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비 심사의 건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만 8천원, 정. 불량식품 신 고자 보상금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행정장비소모품 구입 200만원, 독립유공자 및 경찰 묘 역 안내판 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 집행해서 1억 3,791만 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 725만 8천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816만 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경로당운영비 301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 도비 변경사업비 3,347만 3천원을 118페이지 내용까지 감 계상 하였습니다. 119페이지 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지원 대상학생 중식지원 45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업이 120페이지까지 해서 2,074만 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816만 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15억 4,237만 7천원, 의료보호 도비보조금 30억 952만 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일반수용비 90만원, 급양비 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국내여비 60만원, 의료비 19억 2,038만 9천원, 의료보호진료비 융자금 758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각 면에 하나씩 하라고 했는데 왜 3개만 했습니까 ?

이번에는 추경이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일부 추진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적 형편을 봐서 좀더 반영을 하고 이번 추경에는 금년도에 우선 신청한 사람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사항 1개소 하고 2개소만 추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보다 더 많이 계상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각 면에 하나씩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금액이 많고, 일감이 많을 텐데 상반기 집행했던 내역 있죠 ?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200만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행정장비 소모품을 일괄 계상 했다가 실과별로 차등이 있어서 김성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백만원씩 배부해주신 것인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 지서만 해도 작년까지 7,000～8,000건이었는데 올해 10,790건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소모품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부형제 구입 1,5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간 40톤 수거할 것을 계산하고 6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금 년에 날이 덥다보니까 약 70톤 정도 수거될 것 같습니다. 부형제를 사주어야 만이 퇴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액이 더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1,5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2,000만원으로 봉투는 금년 4월 1일부터 49% 인상을 해가 지고 세입예산으로 2억원이 잡혔는데 3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세입을 2,000만원 잡고, 봉투제작비 2,000만원을 추가로 집어 넣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위생매립장 설치 주변지역 주민설명 및 타지역 견학 456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주민들의 쓰레기매립장의 하나인 님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비고, 어제도 아파트 부녀회원 50명을 모시고 다녀온바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시상금 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00만원 부족해서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국비보조로 저희들이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5억 4,000만원 을 받아왔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되어서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내년 도에 추가로 요구해서 받기로 하고 우선 능주, 한천매립장을 지방비를 들여서 추진하기 때문에 교부신청을 능주, 한천 매립장으로 해서 부기를 바꿔 신청 요구해놨습니다. 부기가 떨어지면 바꾸어 가지고 능주, 한천에 우선 쓰고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오면 추가로 할 계획으로 바꾼 것입니다. 111페이지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재원변경을 당초에 14억원이 양여금으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 군으로 직접 내려온 것이 아 니고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 부담식으로 해서 재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여금 14억원 있던 것을 도비 14억원으로 고쳤습니다. 민간이전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50만원, 한천 상수도수원지 주변피해 목 인부임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2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춘양상수도시설 특별교부세 8억원을 특별회계 로 전출하도록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8,6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도암면 벽지2구 하수도정비 도비 3천만원이 내려와서 시설비로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113페이지 학술용역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용역산출을 위해 서 8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장한대로 시설공사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5,700만원 정도로 협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비 전체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여 건 변동에 따른 위탁운영관리비 산출로 800만원을 고치겠습니다. 이유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나와 가지고 하수관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운 영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뇨처리장 1차 처리 유입시설 때문에 1차 협약 8억 4,700만원 을 적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1, 2차 처리에서 유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처리만 하기 때 문에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물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금년내에 위탁운영관리비를 용역을 맡겨 가지고 나온 금액에 의해서 3년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 변경계약을 해볼 까 해서 용역비 800만원을 목이 아니고 부기만 변경코자 합니다. 시설비로 군청 후문주변 하수도정비, 대리2구 하수도정비 4,000만원씩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하수관거사업에 포함시켜서 양여금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현상 태로 봐서는 업무 휴업은 있습니다만 1년 늦춰서 하수관거사업 겸해서 하기 위해서 8천만원 감했습니다. 화순읍 다지리1구 하수정비사업도 실제 1,900만원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우선 삭감을 했고 대신 화순읍 교리 하수정비사업 1,800만원, 앵남1구 하수도정비사 업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이자 1억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당초에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9.78%로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6.74%로 금리가 조정이 되어서 1억원을 감했습니다. 191페이지 읍ㆍ면 소관 읍ㆍ면 공중변소 인분수거료는 금년 여름이 길다보니 까 약 100만원 부족해서 읍ㆍ면 분에 1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190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000만원 감했습니다. 2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을 당초 3,000만원 잡았는데 이양, 청풍 수요가 늘어 나기 때문에 추가해서 1,5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사업수익으로 급수시설 수탁공사 수수료수입 70만원, 개인 수탁공사 수입 6,800만원, 개인급수시설 관급자재비 13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춘양상수도 특별교부세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 8억원 받았고, 아까 일반회 계 전출금 1억 8,6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12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배당금 저희들이 당초 수자원공사 설립 당시 9억 3,600만원을 출자해 놓은바 있습니다. 거기에 배당금이 153만 2천원이 나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질검사수수료 정수 96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서 수질검사 항목이 특수항목으로 늘 어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종전에는 한번 할 때 한번 떠서 보건소에 의뢰를 했는데 항목이 늘어나 두병을 떠서 보건소로 보내고 또 보건환경연구소로 보내고 각 항목별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액화염소 보험가입 3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 8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소독용 액화염소를 쓰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쓰고 있다고 해서 보험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취. 정수장 유지관리비에서 500만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기정에 240만원 있었는데 그것은 남면 정수장이 낡아 가지고 계시던 분이 그만두어서 정수장 집 수리하면서 240만원 다 써버렸습니다. 화순읍 정수장 차염소나트륨 약품 1,000만원, 화순읍 정수장이 어제까지 용접이 다 끝나고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사흘 걸려서 물을 급수여과기에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염소나트륨 약품 1,000만원 계상 했고, 응집약품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6만원 계상 했고, 지방상수도 기술진단 7개소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한 결과 정수장 개설이후 기술진단을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10억 1,900만원은 춘양상수도, 화순읍 정수장 시설개량 2차, 응집약품 투입시설 설치 동면 3,200만원, 배수지 수위계 및 경보장치 설치 11개소 4,700만원. 배수지 도류벽 설치 5개소 6,100만원해서 계상 했습니다. 춘양상수도 시설은 양여금 8억원 온 금액이고, 화순읍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 2차는 종전에 설계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한천 정수장 토지매입비 1,100만원, 용지보상 1,024만원, 감정평가비 50만원 등기 수수료 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복정수장 토지매입으로 44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동복정수장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당초 산림청 소유 국유지였는데 산림청 소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지 않고 사용 승낙만 받아 가지고 정수장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도중에 개인 소유로 넘어가 개인이 사달라고 해서 사줘야 할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21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상수도정수대 사용료 주암댐 3억 5,363만원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12억 3,9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4억원 정도 모자랄 것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 5,363만원 되었습니다. 이 상수도 정수대가 금년 1년 동안 공사관계로 주암호 물로만 먹었습니다. 동복호 물은 직관으로 연결된 동면만 먹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리 정수장이 되면 단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247원 87전에서 275원 07전으로 12%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동복치가 38원 25전이기 때문에 하루에 350만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정수장 자동 모터펌프 8개소한다고 했죠 ?

예.

8개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