥 샌단 말이에요. 맨날 예산 없다고 불만하지 말고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예산 없어 가지고 공사 10개 할 것 4개밖에 못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면 정말 누구 한 사람이 죽을 각오하고 관리한다면 7개 8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원 분배할 때 아까 청소과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민원인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것을 돈과 민원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배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쳐서 해주시면 고쳐서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고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면 1국 1과는 내려와 있지만 거기에 더 인력 배치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자 하는데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답변 하셨죠?

안도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번이 이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례로 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도 의회안을 받아 왔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까 답변하시면서 의회에 사전에 이런 것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필요는 없다 그 논리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의에서 토론이 길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이 기구를 승인 안 해주면 이 기구에 의해서 집행부가 일을 못 하는데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할 필요없다 문제 있는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강제성입니까? 지금 우리가 일손이 딸려 죽겠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고 배기겠냐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가 의회에 협의를 요할 부분은 협의를 요하고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서로 불편하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하시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답변주시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조금 위원님 하시면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으로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추진할 계획이라면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본안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드렸던 것이지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으로 지적해 주시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의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기본안을 골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와 같이 골격을 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어떤 아무런 골격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기구 개편안을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여쭙는 것은 담당으로써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 답변 중에서 질의할 요지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는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생각들이 거의 같으시다고 보는데 그동안 기구 개편을 하면서 시민 어떤 편의 위주보다는 행정의 편의주의 위주로 기구 개편이 됐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어떻게 보면 행정을 지키기 위한 비서실 기능이랄까 이런 부분이 커보이는 부분 거기까지는 지적들을 안 하셨지만 자꾸 거기까지 들어가시려고 그러면서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업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인원이 민원부서로 비서실 기능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기구상의 편제가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시민 편의보다는 행정편의주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민원담당이 비서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의 형태가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먼저 시장님부터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과 내에서 그 일을 처리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두고 운영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일 자체는 주민생활 불편을 위해서 시민들의 기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민원이 각 부서로 가는 민원이 없어요. 제가 보면 시흥시 승격된 이후 언제부터 비서실 기능이 이렇게 커졌다고 보십니까? 민선 1기 때입니까? 2기 때입니까? 아니면 관선 때부터 이 기능이 있었습니까?

관선 때도 위민관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어요?

네, 위민실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다른 지역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크고 적은 민원을 망라하고 거의 시장실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시장 만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비서 기능을 크게 만들어 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종합민원실이에요. 거기에서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전에는 보면 어떤 지역에서 건축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 그러면 각 과에 가서 과장 허리띠를 잡고 국장 허리띠를 잡고 그렇게 해서 모든 민원들이 해결이 되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없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비서실 기능을 너무 강화시키다 보니까 종합민원이 됐다.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으로 기구 개편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하고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 자체는 비서실 내에 생활민원담당이 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시민들이 각 민원부서로 직접 찾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필요가 거기에 둘 이유도 없습니다. 주민자치과 내에서 두어서 주민자치과 내에서 일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민선 시기 때는 모든 민원은 자꾸 위로만 에스컬레이터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는 것 그 자체는 지금 기구하고는 운영상의 문제이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쪽이 아니라 거기다 그것을 뒀기 때문에 민원이란 민원은 크고 작은 모든 민원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장께서 너무 바빠지신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 얼마나 바쁘십니까? 어떨 때는 면담 신청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것도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기구 개편에서 평상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줬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명칭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과 명칭이 5개가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체제로 볼 때 그 전에 쓰던 명칭으로 오는 게 3개 과에요. 그런데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회에서도 검토안을 준 적이 있어요. 굳이 고수하면서 했다가 이런 것이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과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명칭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여러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간다 앞으로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허가민원과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 징계 먹는 줄 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먼저 전임지에서 하라고 그러는데도 시하고 연계성 이런 부분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더 고칠 수 있는 건 더 고쳐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 같은 경우에 주택과는 주택과 그대로죠. 그 전에는 뭐예요? 건축과에요. 건축과가 주택과란 말이에요. 주택과에서 주택 업무만 합니까? 상가 이런 것 건축 이런 것 없어요?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시민 편의를 위해서 다시 고치지 않을 수 있는 명칭도 우리가 한번 고쳐놓으면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 이겁니다. 이런 쪽으로 폭넓게 해주시고 과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계도 그래요. 계는 지금 여기 갯수만 써놔가지고 몇 개만 해놔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거라고 보고 답변들 하시면서 과장이 관할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5개가 되면 힘들다 5개 계가 넘으면 힘들다 그러는데 상한선이 거기라면 하한선은 녹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두개의 계를 두고서 하나의 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원리상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과 내에 계가 몇 개 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7개 이상을 넘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 합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은 것하고 많은 것은 차이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몰고 갈 적에 70㎞가 가장 경제적인 속도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조직으로 보면 국장은 5개 과 과장은 5개 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하로 되면 과장이나 국장이 너무 적은 것이고 그 이상이 되면 많은 것이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조직의 관리가 그렇게 된다.

하여튼 업무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전에 한번 국이 생기면 과가 3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과에도 계의 기준은 없는가, 과 밑에는 계가 3개 이상 되어야 하나의 과로 신설할 수 있다. 그런 행정적인 조건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속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주시고 우리가 한번 명칭이라든가 명칭 개편이 되는 부분도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아주 영구히 쓸 수는 없겠죠. 자꾸 여러 가지 업무가 같은 업무도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 쪽에서 하던 것이 도시행정과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개편할 때마다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갑자기 도시행정과라고 해서 왔는데 도시과가 되고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해서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은 행정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에서 기구개편이 되어야 되고 어떤 기능 위주로 인력이 배정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쪽으로 그전에 기구 개편과 증원된 부분 인력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금 현재까지 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분야별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기구 정원 증설 논의에 대하여 이번 행정자치부로부터 1국 1과 4담당 24명의 정원이 확대 승인되어 우리시 정원 총수를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증원 내역은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이하 11명해서 17명과 기능직 7명 총 2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우리시지방공무원은 총 653명으로 증원 조정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구승인하고 정원하고 이것은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저것은 기구고 이것은 정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황명로입니다. 시흥시행정서비스헌장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통령령 제70호로 행정서비스헌장제정규칙이 발령되어서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서 시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4조 1항에 부서별 업무분야별 기타 가능한 분류방법에 의해서 헌장을 제정토록 하고 안 제8조 1항에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매체 및 시보를 이용해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직원은 소관 헌장이 제시한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매년 1회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불편신고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관계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보상금품은 시민불편 사항의 신고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2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었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체부서에서 헌장을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기히 98년도 6월 30일자에 대통령훈령으로 발령이 되어서 99년도에 각 중앙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행정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 분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훈령에 의해서 99년도에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을 했었고 작년도에 12개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통과를 했고 헌장을 공포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상제도랄지 거기서 약속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답변 다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