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세헌 의원 5분자유발언
선순
임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는 지방자치학교 자원봉사 교육수료생들과 장성동 주민 일부가 오신 것 같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을 합니다. 오늘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서 의석에 배분 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영만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의원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입니다. 먼저제7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우리 장량동 일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선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저희들 동네에 오셔 가지고 일일이 격려를 해 주셨고 정장식시장님, 엄이웅부시장님, 김정현북구청장님 외 실국장 관계 공무원여러분, 특히 해병대 제1사단장님과 상륙지원단장병여러분, 특정지역경비사령관님이 직접 침수지구를 방문을 하시어 피해주민들을 일일이 격려해 주시고 장병들을 지원해서 빨래, 쓰레기,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 준 해병대에 대한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병석국회의원사무국직원과 장성호전도의회의장님, 피해주민에게 욕설과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봉사를 해 준 이동덕장량동장 및 동직원여러분. 장량동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원, 이운희새마을협의회회장을 비롯한 새마을회원여러분, 장성교회, 불교회관 관계자여러분, 정장식시장사모님이하 시청공무원부인자원봉사자, 황복희포항시여성새마을부녀회장 및 회원여러분, 장량동 4, 5차 자치회, 적십자사대구포항지사여러분, 포철자매부서인 냉연부직원 및 지역협력실, 부인회원여러분, 가전제품 AS를 해 준 삼성, LG, 대우, 귀뚜라미보일러 및 인근주민 및 수퍼마켓주인, 한국전력포항지점장, 전화국직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피해주민을 대신해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피해를 보았지만 우리들 곁에 여러분들이 계시므로 저희 동네주민들은 힘모아 복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항시 청소과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포항의 기온이 연일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여름철 이상 고온현상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을 비롯한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우리 포항지역의 여름철 이상 고온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이라면 누구나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포항의 여름철 기온이 과거에 비해 이상하리 만큼 높아 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낮에는 강렬히 내리 쬐는 태양 볕과 높은 습도로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기 일쑤고 밤에는 계속되는 열대야로 시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 해 다음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는 등 매년 여름철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포항기상대의 협조를 얻어 금년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포항의 기후를 분석해 본 결과 하루중 최고온도가 30도가 넘는 날짜가 총 41일이나 되었으며 최저 기온이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17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는1998년도 18일과 9일, 1999년도 13일과 3일, 2000년도 31일과 14일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연도별 기후 편차와 태풍 내습횟수를 감안하더라도 포항이 해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올해는 7월에서 8월까지 우리 포항이 무려 10차례나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찜통도시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대구는 금년 7에서 8월까지 단 한 차례도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치 않아 여름철 혹서의 도시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의 여름철 기온이 전례 없이 낮아진 것은 대구시가 지난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은 세계적인 숲의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국제적인 환경도시 대구를 자랑스럽게 물려주며 대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지난 1996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총 9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가지내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 해 말에 이미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이제는 추후 3년간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 행정은 어떠합니까? 지난80년대 이후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잦은 산불로 시가지 인근 산림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고 또한 철강공단의 굴뚝과 시민들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출가스의 증가로 우리 포항은 점점 벌거벗고 메마른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동안 여름철 시가지내 열기를 식혀 주는 역할을 해오던 양학천과 칠성천, 학산천, 두호천, 죽도천을 복개를 함으로서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때는 복개를 함으로써 교통편의상 편리할지 몰라도 앞으로 미래의 도시를 계획하자면 복개를 하기 전에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고 거기에 고기가 살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릇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느냐 아니면 메마르고 혼탁한 회색도시로 변모해 성장이 멈추느냐 하는 것은 그 도시의 개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볼 때 우리 포항시의 미래는 결코 밝지만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여름철 이상 고온현상에 대해 하늘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우리 포항이 전국 최고의 찜통도시라는 오명을 떨쳐 버리고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장식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포항의 여름철 이상 고온현상을 완화시키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또한 시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가지내 공원의 추가 조성과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할 용의가 없으신 지와 추후 시청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잠동 신청사 부지로 이전할 시 현 부지에 꽃과 숲이 잘 어우러진 시민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동에서 장량동이지요, 흥해읍 약성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6월 공람공고된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의하면 시는 현 장성동 토지구획정리지구와 흥해읍 약성리를 잇는 약 4.8㎞의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말에 현 창포주택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이후 창포동과 장성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앞다투어 들어서서 장성동에서 우현네거리에 이르는 북부우회도로의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Rush-hour)에는 창포동과 장성동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일시에 북부우회도로로 몰려들어 차량이 수 백 미터까지 늘어섬으로서 이 곳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혼잡한 상황을 빚곤 합니다. 최근포항시의 조사에서도 북부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48,214대로 적정 교통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곳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성동과 흥해읍 약성리 7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추진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이대로 갈 경우 당초 계획한 2006년 완공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금년말 두호동 우방신천지 아파트가 완공되어 1,510세대의 주민들이 입주하고 2∼3년내 장성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될 경우 이 도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정장식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장성동에서 흥해읍 약성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도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공함으로써 교통량 분산을 통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기하고, 동해안 관광객 및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화장실 문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포항스틸러스 축구단 단장을 맡은 이후 구단의 원정경기와 각종 축구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본 의원이 자주 다니는 곳이 주로 프로축구단이 운영되고 있는 대도시나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예정 도시가 대부분입니다만 저는 이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 도시들의 화장실이 한결같이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변기만 없으면 내가 들어간 곳이 화장실인지 아늑한 분위기의 찻집인 지 모를 정도로 잘 꾸며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월드컵 개최예정 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의 추진결과로 현재는 전국의 수 십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도시들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화장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1996년말에 이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공중화장실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중점관리대상 화장실 791개소를 지정하고, 매년 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의 신축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민단체인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와 함께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심포지엄을 개최함은 물론 시민소유의 일반화장실에 대해서 ‘으뜸화장실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으뜸 화장실로 선정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으뜸화장실’이라는 휘장을 부착케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원시는 공중화장실에 ‘문화’ 개념을 도입하여 수원의 문화적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양식에다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화장실 20여개소를 건축하고 여기에는 그 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공간과 첨단 위생시설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향기, 그림, 꽃, 책꽂이,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화성과 화장실을 연계한 ‘아름다운 화장실 무료투어’를 실시하여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우리 포항시의 경우 수원시와는 행정여건이 다른 측면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앞선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가 전국의 수십여 시군은 물론 강원도 산골의 평창군과 양양군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발생의 소지도 전혀 없는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아직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서글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각 행정관청과 터미널,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수 백여 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정비가 되지 않아 냄새가 진동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 상태여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처가와 뒷간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하여 화장실은 마당의 가장 구석진 곳에 설치하여 사용해왔습니다만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단체는 물론 52만 포항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포항이 깨끗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도시라는 인상을 깊이 새겨줄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의 기획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화장실 문화 개선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금년 8월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17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9개소 정도입니다. 시민들의 주거를 위한 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우리 시가 예산으로 건설해야 할 도로, 공원 시설을 민간에서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 함으로써 많은 시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되나 일부 조합과 시공사들이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장량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지구를 예로 들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장량동 법원앞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식재를 해 놓은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이유를 보니까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새끼줄을 해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해서 심은 나무는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엉뚱하게 해서 고무줄로 나무를 밑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고무줄로 해서 심은 나무는 다 죽었습니다. 다음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돈을 주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 전부 다 현재 공원지구로 장량동에 한 7개소가 구획정리를 해서 휴게소를 만들고 있는데 나무가 다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또공원내에 보면 사람들이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앉아 쉬게 했는데 의자의 높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현재 발이 달랑 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여기에 공사가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다시 인도블럭을 깐다면 인도블럭을 어떤 블록을 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이 나무가 재질이 우수하지 못 해서 페인팅을 했는 부분이 칠이 벗겨지고 나무가 비를 맞으면 자연적으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볼트로 조인 부분이 완성되지 못하고 나무가 띄워져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시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주민들이 살게 되면 이용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포항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포항시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아마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도 담당하는 부서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남품을 받을 때 하여튼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납품을 받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일부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가 시공과정에서 지나치게 어린 나무를 식재하거나 식재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나무를 고사케 함으로써 추후 우리 시가 이를 새로이 심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9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장량시장 일대가 침수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97세대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세대는 빗물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대부분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못쓰게 되었고 또 일부 세대는 이번 침수로 가옥이 기울어져 더 이상 거주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열흘 동안 주민들과 함께 피해를 복구하면서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피해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모두들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보며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추석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와 같은 큰 피해를 당하여 피해주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다들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장량시장에서 창포동 방면에는 창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심내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딱 좋았을 동산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시공을 함으로써 그 아랫쪽에 있는 장량시장 일대의 침수피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특성상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조치가 없을 경우 조금의 비에도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주택과 농경지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매년장마기나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되면 창포지구의 아랫 쪽에 살고 있는 장량동 주민들이 비피해를 걱정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 9월 9일 120㎜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엄청난 침수피해는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약 500m 사이에 옹벽을 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밑에 현재 장량주택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묻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소외감, 박탈감, 이로 인해서 조합에 상무란 분이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득을 말을 잘못 함으로서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으로 옮겨가는 그런 동기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번 비 피해에 사토가 흘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부 현대 산업개발에서 흘러내린 전부 흙입니다. 