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규 의원 발언

최종규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 외 여성을 위한 기금이 없습니까?

얼마전에 보니까 부산시에도 여성발전기금과 비슷한 기금이 서른몇가지가 있는데 기금만 조성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것도 있어서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라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과 유사한 게 상당히 많죠?

그 다음,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이자수입밖에 없는데 사용목적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쓸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은 몇푼 되지도 않는데, 기금이 있다고 하면 여성과 관련된 데서는 어디서고 손을 벌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처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안받겠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입세출하고 관계없이 쓰겠금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예산이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다 아닙니까.

그 다음, 기금관리 운용이라면 어디다 쓰겠다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회가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승인없이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여성단체가 12개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중에 여성강좌라든가 여성대학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원동원을 단체에 배당을 해서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실 불평이 좀 많죠?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원동원이 사실 정수를 채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처럼 교통비라도 지급을 한다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부가 생기다 보니 앞으로는 교양강좌나 취미생활을 더 많이 보급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양강좌의 실효성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라는 걸 떠나서 과장님이 보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취지 자체는 그런데, 구청에서 “교양강좌” 해서 장소는 해운대구청이나 문화회관,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몇 명 보내라 하면 동에서는 단체에 몇 명씩 보내달라고 해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부들이 가느냐 하면 일반 주부들은 아마 1%도 참석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봉사단체들은 자기 단체에 따른 교양강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하나의 홍보용이나 전시행정에 의해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듣고 오면 유익한 게 많죠. 그러나 그것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느냐 안느끼느냐가 다릅니다. 들어보면 기왕 시간 허비한 거니까 나한테 배움이 있었다고 느끼기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꼭 내가 필요로 하는 것하고 가서 교양강좌를 듣고 온 것을 비교한다면 갔다온 사람이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책이라면 사실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 만약 이것을 여성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겠금 하려면 기금 2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다 만들어져서 이자 3%하면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600만원이면 어느 한 단체가 1년에 봉사활동하는데 드는 경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전체에 600만원 가지고 어디 갈라붙이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데 갔다온 사람 점심 한 그릇씩만 사주고 나면 아무것도 안남을 거예요. 아마 모자랄 거예요. 할려고 하면 20억이나 200억정도 마련해야 우리구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전시행정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말단기관으로서 설움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다 하는 거 우리구만 안할 수야 없겠지만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양심적으로 본다면 이런 기금은 안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또 강제로 인원동원해서 하는 교양강좌나 여성대학 주부대학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부클럽이라는 것은 사실 단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음악이 좋으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클럽을 만들고, 속된 말로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이 고스톱 여성클럽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단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 취미생활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단체를 여성단체라고 간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봉사원같은 것은 여성단체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무슨 미용사회, 미용사회는 자기 직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1년에 정기적으로 교양강좌를 받겠금 되어 있을 겁니다. 이수시간이 있죠?

그런 데 가면 기술적인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교양부분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모임에서 자기들의 지위향상과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구청에서 해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돈받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심을 한 그릇 사주는 것도 필요한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 관리도 따로따로 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 다음, 농협부녀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방위협의회에 여성분과위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단체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여성 지위향상과 교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단체가 만들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강좌도 할 수 없이 여자들만 모여있으니까 너거 여기 하루 와서 봉사해라 해서 억지로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고, 일반 가정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부대학이나 교양강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은 안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기금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