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01년도읍면정보고및사업장현장방문의건(의원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읍·면정보고및사업장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면정 보고는 도포면, 군서면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장 문봉규입니다. 그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의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 의장님과 이진용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기 같이 참석해 주신 김갑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포면정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입니다. 5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가족농지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1개소인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세대인데 사업은 퇴비당, 시설하우스, 농기구입입니다.

면장님께서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암군에 법인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포면에 도포원예조합이 있고 과수원예조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군비가 몇 %나 됩니까?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비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건실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70%에서 80%에 육박합니다. 그나마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봐줄 수 있는 곳이 15%정도 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잘 못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지만 서류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전에 법인단체에서 해 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법인만 설립해 놓았지 어려운 현재 부실운영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어떠한 정리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장 힘만으로 안됩니다. 군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적으로 면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영세민 소형 하우스 설치사업 한 분한테 1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몇 %입니까? 이것도 40%라면 나머지 60%에 따른 융자 아니면 자부담인데요.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분이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해 준 것입니다.

보조금이 15백만원이라면 융자, 자부담 몇 %입니까?

정확한 이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 22%, 군비 53%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보조가 15백만원이라면 자부담하고 융자해서 영세민이라면 평수가 이 정도라면 2천평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도포면에 영세민이 이분 한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사람한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영세민 숫자는 많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과연 영세민이 그 보조금을 받아서 그 평수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영세민에 대한 지원관계는 농지면적은 15백평미만으로 해당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한 사항이고 자부담이 많습니다마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바로 마을 옆에 있습니다. 하우스 4동인데 3백평정도 됩니다.

300평에 15백만원을 지원한다고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나 평수, 자부담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포면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전부 입주를 해도 문제라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포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문화마을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관리는 행정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인구배가운동을 위해 많은 홍보를 했고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입주하도록 많이 홍보했습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유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포면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3개월째입니다.

1년3개월 근무했는데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현재 문화마을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면장이 거기까지 신경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지는 다 분양되었습니까?

3필지에 집이 3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비싸다고 하는데 군이나 기반공사에 건의해서 합리성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농업기반공사나 군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협조를 미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획기적으로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면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은 현재 농촌실정이 젊은 사람은 전부 고향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뿐인데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다면 출향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집이라도 멋있게 짓고 살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잘못 조성된 것은 사실이죠?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문화마을조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앞으로 대책을 면장 수준으로 강구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고 하십니까?