이흙이 하천을 전부 묻어서 물이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우유쪽에 객토입니다.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시장쪽인데요, 이렇게 객토와 흙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다음은 비에 자동차가 이렇게 잠길정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름기가 보이지요, 이게 전부 다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쉬운게 지난 번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집집마다 소독을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없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안입니다. 다음은 전체다가 조그마한 비에 이렇게 동네가 잠겼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장성시장내에 이렇게 침수가 되느냐고 반문을 할 정도로 여기에는 소외가 되고 완전히 피해를 많이 본 지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박탈감에 빠져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주변인데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119구급대를 동원을 해서 소방차가 이렇게 호스를 몇 개해서 물을 동부초등학교로 뽑아내는데도 물이 계속 잠깁니다. 이런악순환을 매년 6번이나 되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동네주민들이 상실감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와 보시고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듯 창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공사측의 호우대비 조치의 소홀로 장량시장 일대가 침수되었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은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밀 듯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강변하면서 주민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대책조차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포항시 또한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 못해 서글픈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이번 집중호우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통해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피해가 커진 것은 창포지구 시공사가 호우대비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포항시가 집중호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펌프장을 일정한 수위까지 물이 차면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자동펌프시스템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 지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장량시장 일대(97세대)를 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여 피해를 전액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호우피해로 기울어져 거주조차 할 수 없는 삼양빌라(6세대) 및 인근 주택(2세대)을 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이번 침수피해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창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부실시공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이며 동지구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과 주민들간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와 협상을 주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하여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는 많이 하시고 질문은 잘 하셨는데 시간은 한 10분 더 초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 중에 우리 화장실 문화, 특히 다중시설에 대한 화장실문화는 꼭 개선을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반석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52만 포항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1,800여 관계 공무원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열린 의회의 참모습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포항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민선 제2기의 임기 4년중 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그 동안 정장식시장의 행정집행 중에서 다소간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본의원이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제철동은 우리 포항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 지역입니다. 지난1968년 포항제철이 들어서기 전 우리 제철동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연이어 철강공단이 조성되면서 우리 제철동은 밤낮으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항공기 소음과 인근 공장들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냄새,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지연, 불편한 대중교통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특히포항제철이 인근지역에 들어서 있던 인덕빌라의 주민들이 최근 지곡동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제철동의 인구는 10,000명에서 약 5,000명선으로 급감하게 되면서 제철동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 양보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이 지역에서 30여 년간 살았고 한 이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미력하나마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선거에 출마하였고 힘겨운 사투끝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선거에 당선된 이후 정장식 시장의 화려한 경력과 인품에 비추어 우리 제철동도 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본의원 나름대로 시의 행정추진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은 그 동안 정장식 시장이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였던 인덕산 절취사업과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 공사 등 우리 시의 많은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하여 왔습니다만 정장식 시장과 포항시의 행정추진에 있어 미흡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호동쓰레기 매립장 확장조성 공사와 관련한 포항시와 제철동 주민간 협약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52만 포항시민 모두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제철동은 호동쓰레기 매립장에 인근에 있어서 매립장에서 냉천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물론 평소에도 악취가 넘어 와서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매립장으로부터 날아오는 파리와 모기떼 때문에 여름철에는 외출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철동 지역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포항시는 기존 호동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바로 옆에 추가로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 조성하겠다고 하여 우리 제철동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절대불가를 외치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포항시와 제철동 주민간 협약서를 작성한 후 쓰레기 매립장의 확장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포항시의 쓰레기 매립장 확장조성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쓰레기 매립장 확장조성공사와 관련한 포항시와 제철동 주민간 협약사항의 이행은 미진하지 짝이 없습니다. 물론모든 협약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철동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들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제철동사무소 신축건은 지난 해 12월 2001년도 예산에서 삭감처리된 이후 포항시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의원들에게 제가 정면 도전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협의체에 가서 제가 세차례나 내용을 하였습니다. 같이지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그런데 우리 삭감한 내용이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거기다가 같이 지으라는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회관은 보상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인덕주민들에게 기부하기로 했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회관은 크게 다른 복지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서비스를 하는 동사무소가 같이 들어 와서도 안 되고 여러 차례 내용을 하였습니다마는 100%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도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삭감한 그 부분에 제가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세차례나 마을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 바 절대적으로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동에 지금까지 빈약하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동민들이 모여서 단 10명이라고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들어 가서 모일장소가 식당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든 새마을부녀회든, 조그마한 단체모임이라도 동사무소 2층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라고는 그것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전직시장인 박기환시장께서 남구보건소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사무소를 비워주고 또 제철에서는 일단 그 땅을 다 제공함과 동시에 2000년 말까지 지어서 이전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지역에서 이런 동 건물이 하나 필요로 하고 해서 동민들은 꼭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장식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직 시장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제철동사무소 건립을 적극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제철동사무소 건립계획 및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덕산 절취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과거포항공항에서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활주로 이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또 안개와 비 등으로 항공기 결항이 늘어나면서 항공업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포항 공항 인근에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는 인덕산 절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인덕산 절취사업도 앞서 질문한 호동 쓰레기 매립장 확장 공사와 마찬가지로 인덕산을 절취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넘어와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입을 것은 뻔하다는 점 때문에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52만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덕산 절취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인덕산 절취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덕산 절취를 위하여 정장식 시장이 제철동 주민들과 철석같이 약속한 12가지 협약사항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철동이 지역인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정장식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은 물론 제철동민과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장식 시장이 이 어려운 시민들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다시 안 속는다는 것을 정장식 시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덕산 절취사업과 관련하여 제철동주민과 약속한 12가지 협약사항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철동 일대의 주차문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께서도 형산로타리에서 냉천간 제철로를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철로 노면의 소성변화 현상도 문제이지만 제철파출소에서 제철동사무소까지 사이와 인천제철 포항공장 인근 강변도로를 보노라면 수 많은 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이 곳이 바로 무법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같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은데도 포항시는 이 곳에 대한 단속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로변 또는 이면도로에 주차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주차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지금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형산강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중앙 정부나 해당 부처나 도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 지와, 있다면 건의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또 회시내용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포항제철 3문 앞 인덕동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냉천 일부 지점에 고수부지를 정리하여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덕교에서 철강공단간 도로와 인덕교에서 냉천교간 도로의 개설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세부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로 제철동과 공단 지역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만, 시장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노반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헌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우창동 장세헌의원입니다. 먼저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으로 동해안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교통체증과 쓰레기 몸살로 홍역을 치렀으나 해안을 끼고 있는 동해안의 해수욕장은 그나마 어느 해 보다도 소득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남해에서 시작된 유독성 적조에다가 콜레라까지 발생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큰 실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무더워지고 있는 동해안으로 동해안으로 수 백만 인파가 몰려오는데 우리 지역의 여름 바다에는 시민들은 들어 가지 않고 모르고 속고 들어 간 이용객만 피부병만 걸리고 마는 그래서 이 바다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여름바다로 변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 지역 바다에 또 피부병이 발생했습니다. 적조에다, 콜레라에다, 피부병까지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어떻게 되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 지난 날의 맑고 청정했던 동해안의 해수욕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기에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수십년 동안 멀쩡하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송도 백사장이 자꾸만 왜 없어지는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해안이 매립됨으로써 변화하는 인근 해양의 저질환경, 해저지형의 변화, 해안선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다조개도 건드리면 입을 다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이 법률을 잘 지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웃은 현재 누구겠습니까? 아마포항시민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지난8월 10일 MBC포항문화방송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피부병을 얻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그런데도 포항시는 수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불신을 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수욕장에 물놀이 하다가 피부병 얻었다며 병원을 찾는 사람을 매년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2차 정례회의시 여름 해수욕장의 건강문제는 없는지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정장식 시장께서는 올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수질검사 가능여부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수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니 동해수산연구소로 알아 봐라 했습니다. 또동해수산연구소는 포항분소가 있으니 그 쪽으로 알아 봐라 했습니다. 포항분소는 기계도 없고 약도 없어 수질 불가하다 이랬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할말을 잃었을 겁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수질에 의한 종합적인 검사가 국가기관에 의한 이러한 행태야 말로 국가는 과연 우리 국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땅이 우리 땅입니까? 이바다가 우리 모두가 이용할 바다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 때문에 죽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국가, 강력한 정부는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입니다. 이제는 포항시민의 대표인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지역을 사랑하겠다고 나선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마저 나서지 않는다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번달 9월 7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포항제철 4투기장 매립 연장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매립되는 벽돌을 요구하여 포철로부터 제공 받아온 이것이 어떤 것인지, 포항시에는 분석기계도 없고 기술도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잘게 썰어도 보았고 불로 태워 봤고 물에 끓여 달여도 봤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는가를 알기 위해 고기를 넣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설명드리기 어려워 슬라이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 우리건설도시위원회에서 4투기장 현장방문 지역입니다. 이것이 매립물질입니다. 사각케이크 같고 이 지역이 호안이 이쪽에 아, 호안이 안 나왔네요, 다음, 사각케이크를 만든 분진공장입니다. 