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총무과장 임경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보면은 전라남도와 목포, 순천, 여수, 광양, 함평등 시단위 위주로 7, 8월중에 지급하였고 그외의 대부분 군에서는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난 5월중에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에 대한 세부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많은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기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요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미화요원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저희군에서도 청원경찰, 미화요원, 도로보수원, 사무보조원 등 비정규직 인력감축을 추진하여 단순 사무보조원은 100%를 감축하는 등 평균 52%이상의 비정규직을 조정 감축하였으나 환경업무의 비중을 감안 환경미화요원은 27%만을 감축하였습니다. 획일적인 비율에 의한 인력 감축보다는 환경분야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한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기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7월말로 구조조정이 우선 완료되면은 주무실과 및 환경미화요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생산적인 조직운영과 인력 배치를 통해 군민 편익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유통담당부서 확대 및 유통담당자의 전문화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여건이 과거 대량생산 체제에서 고품질 고소득 농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 특히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년 10월 우리군에서도 농어업관련 기구의 전문화를 꾀하고자 해양수산과를 신설하였으며 농특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 여건상 유통담당 부서의 담당 확대 및 전문인력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통전담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되어 1년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조조정기간동안 채용인력의 동결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후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하여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감은 물론 내년 7월말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주무부서와 협의 농업환경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구 및 정원의 조정과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유게시판에 익명의 음해성 비방의 글은 홈페이지 개설이래 총 23건이며 이는 관리자가 매일 점검하여 홈페이지 건의사항 처리 지침에 의거 확인 즉시 삭제 처리했으며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엄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해성 비방 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PC방 조사는 수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자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이해 당사자가 직접 검찰, 경찰에 고발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품구매등 상행위 특정인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는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이용과 사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매일 수시 확인하여 삭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는 저희 군은 회원제가 아니며 지역주민 여부를 떠나 누구든지 이용 및 게재가 가능하며 단지 실명과 주소가 정확히 게재된 건의 또는 문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회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상담 등 게시판에 게재된 민원 내용에 관하여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접수한 후해당 실과에서 민원처리 기한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4월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 단장하였으며 청자골소식지, 월간 주요업무 공지사항 등을 자료 변경 주기에 맞추어서 갱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메뉴 추가 등을 통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공모제로 전환 위촉 및 여성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사업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총 46개 위원회에 58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그 기능의 중복과 운영실적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지난 4월 12일자로 2001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여 대폭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으로 내부인사, 시민단체 추천 그리고 여성참여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외부인사 참여율은 86%로서 중앙정부권장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원 참여폭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0년 작년말 12%에서 금년 상반기에 24%로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참여율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위촉시 각 실과사업소의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분야 종사자는 물론 여성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데공모 또는 다수인 추천제 등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태입니다. 먼저 윤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회관내 목욕탕 운영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관계실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김동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약 8,900명으로 전국평균의 배가넘는 18%를 점유하고 있는 바 노인분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지원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단위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수의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여러 종목의 체육대회 등을 일시에 개최한다는 것은 종목별 참여인원과 노인분들의 안전등 대회의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바 금후 노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군의 수범 사례 등을 종합하여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3회에 걸쳐 연인원 288여명이 참여하였던 게이트볼 대회를 가진 바 있고 오는 10월 경로의 달 행사시에는 읍면단위로 이러한 체육대회를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내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준공되면 더 많은 팀과 인원이 참여하여 노인분들의 체육행사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금후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송기훈입니다. 저희과 소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문화제 행사장 규모 확대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교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자촌 주변 등 활용방안과 청자촌 상설무대 앞 잔디밭에 고정식 그늘막 및 파고라를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매년 개최되는 청자문화제 행사장인 청자촌이 협소하여 행사추진에 애로가 많아 행사장 확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장 면적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해안관광벨트의 사업인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국비6억원이 지원되어 당전마을 앞 농지 83필지 7만 3천6백㎡를 금년내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축제장 협소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대구촌과 미산마을 앞 바다까지 축제장을 넓혀가는 방안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설무대 앞 잔디밭에 영구적인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개폐형 현대식 그늘막을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파고라 등 관광객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관광객이 보다 편안한 가운데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실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장 및 민간인을 보다 많이 참여시켜 각종 축제가 민간이양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은 각종 축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단체장 및 민간인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향토축제추진위원이 금년 1월에 선임되어 내년말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일시에 전 위원을 교체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축제추진위원 교체 사유가 발생시에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인 예술인 전당을 건립하던지 건립이 어려우면 이번에 구입한 군청 옆 2층건물을 예술인 사랑방으로 활용할계획은 없는지와 시설이 뒤떨어진 문화회관을 재 건축하여 예술인 전당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는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군재정 형편상 예술인 전당의 신축은 당장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화예술인 단체에서 고유 예술활동을 위해 장소 사용 요구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인 문화회관과 군민회관, 종합복지회관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최근에 매입한 군청 옆 2층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총괄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의원님의 의견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은 1993년 12월 준공하여 현재 7년 9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 시설이 활용 가능하므로 재 건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체육전지운동장의 메카화와 간접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전지훈련은 실내와 실외 경기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내경기종목으로는 배구와 핸드볼 배드맨턴 등이나 통상적으로 실내경기종목의 전지훈련은 전용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고장에서는 실내 경기종목이 훈련적지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실외종목으로는 축구, 야구, 육상 등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기장 시설로는 축구가 가능한 종목이며 금년 1월에도 서울 장안중학교외 전국 각지의 중학교 축구부 11개팀 432명이 16일간 