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물어보면 거기 땅이 얼마씩이고 그런 답변만 해주시는 것이 홍보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은 어떠 어떠한 특징이 있고 환경조건은 이렇고 논농사는 몇 %이고 이런 식의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당신들이 한 것이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직원들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단시일 안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면장께서는 상습적으로 100㎖만 와도 수해가 나는 북일천을 그래도 면장님이 가셔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번도 큰 피해 없이 막았다는 것은 면장님의 큰 공과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도포면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증대사업인데 한 장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도포는 개간지와 간척지가 많습니다. 원예특작을 하는 특수한 지역이기도 하고 또 11개 읍면 중에서 원예조합이 구성되어 있는데 원예특작이 많고 특히 도포수박이라면 가장 유명했는데 수박연작 피해로 인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연작피해를 우려해서 대체작물을 심다보니까 밭벼밖에 없었어요. 밭벼를 심다보니까 영암군 쌀의 미질이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나 농산과에서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데 주민들은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주민의 가까이에서 행정을 펴고 있는 면장이하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정부에서는 한 개소에 25천만원 보조해 주고 수렁논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만 해 주는 것은 몇 사람에 대한 혜택입니다. 전체 개간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어떻게 하면 수박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대체작물은 밭벼밖에 없는데 밭벼는 못하게 하지 지금 농산과에서나 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대체작물은 대부분 콩을 심으라고 할 겁니다. 콩은 대량으로 심었을 때의 문제점은 소득은 나중이고 수확이 문제입니다. 마땅한 기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봤자 콩의 수확량은 평당 7,700원에서 8,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 농어민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른 보조나 탈곡할 수 있는 기계나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개간지에서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보조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도포면의 수박 재배면적이 시설 하우스가 122정이고 노지재배가 100정이 조금 넘고 222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박 재배로 인해 4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75%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작년까지 수박피해가 많아서 작목 전환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밭벼재배를 75정, 금년에 60정 정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농산물개방에 의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과를 상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선 읍면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소득 증대가 되겠다는 안을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주민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마는 밭벼재배가 금년에 줄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고, 사실상 농촌실정은 계절 따라서 수박, 또 후작으로는 채소를 심었는데 과잉생산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다보니까 매년 빚이 누적되는 실정이고 농가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작목 전환하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어떤 작물을 작목 전환해야 할 것이나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뭔가 스스로 작목 전환을 해서 소득은 낮지만 전국민이 선호하는 농산물로 작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국가에서 농민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리를 심고 있는데 후작으로 무를 심어도 됩니다. 그리고 조나 수수나 이것을 심어도 고소득작물입니다. 옛날에는 조 방아 찧는 기계가 있었어요. 지금은 현대화되어서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확이 어려워서 그런 작물을 섣불리 못 심습니다. 그래서 영암군 도포면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수수를 전문적으로 찧는 방앗간을 만든다든지 또 수수를 재배했을 때 전량을 영암군에서 판로를 책임진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고소득작물로 작목 전환이 됩니다. 가장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건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척지에 대해서 올해 대풍작이 예상되는데 근래에 보기 드물게 다수확 품종도 많이 심었고 날씨도 좋았고 대풍년입니다. 그런데 도포에서는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정부 수매량이 얼마나 되고 또 농협 수매량이 얼마나 되고 또 남은 량은 얼마나 되겠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1,392㏊입니다. 예상 수확량은 229천가마입니다. 예상 수매량은 정부 약정수매가 29,200가마입니다. 농협수매가 작년에는 574백 가마를 사들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절반 수준밖에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명당머리에 RPC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0만가마를 샀는데 이것은 전체 도포벼가 아닙니다. 금년에 7만가마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현재 매상가보다는 싸게 일반상회로 나가게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도포가 다른 면에 비해 간척지 쌀이 미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금정이나 이런 쌀보다 더 비싸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 특화미 단지를 1개 단지 시범했습니다. 2개 단지만 되었더라면 양질의 미를 위주로 도정공장까지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1개단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정공장은 서호, 시종, 신북에 있는데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해요. 쌀이 팔리지 않아서 농협직원들이 총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군의회에서도 앞으로 RPC공장이 온다면 지양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어찌 했든 간에 도포수박입니다. 수박품평회도 하고 있고 품평회 예산도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박품평회를 해서 수박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에 자체적으로 원예 협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수박이 작황이 좋고 시기적으로 소비가 잘될 것 같으면 전국민에게 알리는 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금년에 수박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수박 품평회 하실 겁니까?

내년의 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런 것도 수박품평회에 관한 것이나 도포는 면민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건의해서 문 면장님께서 도포에 계시는 동안 도포주민들을 잘 대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수소거세장려금 사업이 47백만원정도 지원되었는데 육질개선사업으로 왜 5명에 국한해서 지원했습니까?

5세대에서 사육하고 있는 숫소거세사업비입니다. 정부에서 장려금입니다.

전 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5세대에 국한해서 지원했는지 도포면에 한우입식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원사업비를 입식두수가 상당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미비로 5농가에만 지원했는지

한우농가가 118농가가 3,619두입니다. 그런데 전체 농가가 송아지 안정제로 지원 받았는데

숫소거세장려금은 거세를 한 마리 했을 때 지원하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두당 20만원입니다.

두당 20만원인데 약3천 두수 정도 되는 가운데 5농가에만 47백만원이란 돈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한우농가에 홍보 미흡으로 인해 거세를 하고 싶어도 지원사업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전 농가에 알리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특수 시책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면정 보고회를 하고 그 보고서에 나와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장들이바로 바로 전달해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장들이 홍보하는 것은 사실은 전달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육질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거세사업은 한우농가 대상을 도포면사무소회의실이나 설명회를 가져서 좀더 신경을 쓰면 농가에 소득이 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보다는 축산농가들이 더 정보가 빠를 겁니다.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규 면장님은 학산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 도포에서도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귀에 많이 듣습니다. 보고내용에 일반현황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3개 읍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가가면서 혼사지 안 갖고 가는 격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일반현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담당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면장님들한테 보고도 6페이지밖에 안됩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경지정리나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이나 회관, 유선각 등 예산이 투입된 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치적사항으로서 김철호 군수님이나 문봉규 면장이나 보람을 느낄 사항인데 제가 과문을 했는지 보고사항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누락시켰습니까?

