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60년만의 폭설과 90년만의 가뭄이라는 어려운 자치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생활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시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한해였지만 우리는 가뭄 극복 과정을 통하여 전 시민이 일치된 각오로 가뭄을 극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해주신 농민여러분과 공무원, 관련기관 및 협조기관, 그리고 형제자매의 우애로 가뭄극복을 위해 성금과 장비를 보내주신 자매도시인 서울 동대문구와 서초구의 구민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제천시의 사회복지정책, 장묘문화 그리고 농업정책중 논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 및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의 수요가 증대되고 수요욕구 또한 증대될 수 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의 수요와 욕구에 대해 국가 사회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산업생산성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인간이 더불어 공존하는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등 어느 복지국가 유형도 복지수요자를 만족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세기말에 불어닥친 세계화는 모든 국가를 무한경쟁에 몰아넣고 각국은 냉혹한 세계의 경제전쟁이라 할 수 있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의 증대를 외치며 기업의 인수, 합병, 퇴출 등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터로부터 배제되어 실업자가 급등하고 소득의 불균형은 나날이 그 격차가 심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실직, 노령, 질병, 재해, 사망 등 사회적 위험요소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있는 사람은 자활,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실직자와 노령인력, 여성인력, 장애인력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켜 복지를 향유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몸바친 전몰 전상 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가족,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요보호 여성, 노인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지 수요계층의 체감적 복지는 아직 요원하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질문드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의 국가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역과 복지대책은 어떻게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둘째, 보훈회관 운영 지원실태 및 향후 지원계획, 보훈회관의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훈대상자의 보훈회관 이용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과 복지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다섯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밝혀 주시고 미설치된 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제천시의 장묘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으로 인하여 삼천리 금수강산은 삼천리 묘지강산으로 변하고 있다 하여도 무리는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행히 최근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은 장묘문화의 개선이 희망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로 장묘문화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묘문화의 개선은 오랜 매장문화의 전통을 일시에 화장·납골당 문화로의 개선보다는 중간적 개념의 화장·납골묘 제도를 병행하여 추진함이 장묘문화 개선에 효과적이라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장묘문화 즉 매장 및 화장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둘째, 시범 납골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 추진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현황과 향후 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논농업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상기후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속에서도 온 시민이 동참하여 노력한 결과 가뭄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의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심은 어떠합니까? 풍년이라고는 하지만 누적된 제고미에, 쌀 소비의 감소, 생산된 추곡의 수매문제 등으로 쌀 생산 농가는 더없이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2001년도 쌀 생산량을 약 3,600만섬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고량 현황을 보면 금년말 현재 정부 쌀 811만석, 민간보유 178만석으로 989만석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UR 협상 결과에 따른 쌀 수입량이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 143만섬까지 확대됨으로 쌀 제고량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94년 108.3㎏, ’96년 104.9㎏, ’98년 99.2㎏, 2000년 93.6㎏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쌀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가 중앙대학교 산업경제연수소에 용역의뢰한 “양곡 생산, 소비,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곡처리장 운영 및 양곡정책방향”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산 쌀 농가판매가격은 순수 시장기능에 의해 쌀값이 형성될 경우 80㎏ 중품 기준으로 최대 13만7,022원, 최소 13만1,433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같은 쌀 가격은 2000년 농가평균 판매가격인 15만9,252원에 비해 13.9%가 하락한 것으로 전국 쌀 농가소득이 2000년 대비 약 9,609억원 내지 9,96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쌀값 결정의 또다른 요인인 수확기 쌀값과 이듬해 수확기 직전 쌀값의 차이 즉 쌀값 계절진폭을 살펴보면 ’95년 11.2%, ’97년 7.9%, 2000년 3.0%, 2001년 금년에는 1.3%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어 쌀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정부의 2001년산 추곡수매 계획을 보면 정부수매 즉 약정수매가 575만석, RPC자체수매 550만석 그리고 농협을 통한 추가, 시가매입 200만석으로 총수매량은 1,325만석을 수매하기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매량의 한계와 최근 RPC의 수매거부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RPC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5%에서 3%로 인하하고 RPC개소당 자금지원 규모를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쌀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지난 9월4일 발표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2002년부터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가도 동결하며 WTO 쌀 재협상이 열리는 2004년부터는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국회에서 동의받는 현행 약정수매제를 폐지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공공비축제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벼품종 보급체계 또한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즉 증산위주정책에서 품질위주정책으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는 우리 제천시도 쌀산업 즉 논농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쌀농업은 식량안보라는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우리 제천시는 생산적 측면에서는 친환경쌀농업, 미질중심의 생산, 논농업직불제도의 확대, 우리쌀의 브랜드화등을 모색해 보고 소비적 측면에서는 아침밥먹기 운동, 명절전후 선물용으로 지역쌀선물하기 운동같은 쌀소비 이벤트행사와 더불어 유관기관, 각종 사회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출향인사, 자매도시 등에 우리쌀 홍보와 함께 내고장쌀 팔아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생산된 쌀이 제값을 받고 많은 량이 소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제천시의 논농업정책 즉 쌀농업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수도작 면적 및 예상생산량과 친환경쌀 재배면적 및 예상생산량을 99년, 2000년과 대비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2000년도 논농업직불제 시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제천쌀의 브랜드화 문제점과 향후 과제는 무엇이며 넷째, 제천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직거래 실적 및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다섯째, 2001년산 추곡수매 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유영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국가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역과 복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국가유공자는 4개 보훈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총 589명이며 각 단체 별로는 대한 상이군경 회원이 234명, 대한전몰군경미망인 회원 101명, 대한전몰군경유족 회원이 149명과 대한무공수훈자 회원이 105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보훈 시설유지와 시설 확충 및 보훈행사 경비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년간 1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현충일 행사경비 지원, 독립유공자 위문 의병묘제 개최, 충혼탑 및 순국선열 묘역정비, 충령각 국담설치 및 주변환경 정비를 지원하거나 집행할 계획이며 또한 국가유공자중 생활이 어렵거나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건강한 삶과 가정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147가구 385명에 대하여는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 책정해서 년간 9억6,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대책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국가차원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시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내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시 자체적으로도 국가유공자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의 적극적 지원, 보훈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 보훈 관련 시설물 관리와 확충에 정성을 다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보훈대상자의 보훈회관 이용시 급식비 등의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는 년간 1개 단체에 1천만원으로 총 4개 단체에 4천만원이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976년도에 보훈회관이 건립되어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이 있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00만원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방수공사를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훈회관 유지관리와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여 보훈 가족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보훈회관 이용시 급식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우선 상이군경회원이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이용시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점차 예산을 늘려가며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결함·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지원내역과 복지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에는 8월말 현재 결함 가정이 40세대 85명이 있으며 소년소녀 가정이 12세대 17명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첨부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함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매월 주거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보호비 명목으로 1인당 월 65,000원씩 지원하여 3/4분기 기준으로 결함가정에 4,992만원, 소년소녀가정에 994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을 1세대에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결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은 기초생활이 보장되며 아동의 건전육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들에 대한 후원금액을 보면 한국복지재단에서 결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7월말 기준으로 851만1,470원이 후원되었습니다. 이는 결함가정과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지원방안은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진지 견학, 야외 캠프활동 및 정기적인 방문 상담으로 지속적으로 불우가정 아동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후원을 통하여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탈선 및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미설치 된 시설의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4월10일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동 기간내 미정비기관에 대해서는 2001년 4월10일까지 시정 명령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당해연도 내에서 정비기한의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비 대상기관 58개 기관 505개소에 대하여 3회에 거쳐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독려하였으나 2000년 4월10일까지 미정비한 51개 기관 152개소에 대하여 2000년 7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1차로 시정명령조치를 하였으며 1차 시정명령 기간 동안 미정비기관 33개 기관 92개소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2차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만료일인 2001년 4월10일 현재 22개 기관 59개 시설이 미설치 되었습니다. 미설치기관 내역은 별첨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치기관 22개 기관에 대하여서는 최종적으로 9월30일까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년말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묘문화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화장현황은 ’99년 681건, 2001년 740건, 금년 8월 현재 60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민들의 인식전환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뚜렷한 의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추세입니다. 향후 개선방안은 장사문화 개선의 지속적인 홍보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립 가족 납골묘 및 납골당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 및 납골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 납골묘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 납골묘 사업은 2기가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2001년 5월29일 사설 납골묘 설치신고 사업 대상자 선정 이행통지문을 발송하여 사업계획에 의해 산림훼손허가 및 측량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01년 10월말까지는 준공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은 시범 납골묘 설치 완료 후 결과에 의해 충청북도에서 결정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도의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현황 및 향후시설 확충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현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연혁은 생략하고 부지는 2,324평이 되겠습니다. 건평은 176평이고 주차면적은 약 1,085평으로 주차능력은 199대가 되겠습니다. 일시에 5집 정도가 와서 화장을 한다해도 주차는 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지금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화장장 시설 현황은 화장장이 70평이고 관리사가 25평, 화장로가 3기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이 12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제1납골당이 21평, 제2납골당이 60평이 되어 있습니다. 납골실적은 생략하고 연도별 화장 및 납골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151구로 화장 실적이 낮은데 이때는 화장로를 수리한 연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화장실적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거는 충주에 화장장을 수리하는 관계로 충주꺼가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화장이 늘어났습니다. 납골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조금씩 줄기도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성사업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시설확충 계획은 인근주민 및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요를 검토해서 현대화된 시립납골당 및 화장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책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시책을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국가유공자는 본인이 몸을 바쳐서 우리나라 광복에 기여하신 분도 있고, 또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피흘려 싸워서 국가를 지켜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의 희생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온갖 역경과 가난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9월1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27차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2차 민주화운동과 관련 명예회복 보상금 신청공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1차는 이미 완료가 되었구요. 그리고 개별신청한 사람들을 심사를 해 가지고 10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추가 인정을 해서 현재까지 1,865건을 심의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된 사람이 1,865명있습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가 규정한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보면은 1969년 8월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케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신장회복 시키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또한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해자에게는 국가 배상법을 중용해 가지고 호프만 방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또 상위자에게는 의료지원금으로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등을 지급하고 또 위원회의 결정으로 생활지원금까지 지급을 합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반정부 운동등 민주회복운동으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앞당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국가 유공자하고 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 내지는 복지정책이 균형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내 국가유공자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년동안 5,300만원만 받았는데 민주화운동 한사람은 1억을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다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저하고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민주운동 관련자의 보상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이쪽에는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에 비해서 국가유공자나 상의자 유족들은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책임이지만 우리 지자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유족분들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우리시의 예산형편상 특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시고 우리시의 예산이 허락하는한 이런데를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회관시설 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주 완벽하게 답변을 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련 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건물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훈대상자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할 때 급식비 문제인데 추경에서 6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요구만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될 가능성을 몇%로 보십니까?

