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1일 제192회 임시회가 개최되면서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우리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올해의 도정 운영기조를 개척, 창조, 번영으로 정하고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경제 불안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지방재정 역시 지속적인 긴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내국세 정산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재원을 세입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채무상환 그리고 재해복구비 지원과 여건변동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의 도비부담금과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한 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깊게 헤아려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파트로 나누어져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그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에 지방세 세입예산의 증감 계상은 하지 않았는데 세계경제의 침체, 미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 참사, 국내 경기의 불황 등을 고려할 때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금년도에 3회에 걸친 금리인하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각종 기금, 보관금 등의 이자세입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기채 또는 차입 당시의 약정이율이 현재의 시장금리보다 높다면 원금을 조기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재원대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비 또는 기금융자지원 사업중에서 금리차액을 보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지 객관적인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예산사업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고 모두 수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 시설 지원예산과 같이 완공후 막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행정예산의 추가소요로 지방비의 부담을 초래할 사업예산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환 지원토록 하여야 하고 법률상, 제도상, 중앙부처의 행정지침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과 시설,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과태료, 범칙금 등의 재정세입은 국고로 전액 귀속되거나 주민의 부담과 피해에 비하여 지원받는 예산은 타시·도에 비하여 저조한 댐관련 지원예산 등과 같은 중앙부처 예산배분방식은 획기적으로 시정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시책 세입예산이라도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과목 설정 및 사업비 과대계상에 대해서입니다. 일부부서의 경우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요구하거나 단위사업비중 일부 세부사업 예산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다른 세부사업예산으로 재원 대체하는 식의 예산계상은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음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중에서 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해서와 금년도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 심의시에 삭감된 사업예산중 금회 추경예산에 재계상 요구한 예산이 있다면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시기 및 공기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업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등은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또는 늦어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음에도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 남지 않는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금년내 완공목표인 각종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은 행사가 많은 10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기간 등을 감안하면 금회 추경에 예산의 승인을 받더라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관단체, 업체, 행사지원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요구액 중 기관, 단체, 업체, 행사지원 예산은 무려 30여 건에 달하며 이중 일부 지원예산은 지원의 타당성 내지 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또한 일부 행사지원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정황을 간과하여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대해서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증평출장소는 택시 132대, 화물 532대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6,578만9,000원을 계상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10개 시·군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6억5,100만원, 시·군비 15억1,900만원, 국비 21억7,000만원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이 사업은 증평출장소와 같이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면 향후 도내 모든 택시와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국비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군에서 우선 예산 확보를 지원하면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약속한 지원이 국회에서 과연 통과가 제대로 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될지 또한 서비스 개선없이 교통요금만 인상하여 왔다고 불평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경상경비에 대해서입니다. 민간인 및 민간인단체 시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국외여비 도본청의 공공요금, 공무원교육원의 전기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 경상경비를 증액요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냉·난방 연료비,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증액요인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절전, 절수의식이 가장 문제이겠지만 시설 및 시스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재의 시설, 기자재를 절전, 절수, 절연시스템으로 개선토록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소방관 피복비는 1인당 6만1,11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는 1인당 피복비를 62만3,120원으로 무려 10배에 가까운 단가를 적용 3억원을 증액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기존의 소방관 복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며 소방관 복제변경 사유는 무엇인지 소방관 복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복제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가에서 마땅히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각 시·도 소방본부가 연대하여 소방관 복제변경에 따른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적절한 예산조치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 제안 모집결과 최우수 제안을 특허 출원까지 연계한 저수조 자동청소장비 특허출원비 예산 계상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차입 당시보다 이자율이 낮은 현재의 금융시장의 장세를 판단하여 차입금 원금 60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여 갚도록 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의 도 편입에 따른 향후 국고지원 전망에 대한 것과 금회 추경에 계상한 지역개발공채 126억원에 대한 향후 상환 이자율 적용과 예비비 543억7,494만3,000원 증액에 따른 유휴자금 처리대책,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수해 상습지 개선 및 지방도 정비를 위한 채무부담사업 200억원에 대한 예산조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바이오엑스포사업 추진 사업비 조달 및 운영상의 문제점, 대청호특별대책 지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중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4,920만8,000원 감액 배경,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이자와 차입금 상환 이자율과 이차보전관련 사안, 식품진흥기금 경영진단사업비 감액,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교량점검기중기 7억원의 집행 상황과 금회 추경에 요구한 교량정밀점검사업비, 제설기, 용접발전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고가장비 구입의 필요성과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사항이 없으세요? (…) 예, 없으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세입이나 모든 것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도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모두가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 3회추경에서 세입분야에 전혀 그런 증감내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목표달성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지방세수입 목표액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느냐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워낙 금년도 경기전망을 저희들 세수목표를 만들 때 기본 정부에서 하고 있던 IMF 최저점이었을 때가 2.8% 경기전망을 봤는데 금년 정부의 전망은 3.5%를 연초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 작게 봐서 연간 목표액를 1,080억 도세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8월말까지 약 한 1,200억 정도 징수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최소 목표로 된 1,800억 목표액은 1,740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했던 것은 연간목표를 1,800억 정도 봤었습니다. 그 목표액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서 포함을 안 시켰고 가감을 안 시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료 수입이 지나치게 6억 정도를 계산해 놨는데 어째 그렇게 많이 계산되었느냐 하는 의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금년도에 하천사용료가 봄가뭄으로 해서 유수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점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세수추계를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발생이 돼서 연말까지는 약한 6억 정도의 사용료가 더 징수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 세수목표에 포함을 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물론 추계라고 할 때 전체 수입목표량 예년에 있던 이자수입 전체를 물론 수입 전체를 잡지 않았겠지만 금년도에는 콜금리도 낮아지고 또 이자율이 전부 낮아지니까 우리 예금이자도 상당히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이자수익은 연초계획을 했을 때 이미…