동계전지훈련의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회를 지난 3월 6일 개최해서 내년에도 전국 우수 중학교 동계전지훈련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유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운동장의 잔디구장화는 축구장 공인규격을 만들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우리군에서 종합전지훈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보지 물색을 위해 도암 개나리 군유지, 신전 남초등학교 앞 저수지, 도암만 만덕간척지 토취장등 관내에 전지훈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검토를 한 바 있으나 수자연보존지역 등 관련법규 저촉과 제약사항이 많아 문제점이 있어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신규경기장 건립은 물론 체육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자문화제행사중 기획행사는 청자촌에서 개최하고 부대행사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와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위원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과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청자문화제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였고 제2회와 제3회 청자문화제는 대구도요지와 종합운동장에서 분리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청자문화제는 역사성이 있는 대구도요지에서 개최하여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행사장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제4회때부터 도요지에서 행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를 분리하여 개최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찾아오는데 혼선이 따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한 곳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분리교체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다음은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위원중에서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별로 담당과 책임을 주는 문제는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므로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부의장님과 김진호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인재육성기금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물의신 인재육성기금 사용실적 확인 및 평가와 앞으로 각 학교별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명문고 육성을 위하여 지난 4월 6일자로 강진고등학교에 2,500만원, 성요셉여고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명문고 육성기금의 지원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명문고육성 지원사업 추진결과를 익년도 2월말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업비 정산 및 전국 주요대학 학교현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지원여부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인재육성기금 심의에 부의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이 물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강진고에 교장, 교감, 교무부장, 행정실장등이 관리수당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 5월 25일경 그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5월 29일 학교에 출장하여 경위를 직접 조사한 결과 학교장외 3명이 관리수당으로 2개월분 12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반납토록 하였던 바 6월 1일 전액 반납 조치되었으며 언론에는 그 이후인 6월 12일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허위공문서 조작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육성지원금에 대한 1차집행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납 조치토록 하였으므로 무사안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공문서 허위조작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작성한 회의록으로서 군에서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며 앞으로 인재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덟 건의 청자문화제 개선 복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문화제 행사장 주변과 주차장까지 평상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가로등과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자문화제 행사장 주변 및 주차장까지 방송시설과 가로등 설치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2002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적인 고정화장실 설치문제입니다. 행사장 인근부지가 농경지로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청자촌 부지내에 화장실 신축이 가능한 부지를 최대한 물색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설무대와 잔디밭에 고정 차광막 설치 건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므로 윤흥오 의원님께 답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자촌 상설무대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 마련에 대해서는 청자촌 상설무대에 현재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수학여행온 학생들이 무대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사용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행사중 일부를 종합운동장에서 분산 개최하고 있는데 제7회 청자문화제 행사부터는 청자촌에서만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진청자문화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청자발상지이며 역사성 있는 청자촌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러나 청자촌내의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대규모 공연프로그램 일부만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계절전환 선택 의향에 대해서는 방학 및 휴가철인 여름에 행사를 개최하므로 대도시 가족단위의 많은 관광객들이 청자문화제를 찾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및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사개최 시기조정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산마을 후등에 설치되어 있는 청자매병주변에 사계절을 상징하는 나무와 꽃묘를 식재하고 산책로를 개설하였으면 하는 안에 대해서는 농림과 협의를 한 결과 임야소유자가 도강 김씨 문중산으로 임야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만 가능하므로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가 되면 관계부서에서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가 여름행사장임을 감안 여름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자문화제는 여름철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대폭 개발하여 시설물 설치 및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PC방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방이 각종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업주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22시이후에는 청소년이 PC방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 군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월2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3개업소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PC방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22시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PC방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은 PC방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업주들의 이해관계가 따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석재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의 산과 들, 하천에 버려져 있는 가전제품, 농약병 등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실정으로 불법투기 예방대책과 흩어져 있는 불법 적치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산하에 버려진 쓰레기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일제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 냉장고 18대, TV 13대, 기타 25대로 56대를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수거 장소별로는 야산 37건, 계곡 7대, 하천에서 10대 했습니다. 수거된 폐기물은 지난 연말 곡성군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인 대지환경에 군비로 전량 위탁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인원 2명을 투입하여 도로변 및 야산에 버려진 폐기물은 지난 3월까지 일제히 수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전 군민 일제 대청소를 금년 4월부터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1회씩 계곡, 하천, 야산 등 취약지를 선정해서 주민, 공무원, 학생, 유관기관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일제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의 폐비닐 및 농약 공병등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지정하고 폐비닐 3톤, 농약병류 7톤을 수거했으며 영농폐기물은 ㎏당 50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산과 들 그리고 하천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수거할 계획이며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군민 조기청소 실시 및 대청소를 도로변과 야산등을 위주로 오는 9월 29일 일제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투기예방을 위해서 폐기물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경고문을 설치하고 최근 폐기물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카드관리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익요원 2명과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야산과 들판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투기 예방과 투기자 신고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읍면회보, 반상회보, 마을방송, 청소차량 가두 방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면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읍면별로 취약지를 파악하여집중 수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임천리 쓰레기매립장 조성 예정부지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지난 '98년 11월에 강진읍 임천리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설치 반대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난 5월 31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사업 추진시 본 토지를 해당부지로 이용하거나 공공사업에 따른 편입부지와 교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실과 사업소 또 읍면에 관리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 지역의 개인 사업자가 본 토지에 골프연습장 건설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현지 답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본 토지가 전답이 아닌 보존임지이며 또 지역여건 및 위치상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역발전 및 공익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상윤입니다. 