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회산업국 업무중에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 금정산 급수 파이프 정비 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정산 간이 급수시설과 급수 파이프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추진사항 및 우리구의 관리 방향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방금 이동수 과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문제가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위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3개소 급수시설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 동의하에 공포하였으나 주민 동의하 하는 이것은 언제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98년도에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폐지하기 전에 공원화하기 전에 주민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관리사업소장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물은 사용하지 말고 상수도를 보급해서 사용하십시오 해서 폐지를 공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하고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관리소장은 대표성을 가진 몇 분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14개소면 그러면 이 물을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몇 분 소수보다는 다수의 인원을 동참을 시켜서 그런 동의를 받아져야 쉽게 그것이 되는데 그래 되면 한 14분 정도만 그것을 해 가지고 동의를 하는 것은 모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때당시에는 상수도본부에서 업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어떻게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우리 구서2동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70년대 60년대말 박대통령 시절 정책적으로 시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저것을 설치를 했거든요. 실제가 하면서 지금 수질 면을 우리가 따져보더라도 시수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금정산의 장전동 구서1,2동 청룡 남산까지 되겠지만 수질면에서는 상당히 일급수에 가깝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 좋은 물을 두고 물론 청룡동에 전번에 그런 불상사가 났습니다만 실제 관리를 잘 하면 상당히 좋은 수질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온천천이 고갈되고 이런 것은 단점이 있습니다만 실제 인간이 태어나서 지역을 형성하고 문화의 발상지를 보면 전부 물을 잘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이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에 가까운 생명수인데 이런 좋은 수질 좋은 물을 조금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보면 지금 시수도가 몇 급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안심하고 먹으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 시수도를 몇 %를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럼 이 좋은 수질을 두고도 그것을 끓여서 먹고 돈을 많은 비용을 내고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주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수질 관계하고 주민 돈 관계는 저희 수도법이 오는 9월 29일날 상수도본부에서 구청장 명의로 법 개정을 해가지고 업무가 이관됩니다. 업무가 이관된 후에 정확한 자료라든지 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업무가 모든 서류관계가 상수도본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가서 자료 뽑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구로 이관해온다 이 말입니까?

예, 9월29일부로 이관되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병렬입니다. 2001년도 3월28일 부로 해가지고 수도법이 개정이 일부 됐습니다. 거기에서 종래에는 시장이 관리하던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던 간이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중수도 관리 그 다음에 물 절수관련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저수조 관리 이러한 제반 업무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구청장한테로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래에 물 관리를 공급자 위주에서 공급자로 하면 상수도본부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측면입니다. 그 쪽에서 관리를 하던 것을 수요자 관리의 측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요자는 일선 구청에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수의 개념도 도입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지금 이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은 9월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마 조금 9월말 경이나 되면 운영 조례로 우리구 자체 간이상수도 관련 제반업무 오는데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간이 급수시설 문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우택 위원님 말씀하신 폐쇄 98년도에 한 그 부분은 금정구 수도사업소에서 98년도에 관리대상에서는 어느 정도 제외가 되어 있다고 일차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98년 6월25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급수시설은 13개소 그 당시에 주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상수도 급수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이 아니고 급수시설에 약을 투약해 주는 것을 안 해 주겠다 그것만 통보를 한 그러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약 투입하나 투입 안하나 그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투입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동의해 주마 이래 가지고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보를 냈는데 그러한 결과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2000년도 2001년하고 청룡동에서 수질오염 관계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이래 되니까 이래 가지고 안되겠구나 이래 가지고 도로 관리권을 상수도분부에서 관리를 되받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월 이후에 우리 구청 쪽으로 이관이 될 경우에는 여기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좀 의논 후에 어떤 뭡니까? 충분한 의논을 해 주시고 구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라 했습니까?