계획 때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감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82억원을 연간목표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이자율이 급격히 감소됐기 때문에 그 감소요인을 이미 분석해서 포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약 한 80억 정도 목표액 달성이 되고 연말까지는 목표돼 있는 82억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자율이 감소돼 있기 때문에 전과같이 해서 계획이 돼 가지고 지나치게 잘못 분석이 돼서 이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이미 연초 계획을 할 때 작년말 예산을 세울 때 그 분석이 됐었기 때문에 목표돼 있는 82억은 연말까지 무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자목표를 낮추어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가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양해하신다면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 실적이 9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연리 신종환매채를 따진다면은 약 한 5.9%의 이자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4.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자수입 확보한 것을 보면은 한 80억 됩니다. 그래서 평잔액을 한 5억 정도 계속해서 돌리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공공자금을 운용을 잘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82억 내지는 90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은 국제 IT전문교육 시설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기타 잡수입으로 4,950만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입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전출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 전입금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내가 의심이 가는데.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출금과 잡수입 그것도 저희들이 편성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사용료 지출 해소가 없어서 전출금으로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과학대학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에 전출입금 처리가 조금 저희들이 해석상 문제가 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는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자체에서 물론 전출금이 되면은 저쪽에서는 전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의식은 물론 공무원교육원을 사용하는 사용료기 때문에 특별목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도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쪽에서 부담금 같은 것을 시설부담금 같은 것으로 세웠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잡수입도. 목을 좀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평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충북 도내 지방세 징수목표가 방금 1,7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8월말까지 징수율은 몇%나 됩니까? 1,200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징수율이.

징수액은 1,22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8월말 현재.

8월말 현재.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 1,740억에 대한 나머지 기금에는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 150억 정도 징수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1,800억 정도 징수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이죠?

예, 예측이.

하천점용료가 세수추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정예산 대비 120.8%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몇월달에 세수추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원확보를 추경재원 세원확보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6억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확보할려고 감추어 놓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세수추계는 지난 해 10월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봄가뭄이 90년만에 처음이라는 가뭄이 있으니까 유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보통 점용허가가 평균 230만평방미터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은 390만평방미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가 한 6억 정도가 징수가 되는 걸로…

이게 그러면 몇월달의 계획입니까?

이게 현재 판단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나 추경에 세입재원이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재니까 8월말까지 수입된 게 5억9,000만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됐던 거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도 분석한 거에 보면은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징수한, 하반기 때에 이걸 분석을 하니까 한 6억 정도가 상반기 중에 됐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그걸 포함해서 10억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건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용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그러니까 16억 정도가 계상이 돼야 되기….