먼저 윤흥오 의원님께서 금년도 양곡 수급전망과 수급계획, 수립여부, 밭벼 구분 수매에 대한 대농민홍보와 대체 작목전환에 따른 행정지도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고 박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산 벼 수확량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벼 총생산량은 재배면적 11,140㏊에서 192만가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의 약정수매 33만4천5백가마, 농협과 RPC 자체매입량 약 43만가마, 환경농업벼로 매입할 3만7천가마를 포함을 하고 종자와 자가식량으로 총 90만가마를 소비한다면 농가보유잔량은 약 20만가마가 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를 비롯한 도와 우리군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농민들이 생산한 쌀의 판매에 대해서 다각적인 소비촉진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3일과 9월 10일에는 쌀과 관련된 농협과 RPC, 농민단체등과 간담회를 갖고 강진쌀 직거래추진과 벼 매입확대 및 판매처 확보를 위한 쌀 소비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 세부방안의 하나로 대도시 거주 친인척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고향쌀 직거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협인들이 생산한 쌀 판매참여를 당부하는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산하 공무원도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들어주고자 강진쌀 판매촉진에 동참하고 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밭벼는 논벼에 비해서 미질이 떨어지고 출하일정과 장소를 별도로 구분 수매하여 별정 관리하겠으며 수매전에 밭벼의 성실 관리를 위하여 농가별로 재배면적을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홍보한 바 있으며 검사과정에서도 혼합된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약정수매 범위내에서 포대수매는 할 수 있으나 산물수매는 불가하며 2002년부터는 정부수매를 할 수 없도록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농가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판매가 용이한 찰벼 또는 잡곡류, 콩, 참깨 등을 대체작물로 전환하도록 대농민 지도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홍 의원님께서 퇴비생산시책을 지양하고 지난 3년동안 퇴비생산에 투자된 예산과 시상금 지원액을 물으셨고 영농규모가 적은 특정마을을 선정해서 밭농사에 무기질 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을 사용해서 농가를 짓는 생태시범마을을 지정 육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퇴비는 지력증진의 근본이고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 등 농촌 지역여건상 퇴비만 사용하여 영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퇴비생산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지력증진과 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읍면별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추진해왔습니다마는 농촌환경변화로 어려움이 많아 금년에는 희망마을에 한하여 일부 지원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생태시범마을 육성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추진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참여의욕고취 및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 선진농업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두류 및 잡곡류 재배농가에 종자대나 부산물퇴비, 경운비 등 영농자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토종농산물 시범단지조성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퇴비생산 예산액은 총 3억 3,000만원으로서 상사업비는 3억 2,600만원을 참여마을에 농기자재 구입비로 지급한 바 있으며 400만원은 풀베기대회에 시성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경봉입니다. 먼저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5일시장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5일시장 재정비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노점상을 시장내로 유입시키고 시장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제주도등 타 시군에서 우수사례의 현장으로 평가받아 견학을 다녀갔을 뿐아니라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KBS중앙방송국에서 강진읍 재래시장을 활성화 모습을 전국에 보도하기 위해서 취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5일시장 장옥 7동에 19개 점포가 비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강진읍 5일시장 장옥은 15개동에 141개 점포로 되어 있으며 현재 임대계약이 체결된 점포는 122개이고 임대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는 점포는 19개 점포입니다. 19개 점포에 대해서는 9월중에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여 10월중에 임대계약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휴점 점포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내 불법쓰레기 투기 및 적치 근절과 주변환경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재정비사업을 하기전에는 쓰레기 적치장이 시장내에 있어서 쓰레기수거 및 정비가 원활히 되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적치량이 종합운동장 옆으로 이설된 후부터 공중화장실 옆 장소를 지정하여 쓰레기를 버리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무단투기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고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스스로 치우는 청결운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군에서도 공공근로인력과 미화요원을 동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5일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칠량면 소재 사업장은 2001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동백하수도설치공사로서 금년 7월13일 준공하였으며 폐기물처리공사는 8월 2일 준공 처리되어 공사비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는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인근에 적치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동백하수도설치공사는 폐기물을 한 군데로 적치하지 않고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적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 진입도로를 확창코자 폐기물을 사용하기에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 적치함으로써 처리되지 못하고 준공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지적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9월 19일 폐기물 처리사업자가 전량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폐기물 발생시에는 사업발주자 및 시공회사가 폐기물 배출 예정일까지 배출신고를 하면 군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여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해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톤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시설공사 분리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폐기물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북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산도시자연공원은 2000년 12월 13일자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와 운동시설, 교양 및 편익시설 등을 세부시설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단순사업에 불과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북산도시자연공원조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은 해당실과에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실과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북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일부 시설투자비만 해당 실과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북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중장기 투자계획을 관련실과에서 사업시행시기 및 투자 계획안을 제출받아 총괄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경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건설에 따른 이주 대책 및 주변지역 오염대책입니다.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이주민은 22세대에 58명으로써 그동안 5세대 9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이주 희망자는 8세대에 14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나머지 9세대의 35명은 관내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 이주 희망하고 있는 8세대 14명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안내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관내에 이주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진댐 축조에 따른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인 생활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를 신설하고 댐으로 유입되는 지천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1개소를 2001∼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댐준공과 동시에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0일자 수자원공사와 강진군,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시공감리 등을 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하여 200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통합 운영하되 무인자동화 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고 축산폐수 처리장은 처리후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수질개선을 하도록 하여 획기적인 개선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포장현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1991년 12월 14일자로 농어촌정비법이 재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은 92개노선 463.9㎞를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하여 관리 지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노선에 대해서는 타 사업을 병행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된 법령이나 조례는 없습니다만 다만 정주권개발사업 시행지침 및 오지개발사업 시행추진지침에 따라서 타 사업비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해당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에서 가능한 제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매년 6.0km 정도에 40여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 년차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선정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당해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공처리와 항구적 한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개발한 농업용 관정은 소형관정이 6,573공, 중형관정이 8공, 대형관정이 132공입니다. 