확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청주시에서 자료를 받은걸 보며는요. 2001년도 상이군경회관 이용자 급식비 교부결정, 이래가지고 청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조결정하오니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160만원을 예산과목으로 보면은 사회개발비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 민간이전, 민간사회 경상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2,160만원을 금년에 지원하구요. 청원군도 같은 예산과목으로 해서 972만원을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당 24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확보하시느라고 노력한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도 600만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향후 청주나 청원군 수준으로 조금 확대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9월달서부터 4/4분기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600만원 계산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년 전체를 한번 예산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기에 600만원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9월까지 포함해서 6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1,600만원 정도는 향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예.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손가정하고 소년소녀 가정세대에 대한 복지확대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8월달에 결함가정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하고 함께 가자라는 구호를 걸고 동해안 캠프를 다녀온 일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아침에 나가봤는데 거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몇 명정도 되었습니까?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시면 버스가 몇대갔다,

그대 인솔한 사람이 20명, 학생이 57명해서 77명이 간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소년소녀가정이나 결손가정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전 직원,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님들이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가지고 국가에 필요로하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문제인데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주신대로 현지 확인통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대책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길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화장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매장에서 화장내지 납골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납골당에 안치능력이 3,120기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현재 안치되어 있는 기수가 2,506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3,120기에서 2,506기가 안치되어 있으면 향후 안치능력이 614기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왕암산업 단지내에 무연고 묘가 곧 개장되어가지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토지공사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50기 내지 240기가 더 들어간다면은 340～50기정도 밖에 여유가 없는데 지금 시설확충이 엄청 시급한 현실인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묘 납골은 납골당에 안치를 하지않고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연묘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납골당이 급속도로 되어가지고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당시에 건설할 적에, 내년도에 반드시 이것이 조치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도부터는 벌써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제천시민만 납골하는 방법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거 하고 납골당을 새로 신축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300～400기 가까이 납골하잖아요. 600기 정도 남았으니까 2년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당장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지 아직 600기정도 안치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납골당하는데 근처 주민들하고 반발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부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대해서는 별 건축하는데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시에서 시립납골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화장장하고 납골당 있는 지역에다가요.

예.