분진야적장입니다. 이게야적입니다. 어두워서 사진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연탄공장입니다. 다음, 다음, 제공받은 벽돌을 잘게 부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하는 형태입니다. 이벽돌, 이 벽돌 어디 있습니까? 벽돌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벽돌을 잘게 썰어서 넣은 해수입니다. 이것은 담수 금붕어를 넣고 이건 놀래기를 넣어 봤습니다. 다음, 담수에 넣은 금붕어가 죽은 현상이고 이것은 수돗물에 들어가 있는 고기입니다. 다음, 해수입니다. 이게돌이 들어가 있는 고기가 죽은 현상입니다. 다음, 잘게 부수는 장면입니다. 다음, 벽돌을 넣어서 끓여보니까 처음 나오는 물은 이렇고 주전자 밑에 깔린 물은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수돗물을 끓인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벽돌을 넣은 물과 안 넣은 물, 다음, 벽돌을 추출된 그 물에 넣어본 상태입니다. 금방죽습니다. 다음, 됐습니다. 보시는 이 물이 수돗물 끓인 물입니다. 이것은 거기 벽돌 물을 여기 끓인 물입니다. 지금은 색깔은 약간 변합니다마는, 이거 흔들어가지고, 됐습니다. 저위에 그거 줘 보세요. 분진에서 벽돌에서 끓인 물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아주 미세한 입자가 물에 떠다닙니다. 한5시간 정도 놔놓으면 전부 밑에 가라앉습니다. 이물, 이 물 같이 넣은 상태 고기는 금방 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 이하 실·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판단하십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기가 죽어 나오는지 우리 모두는 전혀 모릅니다. 또한송도·북부·도구해수욕장에서 왜 피부병이 발생하는지 이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포항시민 모두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어느 한 사람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천혜의 보물인 이 영일만이 현재까지 매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얼마만큼 매립되어 있는지 투기장 현황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하구입니다. 이지역이 포철이 매립한 포항제철입니다. 여기강을 지나 구룡포로 가는 길입니다. 1투기장입니다. 2투기장, 3투기장, 본 위원회에서 갔던 이번 4투기장 연장 건에 대한 부분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투기장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매립면적 3만평입니다. 매립량은 100만톤, 2투기장입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매립면적은 8만평, 270만톤입니다. 3투기장은 25만평, 매립량은 1995만톤입니다. 4투기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면적 1,2,3,4투기장 73만평, 우리 포항시 종합운동장 크기 173개 만드는 크기입니다. 전체면적이 환여동 면적입니다. 그리고 1,2,3투기장은 분진으로 매립하였고 4투기장은 좀 전에 보신 벽돌로 제작돼 매립되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슬러지를 그대로 매립했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12월 제66회 2차 정례회 시 5분발언을 통한 포항시민의 절규를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아 어미 좀 살려다오. 아들을 낳아 훌륭하게 길러낸 어미가 그 아들을 기르면서 오로지 그 아들 하나만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사이에 어미의 건강이 죽음 직전까지 병들고 말았네. 어미품에서 놀던 모든 이웃들도 전부 죽고 떠나고 이젠 병든 몸과 아들만 남았구나. 아들아! 이 어미의 병 좀 고쳐다오. 이어미가 죽는 날엔 너도 죽으리라. 부디이 어미를 좀 살려다오. 너를낳을 때 당시의 어미 건강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어미 살고 너 사는 길이다. 영일만이 포항제철을 낳고 영일만이 죽음 직전까지 병들었는데 아들 포철아 너가 뿌린 오줌과 똥으로 어미 영일만이 죽어간다. 너는어미의 병을 모르고만 있다가 어미가 죽는걸 원하지는 않겠지? 아들아, 포철 내 아들아, 이 어미를 살려다오, 너를 불효자로 만들기 싫어서 이 어미 영일만은 아들 포철에게 이르노라. 이어미를 병원에 입원 좀 시켜다오, 그리고 살려다오. 옛날처럼 건강하게’ 이글은 죽어가는 영일만을 바라보면서 영일만을 사랑하는 한 포항시민의 절규입니다. 본의원에게 전달된 이 한 장의 서신이 그 분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우리포항시민이면 모두가 느끼는 서러움이고 한이 아니겠습니까? 포철이 협찬하고 MBC가 홍보하는 환경캠페인 “북위 129도 동경 36도 바다는 살아있다.” 울진과 후포 사이 해역입니다. “생명의 터 바다 21세기의 꿈입니다.“라고 TV화면에 선명하게 비춰질 때 그 바다는 우리들의 젊은 날의 환상, 꿈 그 자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언론과 포철, 그리고 포항시민 모두가 바다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들은 코앞의 해수욕장은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바다를 살리고자 합니까? 포항시민 모두는 수 십리 차를 타고 가서 해수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서글픈 현실을 앞으로 수 십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영일만 해역에 대해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환경부 자료입니다. 그당시에 벌써 포철이 위치하고 있는, 포항시 두호동에서 동해면 임곡, 포철 4투기장 끝 부분입니다. 이대각선을 그은 이 안은 3등급 해역입니다. 동해면 임곡리에서 벗어나면 2등급, 환여를 지나면 1등급 해역입니다. 참고로 1등급 해역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해수욕을 말하는 청정해역입니다. 2등급은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 이 외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해수욕 가능한 수질입니다. 이지역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해면 임곡리에서 두호동 안쪽 해안 전체입니다. 포철의 현재 위치가 3등급 해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포철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침출수 등이 3등급 기준에 맞습니다. 이해역이 3등급입니다. 3급수 기준에 적합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 한다면, 3등급에 위치한 도구, 송도, 북부해수욕장은 포항시가 아무리 정화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한 논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영일만은 영원무궁토록 살아나지 못 하는 바다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영일만을 끼고 살아가는 우리 포항시민은 영일만을 살릴 자격, 지킬 자격도 함께 상실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포항시는 오·폐수 정화 시설을 왜 합니까? 돈이너무 많아서 돈 쓸 데가 없어 돈 쓸 구실을 만들고자 합니까?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지금의 3급수인 해역을 다시 고기가 돌아오고 시민이 마음놓고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청정해역인 2급수, 1급수로 바꾸고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을 건설하였고, 그나마 남은 포항시 일부 지역과 포철과 공단 전역의 오·폐수를 정화하고자 막대한 시민 여러분의 돈을 투자하여 하수정화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 포철은 매립장관리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폐기물 시설 설치를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후 그 승인에 준하는 3등급 3급수에 준하여 매립장내에 침출수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 왔습니다. 투기장 전경을 비춰 보세요. 포철4투기장입니다. 이것이 4투기장 호안입니다. 이건영일만 해역입니다. 지금이쪽 지역이 슬래그를, 이 쪽에서는 벽돌을 넣고 있고 슬래그를 넣고 있는, 슬래그를 모아놓은 데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생산한 건지 넣는 건지. 그런데 지금까지 포철에서 침출수가 이상 없다 하는 지역의 채취지점은 이 호안 안입니다. 또포항시가 채취한 지점도 이 호안 안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 채취한 침출수 지역도 이 호안 안입니다. 다똑같습니다. 배출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채취한 지점도 배출수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3등급 3급수 해역에 특정폐기물매립관리법에 이상이 없던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이 채취 지점이 배출수와 침출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수심 이 바다의 호안의 깊이가 15∼20M 수심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지금의 이러한 현상을 합법화하려는 논리는 정녕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비극의 현실이 아닙니까? 정말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일을 과연 포항시민이 알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제는 안 됩니다.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겠지만, 그 법으로 인하여 수 십만 시민이 피해자라면,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바다를 살려야 합니다. 포항시민은 궐기해야 합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니 온갖 구실로 시설을 설비하여 보기 좋게 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폐기물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니 3등급 해역이니까 3급수 수질이면 된다는 포철의 양심, 정말 무어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포철을 운영하시는 운영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래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어 포항시민, 포철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똑바로 봐서 보이지 않으면, 거꾸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존경하는 정장식 시장께서도 시장이 되시기 전에 뒤집어 본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책을 냈습니다. 이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제안동기의원님 답변에 win∼win, 포철과 포항은 win∼win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역과 함께 하고, 함께 살고, 상생하는 진정한 win∼win 상생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논리로 포항시민을 기만한 것은 논리와 상식이 맞아야 순리대로 저절로 풀리는 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중지하시고 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뜹시다. 다같이 힘을 모아 영일만을 살리는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바다가 죽으면 육지는 살 것 같습니까? 위사실에 기초하여 정장식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좀 전에 화면으로 보신 대로 1995년도 환경부 해역 수질 설정구역을 보면 두호동 이너리 남단에서 4투기장 끝을 지나 동해면 임곡 서북단 대각선을 그은 그 안쪽 해면이 3등급이라 하였습니다. 3등급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앞으로 이 바다를 살릴 것인지, 버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제부턴가 매년 발생 증가하고 있는 해수욕객의 피부병의 원인에 대하여 포항시는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회에서 포철로부터 제공 받은 벽돌과 추출된 물의 성분을 조사하여 전 포항시민에게 공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9월 7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4투기장 현장방문 시 포철에 요구하여 제공받은 벽돌의 추출물에서 고기가 죽고 마는데 이 벽돌을 성분검사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물질을 계속 투기하도록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부터라도 영일만을 살리기 위하여 시장님이 앞장 서서, 영일만살리기추진위원회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영일만의 전 해역을 포항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포철 4투기장 매립 승인시 '93년도 환경부장관은 매립폐기물이 광재, 분진, 폐내화물, 건설폐기물, 제철공정에서 발생된 무기성 일반 폐기물로써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되는 침출수가 항상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수질오염 방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일반 사업량, 관리형 매립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가 제4투기장 방문 시 포철에서는 투기장 바깥 해역과 투기장 내의 호안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바깥쪽 해역은 오염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수심이 15∼20M, 호안길이가 2.4km입니다. 이투기장 전 구간을 어떻게 확인하여 바깥 해역과 안에 해역이 차단되었다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건강한 사람은 병들지 않게 건강진단을 하여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병에 걸려 고생하는 환자는 입원을 시키고 그나마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요, 의무입니다. 바로우리가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 영일만을 병든 채로 두고, 다른 지역 바다를 살리는 게 21세기의 꿈이라고 하면, 포항시민이 듣기에 매우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우리포항 영일만을 살리고 가꾸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상생도 되고 포항이 생동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영일만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시가 적극 나서 벌려 주시는 게 어떨는지요. 또한방송과 언론에 포항시가 협찬 요청 홍보할 의향은 있으신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포항시의회는 포철 4투기장 매립 연장 불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참 접근방법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마지막 우리 질문순서로 정태범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의원
오랜만에 발언대에 선 것 같습니다. 정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74회 임시회에서 모처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참여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장식 시장과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 한해, 수해, 적조 또 한해 등 자연의 재해들이 빠짐없이 우리 시를 찾아와서 가뜩이나 IMF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52만 시민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정장식 시장이 주도하는 민선2기 포항시정의 3년여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가 당면한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대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 시의 바람직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새 천년 우리 포항을 설계하여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 드릴 질문은 우리 시의 재해방지대책 예산규모를 과감히 늘이고, 재해관련 예산은 POOL 관리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해, 수해, 적조 등의 재해가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일이 터진 뒤에 발등의 불끄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십여일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의 논에서 익어가야 할 벼가 타들어 가는가 하면, 밭의 모든 곡식은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바다에서도 적조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몹시 위축된 우리 농어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거의 속수무책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번비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자연을 극복했다’느니, ‘정복했다’느니 야단법석을 떨어 대지만, 그것은 인간의 오만이요, 만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천재를 당할 때, 우리 인간능력의 한계는 보잘 것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서 건강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모내기를 하면서 한해에 시달렸고, 한해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때 세운 중장기 한해대책이 비가 와서 일시 해결되었다고 해서 지금은 잊은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때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착실히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낫고, 그 다음 해는 훨씬 더 나아야 할만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해 시 문제가 되었던 관정의 실태와 대책, 한해지역의 중장기대책, 적조피해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재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법이 정한 재해 예산보다 그 규모를 과감히 늘이고,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그 예산을 POOL로 편성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 드릴 질문은 포항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국책사업 중 영일만 신항 건설사업과 포항∼대구간 고속도로의 진척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민들은 위의 두 가지 사업을 새 천년 포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여론에 의하면 영일만 신항 건설 추진 관련 2002년 예산이 당초계획 대비 65%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민자유치 관련 컨소시엄 주간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추세라면 우리 시민들의 꿈인 신항만의 건설은 당초 계획에 비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재까지 영일만 신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대구간 고속도로의 추진 실적과, 사업지연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집행부가 그 동안 행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이 사업의 추진 전망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드릴 질문은 우리 시가 전국 제일의 “혹서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에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시에는 같은 문화생활권에 있는 도?