본 위원은 이러한 하천점용료 같은 것은 세수추계가 연말 가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부 나오는데 이 추경에 한 120.8%라는 것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말에는 지난 해의 세수평균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잡는데 그때는 상반기 중에가 5억9,000정도 뿐이 예산이 징수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0억9,000정도로 놨던 건데 17억 정도 16억 정도가 되니까 6억을 더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또 거기 사항설명서 15페이지에 증지수입이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수수료가 당초예산 대비 32.1% 약 1억9,000이 증액 사유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먹는 물 정기검사 기간이 3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는데 최초에 그게 검사됐던 시기가 ’9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3년 주기가 돼서 금년에 먹는물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 추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억9,000씩…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세수추계를 할 때 내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미처 누락된 부분입니까?

예.

마찬가지 16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증평출장소 군세 징수 전망액을 1억4,000을 주행세로 보셨는데 이것도 기정예산에 95.5%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행세 증평출장소분 문제는 금년도에 주행세가 3.2%에서 11.5%로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차하고 새차의 보존금으로 3.2%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3.2%가 인상이 됐고 또 노선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4.4%가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평출장소분의 자동차세 세수보전으로 1억9,000만원이 세워진 겁니다. 이것이 세율인상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주행세가 세법이 바뀌어 갖고서 전부다 증액된 부분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약 32% 정도가 예상수입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대관을 할려고 했던 주 위탁하는 단체에서 올해는 사용을 안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차원이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노력을 자구책을 노력한 뒤에 결산 때 가서 이것을 정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냐 하면은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구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목표됐던 게 어떤 결함이 생겨서 못할 때는 대치할 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지금 이미 결함이 오는 게 판단이 확실해 졌습니다. 강의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한국표준협회에서 이용 할려다가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나 이런 게 늦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감액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 예산추경에 감액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없습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 김소정 위원님 마지막 진천파출소 부대공사에 대한 추가질의는요, 애초에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는지 그 부분도 아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프랜카드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회의실에 각종 행사를 할 적에는 지금 현재는 프랜카드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1회 비용이 금년에는 한 8만원 정도 개당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민 제안도 받고 또 저희들 직원들이 검토를 한 결과 전자프랜카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하는 문구나 그림이 자유롭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프랜카드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회의실 행사 횟수를 따져보니까 477회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5회 정도가 되는데 그 477회를 게시된 비용을 수정을 해보니까 약 3,339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전자프랜카드를 설치할 경우에 약 3년이면은 원금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당초가 4억1,30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황간파출소 신축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왜 이렇게 1억5,000만원 이상씩 이렇게 투자가 다시 됐는지?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다보니까 건축비 밖에는 안됐습니다.

이게 교환한 거지요. 잘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10억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것이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진천군에서는 지원을 해 줄래야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총무과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에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단체 시상금이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3,116만5,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이 3,883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 향후 앞으로 집행할 집행예정 시상내역을 보면 도민대상 시상금이 3,800만원이 우선 지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잔액가지고 전액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한해가 극심해 가지고 그 유공자를 시상하는데 200만원이 추가 소요됐고 그 다음에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법원 승소에 따라서 유공자 표창이 추가로 있었고 또는 도정제안사항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이 또 6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로보트경진대회 3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다가 지출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부족된 예산액을 부득이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3쪽에 감사관실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류보관서상 제작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존에 상자가 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담당관이 감사관이 안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보관함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했던 것은 서류는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관함이 있는데요. 이게 분야별로 환경 뭐…, 전에 하위직들은 안 하던 사람들이 재산등록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함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래된 것은 묶어서 캐비넷에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47쪽에 중앙부처 관련 각종 건의자료 제작 유인 그 다음에 도정현안보고 자료 유인 죽 이렇게 각종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3,100만원씩 증액이 됐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집행잔액은 남아있는지 당초예산에, 그 다음에 도정홍보용을 유인물 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액이 당초에 1억3,200만원 정도였었는데 9,6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3,600만원 정도의 잔액은 있습니다. 잔액은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나가는 것이 국정감사를 받고 또 VIP를 모시는 행사라든지 각종 중앙부처에 관련되는 건의서, 현안보고서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없었던 도정 전체로 종합평가 받는 부분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개혁같은 편람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100만원을 다 해주셔도 절감하려고 했던 것을 다 풀어 써도 아마 딸랑딸랑 할 정도로 그렇게 추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전액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수용비 집행한 것도 1억6,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작년도 집행한 것보다도 삼천오륙백만원이 적은 편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풀사업비에 도정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월말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과에 예견치 않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약 60만원 정도 있습니다. 4,0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가다보면 약 1,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되겠다 해서 세목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수용비를 1,000만원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60만원 남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2,000만원 남아있다는 얘기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릴 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2,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풀 수용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감사관이 안 와 있지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체 예산담당관이 다 답변하고 말지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의 풀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담당관이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감사관 어디 갔습니까? 어디 출장 갔나요? 답변해 주세요.

