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7일 대법원으로부터 김귀수 의원에 대한 형사사건 확정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긴급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28일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2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9월1일 대구광역시달서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9월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12일에는 도이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개최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19일 김인호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신청서와 배남효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단상에 서게 해 주신 신갑식 의장 및 동료 선·후배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황대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에 나서게 된 것은 지금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나섰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사업비 문제에서 입니다. 지난 연말 2001년도 본예산에서는 우리 도로사업비가 90억2,000만원입니다. (김인호 의원,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억2,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좋습니다. 도로보상비 문제 때문에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본의원은 머리가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도로사업비 5억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집행했는 것을 보니까 2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3,000만원은 무슨 편성입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좋습니다. 도로보상비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몇 천, 오 천, 육칠 천까지 좋습니다. 2억7,000의 예산이 드는 것을 가지고 5억을 책정해서 구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연초에 동마다 이동구청장실에 가서 "우리는 어렵지만 도로사업비를 90억합니다."하고 책자에다가 온 데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까맣게 모르게 지금 여기에 14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처리시켜서, 전부 보면 관계 공무원, 자기네들 구민이야 죽든말든……. (김인호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전부 뭡니까! 이 예산…….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서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그것을 다 넣어놓았습니다. (김인호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수정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안이고, 이런 예산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도로사업은 여러분들 재삼 말 안 해도 안 됩니까! 도로사업비는 우리 구민의 제일, 사람에 비유하면 뭡니까? 핏줄입니다! 지금 진천동 같은 데는 물론 다른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불 나면 소방도로에 차가 못 들어가서 전소돼요. 불 나고 거기서 사상자가 나고 이러면 길을 넓혀 줄랍니까? (김인호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런 예산은 지금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세요! 여기에 배부하지 말고……. 전부 여기 한 번 보세요. 모레부터 하겠는데 경상경비를 한 번 보세요! 도로건설에서 14억이 남았으면 10억, 20억 더 투입해서 이삼십 억 더 해도 못하는 할 판에, 온 데 다니면서…… 며칠 전에 TV반상회를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또 어느 동에 해 달라고 하니까 빨리 신속하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뒤로는 14억이나 다 남겨놓고, 물론 관계 국장, 공무원들도 할 말은 있겠지요. "보상을 주다가보니까 주변여건이 변화되어서 보상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다" 그런 것은 몇 억 같으면 거기에 대한 몇 천만원, 20%는 인정해 준다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14억이 뭡니까! 14억이! 14억을 남겨서, 전부 여기에 상여금, 보너스, 업무추진비, 구민들은 길이 없어서 난리인데, 또 수정예산에 보면 공무원이 모범근로자 해외여행 가는데 수행해야 된다면서 7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짜지 마시오! 본의원이 자꾸 이러니까, 이면적으로 보면 "김인호 의원이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는 날까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반성을 해 보십시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왜 그렇냐 하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구민의 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 그 예산 다 없애놓고 지금 와서 이면도로 다 그것 해 가지고,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5분발언이니까 간단하게 마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안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마음속으로 우리 구민의 심정을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소일봉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금년도 주요사업들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사정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목표수정,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등 지방교부세 교부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2001년도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보수 체계변경에 따른 추가인상분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7억1,500만원을 증액한 1,473억7,600만원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월곡역사공원 내 휴식공간 사업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과 민방위보조사업비로 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대비 30억2,000만원이 증가한 1,476억8,2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37억400만원으로 1.8%인 22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9억7,800만원으로 3.5%인 8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징수 분석결과 8억1,200만원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13억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각종 세입항목에서 증가가 예상되어 7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달암재 보수공사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교부세 14억원, 월곡역사공원 내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로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비 감축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금은 10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공무원 인건비에 13억6,4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억2,20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1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에 경로위생수당 추가 소요분 4,400만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물품구입비 4,000만원, 경로당 보수비로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관리분야에 청소대행업체 위탁금으로 2억3,200만원, 폐기물처리비로 3억1,9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로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분야에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비 2억원, 달암재 복원사업 보조금 5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14억원, 구민문화회관 부지매입비로 4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월곡역사공원 내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3억원, 현장민원시설물 긴급보수비 3,000만원, 장기동 산 30-4번지선 도로건설 등 2개소에 2억원, 도로긴급정비 및 교통시설물정비에 1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에 있어서는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소요액 중 부족분에 대해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과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액, 도로건설사업비 등 기정예산 감액분 26억1,400만원과 예비비 14억100만원을 감액 충당하여 예비비를 7억3,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이자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각각 300만원과 1억7,3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6억2,800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 설계비로 2억7,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9월26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