현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문봉규 면장님은 군에서도 요직을 거쳤는데 군비가 투입된 예산은 의회에 보고하면 누락하면 안됩니다. 의회에 보고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보고인 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보고에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경지면적이나 그런 것을 일반현황 보면 가버려요. 그래서 일을 잘 하면서도 밑에 담당들이 나오셨으니까 보고를 잘하시도록 챙겨주시고, 더 이상 일을 잘하시는 대가로 깊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군비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숙원사업이 몇 건인지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본예산 내지 1회추경에 요구했던 사항, 군의원님 사업비에 대해서만 보고 드렸고 두 가지가 추진되었고 하나는 가을이 끝나야 하는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도 당초에 첨부했는데 간단하게 아실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흡족한 보고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면장님께서 도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주민들이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일천을 정비하고 풀베기를 하고 퇴비증산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동원되고 이장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면정에 협조하는 시간에 할애되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들의 사기를 돋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포는 복합영농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고 잘못하면 불신이 되고 참여가 안됩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행정을 다루는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면민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뭔가 바로 바로 알려주고 참여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장들을 위해서 생일잔치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길게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장님들이 스스로 생일잔치에 참여해 주면 좋은데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단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장들을 위해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도울 예정이고 이장들을 최우선적으로 예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장님들 사기에 보탬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도포면에서는 휴경논 경작사업을 통해 불우한 이웃과 경로당지원을 하면서 큰 보람을 갖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종합행정을 펴고 있는 면장님의 보고서가 실제 군에서 보고하는 서류보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면장님들이 이런 시책사업을 통해서 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원들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서운합니다. 의회에서 보고하는 일이 많아질텐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지역의 실정 파악을 정확히 해서 도포의 특산물이라면 특산물의 애로사항,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보고서에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포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찬복입니다. 오늘 2001년도 우리면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정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 식량증산사업, 기반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군서면에서 총 생산된 량하고 약정수매량, 농협수매량, 자가 소비량하고 나머지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협하고 자체수매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습니까?

2회에 걸쳐서 조합장님하고 상의해서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농협이 자체자금이 있어서 수매를 해주면 좋은데 작년에 이자부담이 약 6%로 대출 받아서 수매했습니다. 농협이 그것 때문에 금년에는 이자부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에서는 금년도에 편차가 더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합원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수매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농협이 자체수매를 꺼릴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사전에 협의해서 군서뿐만 아니라 각 면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매에 깊이 관여를 해야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농협에서 차액란을 보조금으로 지방비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견해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6%이었는데 금년에는 3%로 수매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농협 실정에서는 3%로 해도 자체수매를 꺼릴 것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소라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관계가 있는데 어느 마을이나 면장이 가도 그렇고 군의원이 가도 그렇고 군수님이 방문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만나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주라고 건의를 합니다. 군·읍면정보고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 받은 건수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수는 60여건이고 소요 사업비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해결된 건수는 몇 건이며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개발사업으로 18건에 21천만원이 추진되었고 소규모사업으로 10건에 172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건의건수에 비해 해결 건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0%가까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건수에 비해 50%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제 신북은 80% 가까이 되던데 군서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주민들이 군수를 만나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면장이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군의원이 건의를 받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순위가 완급을 가려서 조정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을 해 주고도 주민들에게 불만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접수될 경우에는 군의원님과 면장과 서로 협의해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항상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왕에 일을 해 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지 일을 해 주면서도 주민들에게 좋은 말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완급을 가려서 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서면은 영암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거의 군서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에 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 군서면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군에서 관리하고 사업도 군에서 하지만 해당면장으로서 군서 영암관광지 얼굴에 대해서 평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서면은 관광지역으로서 먼저 쾌적하고 다른 지역보다 더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각종 사회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깨끗한 관광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림 일원을 도갑사 일원을 전부 관광지로 보고 싶습니다. 혹시 구림지역을 마을안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각 단체들하고 협조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군서 관광지에 대한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세 차례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군서에 군청 사업소가 2개 기관이 있고 면사무소가 있는데 소위 그 지역 환경하나 깨끗이 조성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군서관광지 청소 관계가 불결하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방금 군서면장이 환경문제를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그런 보도 내용을 보셨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도 보셨습니까?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차례로 순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서 전체를 동네안길로 보지 말고 청소를 깨끗이 해 주십시오. 회사정 주변에서 복지센터 가는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1년 내 계속해서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림고등학교 앞에도 눈에 띄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주어야지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공무원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나는 군서면장이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영암의 얼굴인 군서면인데 이런 관광지가 지저분하면 영암군 이미지는 다 버립니다. 구림관광지 한번씩만 순회하면서 청소를 시켜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규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세 번째 할겁니다. 꼭 관광지로서 면목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화 경작로가 있는데 48개 노선에 29㎞로 현재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군 계획상으로 16㎞가 현재 남아있고 대 구획정리지구와 영산강간척지와 학파농장을 제외한 ㎞가 늘었습니다.