농간의 균형개발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의 지지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 6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지금우리 시는 포화상태였던 구 도심의 개발이 그릇의 물이 차면 넘쳐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외각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녹지비율에 묶여있던 구 도심의 녹지들을 읍·면으로 대체하면서 도심의 녹지를 훼손할 수 있는 구실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도심지의 녹지 공간이 감소되어 나간다면 몇 년 내에 푸른 포항은 커녕 흉물스런 도시와 더위가 심하고 삭막하기로 소문난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이 극도로 열악한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타 도시보다는 시원해야 할텐데 왜 전국에서 가장 덥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포철을 비롯한 공단에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녹지공간이 훼손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푸른 포항 가꾸기에 전 행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도심의 녹지공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도심의 녹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합후 지난 6년간 우리 시 동 지역의 산림형질변경 내역을 보면, 남구가 7건에 64,983㎡, 북구가 23건에 96,808㎡로 계 30건에 161,791㎡에 달하는 녹지공간을 훼손한 반면, 인근에 있는 대구시는 ’99년 5월부터 펼치고 있는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물의 담장까지 헐고 공공용지 등에 48,5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시원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대구시의 여름철 기온이 평균 1.2℃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최고라는 “혹서의 도시”에서 탈피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시내 전역의 가로수의 가지를 너무 짧게 잘라내는가 하면 송도, 해도동 등의 강변도로의 가로수는 물론 제방 앞에 있는 이태리 포플러까지 모두 베어 버린 후 아직까지 그 자리에 대체 수목도 식재하지 않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곳에 대체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 전역에 가로수 재정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 외곽지의 개발시 벌채되는 나무를 채취하여 도심공간에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담장 허물기, 가로수 심기 등 녹화사업을 펼쳐 환경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에 관한 정부 평가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최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됐고, 지난 11월에는 국제에너지기구로부터 “솔라시티”로 선정되는 등 녹화사업의 성과를 이뤄 다른 자치단체에서 방문해 견학을 하고 간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을 녹화사업 선진도시에 견학시켜 하루빨리 “혹서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푸른포항 가꾸기에 우리 시가 앞장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립화장장 이전 및 추모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천은 우리가 흔히 〈가가예문〉이라고 하는 가례에도 어김없이 찾아와서 2, 3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엄청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장례문화는 선각자들의 솔선실천으로 자연스럽게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도 풍수지리설의 맹신으로 유교적인 장례문화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례예식장과 화장이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이는 다양한 납골문화를 형성하여, 대도시의 경우 대규모 추모공원은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과 사의 의미도, 이승과 저승의 차이도 종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두 곳에 시립화장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장소가 협소하여 공원의 의미는 커녕 화장능력이 부족하고, 이용자들의 불편 또한 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우현동 화장장의 경우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민원 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부지 선정시 발생할 민원을 우려하여 화장장이전계획 및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장례의식과 화장 그리고 안치까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장례단지인 추모공원을 하루빨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2대 때 사회환경국장에게 화장장 이전문화에 대하여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시 외곽지역 2∼3곳에 이전대상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장장 이전계획은 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도보기 전에 지레 겁만 먹을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공공부문에서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민간의 사업계획을 공개 모집하여 여건을 갖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시립화장장 이전계획과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모처럼 일기 시작한 장묘문화의 간소화를 촉진하고, 전 국토가 묘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앞장 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본 의원은 시청 후정에서 상주차림의 한 시민을 보았습니다. 알고본즉 이 시민은 모친상을 입고 화장을 한 뒤 화장확인서를 받으러 사회복지과에 들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나, 모친상을 당해 슬픔과 황망 중에 있는 시민이 화장확인서를 받으러 왜 시청까지 찾아와야만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확인서가 그렇게 중요한 증명서라면 증명을 발급할 공무원을 화장장에 파견하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증명서라면 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증명서 발급을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건립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규모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다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점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금년 2월 22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은 25억원에 불과한데 나머지 사업비 20억원을 계속사업이라고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2002년까지는 완공되어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미확보 사업비는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이 기회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의회의 보고내용과 집행부 내의 보고사항이 상이한 사례가 간혹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의 오랜 행정경험과 냉철한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정태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질문순서와는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장식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충질문과 재보충질문까지만 허락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하시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 질문자인 노반석의원 인덕산 절취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장식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의원이 질문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다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철동민이 산을 양보할 만큼 먼저 기대했던 것이 뭐냐? 제철동민도 다른 동같이 살 수 있도록 자연녹지를 풀어서 도시기반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제일 큰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행정으로 뒤로 미루고 남구보건소 짓는 것, 다리 공사했는 것으로 물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장께서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고 신경 많이 쓰신 줄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덕산을 절취한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제철동민들에게 자연녹지를 풀고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2000년도 6월달까지는 분명히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도 6월달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토지이용계획건 때문에 계속 미뤄와서 작년 12월달까지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시확정하고 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정말 소신있게 한번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인덕산 절취를 그만큼 동민들이 양보를 하였는데 인덕산 지금 절취한 이후에 우리 시장께서 한번 가보셨는지, 보셨다면 절취를 해서 동민들에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돌 위에 나이롱망을 덮고 말았습니다. 물론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좀더 까서라도 잔디라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데 돌 위에 그냥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그런 시장께서 큰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셨으면 마지막 최종 절취를 했을 때 한번쯤은 가보시고 이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다 했는지를 우리 시장께서 돌아보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다시 한번 재고려를 하셔서 지금 현재 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옆에 좌우로 있는 큰 봉우리들을 다 깎아달라하는 이야기인데 그와 연계해서 신중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공항공단으로부터 거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신있게 정장식시장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헌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장세헌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에 바다 살리자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철저하게 시민의 복리증진,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시겠다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일만은 어느, 어느 지역보다 포항시가 새 천년 새 일출 한반도에 제일 빛이 먼저 닿은 곳이 영일만 호미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미곶이 오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또거기에 구조물이 ‘상생의 손’입니다. ‘상생의 손’을 시작할 때 물론 정부 주도해서 동서화합차원에서 상생을 내놨습니다만 서로 같이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의회가 보고를 받을 때는 관광지로 하겠다고 해서 ‘상생의 손’, 관광지에 이름이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당시 ‘희망의 손’, ‘영원의 손’으로 이름 지어서 참 희망을 간직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떠냐고 전국에 공론까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상생이 좋다고 해서 상생으로 했습니다. 이상생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포철 포항 영원합니다. 이영일만 속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포철은 영일만으로 인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벽돌로 매립해서 넣으니까 폐기물 경비 절감되죠, 또 공장부지 확보되죠, 타 폐기물 업체 위탁 안 하니까 경비 절감되죠, 일석삼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은 뭡니까? 그나마 바닷물 하나 가지고 해수욕장 이용하고 또 해안을 끼고 있는 주변에 관광벨트 아닙니까? 이관광이 됩니까? 해수욕장이 됩니까? 올여름, 여름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 올해 북부해수욕장에 뭐했습니까? 원숭이하고 동물 갖다 놓고 서커스 한다고, 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오염의 1차적인 원인이 우리 시민에 있는 것 같으면 포철에서 말하는 시민이면 2차는 포철입니다. 1,2차 책임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장께서 어떤 경우든 앞장서야 될 최우선의 책임자입니다. 물론앞으로 살리시겠다니까 본 의원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당연히 또 앞장 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시장에 출마하시기 전에 형산강에 붕어 죽은 것 화면에 내놓은 것 여러분들도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형산강보다 더 오염된 게 바다입니다. 형산강 유강정수장 우리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000톤, 15만 시민이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형산강 상류는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살릴려고 이렇게 형산강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형산강 유강정수장 물 먹어서 아직까지 다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류가 썩었습니다, 하류가. 그런데 이 하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닷물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올라오니까 바닷물에서 상류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이 물이 썩었지, 오염이 됐지, 유강정수장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문제성이 있는 것이 바다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결국 시장 말씀대로 윈윈(win-win), 상생 정말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철은 포철대로 지역협력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참여를 하고 또 공원 짓는데 200억 내놔서 어민 보상 다 했고, 환경오염 절감시켰고 바다오염 없다, 할말 다했습니다. 그러나 준 사람은 많은데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영일만은 포항시민 전체입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또 우리 것도 아닙니다. 다음세대의 주역인 다음 세대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잠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포항시는 아무리 살릴려고 해도 현실과 법의 괴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포철을 방문하고 그 바다에 갔을 때 환경을 좀, 벽돌을 가져와서 고기가 죽고 해서 접근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환경단체가 사회단체가 18개로, 18개인가 19개인가 구성되어 있습디다, 포항시에. 그런데 형산강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깨끗한 운동도 많이 했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걷어오고 이 차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김동수 씨 화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게지금 포철 4투기장 정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포철에서 시료 채취해서 수질오염이 안 됐다 기준에 합격하다 하는 그 물이 이 물입니다. 포철은 어디에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가서 뜬 물이 침출수가 이 지역이고 배출수가 이 지역입니다. 이바다를 침출수로 볼 수 있습니까? 침출수란 어떤 겁니까? 육지에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쉽게 말하면 유봉산업입니다. 유봉산업의 침출수는 밑에 매트 다 깔렸습니다. 거기에서 깔아놓은 산업폐기물에서 째어나온 물이 침출수입니다. 이게쓰레기매립장의 법적규정입니다. 그런데 해안은 법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철은 일반 관리형 매립장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물론중앙정부 환경처에서 받았으니까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물이 이게 바닷물이지 이게 어떻게 침출수입니까? 이게영일만 해역입니다. 이물은 침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침출수 정의부터 내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3급수, 3급수 해역은, 바다는 해역을 말합니다. 3해역에 3급수는 이 담수를 말합니다. 3급수에 시설, 3급수에 맞는 검사가 지금까지 침출수와 배출수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본 의원이 시험성적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6월9일날 우리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동해환경연구원에 시험성적을 의뢰한 부분이고 이거는 포항시에서 했는 겁니다. 좀전에 본 의원이 말했듯이 시험성적에 이 3급수에 맞도록 이 해역이 3등급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담수수질로 말하면 청정지역 가, 나 지역에 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 본 의원이 화면으로 설명했듯이 3등급 해역입니다. 해수욕장을 할 수 없는, 해수욕 할 수 없는 지역, 그러니 결국 냉각수 공업항, 상업항이 접항할 수 있는 그 물을 말합니다. 이물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벗어나면 맨 3등급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내 보내도 법에 걸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다 살리자고 1,966억입니까, 우리 2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2급수, 1급수로 전환시킬려고 합니다, 포항시는. 그런데 포철은 3등급, 3급수에 맞춰주기 때문에 오염 해소가 안 됩니다. 아주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포철은 법에 맞습니다. 쉽게얘기하면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보냈던 시험성적표가 판정불가라고 왔습니다. 해역은 판정하기가 어디다 기준을 두냐 하면 육지에 침출수 기준입니다. 거기에는 다 맞습니다. 쉽게얘기하면 유봉산업에서 빠져나오는 침출수의 기준은 아주 독합니다. 그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3등급이 최 마지막입니다. 청정해역 가 지역, 나 지역에 다 지역은 없습니다. 4등급도 없고, 그 기준에는 어느 기준에 갖다놔도 유봉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침출수만큼 독한 물이 없습니다. 그기준에 맞추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해역은 우리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해역에 청정해역, 그러니까 사람이 보호해야 될 그런 수질이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사람의 건강을 보호해야 될 구역에 뭐가 초과가 되면,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카드뮴, 납, 뉴카크롬, 이게 인체에 추가됩니다. 해수욕장 수질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의뢰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에 보면 포항시가 보낸 거는 기준적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매립장안의 폐기물관리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매립장을 빠져나오면 환경보전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정지역의 수질은 뭐 보고 추가가 기준되냐 하면 구리, 납, 카드뮴 초과됩니다. 이중금속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각으로 된 물질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겁니다. 그야말로 포철도 법기준에 맞출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이 영일만 해역을 살리고자 이렇게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해 줘야 됩니다. 법이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했을 때 논리와 상식입니다. 법은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 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52만 시민에게 피해가 오면 이것은 상식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개를 하는 겁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장세헌의원 질문을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 인덕산 절취에 따른 주민협약사항과 포철투기장 건설에 따른 피부병 문제입니다.