그중 암반관정 140공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군과 읍면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형관정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개발하고 있어 별도의 관리대장이 없이 개발공의 위치 및 소유자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정 개발후 채수량의 감소와 경지정리등 여건변화로 방치되거나 폐공대상인 관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폐공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암반관정 폐공은 금년도 10공을 포함해서 총 49공이 발생이 되어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으며 아직 까지 발견되지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완벽하게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암반관정 작동상태 점검을 위한 전력소비량의 군비부담은 농지계량시설 관리조례7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미한 유지관리 및 보수비에 해당되으로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관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도와 협조하여 국비지원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하여 총 경지면적 11,329㏊의 72.3%인 8,304㏊가 수리안전답으로 조성되어 타 시군에 비해 수리시설이 매우 양호한 실정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칠량면 삼흥제, 성전면 성전제, 도암면 봉황제, 도암면 부흥제, 병영면 도룡제, 마량면 월곡제 등 6개소에 대해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국비지원규모가 적어 실제 소요액보다 적게 책정됨으로써 저수지 준설과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액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민홍입니다.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은 전파속도, 유해정도,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등에 따라 제1군 전염병부터 제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홍역발생은 작년 11월말까지 전파되어 0세군에서 20세까지 2000년에 19명, 2001년 6월까지 67명이 발병하였고 국가홍역퇴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취학전 모든 아동에게 MMR 접종과 2001년 5, 6월에 관내 초등학교 2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전학년 4,580명에 대해 MR접종을 실시한 결과 접종이후 홍역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으로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장피푸스, 이질과 제3군 전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소 전 직원 교육과 이장 284명, 학교보건담당 54명, 어린이집 종사자 11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위생과 음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원생과 종사자, 학교 집단급식시설, 식품접객업소 종사장등 2,617명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였고 관내 5개지역 해하수, 갯벌과 횟집 수족관수·어패류등 330건에 대하여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보균자나 균검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제1군 전&;#48332;영인 콜레라와 제3군 전염병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국도변 음식점, 횟집 등에 대한 종사자 보균검사와 음실물 수거검사등 위생 지도점검을 중점 실시와 공중화장실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음식물 관리 철저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환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3월중에 해빙기 소독을 2회 실시하고 4월부터 취약지 등에 대한 일제방역을 9회 실시하였고 수시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매일 실시하고 읍면은 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지금까지의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방역효과가 떨어지므로 2002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분무소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초미립자 소독기(ULV) 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하여 방역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군전염병인 결핵, 성병, 에이즈에 대한 검사 및 환자 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99년도 3,511명 검사한 결과 41명, 2000년도에는 3,948명을 검사한 결과 50명 금년에 3,573명을 검사한 결과 23명의 환자를 등록시켜 치료하였습니다. 성병 환자는 다방, 유흥업소 종사자 검사결과 '99년도에 19명, 2000년도에는 32명, 2001년도에 20명이 발견되어 치료하였으며 약간의 증가추세는 보이고 있으나 계속적인 홍보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이즈 또한 다방과 유흥종사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아직까지 환자발생은 없었으나 2000년 11월 22일자 서울에서 간염된 환자 한명이 우리군으로 전입되어 11월 25일자로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 관리해 오던중 7월 29일날 사망하여 현재 우리군에는 환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결핵, 성병, 에이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자발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관리로 감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먼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미 생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는 양질품종 선택 재배와 토양 환경개선, 표준시비 그리고 병해충의 종합관리에 의한 생태적 방제 및 물 관리 탈곡 건조 방법이 중요합니다. 대책으로는 정부보급종 종자는 본 군 소유량이 15%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과 긴밀한 협조로 양질품종을 조기로 확보 증식사업을 확대설치하여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자율교환 공급토록 하겠으며 토양환경 개선과 표준시비,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한 생태적 방제, 물 관리, 탈곡 건조 조제 등 종합적인 기술지도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 박영창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확대 여부와 탐진댐 상류 환경농업 전환 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쌀 농사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이런 상황은 농업인만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탐진댐 상류지역인 옴천면의 농업환경은 농업인 깨끗한 물 보호 차원에서 더더욱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관심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쌀 농사도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 고품질 안전 쌀을 생산하여 고급브랜드로 이미지를 높여 경쟁력을 갖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2001년도에는 미생물농법 200㏊, 우렁이농법 35㏊을 추진하였으며 옴천면의 경우 는 미생물농법 10㏊와 뜸부기 쌀 10㏊를 시범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금후 새로운 생태보전형 환경농법을 발굴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의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2002년도에는 친환경 뜸부기 쌀 생산 35㏊, 미생물제 이용 쌀 200㏊, 친환경 청정미 생산 100㏊조성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 고급브랜드화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을 소비자가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생산 농업인의 의식변화와 참여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이 있어야 함은 물론 강진 쌀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 이벤트행사 등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예상되오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자골 강진」 브랜드 활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자골"이라는 브랜드를 군농협과 공동 활용 방안에 대하여 협의여부에 대해서는 농협군지부에서 '99년 5월 "청자골"브랜드의 상표등록시 군과 공동활용방안에 대하여 당시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자골 강진"브랜드가 기존의 "청자골"브랜드와 별도로 신규 상표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청자골 강진"브랜드의 신규 상표등록은 특허청 문의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규등록 불가능시 농협군지부와 협의하여 기존 "청자골"브랜드에 대한 소유권 양도양수 또는 공동브랜드로 "청자골 강진"을 선정하여 변경등록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군지부와 협의결과 지금 현재 "청자골브랜드"는 상표등록만 되어 있을 뿐 대외적으로 많은 양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자골"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군으로 하는 방안과 또는 공동브랜드로 "청자골 강진"을 선정하여 변경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협군지부와 원예작목연합회와 충분한 협의을 거친후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권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부서의 담당직원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직원 교육훈련 강화 및 현장교류를 확대하고 유통관련업체 및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이수 및 유통관계 세미나 참석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대도시 백화점 및 도매시장등의 수시 방문으로 관계자와 교류확대로 유통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특단의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대도시 직매장의 연결, 해외시장의 확보와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센터는 