운영조례

운영조례도 거기에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이 상수도가 설치된 배경이 각 지역마다 꼭 같겠습니다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우선 급수 식수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곡물이나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가 간이 급수 간이 정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반세대에게 급수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처음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간이상수도운영조례에도 그러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기술적인 지원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 하에서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 관내 간이 상수도 급수시설 지원이 이루어졌고 구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수도 시설이 각 가정마다 인입해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 됐고 그 다음에 계곡수라든지 온천천 유지수 관리문제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계곡수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자유권 자연 향유권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환경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러한 측면하고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급수 편의라든지 이러한 점을 서로 조화가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급수 시설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김부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논의가 되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등산을 한다든지 계곡을 거쳐 나오다 보면 땀도 나고 해 가지고 계곡에 가서 물에 손도 한번 담가보고 싶은데 말이야 철책을 쳐놓지 철망을 쳐놔놓으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물이 내려오다가도 중간에 딱 끊겨 가지고 거기서 취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사람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요즘 와서는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철거문제를 거론하게 되고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상수도물 먹고 있는 이 세대는 전혀 시수도를 안쓰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부돌 위원 말같이 상수도 쓰는 것은 음용수는 주로 상수도로 쓰고 있고 시수도 이런 가정에 쓰는 이중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9월28일날 이 관리가 지금까지는 수도법에 맡겨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고 또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넘어오면은 지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일단 우리가 환경보호관계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정우택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수도가 늦게 들어왔어요. 금정구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 동안에 식수난을 해결하는 것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철거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관리운영법을 만들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법을 조례를 만들 때도 실지 보면은 그 계곡물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행위는 조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실지 우리가 식수를 이용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범어사 계곡에 보면은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목욕탕 같은데 대중탕 같은데 물을 당겨서 쓰는 데가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영업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나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생활 식수로서 한다는 것은 조금 참조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물탱크가 22개 있다고 그랬죠? 물이 모아져 가지고 탱크에 집수정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공동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되 그것이 단독적으로 자기들이 물을 빼내 가지고 목욕탕에 쓴다든가 또 가령 식당에 자기네들이 쓴다든가 이런 것은 좀 통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가 그 자원을 동민들이 돈을 내고 또 지원 받아 가지고 탱크시설을 해 가지고 집수정에 모아 가지고 전부 파이프라인을 해 가지고 가정집에 나눠 쓰는 것하고 물을 가정집에 당겨 가지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쓰는 것하고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9월말쯤 되어서 우리 쪽으로 이첩이 되어 오면은 이관되어 왔을 때 그때 더 심도있는 의논을 하기로 합시다. 9월말 되어서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책임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할 때도 우리 소속 위원님들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과 관청이 이질감이 없는 그런 충분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금정산 등산로 정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석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등산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정산 등산로 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과장님 지난번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소나무를 심고 한 적이 있고 또 그 뒤에는 다른 수목을 또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심기 전에 산불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 복구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자 또 좋은 어떤 아이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한번도 의논 안하고 독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전부다 잘못되었거든요. 실지로 작년에 나비바위 있는 쪽에 거기 때죽나무 심었다는 그 자체도 지금 가 보세요. 심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좀 무시해 버리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이렇게 이런 나무를 심자 또 이런 나무는 여기에 심자 서로 의논해 가지고 숙지하면은 옳다 그르다 따지고 밝히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소나무도 살까 말까한 그 지역에 때죽나무를 심었다 하는 그 자체가 아예 안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그 이전에 그 밑에 무슨 나무들을 세 가진가 네 가지 종류 그것은 여기서 자생하는 식목들도 아닙니다. 저위에 중부 이북 지방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들을 갖다 심었거든요. 그것 전부 실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등산로 정비공사 하는 이것도 다른 시 전체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은 오라 해 가지고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왜 속 뺐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상식 밖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사업이든지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 시민단체 6개 단체가 명칭이 어떤 단체입니까?

금정산 보존회가 있고 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녹색도시 21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사랑회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산악연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 자연보호협의회 그 다음에 금정산 지킴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정산 지킴이 이분들은 어디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회장님이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분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회원이 형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보존회라든지 녹색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우리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우리 금정구에 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주로 또 금정구에 안살고 있는 분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도시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 보다도 더 우리 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것 정말 잘못된 일이네요.

그래서 방금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든지 의원님들의 좋은 충고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산은 말이죠. 가능한 손을 안대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은 산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그것을 우리가 등산객들이 산에 가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안전을 위한다 해 가지고 일부러 보세요. 돈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건드려 놓으면은 말썽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은 건드리되 전에 우리 현장 한번 가봤지만 그것은 무슨 운동장 달리기 어떤 마라톤 코스도 아니고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주 오솔길을 조그만하게 예산 적게 들여 가지고 아주 오솔길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예산도 적게 들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산을 멋지게 가꾸겠다고 해놓고 나면은 온 이런 환경단체로 인해서 지상보도에 두들겨 맞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7월14일 날은 기 설치된 침목은 그대로 존치하라는 것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심의를 내일 합니다. 중앙에서

우리는 신청만 올렸을 뿐이고

예, 그래서 작년에 한 부분은 침목을 뺀다는 것도 엄청난 예산낭비고 그리고 더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그 침목 자체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보수할 때 그러면 좀 빼내고 다른 것을 쓰겠다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항 말고도 향후에 어떤 그런 우리가 사업들은 금정산 내지는 구월산이 제일 큰 곳인데 가능하면은 손을 안대는 방향으로 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을 좀 심도있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낭비입니다 사실은. 일하고 보람없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산하고 산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이 있으면은 각계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조언도 듣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은 산대로 놔둬야지 그것을 운동장을 만들면 안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석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