상석
최상석의원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본인은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 흘러간 옛노래 중 가수 고운봉 씨가 부른 선창이라는 가사를 잠시 한 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을려고 내가 왔던가 꽃씨를 심던 그날 밤도 지금은 간 데 없고 물새만 울고 있다는 그런 가사내용입니다. 오늘본 의원이 이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지난 3년동안 의정에서 인덕산 절취문제 등 여러 가지 공해문제 때문에 혼신을 다해서 뛰고 있는 노반석의원의 그 심정을 비유한다는 뜻에서 인용을 해 봤습니다. 먼저인덕산 절취사업과 관련하여 노의원의 원고내용 중에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장식시장이 시민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덕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시민들은 한 번 약속을 속을지언정 두 번 이상 절 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정장식시장께서는 충분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노반석의원의 원고내용 중 일부입니다. 인덕산 절취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약 18건의 약속이행 사항중에서 6건은 협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왜 처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늘 우리 인덕주민들은 시장 또는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격 아닙니까? 이는인덕산 절취를 위해서 우리 시행정이 바로 주민을 기만하는 그런 약속행정의 일부라고 본 의원은 단정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6건의 불이행 약속사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불이행에 따른 다른 보상의 응분의 대가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세헌의원의 투기장 폐기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실험내용을 보면서 아마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피트병에 들어 있는 한 병의 물은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맑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 폐기물을 갖고 용해해 낸 그 물은 완전히 석탄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은 오늘날 국제최고의 기업으로서 환경을 최고로 잘하는 기업이라고 요즘 TV에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시는 시민들은 다 아십니다. 장세헌의원님의 질문에 해수욕장의 피부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하여 시민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답변한 내용중에서는 수질검사 가능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하였으나 검사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이 답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하는 답변입니까? 우리포항은 7군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해수욕장에 어떤 수질을 갖고 어떤 성분의 그 해수욕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포항시는. 포항시 환경정책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포항이 어떤 곳입니까? 웅비를 하는 21세기에 최첨단도시로서 환태평양도시로서 발돋음하는 오늘 이런 도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본 의원은 송도해수욕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송도해수욕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중에서 해수욕을 하는 피서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바로인근에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오폐수가 쏟아지고 또는 환경에 유해한 그런 오염물질이 마구 쏟아나온다고 그렇게 전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향토사단인 해병부대가 도구에서 피부병 때문에 훈련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포 조사리로 훈련장을 옮겼습니다. 그래서도 우리 포항시는 해수욕장 수질에 대해서 일체 노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힘있는 기업에 압력을 받아서 했습니까? 이제는 열린사회입니다. 정보화 사회입니다. 방에서 인터넷으로 지구 곳곳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해수욕장의 수질 또 '70년대 이후부터 끊임없이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피부병 발생에 대해서는 포항시 환경 근무를 하고 있는관계자들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우리 국민들 또한 시민들 생활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배가고파서 굶주렸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건강 생각하고 또 장수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검사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지금까지 해수욕장 개장을 수질 몇 등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질기준에 어떤 성분이 우리 유해하다 또는 무해하다 이런 성분이 있을 겁니다. 달나라도 가고 화성, 목성도 지금 현재 우리가 날아가는 판에 수질검사 제대로 못 한다는 말이 그게 변명이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해수욕장 개장에 준해서 수질검사를 해 왔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수질검사 성분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기의원 나오셔서 제4투기장 침출수에 관한 사항……
동기
안동기의원
안동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어제 민원이 대체적으로 야기되지 않는 쓰레기소각장을 포철이 매립하고 있는 기이 매립된 4투기장에 포철의 기술력과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건설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대보폐기물과 같은 제2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입장에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또한 이 포철이 포항시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 대안을 제시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말미에 제4투기장은 20년 이후라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면서 검토는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재보충질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세헌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시장의 답변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론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철에 대해서 몇 말씀 곁들일까 합니다. 국가발전의 초석이고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포항시민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포철로 인한 포항시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1차적인 피해는 포철부지를 강제적으로 내어준 대송주민의 것이고 제2차적인 피해는 포항시민의 소중한 정서가 담겨있는 송도백사장 유실로 인한 송도해수욕장 폐허와 제3차적인 피해는 영일만의 해양오염으로 인한 영일만이 3등급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하여 송도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이 황폐화 되고 여름철에 피서객 유치가 불가하다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 포철로 인한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피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그 이외에도 무수한 환경오염 피해는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피해의식에 대해서 정말 부분적으로 정서적으로 포항시민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 포철이 과연 말로는 포항시민과 함께 하는 기업 운운하면서 포항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1차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우리 대송주민에게 그에 따른 지역협력사업은커녕 환경피해만 더 가중시키고 있고 제2차적인 송도백사장 모래유실에 대한 피해문제는 지금 용역준비중에 있습니다. 제3차적인 포항시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부분 포항시민 입막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1조원이상의 흑자를 내는 포철이라면 포항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송지역에 건설하고자 하는 쓰레기소각장을 엄청난 특혜에 의해서 매립되고 있는 제4투기장에 포철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건설하자는 대안에 대하여 포철이 어떠한 반대 내지는 다소 불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4투기장이 어렵다면 또한 기이 매립된 1, 2, 3투기장 여유부지라도 관철해서 쓰레기소각장은 물론이고 포항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결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이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시장 답변에 불행스럽게도 제4투기장 매립에 대한 건축행위는 20년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 2, 3투기장 매립장위에 건립된…… (도면을 보면서 설명) 1투기장에는 지금 현재 매립 사용종료가 된 것이 19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미 코렉스공장이 이미 준공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투기장에는 스텐레스공장이 15년도 안 된 투기장에는 코렉스공장이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3투기장에는 거의 매립종료된지 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는 산소공장, LNG발전소, 변전소 전부가 시장 논리라면 전부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까? 불법 건물입니까? 그리고 포항시가 사용하고 있는 양덕매립장은 사용 종료된 것이 7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들어가 서있습니다. 이것도 무허가 건물이고 불법건물입니까? 이모든 건물을 1, 2, 3투기장에 또 공영주차장을 허가해 준 사람은 포항시장입니다. 또3투기장내 산소공장은 사용 종료전에 '95년 10월에 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말너무나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은 어떠한 입장에서 전혀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4투기장 기간연장건과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포철 제4투기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환경오염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영일만의 환경보전을 위해 매립기간연장을 불가한다는 의견과 기이 매립된 제4투기장 매립지의 침출수가 더 이상 영일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매립기간내에 금년도 12월말까지 차단벽을 설치하라는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건설도시위원회 입장은 곧 사용 종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용종료후 또는 폐쇄후 토지이용제한의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토지이용제한 기간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 2, 3투기장 및 양덕매립장이 공영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허가는 포항시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4투기장내에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어렵다, 20년후라야 가능하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시장의 답변은 전혀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어제 시장의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었다면 쓰레기소각장을 제4투기장 또는 포철내 제3의 부지 에라도 포철과 협의하여 관철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세헌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투기장의 침출수 검사에서 시장 답변은 아직까지 별다른 환경오염 사실을 발견하지 않고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4투기장의 침출수 측정은 전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위해성 여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본 의원이 환경부에 침출수에 대하여 질의를 해 본 결과 10월 7일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준요 담당자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답변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침출수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침출수란 유기성폐기물의 부패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흘러 나오는 것 또는 빗물이 폐기물에 흘러들어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이 용출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침출수 발생여부의 판단 및 오염우려의 판단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배출자가 제출한 서류와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김준요 담당자의 답변을 근거한다면 우리 포항시가 제4투기장에 대한 침출수에 대한 환경오염 여부에 대하여 한 번도 측정한 사실 조차도 없고 위해성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수가 없다면 그러면 30년에 가까운 투기장에 의해서 영일만 해역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유기성, 유해성 물질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조치란 것은 유해성이 환경오염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와 시설 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동안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차도 판단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결국은 해양오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근거하에서 환경오염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안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시정질문의 특이사항이 사전에 미리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보충질문에서 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시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점을 유의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 영일만에 위치한 북부, 송도, 도구해수욕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김상원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일만이 오염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작은 단추를 하나 하나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한 성과가 아니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관심에서 우리 영일만의 오염, 그 다음에 영일만의 오염과 관련된 포항제철의 해양투기문제 이 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영일만을 살려내느냐 이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장식시장님께서도 살려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있었고 또 이러한 문제는 아마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 문민정부가 지금 한 4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개혁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별 개혁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3대 개혁대상이 뭡니까, 동교동계인가 서교동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 그 다음에 권력형 조직폭력단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개혁대상은 과연 그러면 앞으로 설정해야 되겠느냐 본 의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정의롭지 못한 기업과 기업가 그리고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공직자 이게 앞으로 우리 개혁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관심에서 본 의원은 영일만의 오염문제 그 다음에 포항제철의 해양투기문제, 이렇게 한 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뭐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영일만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해수욕장, 북부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나 여기 방청객 시민들께서도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화면을 통해서 이미 해수욕장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3등급 수질이라는 것이 국가공인기관인 환경부에서 '95년도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물론 '95년 그 당시에 우리 현재 정장식시장님이 수장으로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해수욕장으로서 개장을 해서 안 될 그러한 수질이 었다면 과연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것이 법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도리인지 그렇게 개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했다면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세헌의원님께서 포철 4투기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포철의 오염은 포항제철의 해양투기와 연관이 있다, 영일만오염은, 그렇기 때문에 포항제철도 앞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영일만을 살리는데 우리 포항시가 이미 하수종말처리하는 1단계로서 이미 1,018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시 2006년도까지 2단계로서 1,919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포항제철도 여기에 좀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영일만을 살리는데 동참해야 안 되겠느냐 이게 아마 가장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포항제철을 끌어 넣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영일만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환경상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라든지 또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포항제철의 해양투기에도 영향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성하고는 별이상이 없는 것 같다, 본 의원도 뭐 그렇습니다, 이게 폐기물관리법상으로 봤을 때는 별이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 여기 본 의원이 법 조문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다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영일만에 대한 이러한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김상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 제4투기장 매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문명호의원입니다. 우리장세헌의원께서 4투기장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우리 정장식시장께서 간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답변서를 보고 과연 이 답변서가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좀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종합제철에 우리가 크게 보면 이 슬러그를 제강슬러그와 고로슬러그로 흔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로슬러그는 우리 인체에 해가 없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제강슬러그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오늘 지적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강슬러그는 전로나 전기로에서 만들어지는 슬러그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황분과 생석회가 들어가야 되고 이 황분과 생석회는 즉 말해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임현술 교수의 코크스 5분 중독사례의 예를 논문을 보면 코나 입이나 목에 점막을 흐리고 하고 신경계통에 자극을 줘서 사람을 사망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해성분의 독소를 가진 이 슬러그를 건장한 사람도 4시간이상 마시게 되면 신경계통에 자극을 줘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우리 장세헌의원께서 지적하신 37만평에 2,769만톤의 제4투기장을 매립하는데는 여기는 슬러그와 폐내화물을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에 의하면 폐기물의 유해성, 폐기물로서 매분기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특정한 유해물질이 없는 일반폐기물만 매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약 2,769만톤을 이렇게 4투기장에 매립을 하는데 과연 제강슬러그하고 폐내화물을 가지고 과연 투기장을 만들 것이냐 이런 의아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 이 종합제철 뒤에 가보면 석탄제하고 생석회를 운반하는 그런 운반선이 있습니다. 그운반선 주위에 가보면 산더미처럼 이렇게 야적을 시켜 놓고 있고 그것이 비로 인해서 바닷물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본 의원이 봐왔고 특히 석탄제가 운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찌꺼기가 그냥 바다인근에 떨어져있는 모습도 본 의원이 봤습니다. 본의원은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시장께서는 이 석탄제하고 여기서 지적했던 제강슬러그라든가 고로슬러그 이걸가지고 우리가 투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슬러그는 인체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문명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의석에서-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관리형 매립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