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원칙적으로 경상적경비는 일체 계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이걸 꼭 추경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집행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 수용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예산운용에 있는 풀수용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한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님들께서 업무를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심흥섭 위원님.

예,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에 보시면은 소방관 피복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중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에 지금 소방공무원들 전체가 857명입니까? 지금. 전체 우리 소방관을 비롯한 행정공무원들 다 해서 소방직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피복비의 종류가 11종 30품목으로 돼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복비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피복이 좀 많습니다. 종류가요. 종전은 18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통상 잘 입는 근무복이라든가 정복 이런 것은 경찰복제에 준해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활동하는데 필요한 복장이 기동복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작업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군복 비슷한 그런 것을 착용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입는 복장이 있고 또 겨울에 입는 복장이 있고 철철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별이 많고 저희 업무가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제업무에서 봉사하는 쪽으로 패턴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대시민들한테 친근감도 주고 더 밀착하는 그런 봉사를 위해서 이번에 복제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제개정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복제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입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장 예산이 없어서요, 우선 급한대로 지금 입고서 근무하는 근무복 이런 정도는 당초예산에 피복비가 좀 서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서 입고요, 나머지 앞으로 겨울에 필요한 그런 복장은 그게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이런 개정안을 내서 옷을 소방관의 이미지도 쇄신하고 도민의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기앙양 차원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행자부에서 또 예산을 한푼도 안 주고 도비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저만 신분이 국가직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전부다 지방직이라서.

지방직이라서. 소방본부장님은 행자부에서 이렇게 피복비를 따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제 옷은…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어도 지금 예산이 857명이 입으려면은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857명을 일시에 11종을 다 해 줄려면은 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 추경에 금년 겨울에 입을 것만 급한대로 3억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해 입힐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것은 해지거나 근무중에 옷이 손상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피복비는.

일단 한번 해 입으면요, 기본적으로 한 2년에 한번씩 입는 것도 있고요. 작업복같은 것은 쉽게 닳기 때문에 현장활동하면서 구조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2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되고요, 정복같은 것은 대개 한 3, 4년 지나서 한번씩 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한 3억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가지면은 충분해요?

우선 아쉬운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입지는 못하지마는 부분적으로라도 급한대로 해서 입히겠습니다.

지금 당초 소요예산액이 5억3,401만4,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애초에 올릴 때 추경에서 더 달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리신다고 해요? 아예 한 몫에, 하실 때 예산을 올리시지. 예산이 없대요? 예산담당관님께서?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너무 버거운 것 같아서.

왜냐 하면은 날씨도 추워지고 말이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참 많이들 노력하시고 그죠? 화재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올겨울에 또 있습니다. 어떠한 대형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사기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하고 절충하실 때 당초예산에 이렇게 모자라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역소방행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출동은 지역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가까운데서 가까운 파출소나 이런 대기소에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응원출동 개념도 있고요, 이래서 대개 소방의 날 이런 때는 군단위에서 의용소방대 친선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장출동을 했을 때 서로 대원간에 안면도 있고 이래서 협조가 잘 됩니다. 그렇지마는 도단위 전체가 이렇게 한번 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가 이번 와서 후반기에 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하셔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은 당초부터 예상이 이런 큰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그랬습니다마는 실제 실현된 것은 사실 하반기에 들어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필요성이 절실히 있겠다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하는 것은 봄철 정도에 하고 가을에는 도전체에서 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대다수 의견도 있고 이래서 바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또 복잡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올해 후반기에 소방가족들 전체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의구심이라면은 의구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제목은 한마음 체육대회 이렇게 달았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날 소방기술 경연을 합니다. 그날 인명구조 시범도 보이고요,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그날 한번 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월동기를 대비해 나가는 차원 그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10월중에 선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날짜는요, 만약에 10월중이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만의 하나 우리 소방가족들이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한군데 있으면은 소방행정에 구멍이 나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1년 365일 의료비상개념입니다. 반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수들만.

