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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제96회 제8차 운영총무위원회2001-09-20

송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상

선용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송태종의원외7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송태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의원

송태종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정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문제 그리고 현재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일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시기적인 필요성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로서의 법령과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정보의 공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 장소와 열람, 공개방법에 대해서 역시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 실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제9조에 명시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소의 마찰을 우려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과 이런 심의위원회가 관계 공무원들과 이해 관계가 있을 때 제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제13조제4항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송태종의원외7인발의)]

부록에 실음

용상

선용상위원장

송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태종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 과장의 의견이나 제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이나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율

이영율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태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대상에 구청장, 구의회 의장,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저희 법령에 보면 정보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조항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결과를 분기별로 했습니다. 규정에 보면 반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반기별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운영상황의 공표 등인데 조례안은 매반기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에는 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이영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범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우리 동료 의원인 송태종 의원께서 정보공개조례안을 시기 적절한 때에 제안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에 미묘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상

선용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된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구청장, 의회의장, 부구청장, 의회부의장”을 “구청장”과 “의회의장”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제5호 중 “분기”를 “반기”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제8호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