사실 납골묘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님비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그전에 최상귀 의원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 나가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 방금전에 답변하신 개인이 사설 가족 납골묘를 설치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 가족 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쫒아다녀 봤습니다.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기존에 묘지위에 납골묘를 설치하는데에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과정에서 측량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상 제가 쫒아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가족 납골묘를 설치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기에는 모순점이 있다, 이것을 좀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셔가지고 정말로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1회 방문으로 모든 허가 처리가 끝날 수 있게끔 시정책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허가받을 사항은 받아야 되겠지만 허가에 전부 쫒아다니시면 힘드실겁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을 그런 분이 오신다면은 앞으로는 저희 담당직원을 저희 해당과로 같이 동행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족 납골묘를 하기위해서는 민원인들이 그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해서 못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신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입니다. 평소 농업축산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또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수도작 면적 및 예상 생산량과 친환경 쌀 재배면적 및 예상 생산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1년도 벼 재배면적은 3,240ha로 14,835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중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백운면 방학지구 57.6ha, 덕산, 한수지구 4.8ha로 62.4ha에 생산계획은 286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극심한 가뭄속에서도 적기 모내기를 추진한 결과 단보당 458㎏을 계획하였으나, 32㎏이 더 증수된 490㎏으로 2001년도 벼 생산예상량은 15,876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대비해서 2000년도는 단보당 489㎏, 금년도는 490㎏으로 1㎏정도가 더 증수되는 걸로 봤습니다. 친환경 재배면적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생산량은 같은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1년도 논 농업직접지불제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처음 시행하는 논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도 12월에 대농민 홍보지침을 시달하여 금년 3월까지 읍면동 별로 신청을 받았으며, 미신청자를 위하여 5개월을 연장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보조금 지급대상 면적 및 농가를 확정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 지불제 대상 선정현황은 4,550농가에 2,479ha 이며 보조금 지급예상 금액은 5억5,7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신청 농지에 대하여 논의 형상과 공익 기능 유지점검은 농업기반공사가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검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종합적인 이행 상황을 시에서 점검하여 대상 농가에 보조금을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농업진흥 지역밖은 20만원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제천쌀 브랜드화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제천농협 RPC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박달재 쌀과 금봉이 쌀 등 2종입니다. 박달재 쌀은 1998년부터, 금봉이 쌀은 2000년 10월부터 사용하여 왔으며, RPC에서 가공하는 쌀의 품종은 오대벼, 대진벼, 삼천벼, 상주벼 등 다수확 품종으로 여러 품종이 혼합되어 포장·공급되어 왔습니다. 다수확 품종은 밥맛에서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 바, 박달재 쌀의 이미지 및 신용이 소비자로부터 떨어져서 새로운 상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과제로는 제천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 중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오대벼를 중점적으로 수매·가공·포장하여 상표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보급종으로 오대벼를 보급하기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RPC에서 환경정화식물인 해바라기를 본 따서 해바라기 쌀과 나누미 쌀 등 2종의 상표를 개발하여 디자인개발 전문업체에서 상표등록 및 포장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햅쌀을 공급하는 2001년10월경 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바라기 쌀은 시중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나누미 쌀은 농협 연쇄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봉이 쌀은 오대벼 품종으로만 가공하여 소비자로부터 호응이 좋아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제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직거래 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홍보활동 및 직거래 추진사업은 우리 시에서 농협시지부, 회원농협, 생산자단체, 생산농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대표적인 홍보 및 직거래 행사 참여실적을 보면 청풍명월 내 고향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서울에서 시행했으며, 풍년농사 한마당 큰 장터 청주에서 했고, 동대문구와 연수구, 서초구 등 서울, 인천 대도시에 직거래 추진을 10여회를 비롯하여 제천의병제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각 회원농협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품 직판장을 설치하여 홍보·판매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매결연처와의 직거래로 금년도에 송학면과 인천시 간석4동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한바 있으며 약초 영농조합에서 향기주머니등 우편주문판매로 금년 8월까지 한 5,000만원 정도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총 2001년도 목표액 374억5,900만원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8월말 현재 138억5,100만원으로 37% 정도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집중 출하되는 하반기에 직거래가 추진되므로 자매결연처와 직거래를 병행하여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비중을 점차로 확대하여 유통마진을 줄이고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 추곡수매 계획 및 문제점은 2001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2,754톤이며, 40㎏ 포대로는 68,850포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20일부터 5월10일 까지 1,186 농가에서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선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814농가에 물량은 51,862포대이며, 선금지급액은 1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금지급단가는 1등급 가격이 60,440원의 45%의 27,1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기간은 산물벼 수매는 10월 8일부터 11월 15일 까지이고, 건조벼 포대수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이한 사항은 농협을 통한 시가매입·시가방출 도정보관제 도입, RPC가 없는 농협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200만석을 추가로 수매할 계획이며, 수매시기는 2001년12월 내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은 시가 매입인데 충북의 물량은 8만석이 되겠습니다. 각시군에 물량은 아직까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1년산 추곡수매의 문제점은 정부수매로 들어오는 물벼 품종은 대부분이 중화, 삼천, 상주, 대진 벼 등 다수확 품종이며, 작년도 수매전량 RPC에서 인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는 전체 물량에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미질이 떨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수확 품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질이 좋지않아 반품이 다량 발생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RPC의 수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천농협 RPC에서 현재 정부 물벼 수매를 거부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추곡수매 대책은 제천농협 RPC에서 정부 산물벼 수매를 거부하고 있어서 농가와 약정체결한 물량 2,754톤에 대해서 건조벼 포대수매를 할 계획이며, RPC 필요물량 1,600톤, 정부수매, 농협을 통한 시가매입 등 3회에 걸쳐 수매계획이 있음을 중점 홍보하여 농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시책등과 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뭄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풍년농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금년에 농업경영인대회 치루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의 쌀 정책문제로 추수해야 될 벼를 그냥 논에서 트랙터로 갈아엎고 불을 지르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날이 일어나고 농민시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피땀흘려 지은 논 추수해야 될 다된 곡식을 갈아엎는다거나 불을 지르고 수확하는 일은 정말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런 문제로 소요나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발생된 사례를 없습니다만 충남도나 아산에서 쌀 정책에 대해서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금년도 가뭄의 어려움을 하면서 쌀 농가는 대풍을 이뤄서 예년보다 더 수확량이 증가가 됐는데 WTO에 의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10.4%의 수매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에 대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저희들이 쌀 생산한 것이 우리 제천시민이 전체적으로 자급자족한다면 82%뿐이 안됩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쌀이 남는 입장에서 저희들 기본계획은 시장님 결제를 맡아가지고 고향 쌀 소비촉진대책을 해서 각 출향인사라든지 동대문구나 이런데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부 시책과 추진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 우리 제천시에도 제가 듣는 바로는 25일경에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를 잘해 주시구요 앞으로는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 쌀 재배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을 보면은 99년도에 62.4㏊, 작년 2000년에도 62.4㏊ 금년에도 62.4㏊입니다,. 면적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량 역시 99년도에 305톤, 2000년도에 300톤, 금년도에 305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쌀같은 경우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쌀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되는데 우리시가 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생산량도 증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답변드린 사항은 친환경 쌀로서 백운 방학지구에 친환경쌀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9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저농약 살포로 해서 시범재배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안늘어났구요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이 고지대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수확 위주의 품종을 재배하다 보니까 타지방에 비해서 미질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제천은 공기도 좋고 물도 맑기 때문에 친환경쪽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홍보도 부족인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적극해서 오리농법에 대한 벼 재배라든지 방학과 같이 친환경 저농약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지금 현재까지 미질에서 많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대로 방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동의합니다. 첫째 미질이 문제가 되는데 농림부에서 자료에 의하면 저도 평창에 오리농법 현장을 한번봤는데 오리농법등 고품질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2000년에 2,171㏊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에 4,782㏊로 120%가 증가가 됐습니다. 우렁이 농법까지 같이 많이하고 키토산 농법까지 나오는데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쌀 가격은 가마당 일반쌀이 17에서 18만원 선입니다. 80㎏들이 했을때, 오리농법 쌀은 22만원에서 24만원 정도로 상당히 20%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구요 연도별 재배면적이 99년도에 2,519호에 1,742㏊였는데 금년에는 7,933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4,782㏊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많이 하는 오리농법은 양평, 여주, 용인, 안성, 홍천, 철원, 평창, 아산, 홍성, 무주, 함평, 화성, 강화 등 전국 90여개 시군에서 하고 있구요 우렁이농법도 우렁이가 논에 있는 잡초를 먹기 때문에 제초제 등 농약사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이 나오는데 이것도 양평, 여주, 원주, 괴산, 장수, 부안, 무안, 장성, 강진, 상주, 하동, 산청 등 전국 50개 시군에서 하고있구요 키토산을 이용한 농법도 양평, 무주, 영덕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으로 금년에 20개 시군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외에도 쌀겨 농법, 활성탄농법, 태평농법등 여러가지 농법이 친환경쌀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한 친환경쌀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면적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제천 쌀이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나있어 가지고 박달재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질에 문제가 있었는데 답변하신대로 품종개선, 브랜드를 개선해서 양질미를 제천쌀만의 독특한 상품을 독특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제천쌀이 나갔다가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업체나 농협하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30일인가요 농업축산과가 주관이 돼서 서울 동대문구청에 가서 지역 농산물도 많이 홍보하시고 주문약속도 많이 받고 그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것들을 관련단체나 출향인사들과 잘 협의하시고 자매도시와 연결하시고 생산자단체나 생산자 개인과 잘 연결하는 결연체 역할을 농업축산과가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직거래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현재 구체적인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대문구 같은데서는 동대문구가 제천시하고 남해하고 세군데 자매결연을 했는데 동대문구에 1개 시군에 10평정도씩 농산물 홍보관을 지어서 대여해 주는걸로 구체적인 설계는 다 끝난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되면은 거기에서 홍보물을 전시하고 일반 농산물도 직거래할 수있는 것이 되면은 앞으로 동대문구나 서초, 연수 이런데도 더 많이 직거래를 한다면 활성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곧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계속 홍보관을 활용하실계획은 갖고 계신거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건물은 거기서 대주고 안에 인테리어는 저희시에서 하고 앞으로 과제가 안에 인테리어하는거와 운영관계를 단위농협이나 생산자가 한사람 나가있어야 되는거니까 앞으로 그거게 대해서는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저희 제천시에서 공무원이 나간다면 연락사무소를 한다든지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홍보관 지어주는거 잖아요