의석에서-밑에 모래사장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뇨, 호안에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포항제철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가 되는 특정폐기물은 별도로 매립을 하고 있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그렇게 매립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상석의원님께서 인덕산에 협의 불가한 사항 6건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다들 뭐 분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하고 북부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에 이러한 수질검사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3등급, 2등급 이런 판정이 나와서 지금 작년에서부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는 분명히 수질검사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해수욕을 하는 것은 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우리 시로서 경고문을 부착을 하고 입욕금지 경고문을 부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IMF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에 주변 상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을 담당하는 저로서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나왔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수질검사 자료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동기의원님께서 어저께 4투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20년 이내 말씀 그것은 서로 좀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20년 이후라야만이 사용하는 것으로써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이내라도 지반의 안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피해 등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년 이내라도 조기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투기장의 경우에는 사용 종료신고 후에 바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해수욕장 수질관계는 이것을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고려를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포철이 영일만을 살리는데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늘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제철이라는 기업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야 될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 지금 현재 용역으로 영일만환경보전종합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영일만환경보전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필요하다면 포철에서도 참여를 우리가 권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명호의원님께서 저는 문명호의원님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고로슬라그는 인체에 해가 없고 제강슬라그는 인체에 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여러 가지 슬라그는 현재 도로기층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제가 아마 여러분들 의원님들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에 임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장세헌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다들 여러 의원님들도 우리 시를 사랑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충정에서 다들 질의를 하시고 저 또한 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지금 공직에 몸을 담은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어느 한 순간 국민에 대한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얼마 전에 읽은 책을 한 구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나누면서 제 답변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옛 서가에 꼽힌 책을 하나 뺐습니다. 육두삼락이라고 강태공과 주문왕의 서로간의 대화를 쓴 책입니다. 거기서 문왕이 강태공한테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주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 당시에는 4000년 전이니까 백성이지요, 지금은 그러나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국민입니다. 오직국민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에 줄을 그어서 카피를 해 왔습니다마는 아, 진리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 간단한 한마디에 있다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다시 문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 어떻게 사랑하는 길이냐, 그러니까 태공이 답을 합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첫째, 국민으로 하여금 저마다의 생업에 종사하여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결코 국민의 이익을 헤쳐서는 안 됩니다. 두번째는 국민의 생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며 세 번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도록 인도를 해 주고 네 번째는 국민에게 준 물건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번째는 국민들이 즐겁게 삶을 영위하도록 힘쓰며 쓸데없이 노고를 끼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국민을 언제나 기쁘게 해 주고 억압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4000년 전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바로 행정을 맡아 보는 저나 모든 공직자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우리가 의원님과 저와의 많은 논의가 오늘 저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도 나름대로 영일만에 대해서 또 제 4투기장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또 저는 포철경영진에게도 정식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된 이 사항들,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영일만 해역의 정화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수입보장을 위해서 포철에서 법을 따지지 말고 보다 더 나은 환경투자, 많은 환경투자를 좀 관리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정말 여러 의원님들 지적에 많은 공부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충실치 못 한 답변입니다마는 그러나 저의 충정 이 시민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일단의 회포를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답변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재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장세헌의원님 재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시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시민의 수장으로서 아주 덕이 많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못 합니다. 삶이늘 어렵듯이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듯이 이 해수욕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 십년 언제쯤 이 피부병이 발생이 된 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생명 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쪽으로 우리가 포철이 처음 생긴 1970년도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새천년입니다. 변화를 주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즉시 즉시 지금 접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어떻게 적응을 하겠습니까? 물론포철도 기업 경영을 하면서 잘 해야 됩니다. 돈도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발언에 본 의원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말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잘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잘 살아야 됩니까? 잘살라고 하니까 법을 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회는 열심히 안 다니지만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인용을 해 봤습니다. 법을잘 지켜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법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잘살 수가 없습니다. 법을안 지키는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과연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같은민족이 한 사람이 병 들어 누워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른종족도 그냥 지나 갔습니다. 전혀다른 종족이 지나가면서 약을 발라 주고 그래도 떠나면서 내가 갔다오는 길에 혹시 그때까지도 안 낫거든 당신 돈으로 고쳐라, 내가 갔다 오면 돈을 주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침출수의 정의부터 내려야 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포철은 침출수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지금까지 30년이나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접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침출수의 기준과 정의를 내려 주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온 이 폐기물에서 추출이 된 이 물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하는 침출수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저 호안 안에 있는 저 물이 침출수냐, 정의부터 내려 주어야 됩니다. 이래야 가치와 혼돈이 안 헷갈리지, 헷갈려서 못 삽니다. 어느것이 기준에 맞는지 이 물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준이라면 엄청난 초과입니다. 기준이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이 저 호안이 완벽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담당직원에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물어 보았습니다. 이밑에 호안 15m, 20m 깊이에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수중에 있는 저 상태에서 그냥 했다고 합니다. 현재에 우리의 건설분야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는 몰라도 15m, 20m 수중 깊이에서 일절 해역밖과 안에 해역이 유동이 없다면 이것은 보통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아 졌다면 호안 안에 있는 물을 빼어 봤느냐고 했습니다. 저물을 빼고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어느 기준에다가 완벽하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 발생원인은 접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정확한 원인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우리 나라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학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IMF 터져도 어느 한 사람이 예견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공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공유수면이 아닙니까? 내것이 아니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게맞으면 맞습니다. 저게아니고 이게 맞으면 틀리는 것입니다. 틀리면 접근을 처음부터 다시 해 주어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지금부터 뜯어 고쳐야지 지금부터 안 뜯어 고치면 언제 고칠 것입니까? 본의원이 포철로 요구하고 그 포철측에서 제출한 이 사각벽돌과 이 채취물은 집행부가 수질검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포철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바다를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해안의 오염은 적조 백화현상 전 지역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생활 오폐수였다면 부산 해운대 인구가 우리의 10배입니다. 500만 인구입니다. 광한리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피부병 걸렸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강릉경포대, 대천바다 피부병 걸린 바다는 동해안 해수욕장 포항 송도, 북부, 도구해수욕장 뿐입니다. 어느지역에서 피부병이 걸렸다고 합니까? 바다는 자정작용이 있어서 피부병이 걸려 있어도 들어 가면 나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멀쩡한 피부가 피부병이 걸려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활오수라고 합니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접근의 방법을 바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지 이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면 어느 기준에 어느 잣대에다가 맞춥니까? 다시한번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의 판단은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경험과 노하우에 의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기의원 침출수문제와,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동기
안동기의원
안동기의원입니다. 이단상에 서기까지는 정말 제가 49살입니다마는 오늘 같이 이렇게 착잡한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정장식시장에 대한 평가를 높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 자신도 지방자치학을 연구를 하고 또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겠다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시의원, 즉 이 단상에 서서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장식시장이나 저 개인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듣고나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정장식시장께서는 행정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중앙 부서를 두루 거치고 정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또 포항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52만 시민의 표를 얻어서 지금 시장을 역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입장이나 저 개인적인 입장이나 똑같습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에게 답변할 수 없다,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안타깝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고뇌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고뇌를 극복을 했을 때 무엇인가의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장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하는 것입니까? 왜빼는 것입니까? 개인감정의 논리입니까? 개인감정의 논리라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말본 의원이 3년 동안 보아 왔던 정장식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에 봐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글픈 감을 느끼면서 조금이나마 정말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밀알이 되겠다고 하는 말조차도 듣지 않는 우리 포항시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장식시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질문의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시정질문에 의해서 20년 이상이 되어야 사용을 할 수 있다, 오늘의 답변에서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조차 없습니다. 뭔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결론에 다달았다면 정장식시장께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포철과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의 방법을 찾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환경부에 산업폐기물과 김준우담당자로부터 10월 7일날 서면답변을 통해서 침출수가 뭐라 하는 정의를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장세헌의원님께서 이 호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침출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침출수가 아니냐, 그 침출수 자체가 폐기물 매립에 의해서 전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분비물에 의하거나 자체 흘러 나오는 물 자체가 침출수입니다. 그에따른 침출수측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측정의 기준이 이 호안에 물을 떠서 침출수로 이 물을 침출수로 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침출수에서 나온 어떤 기준도 법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침출수 측정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오염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유해성 여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기준에 맞니, 안 맞니 거기에 따른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시라는데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무엇때문에 안 하십니까? 정말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곡히 정장식시장께서 답변이 어렵다면 정말 이 문제는 새롭게 접근을 해서 뭘 하겠다는 안을 내어 놓으셔야지요, 아예 개인적으로 무시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의원의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시장 바로 답변되지요? 정회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의원
의석에서-시장,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영일만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검토를 해 보겠다 했습니다. (
의석에서-이것 검토할 사항입니까? 이상태가 검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저가 검토를 해서, 세상사가 두부 모 자르듯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이것도 심도있게 협의를 하도록금 그렇게 할 테니까 장세헌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안동기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지역구에 또 관련되는 문제고 해서 개인적으로 안동기의원을 무시하고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답변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기의원님의 입장으로서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소각장 문제를 처리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투기장에 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매립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1, 2, 3투기장에 기존에 여러 가지 공장도 설립돼 있고 하니까 거기에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포항제철에 쓰레기 소각장을 기존에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공인으로서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개인 기업내에 우리 시의 쓰레기차가 소각을 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기업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안동기의원님께서 정말 오랜 고민을 해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러 가지 잔여부지가 있는지, 또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가능한지, 또 기업경영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항제철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필요하면 의회도 참여하고 해서 서로 늘 하는 것처럼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범답안이 도출이 되도록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점에서 안동기의원님께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면에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두 분 의원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순
임선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 끝나고라도 다시 한 번 논의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의원님들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도록 하고 시장의 답변은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
엄이웅부시장
정태범의원님께서 영일만 신항건설사업,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준설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일만 신항건설사업이라든지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우리 포항시가 21세기 환동해의 중심도시 2011년 적어도 인구 80만 정도의 거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국책사업임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영일만 신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예산이 당초계획 대비 65%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일만 신항 건설사업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서 흥해읍 용한리 해변 및 육지부에 총 사업비가 1조 3,408억원의 사업비로써 3만톤급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총 24선석의 항만 접안시설과 북방파제 4,100m와 남방파제 4,300m가 축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11년까지 약 16년간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외곽방파제 사업은 정부가 직접 시공 추진을 하고 접안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신항만 건설사업 예산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410억원이 해양수산부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초에 감사원에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이 항만시설은 정부사업인 외곽 방파제와 민자사업인 접안시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자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주로 하는 사업 북방파제가 먼저 집행됨으로써 민자사업추진과 기능을 맞추기 위해 내년도 북방파제 사업 정부예산 417억원을 160억원으로 조정 집행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서 금년도 7월 3일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심의과정에서 176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삭감조정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재정으로 추진하는 잡화 5선석 기본 설계 용역비로 삭감된 예산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라든지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관련 주관사 선정이 장기간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외 8개사가 실무 협상중에 현대건설에 법정관리 등 내부 재정의 악화 등으로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현대건설이 협상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지역업체인 포스코개발의 참여의지가 있었습니다만 포스코개발이 제반투자 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불투명 등으로 민자사업 참여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금년도 4월 10일자 민간투자 사업자 모집을 위한 포항 영일만 신항개발 시설 사업 기본계획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7월 9일까지 민자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만 기한을 10월 8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6월 14일자로 대림산업에서 민자사업 참여의향서가 해양수산부에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규모로 1단계 사업으로 당초에는 총 9선석을 민자로 추진하던 계획을 민자사업자가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4선석은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잡화 5선석은 정부재정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대림산업이 민자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토취장 반경 5㎞이내에 토취장 매입문제라든지 우리 시가 민자사업자로서의 기부금 출자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영일만 신항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지금과 같은 추세로 예산이 투입되면 언제쯤 공사가 완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시공중인 1단계 사업은 2,180억원의 사업비로써 북방파제 3,100m를 삼부토건 외 4개사에서 약 40%의 공정으로 방파제 공사가 축조중에 있습니다. 인근어민이 사용하게 될 대체어항은 사업비 553억원으로써 방파제 및 물량장 공사를 포스코개발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85%의 공정중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가 영일만 신항건설을 당초 사업계획 기간내에 준공을 목표로 1단계 사업의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을 확보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 주도사업에 잡화 5선석과 민자사업에 컨테이너 4선석의 설계가 동시에 추진이 되면 2002년 하반기에는 1단계 접안시설 사업착공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영일만 신항건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 국·과장이 영일만건설사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68.42㎞이며, 폭은 23∼30m로 4∼6차선이며, '98년 4월부터 200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사업주최는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도로건설의 총 사업비는 1조 8,026억원으로 지난해까지 4,089억원이 투입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410억원으로써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당초공사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돼 있었습니다만 IMF 등 어려운 국가 경제 여건으로 준공 목표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획예산처에 2,300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본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정된 준공목표 기간인 2005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행부에서 그 동안 노력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 등에 시장님이라든지 담당 국·과장님들이 금년에만 해도 11회 관계부처에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한금년 7월달에 지역출신 이상득, 이병석 국회의원님, 도의원 초청 간담회라든지 새천년지구당 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서 지속적인 예산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국비예산이 최대한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일만 신항건설사업이라든지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계획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순의장, 박문하부의장과 사회교대)