1개소를 금년에 신청하여 2003년에 확정될 계획이며 대도시 직매장과 연계한 해외시장 확보와 직판장 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한 추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기준 평가점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써 전년도 차순위자는 다시 사업신청을 하여 재차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1년동안의 마을여건이나 사업계획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평가점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업선정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다음 연도에 신청 및 선정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눈 차순위에게는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기간에 마을에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다음 연도에 신청한다면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의욕이 많이 있으므로 사업의욕도에 점수배점을 더 높이고 다음 여건이 사업시기에 부합된다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새로운 생태식품개발로 농업소득 증대 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생태식품개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북산공원과 다산초당 주변에 녹차묘목 20,000만주를 식재하였으며 금후 희망농가를 파악하여 녹차 야생단지에서 종사를 구입 직파할 계획이며 2002년 예산을 확보 좀피나무를 유휴지등에 식재코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차나무와 좀피나무 등을 북산, 다소초당, 백련사, 청자촌 등에 식재하여 차입따기, 좀피 향신료 첨가식품 시식회등 이벤트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지역을 생태마을로 조성하여 청자문화제때 관광객에게 황토방 제공, 간이 녹차탕 이용, 생태 먹거리제공, 녹차분말을 이용한 빵등입니다. 녹차를 점진적으로 강진군 특산품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녹차재배 면적이 확대될 시는 녹차를 활용한 새로운 식품개발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새로운 품목개발에 주력하고 녹차사료를 개발 닭, 오리에 시험 사육하는 등 식품개발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농수산물 기반 육성 기금 조성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설원예산업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국내수요량을 앞서고 있어 수출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수출농산물의 생산기반조성으로 경쟁력 향상을 통한 가격지지를 위하여 금년에 장미와, 파프리카의 시설개선사업비로 4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자금 성격인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의 묘목비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농가와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와 연계 6,000만원의 군비를 투입 20억원의 저리경영자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5,000만원의 군비를 투입 농협중앙회의 협조하에 16억 6,000만원의 저리경영자금을 희망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류대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 및 수입국의 검역강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금후 수출농산물의 가격지지로 수출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뒷받침 가능하다면 현재 수출농가와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 재정등 각종 지원방안을 다각작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사에 지원된 미생물제품의 구입과 공급에 대하여 선정경위, 일본제품이 우수하다는 당위성 자료와 효과를 인정하고 제품을 선택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퇴비사용의 감소와 화학비료 과다 시용등으로 토양환경이 불리해지고 원예작물시설 재배시의 연작에 의한 생육장해와 병해발생등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등 날로 재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의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 벼농사에 미생물제인 이엠제농법을 도입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번 사용했던 미생물은 '99년 9월 당시 일본 에스비바이오회사 그 제품이 일본에서 벼농사를 비롯한 원예작물에 시용, 병해경감, 토양계량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 새로운 미생물 시용방법을 도입한다면 친환경농산물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에스비바이오회사에서 500만원 상당의 미생물제와 회사의 미생물제 기술자를 2명을 8회에 걸쳐서 지원하여 그해 '99년에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벼, 오이등 6작목에 농가 실증한 결과 오이등은 출하 시기와 뿌리활력 증진, 수량증대, 병해충 방제경감효과가 있었으며 벼는 문고병 예방과 뿌리 활력 증진, 착근력 촉진, 수량증대에 효과가 입증되었고 국내 2개 농과대학의 시험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어 금년에 벼농가에 235㏊에 확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타 제품과 본 미생물을 비교한다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검증을 통하여 국내 판매 등록된 제품이고 국내 유통중인 미생물제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원균을 수입 배양하여 상품화 하고 있으며 본 제품의 타 제품에 비해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고밀도 배양으로 보증 미생물 균수가 많고 다음에 사용시에 시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타 제품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본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해서는 본 사업이 2000년 예산편성당시 확정되었고 2001년도 계획된 사업으로 미생물제 사용시기와 교과서 왜곡문제와 시기가 일치되어 변경이 어려웠으며 200㏊ 브랜드사업도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스비바이오회사는 한국에도 회사를 설립하였고 2002말에는 미생물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강진농협과 계약, 고가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후 미생물제를 사용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문제점과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면밀하게 검토 보완하여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먼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자기를 이용한 볼거리 제공과 청자촌 강진 이미지제고 방안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청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통방식에 의한 재현사업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작품의 다양성에 기초한 생활자기를 생산 시스템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며, 청자골 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군청입구에 동판으로 새겨진 강진군청, 강진군의회 간판부터 청자로 제작 부착하고 나아가서는 시가지 보도블럭 군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을 청자로 설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의시고 그리고 도공들의 단기간 연구계획과 청자가로등 개발 등에 필요한 과감한 지원을 할 의향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먼저 전통방식에 의한 계속적인 청자 재현사업과 작품의 다양성을 의한 생활자기 생산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강진청자사업은 1977년부터 지금까지 약 24년간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해오면서 매병, 주병, 호 등 전통적인 작품을 비롯하여 현재 생활자기 등 50여종의 작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에 저희 청자사업은 작업의 전 과정이 기계화가 아닌 수공업에 의한 전통적인 고려청자 제작기법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작품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자기의 생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만 현재 식기, 컵, 주전자, 물병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석고틀을 이용하여 성형주입을 하는 등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작품을 개발하고 생산성 제고에 심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생활자기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전통적 수공업과 기계화 시스템 등을 여러 측면을 면밀히 분석한 후 효율적인 생산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자골 이미지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자의 이미지 제고와 청자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투자하고 홍보를 해오는 한편 작품의 생산성 향상에도 꾸준한 연구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소에서는 청자자료박물관 입구의 조판제작과 청자박물관 벽면의 청자타일 그리고 경내 석등등 몇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자로 제작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자제작설치는 제작과정의 난이와 제반 어려움이 따르며 제작과정에 상당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강진청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청입구의 동판인 강진 군청, 강진군의회 또한 현관문의 손잡이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기술적인 실용 가능성 여부와 전문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가지 보도블럭, 가로등 그리고 각종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면 청자로 설치함은 잦은 파손으로 인한 교체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로등의 경우 소성과정에서 휘어지는 등 제작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는 바 앞으로 사업시행 부서와 기술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7년부터 '98년도에 강진읍내에 일부 식당에 청자식기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잦은 파손과 관리상 제반 어려움으로 이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문양과 상형의 청자생산을 위한 도공들의 장기간 연수교육 및 넓은 견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자기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국내의 교육기관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업소에서는 경기도 이천, 목포등의 도자기 축제시는 매년 전 직원들이 1일 비교견학하여 타 지역의 작품성과 디자인 등에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청자작품의 생산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희 연구개발실장과 성형 디자인 분야, 물레성형 그리고 조각등 전문기능분야에 대해서는 요기술원과 중소기업청 등과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과 전문기능을 연마해 나가도록 선진지 견학문을 더욱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강진농고의 도자기공예 교육과장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앞으로 