홍보관은 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곡수매문제인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추곡수매 아까도 답변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제천시가 실질적으로 작업율은 2,000톤 정도가 모자랍니다. 전체상에서, 다만 문제점은 금년까지 계속해서 다수확 품종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상천, 주화, 대진 품종이 밥맛이 뜨거울 때는 괜찮은데 식었을 때 밥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수매를 안해주면은 판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 읍면동에 홍보는 약정된 건조수매로 다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추곡수매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 재배치말고 양질로는 제천에는 오대벼가 제일 낫지 않느냐해서 저희들이 8월14일날 도에 건의해서 오대벼 품종을 보급하도록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바가 있고 또 RPC에서 오대벼만 수매하고 일반벼를 수매 안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2차 보전문제점에 대해서도 RPC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2차 보전에 대해서 보전해준다면 상천이나 중화벼를 수매해줄 용의가 있으냐 하니까 쌀의 브랜드화에 문제때문에 도저히 타벼는 수매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한 결과 도에서 2차보전문제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운영비가 5%에서 3%로 인하했는데 2.5%를 운영비가 저희 RPC같은 경우에 1,20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3% 이자를 따져서 2.5%를 도에서 50%, 시에서 50% 2차 보전문제와 포장재 지원해서 저희들이 제천RPC에 7천만원 정도 지원계획인데 추가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RPC하고 협의는 못했습니다마는 RPC하고 협의를 해서 삼천벼를 수매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PC문제가 나왔으니까 RPC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지금 정부도 특별한 대책은 없는거 같아요 지금 예산 지원쪽으로 나가는거 밖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소비자가 질좋은 쌀을 찾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지는 쌀은 정부가 수매해도 판로가 없단 말이예요

정부수매는 할수가 있는데 RPC에서...

글쎄 말이예요 국회에 국정감사라고 있는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봐도 특별한게 없어요 우리 제천 RPC문제도 제가 확인해본 결과 지금 읍면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천시내 동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벼 수매를 RPC에서 해주면은 물량에 따라서 쌀을 사줘야 되는데 쌀은 다른 지역의 쌀을 갖다가 심지어 해당 읍면동에서도 말이죠 이러니까 제천RPC에서 손해를 보면서 당신들 벼를 받을 의무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농협이 단위농협이란 말이예요 제천시 단위농협은 제천시내 동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금성나가면 나름대로 다 단위농협이 있는데 벼는 제천RPC에 와서 수매를 하고 쌀은 다른데거를 사먹으니 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손해를 보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일부 남부쪽으로는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북부쪽에 읍면에서 생산되는 벼 수매문제는 RPC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RPC에서 읍면단위로 해서 500톤은 물량배정을 했습니다. 자체수매 1,600톤 읍면으로 500톤을 배정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달재라는 브랜드로 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작년도에도 RPC에서 계약재배한 오대쌀로 해서는 인기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쌀이 잘 팔렸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물벼수매한걸 인도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90%가 상천, 중화, 대진벼다 보니까 반품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현재 RPC에 작년에 수매한건 다 팔았어요 여기서도 엄청 노력해서 제천농협에서 제주도 감귤 팔아주기해서 쌀로 보내주고 해서 다 판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도 다시 해바라기나 이런걸로 바꿨고 박달재가지고는 경쟁력이 안되기 때문에요 철원에서도 오대쌀하고 저희 제천 오대쌀하고도 20㎏ 쌀 가격차이가 2~3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쌀이 미질이 좋아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다 보니까 오대를 받을려는게 인정이 가고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금년도에 보급종으로 삼천, 중화를 보급하고 RPC에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대안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그러면 오대벼 같은거는 RPC로 수매하고 상천, 중화는 정부수매로 건조벼 수매를 해나가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2차보전에 대해서 다시한번 RPC하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다수확품종에 대해서 수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RPC가 오대벼외에는 안받겠다고 했을 때는 수매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죠?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열심히하고 계시니까 RPC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RPC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거거든요

작년도에 3억8천 적자를 봤기 때문에요

수지가 돼야 되고 경영개선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농민들도 애써 재배한 수도작을 팔아야되니까 수매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쌀 농사하시는 농민의 심정으로 돌아가셔서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문해 주신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유영화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주시고 그간에 이춘호과장님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걸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보충질문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에 대해서 농산물이라든가 모든것에 각기 명이 틀리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참고로 해주세요 나눔의 쌀, 해바라기 쌀 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집행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측에서 합니까? 생산자들이 합니까?

이거는 농협에서 했습니다.

농협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한거는 박달재 브랜드는 저희들이 해서 줬었는데 금년까지 쌀을 판매하면서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쌀이라든가 과일을 보게 되면은 유명한 농산품에 대해서 거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이천쌀, 성한배, 나주배 이런식으로요

예.

우리도 우리 지역의 명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쌀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제천시 단위농협에서 쌀 브랜드는 의림지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제천시 자체에서는 금년도에 9,6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재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천에서 모든 품명에 붙일 수 있는 명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혹시 이거보이십니까?

안보입니다.

이 큰 글씨 빨간 글씨가 안보이십니까?

