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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판기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본회의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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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는 2001년9월11일 이우건 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이어서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백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판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우석호의원외3인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 우석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1년9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8일간 제9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9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진백 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866억7,9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64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302억3,9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7.8% 증가한 1,866억7,9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 증가한 1,564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53.6% 증가한 302억3,9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3.4% 증가한 212억8,300만원, 의료보호기금등 특별회계가 8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2억원이 증가한 116억8,700만원, 세외수입 19억900만원이 증가한 195억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95억9,500만원 증가한 620억6,000만원, 지방양여금은 13억8,400만원이 증가한 178억900만원, 재정보전금은 7억원이 증가한 30억4,8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4억200만원, 도비보조금은 24억6,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38억6,500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76억5,300만원 이 증가한 1,56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주행세가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7페이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3억2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5억2,700만원, 부담금 및 잡수입 8,000만원이 증가하여 19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400만원이 감소한 345억9,2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52억4,2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9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5억9,400만원이 증가한 1,045억원으로서 보조사업이 755억3,600만원, 자체사업 289억6,7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90억6,300만원이 증가된 173억4,5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7,000만원, 사회개발비 132억1,300만원, 경제개발비 40억7,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는 1,200만원 감소로 총 176억5,300만원이 증가하여 1,56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으로 기본급 부족분 등 인건비 2,700만원,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측량비등 물건비 9,900만원, 우포늪 가이드북 제작지원경비 이전경비 4억2,600만원, 공기업 자본지출등 자본지출에 167억2,400만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등 내부거래 6,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3억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자본적 수입이 86억8,600만원, 잡수입등 상수도사업수익 3억2,300만원 증가로 90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2억8,4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86억8,600만원 등 자본적 지출에서 89억7,000만원과 생산재료비등 영업비용에서 3,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수해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채무상환에 200만원과 예비비에서 200만원이 각각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부전입금 6,800만원과 보조금에서 16억2,900만원 증가로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 16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등 2,7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에서는 남지농공단지 안내간판 등 일반수용비에서 400만원, 남지농공단지 산업폐기물처리비 1,400만원, 남지농공단지 융자금 채무상환에 600만원, 예비비에서 7,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농공단지 공용시설 정비에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골재매각수입 1억2,2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에서는 예산절감 400만원과 골재채취 위탁수수료 3억4,800만원을 감소한 반면 예비비에서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20억700만원, 도비보조사업 48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6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67건에 국비 13억9,500만원, 도비 4억900만원, 군비부담 2억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2건으로서 금액 변동이 없으며 사업내용인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5건에 도비 20억5,300만원, 군비부담 27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장에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 건립부지매입 및 성토에 5억원,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에 1억원, 시남쓰레기처리장 인근토지매입비 1억2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및 개보수에 2억원, 장마 동정경로당 신축에 1억원, 남지본동 복지회관에 2억2,000만원, 남지·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에 4억원, 이방 모곡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 남지시장장옥 신축 및 대수선에 1억5,000만원, 300만본 나무심기사업에 1억5,000만원, 사업지 지장수목 이식사업에 1억원, 명덕저수지 공원조경사업 실시설계비 1억2,7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환경성 검토용역비 2억원이 증가한 반면, 읍면간 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 1억8,000만원과 명덕저수지 조경사업 1억원은 삭감되어 총 18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24일까지 1차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9월26일까지 재심사하여 최종결과를 2001년9월27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남상광의원외5인발의)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남상광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앞서 말씀드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녕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융차 의원을 추천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박융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구건회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 간사 선임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구건회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1년9월21일부터 9월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7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