상호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사업소에서는 현장실습시 저희 사업소 이용희 연구개발실장이 또는 전문 기능인의 필요시 현지 지도를 하는 등 학습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자사업소내 시설활용방안과 관련하여 1999년 5월에 설치한 청자빚기체험장 내 가마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하시면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청자빚기체험장 내 가마는 용량이 1.5㎥ 가스가마로서 매년 늘어가고 있는 체험학습의 대처와 청자빚기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체험장내의 작품에 대해서 일반 작품 가마와 분리하여 체험장 자체 내에서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매일 체험작품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날짜에 따라 1점을 2점등 소량 체험이 있는가 하면 또한 단체체험이 있을 시는 체험량이 많은 등 체험량에 있어서 일정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1가마도 안된 작품을 그때그때 가마에 넣어 소성한다는 것은 가마의 요적상 바람직하지 못할 뿐아니라 가스 연료 낭비가 과다 소모이며 또한 이용희 연구개발실장 혼자로 일반작품 소성과 체험장 가마를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한계성내지는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과중되며 후계 자의 2명 또한 자체 소성이 가능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현재는 체험장 가마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작품의 소성가마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청자빚기체험장 가마에 대해서는 현재 청자후계자 2명이 이용희 연구개발실장으로부터 단계적 후계 전수를 받고 있는 바 어느 정도 소성전수가 되면은 금년 12월부터 시험소성용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자사업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자재현기술 전수에 관해서는 이용희 연구개발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 실장님은 오후 보충질문시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장 박석환입니다. 윤부현 의원님께서 다산유적지 주변 주민 및 관광객 불편사항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유물전시관 진입로가 1997년도에 시멘트 포장 되었으나 노면이 고르지 않아 대형버스등 차량이 통과할 때 소음, 먼지등으로 보동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일환으로 교육관 및 수련원을 전시관 인근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동 사업 추진시 아스콘 덧씌우기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시관 주차장이 협소하여 2000년도에 주차장부지 1,358평을 매입하였으며 군 재정형편상 주차장 시설을 하지 못하고 약 500평정도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노면 고르기 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차장 위치가 마을과 인접해서 소음 등으로 불편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금후 주차장 시설을 할시에는 마을주민과 사전협의는 물론이고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통해서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동마을에서 전시관 간 오솔길이 마을 안길로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아 우천시에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산유물전시관을 다산초당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진의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교육관 및 수련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는 토지매입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다산유물전시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사무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끝났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될려면 30분 남았습니다. 이용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자사업소 연구개발실장은 청자재현기술 향상과 기술 전수 및 휴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계약 채용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전수실적을 직접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청자재현 후계자는 1999년 4월 1일부터 별정 7급 윤재진등 2명에 대하여 전수하고 있습니다. 후계 전수 양성은 단계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 전수방법이 인식에 차이가 있어 일반군민 및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확연히 드러나지는 하고 있으나 전수에 대한 것을 수치로 계산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청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흙의 성질 등 이론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였으며 흙 제조는 성형과 조각 숙련된 단계에 있습니다. 제2단계는 가마 쌓기 및 유약 손질 과정을 거쳐 현재는 소성과정을 합숙하면서 함께 전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시험가마를 이용 독자적으로 소성 요출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3단계는 내년초부터 제 계약기간이 끝나는 9월말까지는 유약제조 및 소성과정등 생산전반에 대한 업무운영을 전수시켜 고려청자재현의 맥을 이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이후 전수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럼, 보충질문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유통계 담당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담당 포함해서 직원 두 분 총 세 명이 유통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총 세 분이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확대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은 하셨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더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계도와 관리를 해나갈 수 있고 많은 농산물은 고품질화 되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재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유통의 담당인원들을 어떤 구조조정 개념에서가 아니라 있는 인원중에서도 조정을 해서 라도 그쪽에다가 인원을 더 줘가지고 유통에 대한 중요성을 좀더 확산시키자는 질문의 내용이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가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좀더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느냐 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유통담당들은 전문화가 필요로 하고 또 내지는 농림부와 도와 유통공사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유통의 체제는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세 명의 인원으로서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은 한 명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앞으로 고품질화 되어가고 있는 농산물을 좀더 체계적으로 고단가로 받을 수 있고 그때그때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현실성에 있는 유통담당이 인원 세명이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농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금년말이라도 인사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강진 농수산의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호단가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요소가 유통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 기본적인 뜻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직운영상 저희들이 담당까지는 저희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담당부서의 장이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적고 많은 것은 거기서 판단을 해서 제가 이 앞에 본 질문 답변에 주무과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보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통에 관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는 하나의 부서고 판매자체는 생산자나 그렇지 않으면 협동으로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판매를 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매까지 행정기관에서 담당할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조직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농산물을 갖다가 청산해 가지고 장사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농민들이 고가로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금년에 일본에 가서 방문해 보니까 군이나 도에서 직접 일본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있는 유통담당이라든가 회사에 로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장사가 아닙니다. 자기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거기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발 빠른 행동을 취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생산자단체나 농협, 행정 합동으로 선진외국이나 선진지를 견학하고 또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득이될 수 있는 시책, 개발할 수 있는 조직운영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명문고 육성 질의답변에서 부정한 행동과 허위조작문제를 군에서 물을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지원금을 지원하는 감독관청에서 공문서 위조를 조작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조작이라기보다도요, 당초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내용들을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었는데 회의록 작성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회의록이 작성이 안되서 제가 그랬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왜, 회의록을 안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회의록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곧대로 믿으신 과장님이나 회의록을 작성 안하고 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엄연히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의를 할 때 작성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안하고 나중에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했다고 해도 안한 걸로 판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고 나중에 조사가 되니까 우리는 회의를 했는데 작성을 못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로 차후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보완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문허위조작 사실을 부정한 행동으로 보지요?