문하
박문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정태범의원님께서 송도∼해도동 강변도로의 가로수는 물론 제방앞에 식재되어 있는 이태리포플러까지 모두 베어버린 후 아직까지 그 자리에 대체 수목도 식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곳에서 대체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 이유와 도시전역에 가로수 재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도심지 녹지공간 보전과 도심외곽지역 개발시 벌채되는 나무를 굴취하여 도심공간에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녹지사업을 선진 도시에 견학시켜 하루빨리 혹서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 추진에 앞장 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송도동에서 해도동의 강변도로변 가로수는 물론 제방앞에 식재되어 있는 이태리포플러까지 모두 베어버린 후 아직까지 그 자리에 대체 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있는데 이곳에 대체 수목을 식재하지 않는 이유와 도시전역의 가로수 재정비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동에서 해도동의 강변도로 구간이 가로수 및 각종 수목은 도로확장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제방앞에 식재된 이태리포플러 239본은 고목이 되어 이식가치가 없으므로 벌채후 매각하였고,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137본은 연일읍 우회도로변에 이식하는 등 불가피하게 제거하게 되었으며, 이 구간은 아직까지 도로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가로수 식재 등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사업 추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도 하반기 이후에 수목 식재가 가능한 장소에 적정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공사중인 도로의 가장자리가 제방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제방의 수목을 식재할 경우 바람이 불면 뿌리가 흔들려 태풍이 올 경우 제방 손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방의 식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 전역에 대한 우리 시의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외 19종에 31,096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우리 고장의 기후와 풍토에 알맞는 수종을 선택,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개체에 관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를바탕으로 푸른포항 가꾸기 5개년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고장에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심지 녹지공간 보전과 도심 외곽지 개발시 벌채되는 나무를 굴취하여 도심공간에 식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동 지역의 산림형질 변경건수가 6년간에 30건에 161,791㎡로 상당한 임야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심지 녹지보전을 위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불요불급한 최소 면적만 훼손토록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으며, 도심 외곽지역의 개발시 벌채되는 수목 재활용을 위하여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 편입되는 지역의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우선 시내 공한지를 찾아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보전을 위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하여 푸른포항 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푸른포항 가꾸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6개 분야에 32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주요실적으로는 도로변 공한지 화단조성 6개소, 녹지대 조성 5개소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시가지내 녹지공간을 확충 삭막한 도심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담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녹색도시를 건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 녹지조경 분야 담당공무원들의 녹화 선진지 도시 견학을 시켜 우리 포항이 하루빨리 혹서의 도시라는 오명을 탈피할 수 있도록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의 선봉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사회를 발달로 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밀집에 따른 개발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에 밀려 균형있는 녹지공간이 잘 보전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 시점에 질문하신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우리 시 녹화사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의 안목을 넓히고 시공 기술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 5개년 계획의 효과 거양은 물론 풍요로운 미래형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삶의 터전, 생동감있는 전원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태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정태범의원님께서 시립화장장 이전계획과 추모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국토묘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데 포항시가 앞장 설 용의가 있는지, 화장확인서를 화장장 현장에서 발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총 공사비 45억원중 부족예산 20억원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인지 아울러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묘지로 인하여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어 장묘 문화 개선에 대한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평소 우리 지역의 장묘 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태범의원님의 적절하신 질문과 지적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화장장 이전계획과 추모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국토가 묘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시의 방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범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교와 풍수지리상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으로 국토가 잠식당하고 삶의 터전이 줄어드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장례의식의 변화로 장례식장 이용이 보편화되고 화장률이 증가되는 등 장례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대식 장묘시설의 시급한 확충의 필요성을 우리 시는 깊이 인식하고 화장장, 납골당, 묘지, 그리고 장례식장 등 여러 종류의 장례시설을 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종합장례단지, 통칭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왔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국내에 있는 장묘시설에 대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는 화장로 6기 정도, 납골당 3만기, 매장묘지 5만기 이 정도의 규모가 추모공원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약 7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에필요한 부지는 기존의 도로상황, 주거지와의 인접성, 사업추진의 가능성과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충 6개 지역 정도의 후보지로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화장장 건설 및 추모공원 건설을 위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추모공원 조성은 지역 이기주의가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단체와 협조를 얻어 금년 2월 문화회관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이라는 주제로 350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여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시민의 절실하고도 당면한 과제인 추모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시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묘사업에 관심이 많은 기업체의 사업참여 유도와 국도비의 최대한 확보,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투명한 추진은 물론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은 한번 조성되면 반영구적인 시설로써 개선이 어려움을 감안할 때 계획초기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한편 추모공원건설위원회의 설치, 추모공원 건설 기본구상, 도시계획 결정 등 적절한 절차를 걸쳐 공개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 시립화장장에 화장로를 2기에서 3기로 증설하고 있고, 편의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화장장 역시 재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오는 12월 공사를 완료되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은 우리 시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진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장증명서를 화장장에서 발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화장장에서 직접 화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민원인 편의상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화장장에는 작업인력 2명만이 있고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부득이 시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화장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12월쯤 되면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간도 확보되기 때문에 화장확인서를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총 공사비 45억원중 부족예산 20억원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복지회관의 노인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들의 욕구가 날로 다양하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지난 2000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3층 골조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이 한 37% 가까이 됩니다. 총공사비 45억원중 미확보된 20억원의 일부를 추가 지원토록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추가지원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중앙관련 부서와 중앙요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교부세와 도비 일부가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32,000여 노인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통계청 추계로 볼 때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의 배가 넘는 13.2%로 늘어남을 감안할 때 본 회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므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준공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후 운영방법은 생활환경과 사회여건이 날로 변모해 가고 있고, 최근에 개관하여 운영중인 이와 유사한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등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분석함은 물론 노인복지회관의 현재 운영중인 선진 타도시의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운영방법을 택하여 많은 노인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여가 및 문화활동과 교양,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정태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

공원식의원
의석에서-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말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
의석에서-국장 약속사항 이행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 정도하면 남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액시비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지, 약속대로 하십시오.) 약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미골조까지 다 쳤는데. 하여튼 본 의원도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한 문화, 그러니까 죽음도 삶의 연장이라는 문화의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최영만의원님과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최영만의원님께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구획정리지구에 어린 나무를 식재하여 고사케 함으로써 우리 시가 이를 보식하는 데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지난 9월 9일 집중호우로 장량시장 일대가 침수되어 97세대 주민피해와 관련하여 침수피해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 및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과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와 협상을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침수피해를 대비하여 사전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하였거나 배수펌프장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반 자동으로 돼 있는 펌프장을 자동펌프시스템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침수된 장량동 시장 일대를 특별재해지구로 지정 피해를 전액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호우피해로 기울어져 거주 조차 할 수 없는 삼양빌라 6세대와 인근주택 2세대를 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구획정리지구 수목식재와 보식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로써 우리 시로 인계시까지는 수목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조합에서 하고 있으며 인계 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대부분이 10년 내지 30년 전에 완공된 시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인계된 오천문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는 시설물 인수 후에 우리 시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고사목 식재 등을 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말씀하신 장성지구의 경우는 현재 시공 중으로 준공시에는 보식하여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올해는 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고사목이 많았다는 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동 침수피해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 및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측과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와 협상을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창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유출된 우수가 장성동으로 일부 배수가 되고 있으나 유역면적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비하면 다소 축소된 바 있습니다. 지구내에 호우를 대비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였으나 2001년 9월 9일의 강우량이 시간당 최대 54㎜이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강우량이 120㎜의 집중호우로써 많은 양의 강우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산업개발의 침수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창포지구에서 발생된 우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할 경우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침수주민들의 입장에서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에서 앞으로의 대책 등을 수립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량시장 일대 침수피해와 관련한 배수펌프장 개선, 특별재해지구 지정 및 피해보상, 삼양빌라와 인근주택 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배수펌프장은 소형펌프 2대 20HP 20㎜ 1대와 25HP 300㎜ 1대는 완전 자동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대형펌프 2대 87HP 400㎜ 2대는 디젤엔진으로, 디젤엔진의 설치사유는 정전시 가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며 우수기에는 적정인력의 배치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동펌프로 인하여 배수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4항에 태풍·홍수·호우 등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장비와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침수피해는 특별재해 지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해우심지역으로 침수가옥에 대하여는 사유시설, 주택침수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재해대책 관계기관에 보고하여 지원이 되도록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재해와는 달리 재난관리법에 의한 인위적인 재난에 해당되므로 장량 침수지구와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삼양빌라와 인근 주택매입에 대하여는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없으며 저지대의 근본대책으로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반석의원님께서는 형산강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내용과 포철3문 앞 인덕동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과 냉천고수부지에 주차장 설치의사가 없는지 인덕교에서 철강공단간 도로개설과 인덕교에서 냉천교간 도로개설의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형산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산강은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하천이며 또한 하천은 시민 모두에게 친숙한 자연공간으로써 치수 및 이수기능이 상호 조화되게 정비하여야 하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많은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형산강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시 고수부지 전면이 침수되는 지역이며 근간에 우리 나라 전역에서 기상이변으로 시우량이 높은 게릴라성 폭우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하천 내 주차장 설치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산강 우안은 저수호안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하천관리청인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저수호안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일체 공작물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형산강 고수부지 내 주차장 설치는 건의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형산강 일원에 저수호안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저수호안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부터 형산강 저수호안을 설치하는 하천 개수공사를 연일읍 유강지역부터 시작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포철3문 앞 인덕동 주변의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냉천고수부지에 주차장 활용의사를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철3문 앞 인덕동 주변의 주차난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원인은 포철 및 인근 공장 특히 포철 협력업체 직원들의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철 및 해당 협력업체에 대중교통 이용과 주차문제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하겠으며 신세계E마트 준공 개점시에는 상황에 따라 단속 등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신세계E마트는 법정 주차대수 500대 보다 400대가 많은 9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근의 주민들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세계E마트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인덕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냉천고수부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냉천역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로써 더욱이 냉천은 유로연장이 짧아 홍수 도달시간이 짧은 관계로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덕교에서 철강공단간 도로와 인덕교에서 냉천교간 도로의 개설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세부 추진일정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공사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 하여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강공단 냉천간 도로는 냉천교에서는 덕교를 연결하는 도로와 인덕교에서 철강공단 연결도로를 동시에 발주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35억원 중 지난 해까지 40억원, 올해 1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간별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일정비 삼거리에서 도시가스 앞까지의 확장공사는 완료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인덕교에서 냉천교까지의 도로는 당초 폭 25m에서 40m로 변경 결정되어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인덕교에서 철강공단까지 도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서원제 정상 부근 좌·우측이 고분군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로개설시 고분군이 양분되고 따라서 절취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통보가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서원제 정상부분은 절취 후 박스로 시공하고 되메우기를 하여 고분군이 양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건부 협의가 되어 현재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치는 대로 시공하여 본 사업이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만의원님과 노반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최영만의원께서 현대산업개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의원