제천

중간에요 무슨 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가자와 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이라는 우리 지명이 들어가면서 제가 추천하는 쌀, 제가 추천하는 배, 제가 추천하는 오이 이런걸로 해서 우리 지역의 명이 홍보가 되면서 각 읍면동에 농협조합장이나 면장님, 생산자의 사진을 넣어가면서 또 우리 시장님 나가서 도지사님 넣고서 추천하는걸로 이런 식으로 지명도도 알리고 그런걸 참고해 주십사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해온 일들이 시민복지의 열매라는 수확을 거둘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만 할 때이고 저 자신도 열정과 용기로 가득찼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이 과연 시민복지를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돌이켜 보면 후회스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채 1년도 남지않은 임기동안 많은 분야에 섭렵하기 보다는 두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 하나는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수자원공사와의 관계개선 문제이고 두 번째는 99년도 9월에 시장님과 약속한 농업분야 예산증액에 관한 부분을 연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수자원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5년 이후 17년 동안 제천시가 충주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댐주변 지원사업비의 시군별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 하시고, 셋째 댐주변 지원사업비의 제천시 자체 사용내역은 어떠한지, 넷째 한강수계 물관리기금의 시군별 배정내역 및 제천시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다섯째 댐주변지원 사업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수몰선내 영농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제천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충주댐이 영구히 있는한 저희 제천시의 입장으로는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국회에 이르기까지 그 대책을 강구할만한 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양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년 이후 충주댐으로 인한 제천시의 피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충주댐 건설 이후 생계대책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들의 외부 이주 등으로 지역세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음은 물론 호반 이설도로를 이용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지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분석 된 자료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앙부서 및 정책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서인 충청북도 지역개발과에서 3개 시·군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분석 용역을 그런 건의를 2000년도7월28일날 했습니다. 2000년8월7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및 충주댐관리단장과 협의하라는 답변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전체 피해액을 산출한다는 것은 전문가라든가 전문기관이 아니고는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조사의 범위가 충주댐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해관계인 및 단체가 모두 인정하는 조사가 되도록 해야함으로 우리 시 단독 용역조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충주댐 지원사업비 배정액과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만 우선 대비를 해놨습니다. 제천시와 충주시 단양군 이렇게 대비를 해놨습니다. 99년도는 우리 제천시가 전체의 43%를 차지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30.9%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충주시에 보조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에서 줄었습니다. 43%로 3개 시군중 배정액이 가장 많았으나 2000년 부터는 특정 다목적 댐이 댐건설 지원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면서 보조댐을 포함토록 되어 현재는 충주시가 보조댐을 포함한 주변지역 면적비율로 사업비를 배정받게 되어 배정율이 가장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배정방법이 불공정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충주댐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기본 지원금은 현행대로 주고 추가된 것은 추가지원금은 법률개정 전과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으나 각시군에 이해가 상반되어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최몽룡의원님께서도 계시지만 같이 저하고 가서 했습니다마는 충주하고 단양은 이해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회에서 거수로 해 가지고 제천시가 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는 시군별 저수면적 현황입니다. 제천시가 36㎦로 해서 42.8, 충주시가 25㎦로 해 가지고 29.1%, 단양군이 29.1% 이렇게 되었는데 시군별 주변 지역에 면적현황은 제천시가 354,380㎡에서 30.9%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매년 사업계획에 의거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후생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해당지역의 면별로 사업비를 균형있게 배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소득증대 사업에 8,300만원, 육영사업에는 한건에 1,480만원이 되고 99년도에는 소득증대 사업이 5,600만원, 공공시설사업이 1,900만원, 육영사업이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보조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전체금액은 4억1,622만7천원으로서 소득증대사업비 8건에 1억9,752만7천원, 공공시설 사업이 7건에 9,76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댐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제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1월6일 특정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법조항이 현실성의 결여로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였고 또한 동년 동월 동일자로 특정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개선안을 검토할 것임을 99년1월27일 회신하여 왔고 99년4월에는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시장군수 회의시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건의하고 2000년 8월에도 일부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안을 작성해서 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자료로 제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수몰선내 영농금지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얼마 되지않습니다. 저희한테 2001년9월6일자로 수몰선 이하에는 농사를 짓느라고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치니까 수질오염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과거에 농사짓던 것을 농사를 못짓는걸로다가 2002년도 부터는 경작농지를 축소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9월6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9월10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용을 받아보고 우리시에서는 본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수질오염 정도의 객관성을 나타내는 증빙자료가 없고, 타행위에 의한 오염여부와 댐으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댐주변 지역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또한 홍수조절용지 경작지의 축소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대체소득원 개발이라든가 지원사업비 보조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최대한 보장될 수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문사항에 없다 전문가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부서라든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생각도 공감은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인 가번에 85년 이후 충주댐으로 인한 제천시의 피해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98년도 12월달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주댐이 만들어진지 약 15년이 지났다 그러한 동안에 우리 제천시가 그 피해내역에 대해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차후에 건교부라든가 수자원공사와의 협상시에 불리한점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당시에도 자료를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당시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 과정이 아마 2000년7월28일에 도에다 건의하신 걸로 나와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대청댐이 제 기억으로 1980년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댐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서 옥천군 자체의 피해액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약 연간 580억 정도의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천시가 단지 이웃인 충주시와 단양군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액 조사를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십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댐주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안해봤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용역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자꾸만 미루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각 댐주변에서 정부가 댐을 건설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은뒤에 각 댐주변 시군별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규댐 건설에 문제가 많다라는 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부가 기존댐 주변의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받고있을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물론 공인된 기관에서 용역을 받는다면은 더 좋겠죠.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제천시의 이익에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린 댐주변 지원사업비 배정 형평성 문제는 답변하시면서 동료의원이신 최몽룡의원님과 같이 가셔 가지고 협의회에 참가해서 표결에 밀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그당시에 기획담당관실에 가서 이 표결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 단양협의회 위원들을 설득하십시요라고 조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나번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보면은 제천시가 30.9%, 충주시가 41.7%, 단양군이 27.4%라는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지금 저수면적과 충주댐같은 경우에 보조댐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비율에서 제천시가 불리해진 겁니다. 이 사항을 지켜보면은 지금 저수면적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단양군같은 경우도 약 2% 정도의 이득이 발생이 됩니다. 사전에 협의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충분히 단양군 협의회 위원님들을 설득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 관계는 우리 최몽룡의원님이 같이 노력을 하셨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노력을 했는데 알았다고 대답하고서는 회의장에 들어가서 갑론을박이 되더니 손들 때 그쪽으로 같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배신했다 이러면서 목청도 돋구고 돌아왔습니다마는 노력은 했습니다.

단양군 협의회 회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저수면적 비율로 하면은 당연히 단양군에도 금액이 더 많이 배정이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하여튼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협의회가 1년단위로 열립니까 아니면은 분기에 열리게 됩니까?

그렇게 정례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소집을 합니다. 1년에 한번은 하고...

그럼 올해는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제가 한번도 가지 않았어요.

올 연말쯤이나 내년초에는...

연말쯤에 할거 같습니다.

하게 될거죠?

예.

그렇다면은 제가 당시에 받아온 자료는 2000년4월12일자 건교부 의견을 받으신 내용이 있죠. 당시 내용에 댐주변 지원사업 법률 공포하고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므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제천시의 의견에 합당하다 하지만 지금 법을 시행하는 처음 단계에서 고칠수는 없으니 향후 1～2년간 운영한 뒤에 제천시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라고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관계공무원이 건교부 의견을 듣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건교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 6～7개월도 뿐이 시간이 안남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관철되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번 질문사항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보면은 수자원공사에 사업선정 방향에 보면은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시설 사업은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교부나 아니면 댐주변지역 운영협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떤 시설이 되었든간에 수몰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거에 대해서는 저도 대 환영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지침서에 보면은 소득증대사업과 육영사업 위주로 선정을 해달라고 가능하면은 공공시설 사업은 지양을 해달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번항에 댐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제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 노력하신 결과가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2000년 8월 이후로는 별다른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제천시에서 작성해 가지고 법률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서류를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본의원이 볼때는 근거가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우리가 원전지역이나 화력발소 주변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액이 미비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다목적댐 10개중에 충주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비가 가장 적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부분을 해결이 되어야 될거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협의회때 수자원공사에 작년 협의회때로 기억을 합니다. 비율을 10/1000으로 보조해 주고있는 비율을 좀더 높혀서라도 지원액을 좀 높혀달라 이런 건의는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고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은 물론 수자원공사가 상급기관은 되지않겠습니다마는 건교부에 요구사항을 할 때 상급기관에 어떤 지침이나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수긍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열심히 싸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갖고있는 자료에 보면은 충주댐 같은 경우에 15㎡당 27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춘천댐 같은경우에 1,3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의암댐도 1,770만원이 지원되고, 청평댐도 5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점이 있는 지원액수라고 봅니다. 이거 개정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노력도 서류근거에 다 안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노력은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처장하고 충주공단 단장, 관리부장이 제천시에 왔을때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더욱이 송광호의원님 사무실에 왔을 때 그때가서는 제가 호통까지 쳐가면서 사무처장한테 당신네들이 댐이 없으면은 당신네들이 뭐 필요하냐, 댐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댐 때문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피해민들을 어떻게 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만 허튼소리만 한다 하는식으로 호통도 치고 했는데 그것이 호통쳐서 될일도 아니고 다각적인 정치적인 노력이라든가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게 하루이틀에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부분에 대해서요. 충주댐이나 수자원공사에서의 문제해결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건설교통부나 국회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던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댐주변지역에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않는 것을 고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신구대비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송광호 의원님도 갖다 드리면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안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2000년8월 이후에 지난 1년동안 노력한 근거가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소홀히 하고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에 그런 것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간담회 날짜를 안넣어서 그런데 별도로 조찬 간담회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댐주변 수몰선내에 영농금지 해결문제도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답변사항에 보면은 저희 제천시가 해야될 일을 충주댐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중간정도의 우리시에서 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객관성을 나타내는 증빙자료도 없고 이것은 충주댐에서 이러한 증빙자료를 들이밀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할겁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라는 증빙자료를 만들어 놔야지만이 수자원공사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생기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런 피해액이라는게 다 나오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며칠전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한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내용은,