부정한 행동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행동을 봅니까? 범법행위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는 했는데 회의록 작성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서류를 갖다가 바꾸고 위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회의를 하면은 회의록이 작성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저도 운영위원장 해봤으니까 압니다. 그 즉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그후로 낭독을 해가지고 사실을 규명하는데 나중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작성 했습니다.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공문서 허위조작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행위를 한 학교에다가 만약에 군청에서 그 문제를 못 물은다고 하면 그 행위를 한 상급관청에다가 통보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부정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통보해주라고 안 했습니까? 당연히 그 학교의 상급관청에다가 지금 상급관청은 교육청을 얘기한 겁니다. 관청에다가 기 학교는 이렇게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실이 발견돼서 어느 학교 누구누구를 처벌하고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 지원금을 줬으니까 지원금이 다른 데에 안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원형대로 배상하고 돌려놨다고 해서 그대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걸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관리수당 받은 것은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마는 우리가 명문고에 육성금지원을 해준 것은 교사들의 사기앙양책도 있고 또 교사들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서 우리지역에 많은 인재가 나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유용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데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인데….

법보다도 도의가 우선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도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도의가 있는 다음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으로 하는 것보다 도의적으로 안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감사까지 의뢰할만한 그런 것이 안됐었구요?

감사를 의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당신 기 학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책임도 있고 하니까 마땅히 어느 학교 누구를 한다든가 그 학교에 대한 이런 공문서 위조에 대한 문제들을 책임을 묻고 통보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못한다. 그 말입니까, 지원한 청에서?

