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정, 중원, 분당구청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 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 수정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주민자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문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복녀입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간부인사) 세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송은식 도세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요구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예산서 413페이지, 요약서로는 3페이지인데 제일 하단에 보면 가스렌지 구입은 수정구청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구내식당,

강부원위원
인부들은 누가하고요, 밥 해줄 사람이나 반찬하는 사람들은?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근무를 안 하고 밥 준비해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현재 일하는 아줌마를 일용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고, 영양사 한 분도 일용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내 총무계에 식당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고 있고 분당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일일이 이런 것 다 사고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 어때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강부원위원
식당이 더 안 좋아질까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이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식당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어떤 면에서 하면 잘 할 수도 있습니다.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동사무소간의, 예산서 495페이지에 있는데 수진1동 스포츠댄스교실 방음벽 설치 및 바닥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화의 집 설치하면서 했던 것 아닙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그런데 지난번에 수진1동 2층에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2층 하나 남아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스포츠댄스를, 구청 민원이 많아가지고, 바닥에서 하려고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하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특히 여자분들 몸에 무리가 오고 해서 약간의 쿠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아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 뒤에 단대동을 보면 문화의 집 보수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에 공사해 준 거 아니예요? 501페이지.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단대1동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전면에 주차장하고 옹벽의 지반 침하 균열이 발생하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단대동이 문화의 집 시범동이었잖아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 시설하면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몇 년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문화의 집은 작년말에 한 것이 아니고, 단대동은 시범동으로 해가지고,
익환
방익환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방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99년도에 동 문화의 집 시설 공사시 출입구, 다목적실, 배움실 사업비가 미추진된 사항입니다. 새로 이번에 보수하는 개념에서 하는 사업이고, 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의 집 공사시에는 이것이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수진1동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집 전체 하는데도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갔는데, 문화의 집 시설할 적에 그 정도밖에 안 되었잖아요. 많이 들었어야 7,000만원 들어갔을까. 그런데 스포츠댄스 교실하는데 1,700만원 들어간다면 이상한 거 아니예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하고 지하 바닥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애초에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해요.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몇 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순간만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녀들을 생각해서 몇 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잖아요.
성문
김성문수정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인데 분당구청을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주민자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시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세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사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엄기정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세무과장 안 건준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93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정리가 불가피하며, 고용 촉진 훈련 및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경로당 난방비, 결식아동 지원비,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비, 야탑1동 증축비 등을 삭감하고, 2001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기본급, 공공근로사업비, 기초생활보장 지급자 생계 급여,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종량제 봉투제작비, 지역청소대행용역비를 증액 요청함으로써 구정 운영을 원활하고 건정재정을 도모하는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1,728만원을 반납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의 세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하던 세무 업무가 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중원구소관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총 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주 민자치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시 민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세 무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사 회경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구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종창입니다. 시민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 보고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하죠.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중원구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유인물 요약서 4페이지에 디지털 간판 설치해서 전자간판 1대 어디에 세우시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청사 외벽에 설치를 합니다.

강부원위원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수림
이수림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산 2,500만원이 서 있는데 규모가 6m짜리로 너무 작기 때문에 큼직하게 15m 정도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강부원위원
결국 추경에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 잘 봐가지고 자주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복잡하지 않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로서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