용역문제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충청북도에서 수자원공사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협의회로 떠다밀기식으로 하고있는거 같은데 제천시 자체적으로 충분히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미루어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시면은 내년 당초예산에 이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정말로 피해내역은 무엇인지 정확한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거 기획담당관님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충주댐 문제 청풍호반 이부분이 결국은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호반관광개발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협상문제도 순환보직제를 배제하더라도 2～3명 정도의 팀을 만들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길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민경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의사진행 관계로 아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신줄압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기획담당관님께 문의할 사항이 계시면 업무 보고시나 간담회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연구 노력하시는 민경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사업에 대하여 첫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충북 시군별 확보내역과 두번째 우리 제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사업별 집행내역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주요설치 목적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99년 2월8일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상수도 사용량 톤당 100원을 징수하여 한강수계 상류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환경기초시설과 주민지원사업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1번 한강수계관리기금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충북 시·군별 확보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제천 33억2,600만원, 충주 77억8,200만원, 단양이 20억9,700만원, 음성 30억4,900만원, 괴산 19억7,800만원, 청원 6,300만원, 보은 4억3,100만원으로 총 7개 시군에 187억2,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제천 43억7,800만원, 충주가 110억1,200만원, 단양 37억7,400만원, 음성 20억300만원, 괴산 6억9,900만원, 청원 10억5,100만원, 보은 21억7,100만원으로 충북도 전체 252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별 기금 지원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총 운영비의 70%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중 하수처리시설은 지방비 부담분의 100%, 하수관거나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은 지방비 부담분의 70%를 지원하며 녹조방지 사업은 사업규모별로 70%～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청정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70%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 다음은 우리 제천시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의 2000년도와 2001년도 사업별 집행내역과 향후 사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33억2,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7억2,800만원, 하수관거 사업에 3억3,800만원이 지원되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8억4,3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 5,3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 1억7,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환경청정사업 지원은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에 5억3천만원, 향토특산물판매장 건립비 1억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녹조방지사업으로 성내마을 하수도 증설 1억4,400만원, 오염하천 정화 사업에 3억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 사업 중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은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했고 향토특산물 판매장 건립은 문화관광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으로 송학하수종말처리 시설에 9억8,500만원, 하수관거 사업에 5억5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10억6,500만원, 마을하수도 운영 5,9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 1억7,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환경청정사업지원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에 2억원, 전통문화체험장 조성 4억2,600만원과 남한강 수몰역사관 건립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녹조방지사업으로 송계마을 하수도 사업에 1억3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3억5천만원, 구룡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3,400만원으로 총 43억7,8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지금까지 배정받은 금액은 25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나 그 외 사업은 실시 설계중이거나 공사중으로 현재까지 소액만 집행되었고 사업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강수계기금의 사업방향은 양여금 사업 책정시 지원되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 시의 읍면 지역 소재지 하천 수질은 종전에 비하여 오염 농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하천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면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제천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하여 읍면 단위의 환경기초 시설 설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는 환경부의 지침을 수용하여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종합 수립하는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민생활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타 환경청정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많은 물관리기금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 기금이 최대한 많이 지원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이 확대 건설되고 공공 수역의 수질개선이 향상되도록 함은 물론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의 질의하신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 상수도 사용량 톤당 100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001년부터는 톤당 11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예.

지금 물관리기금 확보내역에 보면은 제천하고 충주하고 상당히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납니다. 예산 확보 노력하시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는 한강수계 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 있고 수변구역이 있고 일반구역이 있습니다. 충주 조정지댐까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상류는 다 일반구역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리지역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에 지원이 비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경기도쪽에 많이 지원이 돼죠 충주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수변구역이 있어요 충주 조정지댐까지,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이요

예. 우리 제천시에 없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고 또한가지는 2단계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이요

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초시설 설치비 그러니까 우리는 송학처리장 작년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 연도에 와서 사업비가 얼마 안됐어요 그에 의해서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충주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단양하고 제천지역하고는 틀린 점이 없죠?

예.

그러면 지금 제천에는 2000년도에 33억2,600만원에서 43억7,800만원으로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단양은 20억9,700만원에서 37억7,400만원으로 약 16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단양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입니다. 설치비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많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물관리기금 배정해 주는대로 받아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충주에 조용진 교수님이 학술세미나하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충청북도가 앞으로 380억 정도의 물관리기금을 받아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천시도 이에 상응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 물관리기금을 받아오는 것은 제천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거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이 기금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후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5만 제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불과 열흘전만 해도 우리는 실로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국제테러집단의 무차별 살상행위를 목격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분노와 경악을 동시에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보다 더 무서운 망각의 늪에 우리 모두는 다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도록 기억속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망각형상들이 어쩌면 인류의 가장 큰 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방향을 이러한 맥락에서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2기 지방자치도 4년이라는 임기중에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자리에 있게 선출된 우리는 시민과의 약속, 지역과의 약속을 분명히 하였고 또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약속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조건부로 채용된 일꾼입니다. 주인된 시민이 일꾼을 감시하고 때로는 질타와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던간에 당연하고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처음의 그 자리로 돌아가 얼마만큼 성실하고 선량한 일꾼으로서의 소임을 다 완수하였느냐에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자세를 다함께 갖추자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지역 국회의원과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천과 관련해서 공약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진행상황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이 우리지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공약한 사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면 또한 공직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제천시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지사와 시장의 공약이 꼭 두분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하 전 공직자에게도 그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함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회의장에 있었던 하반기 제천시 주요업무 보고시 있었던 고위공직자의 언행은 실로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매사에 언행을 주의하고 그 품위 유지에 신명을 다 바쳐 늘 공직사회의 표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신분을 망각하고 독단에 치우친 행동으로 조직에 누를 끼치는 불상사는 앞으로 두번다시 있어서는 아니되겠기에 그 잘못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거나 권위에 위해를 가하는 공직자가 있으면 제천시민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의원직을 걸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2기 제천시 승진인사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7월1일 이후 연도별, 직급별, 직렬별 승진현황과 승진 당시의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분포 현황은 어떠하며 당해 6, 7급에서 10년 이상된 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현황과 5급 이상 고위 공직자 승진시 서열과 발탁, 실과단위 배분 등 인사방향과 기준정책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직자는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이 납니다. 인사는 그 조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많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증명하는 말들입니다. 옛부터 성군으로 칭송받은 현명한 군주들은 사람을 등용하고 관리하는 인사업무에 특히 남다른 식견과 혜안이 있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한 만큼 대우받고 존경받는 공직 풍토 조성은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인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양지를 찾아다니며 일하는 공직자는 쉽게 발탁되고 음지을 마다않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는 서열에서도 밀려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셋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시장님의 추진의지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다루어졌던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 심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통끝에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수용하려는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는 공직자의 본분이겠지만 지방자치의 성패와 시민의 손익과 바로 직결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배척하는 결단도 지방자치가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일의 과정속에서는 적지 않은 혼돈과 시행착오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지역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안은 시민과 더불어 좀더 고심하고 고민하는 고행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14분을 당장 설득하기는 쉽지만 15만 제천시민들이 쏟아내는 불평과 불만을 1천여 공직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절대 역부족이며 또한 우매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민선2기 제천시 승진인사 방향과 정책에 관한 건과 읍면동 기능전환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필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을 수행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연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민선2기 제천시 승진인사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98년 7월1일 이후 연도별, 직급별, 직렬별 승진현황과 승진 당시의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분포현황, 당해 직급에서 10년 이상된 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현황, 5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시 서열과 발탁 실과단위 배분등 인사방향과 기준 책정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신걸로 요약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1일 이후 직급별, 직렬별 승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1일 이후 승진자는 총 270명이며 연도별로는 ’98년도 38명, ’99년도 71명, 2000년도 117명, 금년도는 현재까지 44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급 및 직렬별 승진현황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 당시의 부서별 분포 현황과 당해 직급에서 10년 이상 된 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당시의 부서별 분포현황은 첨부된 자료와 같고 당해 직급 6, 7급에서 10년이상 된 공무원 현황은 6급이 57명이고 7급이 41명으로 총 98명이며 직렬별 현황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승진인사에 따른 방향과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거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승진 대상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선발시 별도의 부서별 배분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부서별 형평성을 인사에 참고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연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시장의 추진의지는 하고 박연길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는 제천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 주요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94개 시·구에서 1단계 동기능 전환이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 우리 행정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 시도되는 것이므로 주민 불편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에 대하여 저 역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거의 한 세기전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로운 세기, 변화된 생활환경에 맞추어 주 업무를 민원, 복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무소 여유공관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동사무소가 되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를 가진다는 면에서 일면 신선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존 읍면동 업무의 상당량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인력이 줄어들 경우 야기될지 모르는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에 대하여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될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딛고 말 그대로 지방 자치시대가 활짝 피어 한층 성숙되고 열매가 무르익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선 시장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은 현 정부 차원에서 100대 시책사업중 하나로 역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 8명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주민홍보, 관련법규의 정비 등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착실하게 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전주, 포항, 진주를 현지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상황을 직접 견학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금번 의회에 제출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처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하여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서 피력하였다시피 저 개인적으로도 동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 환경과 주변 여건에 맞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 자동화로 변화되는 우리의 주변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행정이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대적 대세에 따르는 것이 국가 기초조직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15만 제천시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임시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는 더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연길 의원님이 시장에게 질문하신 두가지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시정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게 있고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력소가 되는것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탁할 서열을 어느정도 비율에 알맞게 하느냐 따라서 참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장 큰 고민이 따를 것 입니다. 구조조정 이후 어느부서 어느자리고 힘안드는데가 있겠습니까? 승진당시에 부서별 분포를 보면은 아직도 승진이 잘되는 주요부서가 있고 요직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나 읍면동 근무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서 그부서에서도 승진자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예, 박연길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건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인사는 공직자로 하여금 승진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력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떠한 양이나 질에 의해서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한 인사는 51%만 잘되어도 잘한 인사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막론하고 인사는 다같이 같은 범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같이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원규칙에 의해서 결원의 내용은 불과 몇 명이 안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럿이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은 전체를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고 우리가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성적과 훈련성적과 또한 경력과 또한 거기에 포상, 또 오지 점수를 받는 그 점수를 포함해서 이것도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근무 평정을 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서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수내에 들어서 언제나 그것을 한사람 결원이 있다고 해서 한사람만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니까 한사람 승진할때에는 4사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4사람중에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가장 능력있고 적정하고 또 적성에 맞다 이렇게 했을때에 그사람을 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배분이 안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읍면동에 있는 사람이 평생 읍면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순환보직이 되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본청에도 들어오고 읍면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면은 또 읍면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소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승진후보자 서열에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 문제고 여러사람이 그 대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승진할 사람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 못하는 사람은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난번 인사때 6급승진때 1,2순위가 승진이 안되고 3,4순위가 승진이 되었습니다. 5,6 순위가 승진이 안되고 7순위가 6급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한명의 승진자가 있었을 적에는 4배수 4명을 갖다놓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어떤 한명을 승진시키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은 승진후보자 명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 승진후보자 서열에 꼭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해 가지고 1번 2번을 꼭 해줘야 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승진할때라면은 4번, 까지 중에서 한사람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고를때에는 아주 그 자리에 적합하고 적성에 맞고 그사람이 능력이 있고 이러한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4명중에 한사람을 고르면은 그걸로써 족합니다. 위법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번, 2번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위법이야 안되겠죠. 위법되는걸 설마 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유권한의 한계를 본의원은요. 하나님 아니면 부처님 말고는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이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법테두리내에서 법에 한계내에서 얘기죠. 법을 벗어나서 고유권한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위법 부당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테두리내에서는 재량에 의해서 능력있는자를 택할 수가 있는 것은 시장이 택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좋다 하면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오셨고, 할려고 노력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왜 열람도 안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건 왜 공개가 안되느냐, 그건 박의원님이 생각해 주셔야 되요.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할 때 보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법상으로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은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은데 법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을 공개를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박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이해는 한편으로 가면서 법으로 공개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공개를 한다고 해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 공직자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상으로 공개하지 않는 사항을 제가 공개를 한다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범법행위를 한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조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행을 하시는 시장님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박의원님이 하나만 생각하시고 두 개를 생각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을 공개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마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투명 행정을 했을적에...