대구획정리할 때 왜 포장이 빠져 버렸습니까?

지반이 다져져야 2∼3년 후에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게 되면 지반이 다짐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 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재활용품수집을 2회에 11톤 했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집하고 운반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회에서 12톤을 수거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강하게 하셨는데 환경친화사업이 재활용이나 쓰레기에 많이 관련되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지회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서면 세금부과액이 651백만원인데 금년도에 587백만원이고, 과년도가 64백만원, 체납액이 10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도업체가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결손 대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려면 하고 있고 자금의 여력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있어요?

그 자료는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어려울 문제인데 세수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에 올린 것 같습니다. 103백만원하고 있는데 자동차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71건에 9,415천원입니다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전출할 때 자동차까지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자동차만 여기에 남겨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차는 소유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체납액을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군이 삼호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단지개발,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시종·신북·도포를 중심으로 한 농업중심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특히 군서는 월출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나 유적지가 많습니다. 도갑사가 있고 왕인박사유적지, 성기동국민관광지, 도기문화센터 등이 있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서면에 왕인박사유적지도 있고 도기문화센터도 있는데 군서면하고 사업소들간의 유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면사무소와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 도기문화사업소장이 수시로 만나서 타협도 있고 모든 점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관광지 화장실이 도기문화센터에 2개 있고 성기동에 있고 왕인박사유적지에 있는데 처음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그것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자꾸 지역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군민의날행사에 화장실이 열리지 않아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답변할 길이 없었는데 화장실이 평당 650만원에 지어놓았는데 그만큼의 구실을 해야 됩니다. 면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연락소 소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할 때 관심 있게 협의를 해 주셔서 군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도기문화센터 같은 경우 저기 밑에 있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 군서는 RPC공장이 있어서 추곡수매는 별 문제가 없지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조합장하고 추곡 물량에 대해서 얼마나 사줄 것인지 서로 협의했습니다. 자기들도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핵심을 알고 있어야지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군서는 RPC공장이 아주 잘되고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는 정부에서 5%씩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3%씩 27억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무이자로 해 주라고 하는데 그 조건에는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자체수매는 여건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협의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지 조합장하고 그냥 협의했다는 보고는 김빠진 맥주와 같습니다. 앞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추곡수매입니다. 그간에도 잘하셨지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는 농공단지가 있어서 자주재원 세금 걷는데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던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서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중에서 지역업체가 맡은 것이 몇 %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올해 사업 중에서 소규모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건설업체나 소규모업체들이 지역사람들이 맡은 비율은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본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100%가 본면 출신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경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있는 면에서는 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소기업진흥자금이나 보편적인 원칙을 펴고 있는데 활용을 해서 군에서는 일사일담당제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단체와 협의해서 농공단지 경영자들이 좋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편익제공을 해 주는 것이 지역면정을 살피고 있는 면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포면, 군서면 순으로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면장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