동료의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의 성실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답변 내용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연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 전체 주민들은 사실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그 개발하고 난 이후에부터, 그 전에는 물이 그렇게 넘쳐서 그 지역이 침수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개발하고 난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 동네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시장인가 부시장도 현지를 순시하시면서 그 내용을 하셨으니까 며칠 있으면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 우리도 제출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펌프를 좀 이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사실 그 펌프장 주변이 가동이 될 때 소음이 너무 심하다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아마 시청에도 항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음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택침수 복구비를 가구당 60만원을 지급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왕이면 며칠 안 있으면, 전부 여기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들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적십자에서 이렇게 담요도 지원해 주고 해병대에서 침구를 빨아줬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마는 60만원도 될 수 있는 대로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서면 답변으로도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해 줘야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또 설명이 가능하니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 이것이 핵심인데 사실 동료의원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라는 것이 아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호동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우리 공원식의원 지역구도 재개발한다고 입간판은 몇 년 전부터 붙어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동네에도 일부는 빨리 재개발했으면 좋겠다, 또 세입자들은 재개발하면 나는 어디 가느냐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소 몇몇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본 의원은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 됩니다. 마침주공2차도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 재개발이 사실 된다면 아마 1등 주택지로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시장도 오히려 살고 럭키아파트와 그래 여러 가지 중심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대산업개발도 거기 건설이 되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사실은 재개발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검토하겠다고 오늘 답변을 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도, 부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동민과 협의해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본 의원이, 아까 그림 좀 보여 주실렵니까? 아까국장 답변 중에서 장성동에 식재한 부분이 나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 이전에 어쨌든 조합에서 이렇게 놀이터를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포항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어차피 허가관청 감시감독청이 우리 시 집행부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더 많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장성동 럭키아파트, 두호동 놀이터 전부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다 들어 갔어요. 지금시장 살고 계시는 그 앞에도 사실 예산 5,000만원 추가로 받아가지고 놀이터를 새로 개조했거든요. 조합에서 납품한 놀이터는 하나도 못 씁니다. 우선철조망도 그렇고 움막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 평행봉 보면 전부 규격미달이 돼가지고요, 아주 약합니다. 요즘애들이 체격이 커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납품을 받을 때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물론 지금은 조합이 어려우니까 그런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얼렁뚱땅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렇게 죽은 나무들을 납품을 받게 되면 나중에 전체 다 우리 시가 새로 식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아까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포항시가 더운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나무를 안 심으면 안 될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푸른포항 가꾸기 운동에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우리 잘못 되면 포항시 예산이 이중 삼중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납품을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한테 설명을 본 의원이 다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 이건우리 시에서 우리 장량동에 이번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왕이면 저희들 주민들의 뜻을 본 의원이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그대신에 이왕 건설되는 부분 있으면 며칠 있다 우리 또 국장께서 다시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어제 아레 약속을 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왕 그날 오시면 지금 전체 우리 보면 몇 깔때기 현상으로 돼 있어요. 비가오면 여기 한 군데 집중적으로 차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사실은 두호동에 있는 바닷가 지역 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렇게 지나 간 일을 자꾸 후회해 봐도 그렇고 앞으로는 건설할 당시에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셔가지고 집을 하나 허가를 내주더라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한꺼번에 문제가 발생이 돼 버렸어요, 여기 침수지구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게전체적으로 포항시가 아마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 중에 아마 이걸 겁니다. 우리동네에 하나의 고민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곳이 포항시내 아마 여러 수 십군데가 될 겁니다. 비근한 예로 죽도파출소에 부시장 동네 미안합니다마는, 거기 이번에 도로를, 하천을 개축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현재 있는 도로 보다도 복개한 게 지금 낮게 돼 있습니다, 주유소 앞 쪽으로 죽 보면. 지금차량을 죽 대놨던데 이번 비 보니까 물이 차요. 밑에서 복개를 한 데 물이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게 다 차지를 못 하니까 복개한 데 스라그 나무 이런 게 전부 다 건설업체에서 그걸 다 치워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다 빠뜨리고 복개를 해 버리니까 이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복개한 부분은. 그래서 복개천 밑으로 보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체 조사를 한 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토사가 쌓이고 가스가 생기고 잘못하면 이게 여름철 되면 그 밑에서 땅에서 흘러나오는 가스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가스라인이 지나갔다든지 불 하나라도 붙이면 이건 뭐 대구 도시가스 폭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 본 의원이 지도를 보고 우리 침수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기존럭키아파트에서부터 동부초등학교 뒤에 여기서 비가 전체 이 지역으로 다 유입됩니다. 그다음 청구, 보성아파트, 장성초등학교 및 대방 한양아파트에서 물이 비가 오면 이건 뭐 당연히 이 쪽으로 다 지금 집하되게 돼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산 지역이 그 전에는 이게 산이었습니다. 시장도 그때 등산도 다니시던 그런 산이었었는데 이 산이 개발이 되고 여기에 숲이 막 우거져 있다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여기서 뻐꾸기도 울고 까치도 울고, 갑자기 산이 없어져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향수, 애향심 이거 때문에 이번에 침수가 되니까 더 사람들이 그냥 분개를 하는 것 같아요. 왜우리가 이래 좋은 산을 보존을 못 하고 그 수 십년된 아름드리 나무를 다 파내고, 공사하는 현장에 파니까 동민들이 애처로워가지고 지금 아레께 시장 방문했을 때도 어떤 아줌마가 절규를 하시면서 그런 애걸복걸 합디다. 왜이런 좋은 산을 보존을 못 했느냐라고 반박했을 때 사실은 개인사유를 시에서 하라 못 하라 소리는 아마 그런 변명은 했을 겁니다. 작금에 와서 이 부분에 지금 새로 복구하라는 것도 어렵지만 어차피 이렇게 개발됐으니까 현대산업개발 밑에 노란선이 돼 있는, 파란선이 돼있는 이 부분도 하수도를 좀 내달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수도. 그래서 이 물이 안 쏟아지게. 그리고 장성지구에서 지금 현재 산업개발 여기다가 도로를 한 두 군데쯤 내달라 그러면 서로 왕래하면서 위화감도 없고 그런 좋은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옹벽을 쳐놔버리면 이게 무슨 독안에 쥐가 든 듯 하니까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전세입자, 집의 매매 일절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국장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우리 동민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아마 쉽사리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접근을 하실 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본의원 얘기 이해갑니까? 가능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이쪽 구획정리 지역하고 우리 동네에 도로를 내주십시오. 성벽이렇게 다 치지 마시고. 그러면 동네 동네가 이렇게 격리가 되면 서로 또 위화감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소 이 몇 군데 지역을 낮추더라도 도로를 놓는 지역은 다시 동네에서 상세하게 합의를 하고 어쨌든 한 두 군데 도로를 새로 놔주는 것이 맞다라고 주민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건의를 하는 거니까 부탁드리고, 현재 석금당 앞에 저기 보면요, 장성시장 쪽에 여기 지금 노란선이 돼 있는데 비 만 오면 여기가 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국장께서도 그 현지를 방문하셔서 아, 여기는 하수도를 새로 놔줘야 되겠다,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동부초등학교 그 공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소우리 주민들한테 위안이 될려면 이런 식도 좀 진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전체 물이 이 지역이 두호동 해안 지역보다 낮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설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지금여기에 집수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보내는데 지금 이것도 파도가 치면 다소 물이 다시 밀려온다라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역할이 미흡하다, 믿지를 못 하겠다 이런 의심을 가지는데 아까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 보면 이제는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우리 그 동네에 여섯 번째 침수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믿고 가구 사고 컴퓨터 사고 전자제품 사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이번에. 다버렸습니다. 재해지구로 선포를 해 달라는 이유가 국장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되느냐 물으니까 규정상 10억 이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참, 국장 답답합니다. 10억 이하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자빠져서 집이 벌써 몇 채 90채가 침수가 됐는데 그 한 10채 넘어지면 10억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일 하기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있겠지요. 하여튼 그것도 기술적으로 지금 재해대책지구로 이렇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하여튼 그것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받아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뭐 다음에 정장식 시장한테 또 큰 득이 안 가겠습니까? 좋게생각하십시오. 미안합니다마는 의회에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얇은 수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들이 너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건설도시국장께서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명확하게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최영만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지역구의 문제들을 아주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반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너무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이번에 신경 써서 많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덕교에서 지금 공단까지 그 도로를 고분문제 때문에 지금 중간에 다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 국장께서 가보셨는지, 그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본의원이 왜 보셨느냐고 묻는가 하면요, 그 지역이 지금 완전히 황폐화 돼 있습니다. 왜본 의원이 오늘 다시 보충질문하느냐 하면 인덕산을 절취하여 몇 만 평이라는 그 황무지가 돼 있고 그 다음 지금 도로로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데 아마 구청에 3,000평, 3,000평까지는 구청에 허가를 했다 그래 가지고 6,000평 정도를 다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 일대 다 들어 냈어요, 다. 어딘가 하면 바로 지금 분리수거 하는 공장 앞에서부터 산능성까지 싹 다 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주위의 주민들은 공해 때문에 난리인데 그렇게 들어 내서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고분문제 때문에 도로는 중단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중단되고 박스를 넣어서 다시 묻으라고 했다면 박스 그 설계 다시 하는 기간이 얼마이며 언제 다시 재착공 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인덕교에서 냉천간 도로는 분명히 지난 번에 시장도 그곳을 올라갔었습니다 본 의원하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어쨌든 고분문제라든지 문화재 문제 때문에 걸려서 못한다는데는 시장이 약속을 안 지켰다 지킨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금 현재는 덕교에서 냉천간까지는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는 지금 집들을 다 철거를 했어요. 집은비워놨는데 일부 부순 집이 있고 그냥 빈집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린 애들이 상당한 범죄의 그런 역할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집 지금 현재 철거하는 부분을 완벽히 철거를 빨리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서 지금 현재 E마트가 끝나면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도시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E마트가 끝나기 전에 거기를 먼저 해 주시면 E마트에서 아, 우리 때문에 이래 늦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부담이 가서라도 하루속히 할 것이고 한데 현재 인덕교에서 냉천간까지라도 좀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시과장께서 금년 안으로 마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가보셨고 그 고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다른 민이 허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소나무를 훼손했는지 그걸 한 번 보셨으면 그런 부분 한번 알아 보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최영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하여 달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우려하신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해 지역 주민과 앞서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 지역 주민 입장에 서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첫째, 인덕교에서 공단간 도로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박스설치 기간과 언제 시공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 박스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겁니다. 저희들 거기에 넘어가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들어낸 후에 박스설치인데 다 마친 후에는 결국은 터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차선으로 치면 왕복 6차선에 터널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저희들 진행으로써 좀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번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를 금번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설계가 마쳐지는 대로 연내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구간에 사업을 먼저 우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교에서 냉천교 간에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인덕교에서 냉천교 간에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덕교에서 원래 냉천교 사이에 오는 구간에는 종전에 하천변에 지금 E마트 옆은 40m 도로였습니다마는 그 40m 도로가 와서 지금 인덕동 마을의 중앙을 가로질러가지고 산 밑으로 쫙 올라가면서 40m 도로계획이 돼 있던 것을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을을 가로지르는 40m가 없어지면서 강변 40m가 계속 올라와서 인덕교까지 가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그 지적고시가 이제 다음 주 공람공고 들어가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그 절차에 의해서 다소 조금 늦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E마트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 저희들 변경과정 문제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서 늦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E마트 경계부까지는 E마트에 대한 저희들 사업 승인시에 40m 도로 개설해서 시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인계를 채납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서 나갔습니다. 따라서 E마트까지는 금번에 개설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음 주부터 있는 공람공고를 마친 후에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마쳐지는 대로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부의장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데 대해서 재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원님들 마지막까지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자세가 좀 아쉽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문제,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에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발전된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오늘 안동기의원이 제기한 4투기장 내의 쓰레기소각장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대송면, 그리고 제철동, 오천, 청림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여론을 감안하셔서 꼭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었던 문제,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해서 현장에서 동분서주 조사활동을 통해서 현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리고 각종 시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신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주신 지역방송사와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경북케이블TV 방송사 및 각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현장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