그점은 더 이상 뭐 밤낮 얘기해야 그얘기 같은데...

우리 940～50명 되는 공직자는 아마 공개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법을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안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인사는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청백리 봉사상을 받으신 분이 몇분이나 있죠? 지금까지...

청백리 봉사상을 받은 사람이 지금 다나가고 지금 한사람 남았습니다.

전체 받으신 분이...

5명입니다. 이미 다 나갔습니다.

아니, 청백리 봉사상을 받으신 분이 5명입니까? 3명이 아니구요.

그건 그전 것까지 계산해서 이미 퇴직한 분도 있어요. 우리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청백리 봉사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3사람 있어요.

3명이죠?

예.

그러면 저는 이것도 형평에 안맞다고 보는게 청백리 봉사상을 받은 사람은 1계급 승진을 시키라고 하는게 행정자치부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입니다. 청백리 봉사상을 절대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가 났을 때 그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은 적재적소인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청백리 봉사상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해서 전부다 일괄해서 그사람들 먼저 내보내고 딴사람을 승진안시키고 있다가 다 나간후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현재 제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백리 봉사상을 받은 사람은 3명으로 알고있고 제일 먼저 받고 이런 분이 우선 5급 승진이 되어서 안나가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받으신 분들은 사무관 승진해서 나갔다 이겁니다. 여기에서도 형평성이 약간 결여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박의원님이...

질문을 다 들어보시고 답변하시지 이러면 질문이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은 천층만층 9만층입니다. 청백리 봉사상을 받았다고 전부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할적에 우리가 그사람의 품성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승진후보자 서열에 들어간 사람은 다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승진 안시키느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사람도 나갈 수 있는 길은 터있는데 적정한 기회가 되면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구요.

예.

또한가지 인사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에는 현재 국장직이 있으신 분이 고위공직자죠? 3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이나 업무의 질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2년정도 순환보직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이라고 해서 전부다 순환보직을 했으면 저도 좋게 보는데 국장도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토목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을수가 있고, 간호직도 있을수 있고 이렇게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국장은 어떤 직렬을 가진 사람만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가 어렵고 행정직은 지금 그렇게 되면 행정직이 두자리가 있습니다. 행정직을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총무사회국장 한자리하고 지금 의회사무국장 자리 하나입니다. 서로 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의회는, 협의가 되면은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분이 총무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의회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산업건설국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한분이 총무국장하면은 정년퇴임까지 총무국장을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번 오시면은 명퇴나 정년퇴임할때까지 의회사무국장만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그거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자리에 너무 오래있으면은 자기일에 나태해질수도 있고, 자리를 좀 바꾸어 주는것도 쇄신하는 차원에서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나 자리가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되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지금까지 제천시에서 국장이 승진되신분이 3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얘기입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맨첫번에 모국장님이 인사시에 능력위주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공서열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과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분이 승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인기투표라 이겁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다루어진 겁니다. 이러시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인사정책을 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제3자가 하는 것은 아니예요. 또 상대방이 하는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러사람의 의견은 어떤가 이런 것을 좀 참고로 할려고 얘기가 된것이고 또 연공서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연공서열에 의해서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사람을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 자리는 옳다 이렇게 생각했을때에는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민의 건강을 총 책임져야 할 보건소장이 너무 긴 시간동안에 공백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인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하고 제가 몇분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공백이라고 하시는데 공백은 아닙니다. 직무대행을 하니까 일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앉아 있는거와 직무대리를 하는거와 이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밑에 직원들의 통솔하는데에도 다소 어려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승진소요연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의무과장인 의사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확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5만 시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보건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좀 힘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간호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간호직도 우리가 규칙만 개정하면은 개정이 아니라 보완하면은 간호직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사람도 승진한 연수가 적어가지고 직무대리로 가야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규칙만 보완하면 되는건데 그렇지마는 정식 소장이 못되고 직무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직제로 봤을때에는 의무직이 승진을 했다고 하면은 그 밑에 직원은 하나도 승진이 안됩니다. 그리고 다만 제3자가 승진이 되었다면은 그밑에 6급이 사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고 보건소장이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그양반이 62년생입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장애도 대단합니다. 물론 그리고 현재는 전문의가 수련의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일반의입니다. 의학기술도 향상이 보통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세계에서는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우리 15만 시민의 의료복지를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이외에 승진할 수 있는 사람도 승진을 못하고 거기는 아주 그양반이 그만두기전에는 계속해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승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현재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약직으로 의사를 한 1년간 계약직으로 둘수가 없겠는가 이것을 했을 때 현재있는 의무과장이 의사를 계약직으로 1년 가져오면은 이것도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그래서 어쨌든 개인을 위해서 저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15만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쉽사리 저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자꾸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점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쯤이면은...