그걸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언론보도를 보고 자체감사를 한번 해볼려고 자기들이 감사준비를 했었는데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계획했다가 감사를 실시 안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진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겠습니다.

신문에 나와있고 강진군민이 전부 아는 사실인데 당연히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관청에서 감독해야 할 관청에서 부정행동을 보고 그대로 놔두고 여기도 통보 안 하고 저기도 통보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조금전에 보고한 데는 전년도 차순위자는 다시 사업신청하여 재차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예.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혹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 절차 신청에 '97년도에 7개 면 맞지요?

예.

'98년도에 1개 면, '99년도에 3개 면, 2000년도에 2개 면, 2001년에 3개 면, 2002년도에 3개 면 맞지요?

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고 나오셨지요?

예.

그리고 기타사항에 사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1읍면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최우선으로 한다. 맞지요?

예.

'98년도에 모면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된 것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 서류 확실하지요?

우리가 제출 했습니까?

예, 제출한겁니다. 2000년도에 2개 면 맞다고 했지요? 여기에서 제가 면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2000년도에는 시간이 '99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0년도에 각 읍면 해당되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3개 면은 도암면, 대구면, 강진읍입니다. 2000년도 2개 면은 군동면, 성전면입니다. 여기에서 강진읍은 탈락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00년도에 강진 송정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틀립니까?

예, 그 서류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서류가 말하지.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시 사업신청을 하여 재차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면에는 3차례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로 꼭 차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조건하에서 2002년도에는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똑같은 조건하에서 점수까지 이야기하면 84점, 2000년도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보고 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점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묘하게 성전 오산마을이 90점 그다음 군동 시목이 88점 똑같은 조건하에서 2002년도에는 7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1년전에 해야 되는데 '99년도 사업하고 2000년도에 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강진읍 송정은 '98년 12월 31일 조사된 것으로 갈름했기 때문에 그 서류에는 없었고 시목같은 경우 2001년도에 아주 점수가 떨어진 이유는 신축이 점수가 10점이고 개축은 점수가 신축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보고 나오셨다면서요?

예.

개축한다고 해서 선정기준 점수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침에….

지침에 개축, 신축 없어요?

신축은 점수가 많고 개축은 더 적고.

실무자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료점수 갖다 주세요.

설치방법에 개·보수는 6점이고 증축 개·보수는 8점이고 신축은 10점으로 평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안써 있지만 우리 내부지침에 진흥청에 나온 지침에….

이 평가표는 가짜입니까? 자료준 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성전은 탈락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락된 것이 아니라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조사를 합니까, '99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

생활개선계가 군청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혼란이 와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같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같은 연도에 같이 했다는 겁니까?

'99년도 것은 '98년 1월달에 해야 되는데 '98년 12월달에 조사를 하고 2000년도 것은 '99년 1월달에 해가지고 같이 농정심의에 했기 때문에 아까 송정은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점수로….

그러니까 송정마을이 '99년도에 3개 면에 들어 가가지고 탈락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에 넣어가지고 되면은 좋습니다. 2000년도에는 2개 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성전 장동하고 군동 시목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강진 송정마을이 지금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탈락자는 같은 시기에 했어도… 같은 해에 했다면서요?

예.

탈락자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차순위도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시목마을은 3번째 올라갔어도 안됐습니다. 차점은 두 번씩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탈락되었는데 그곳은 어떻게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군동 시목. 수용 의지가 강하고 마을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설치 장소가 좋아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인근마을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동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좋은 말씀 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 17일날 KBS중앙방송국 9시 뉴스 시간에 김중권 계장님 활동모습을 보고 우리 강진주민들이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몇 가지로 지금 현재 군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웅덩이 같은데다 미생물을 뿌려가지고 해충을 죽이는 세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생물에 대해서 잘모릅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미생물은 빼고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한다고 했을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법중의 하나인데 환경하고 인체의 유해성때문에 연막소독은 점차 지양하고 분무소독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올 금년에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홍보 효과하고….

홍보 효과요?

예.

홍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소독하고 다니면 조심해야 되겠다하는 홍보효과가 큽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다니데요.

예, 그리고 해충구제효과도 분무소독보다는 많지 않지만은 굉장히 많구요. 특히 하수도 같은 데는 연막소독을 해야 하수밑에까지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도 소독같은 것은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쉽게 말씀하시니까,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막소독은 홍보활동을 하신다 그래도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하실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연막소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올 금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군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적인 추세이고 제가 외국에까지 안가봤습니다마는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보면은 연막소독이 그렇게도 우리 인간한테 유해하다는 것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앞으로 점차 지양하면서 분무소독 쪽으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도 연막소독 약품보다는 분무약품 소독을 더 많이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더 많이 구입했고 내년에도 더 많이 구입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무소독을 위해서 초매립자 소독기장비 분무소독장비를 되도록이면 구입을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연막소독을 살포하였을 때 소장님이 잘아시겠지만 제가 신문에서 잠깐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흡기질환, 피부병 유발 우려가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아도 잘하십니다마는 내년에는 연막소독 없는 걸로 하고 분무소독 쪽으로 나갑시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막소독도 필요로 해서 바로 없애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줄이고 분무소독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보충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