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5분자유발언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위의 구성목적은 현재 추진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실태를 파악,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방법 등을 강구하여 조속하고 완벽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이기준 의원, 임헌성 의원, 신흥균 의원, 정정순 의원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제8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및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변 제반 여건을 살펴보는 등 사업지구 전반에 걸쳐 세밀한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현황 및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가 지난 6개여월 기간동안 활동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먼저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복수동 안복수 일원에 총 사업비 630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99년11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상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로, '99년11월에 착공한 제1차 계약분 공사는 시공사의 재정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저조한 공사진척을 보이다가 준공시점에 임박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게 제2차분 공사에 대해서는 추진 공정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지난 2000년4월25일과 2000년6월21일자로 충청하나은행 서구청 지점으로부터 75억원을 행정자치부와 구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지않고 차입하여, 지장물 보상비와 주민 이주비로 보상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6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결여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고품격의 행정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본 사업의 주된 수입 재원인 체비지는 총 34필지 중 23필지가 계약되었지만 20필지는 제1차 공사 기성 대가분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의 부진은 사회전반에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지 용적률의 부적절한 산정, 단독주택 체비지 위치 선정의 불합리 등 체비지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부족과 성의 없는 홍보를 들 수 있습니다. 체비지인 16블럭 공동주택용지는 용적률 120%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하려 하지 않으며, 단독주택용지 체비지는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가 하나도 없으므로 실수요자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사업지구 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지장물 미철거 지역은 유등천변을 따라 저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30미리 정도의 비에도 가옥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곳으로 거주민들을 속히 이주시켜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업지구내 년도별 공시지가는 '99년 대비 143%가 증가하고 이에따른 종합토지세 부과액도 '99년 대비 1,148만7,000원이 증액되어 사업완료 시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주고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완료 전까지나 토지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점까지는 공시지가를 공사 전 토지이용상황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집행부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자치단체에 부여된 법 한도내에서 최저적용률을 적용하여 해당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학교부지 암 깨기 작업을 하여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 쇄석의 길이가 30㎝이상이 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완벽한 땅다짐이 곤란하여 훗날 토지의 침하 원인이 되어 도로의 요철발생, 건축물의 균열 등 근본적인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는 주범이 될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시방서에 의한 정확한 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게 30㎝이하로 암깨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현장사무실은 공사 상황판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방문하였을 때 사업추진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매우 썰렁한 분위기 였으며 역동적인 현장감을 느끼지 못 하였습니다. 여덟째로,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환지전 기 매설된 관정을 폐공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묻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기반시설공사 완료전까지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로, 환지예정지 중 12블럭, 13블럭, 16블럭의 경우 시설결정시 불합리한 지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불규칙하고 효용성이 없는 택지가 발생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2블럭, 13블럭, 16블럭 지구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열번째로, 사업완료 후 총 3,455세대 1만3,820여명이 새로이 보금자리가 될 사업지구에 시장부지가 없어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바, 지구내에 3,300 입방미터 정도의 시장부지를 조성하여 천혜의 자원과 더불어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흑석동 일원에 총 사업비 6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광역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소외 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광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8년7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 현재 총 공정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상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본 사업의 주된 수입재원인 체비지 매각이 총 135필지 중 40필지만 매각되어 사업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부진은 복수지구와 같은 사회전반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체비지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대전 중심부와 인근한 최고의 전원 주택지로써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의 저렴성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체비지 매각을 위한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업지구를 현지확인한 결과, 8-2블럭, 9블럭, 12블럭, 22블럭 등은 도로여건상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들 지역내 지장물 철거가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공정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법적 절차 이행을 한 후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가능한가를 검토·시행하여 차질 없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사업지구내 년도별 공시지가는 '99년 대비 412%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액도 '99년 대비 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이 완료시점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과중한 세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지구와 같이 사업완료전까지나 토지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점까지는 공시지가를 공사 전 토지이용상황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주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로, 환지전 기 매설된 관정이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폐공처리를 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묻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공사 완료전까지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관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7월 도시계획구역, 지구 시설결정과 '97년 6월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있어 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 중 어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시행이 유보된 지구입니다. 동 지구 거주민들이 최근 우리의회나 시·구청에 접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해제를 원하는 건의서 내용에 의하면 사업지구 내 주민 대다수가 지정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와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에게 지구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개여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대안으로 시정 처리요구 9건, 건의 8건 등 총 17건을 따로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미흡한 점은 많았지만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활동기간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