그것은 제가 지금 사방 여러군데 각 분야별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하겠다, 이런 결정적인 얘기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은 먼데서 해결책을 찾을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까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을게 참 많은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기구는 시장님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도 시군 읍면 이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읍면동을 기능전환하고 축소시켜가지고 긍극적으로는 읍면동을 없애고 시군 2단계로 기구통합을 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몇 년전 구조개혁 당시에 행정학자들이나 국민여론은 시군 읍면동을 살려두고 시나 도 도청을 없애라는게 그게 중론이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농통합시인 우리시의 정서상 읍면동을 없애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그 지역의 정서, 환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라는거 아니겠습니까? 기능전환은 지역주민만이 아니라 우리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도 제가 만나본 사람은 거의 반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적고 이런걸 강행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시간을 갖고 시민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모아보고 이렇게 시행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시기를 늦추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우리시만 한다면 얼마든지 박의원님이 생각하는거와 마찬가지로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현재까지도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 시책상 전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읍면동까지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읍면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은 국가시책상 꼭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은 시범적으로 1개 면이나 1개 읍이나 하나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읍면은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동은 주변환경이나 행정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과거 옛날에 읍면과 지금의 읍면동과는 아주 180도 전환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동의 기능을 전환해서 그야말로 주민이 운영하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자치센타를 만드는 것이 좋다 해서 이미 172개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그래서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조금 유보하는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구태여 의원님들이 유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좀더 두고보면 안하면 안되는 형편에 도달했을 때는 조금 유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놨어요 기능전환이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모든 상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조례만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시면서 조건부로 어느 동 지정해 주셔도 좋고 몇개 동만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읍면은 다소 유드리가 있습니다마는 동 지역은 시책상 안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모두 조례 제정을 안해주신다면 당연히 늦어지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중을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2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시 어느 국장님이 본회의장에 와서 앉아서 하자 쉬었다 하자 빈정거리는 얘기를 들으신게 있습니까?

자세하게는 제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중에 설왕설래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하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때 환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소리를 했겠는가 하는 것도 내가 자세히는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게 한 장본인이니까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얘기를 하라고 까지는 했습니다.

시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본회의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시정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시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빈정거린다고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하자 쉬었다 하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시정을 책임진 시장님으로서 특별한 조치를 내려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시장님 잠깐만요 오늘요 시정질문답변이 끝나거나 시작할 적에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라도 하실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한걸 알지를 못하니까 유감표명을 할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목격했다면 그런것을 할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 임시회도 좋고 내일도 좋습니다. 시장님이 진상파악을 하신 다음에 당사자를 본회의에서 사과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파악해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 시장님 고유권한을 의원이 거론한다는 자체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연길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답변 과정에서 보건소장에 대한 승진인사에 의무과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승진대상에서 제척시키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척은 아니죠

제척은 아니죠?

예.

대상에 있는 것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의원님들도 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인도 15만 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하고 보건을 책임지운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런 상태에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점은 그리고 더 한가지는 그렇게 됐을 때 밑의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이거를 해야지 현명한 판단이 되느냐 해서 그래서 여북하면 계약직 의사를 두어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것도 생각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한다고 해서 그분들 말을 절대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취합해 가지고 제가 결정을 짓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중에 전문의와 일반의의 관계도 말씀하셨고...

그거는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거지...

제척시키는거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런거는 아닙니다. 현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도 워낙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거론하게 됐는데 사실은 사람 자체를 거론할 수가 없죠 이런데서,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거론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거론한게 아니라 직위를 거론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우리 사회가 신체가 온전치못한 장애인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복지혜택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라는 이유 하나때문에 인사에서 제척된다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그런데 유의원님도 하나의 장애자를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15만 시민의 복지를 맡기는 책임을 지운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나 동정해 드릴 수도 있고 할수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가지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장애인인데요 그양반도 다리를 잘 못쓰시는데

다리는 고무다리로 하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장애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리 하나 뚝부러졌다고 하면 그거는 상관없죠

여하튼 제척대상은 아니고 현재 검토중에 있고 장애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승진에서 제외시킬 생각은 없으시다 좌우간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고유권한이니까 권한행사를 시민의 합의점이 되도록 나중에라도 시장께서 보건소장 인사를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복지도 생각하시고 여러가지 내부적인 조직관계도 생각하시고 해서 장애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니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잘 하실줄 믿습니다.

그런거를 저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을 왜냐하면 100% 맞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겁니다. 50%만 생각하고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거 같은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서 앞서도 두분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일선에 나가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상을 한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순환이 돼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젊은 부부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분들이 대다수 보면은 둘이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 양육문제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걸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도 부부중에 한분은 시내 가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구요 또하나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인우1동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된다는 데를 박연길의원님하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그 동사무소가 규모에 안맞다보니까 3억5천을 들여서 신축해서 지하 1층에 지상2층으로 지어서 2층에 주민자치센타에 시설비만 2억3천이 들어갔답니다. 처음에는 340명이 오던 인원이 지금 현재는 130명 정도 밖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걸 봤을 때 조금전에도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몇개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는게 어떠냐하는 말씀도 계셨지만 이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15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심도있게 다시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문한신 국회의원,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의 공약사업 현황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국회의원과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본 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 관선때는 지사 공약사업과 국회의원 공약사업을 시에서 관선때는 도지사는 없습니다마는 국회의원 공약사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해의 소지가 서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송광호위원 사무실에도 여러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고 지사님 역시도 도에 기획관리실에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제천시만 그러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박의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과거 4.13선거에 선거공보라든가 참고될 만한 자료를 찾아서 복사를 해서 뒤에 첨부했습니다. 두분에 대한 공약사업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나름대로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라든가 도지사 공약사업을 파악해서 별로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제천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제50회 정기회의시 99년 12월달에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1기에 10건, 2기에 30건해서 7개 분야 40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은 붙임 현황 재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림픽스포츠센터, 새천년맞이 시민광장 조성 등 20건을 완료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등 20건은 년차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40건에 대해서 84.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제천~수산간 579지방도 4차선 확장공사의 경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도나 건교부나 여러차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달라는 건의와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지난 8월 5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로 제천~수산가는 도로 확장 공사를 국비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도 문제가 덜하고 공기도 상당히 당겨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부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불편을 주던 것이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아울러 금년 11월20일경에 개통된다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관광객 유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아울러서 청풍호 관광개발사업도 가일층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제천시는 한반도 중심 중부내륙의 호반관광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 경제활성화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지나는 관광이 아니고 체류형 관광으로 발돋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우리 시와 관련해서 분명히 공약한거는 있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죠?

예. 인정합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안보내주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고 자료가 오면은 본의원께 자료 좀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이라는게 당선되기 전에 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행하고 시행하다 보면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여건변동으로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도 사실은 나올수가 있습니다. 또 득실을 따졌을 적에 실이 오는 공약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파악해 보신게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중에 어떻게 공약사업을 변경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금년 12월쯤가서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을 변경시킬까 생각하는데 또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변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한테 득보다 실이 많은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것을 간추려가지고 착오없도록 해주시구요 민선2기 시장님 공약사항을 30건에 걸쳐서 나열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4번째 제천~수산간 지방도 4차선 확장해서 진도 60% 해놨는데 이게 60%가 됩니까?

그걸 예산상으로 했을 때는 60%가 안돼죠

저는 지금 5%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걸 추진하다 보면은 어느정도 사업이 많이 됐고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요청도 많이 해놓고 해서 조금 %를 상향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직속상관을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홍보는 하지 마십시요 앞으로 단체장 선거가 불과 8개월밖에 안남아있습니다. 제천시민이 오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자료때문에, 이런거 명심하셔 가지고 추후는 자료에 부풀리기나 이런게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된 안건들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통해 제시된 대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4차 본회의는 9월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