비번자요, 비번자를 동원해서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거기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본예산에 이것도 집어넣으세요. 도중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입니다. 먼저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 하면은 독립유공자 공헌록 발간 또는 6. 25전적지 순례지원 해 가지고 유가족들 몇백명 이렇게 관광성으로 다니는 것, 또 고령회원 미망인들 1박2일 연찬회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한 3,000만원, 그것만 해도 한 9,0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또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이때까지 없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건지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방서별로 증평소방서도 진천에서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 또 11월 9일날은 소방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또 행사가 또 있어요. 진천같은 경우는 상산축전에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행사가 있고 또 다시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별도로 또 하게 된다면은 과연 이 소방대는 물론 불이 안 나니까 자꾸 이렇게 노는지 몰라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싶습니다. 그러면은 2,854만원을 어떻게 소방서별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식비입니다.

그러면은 식대를 지원해 주고 소방서별로 개별 체육대회를 갖는다…

아닙니다. 전체가 모여서요…

언제 할 겁니까? 그럼. 소방의 날을 기해서 할 겁니까?

그것은 10월 하순경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진천군에서 증평소방서 관할 체육대회를 가졌어요. 얼마전에 있었어요. 또 소방의 날 행사 또 있죠? 또 이거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또 한다고 하면은 1년에 몇 번을 하는 겁니까?

공교롭게도 조금전에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질의 답변…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전체 1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하든지 이렇게 몰아서 했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몰아서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소방업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진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파출소 부대공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진천군은 각 읍·면에 대기소를 시·군비로 6개 읍·면에 다 했어요. 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진천읍 파출소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지은 건데 지금 진천군에서 자부담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소유가 충청북도 소유이기 때문에 사업을 자부담을 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타 음성이나 옥천 같은 소방서는 시·군으로 등기권이 넘어가 있죠? 소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천이나 음성 소방파출소는 소유가 그 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파출소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묘한 그런 논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예산 또 도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자꾸 구분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묘한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 소방은 군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그리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파출소가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시·군 소유가 있고 도 소유가 있고 또 진천군수가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의용소방대를 2층에다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도 소유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다 지원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다 전부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디어디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쨌든 음성이나 옥천같은데 소유가 그 시·군으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가 그랬을 때는 그 파출소에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못하고 논리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군에서 예산을 전부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진천군 같은데는 소유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관리를 전부 도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소방업무가 종전에는 시·군 업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논란이 없었는데요. 파출소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시·군에서 땅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1992년도부터 되면서 도 기관이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안정이 돼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특수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진천파출소만 그런 겁니다. 어떻게 소유가 똑같은 업무를 하는 소방파출소가 어떤 것은 도 소유, 어떤 것은 시·군 소유 이것을 도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시·군의 업무를 시·군 파출소니까 시·군에서 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거기서 좋은 일 그른 일 전부 다 책임지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군 소유가 맞다고 그러면 시·군 소유로 해주고 도 광역소방이다 해 가지고 도 전체를 네구역 내구역으로 할 것 없이 소방업무를 맡으니까 이거 전부 도 소유가 맞다고 그러면은 도 소유로 통일을 시키든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산도 편성할 때 도 예산으로 할 건지 시·군 예산으로 할 건지 이게 딱 책임 한계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소유가 다르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예산서부터 사실 곤란해지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소유 자체가 시·군 소유인데 이것은 소유 자체가 도 소유라 시·군에서 예산을 할래도 못하고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에 충청북도새마을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면은 국비가 10억, 도비 10억, 새마을중앙회 10억 그 다음에 자체 모금 10억 해서 40억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도 안돼 있고 내려오지 않고 새마을중앙회에서도 아직 전혀 얘기도 없고 자체부담은 진천도 지금 새마을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즉 국비를 3억원을 얻어와 가지고 뭐 도에서도 보태고 우리 위원들이 위원 사업비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러는 실정에서 8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회관을 건립을 하는지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시·군에다 대고 이 사업비를 자체 모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이것을 할당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워 가지고 그러는데 시·군별로 10억원을 또 부담을 해야 돼요. 그것도 문제거니와 새마을중앙회 10억, 국비 10억도 아직 요원한데 도비만 지금 10억만 우선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관건립 문제는 우선 세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그동안 새마을이 시작된지 30여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새마을회관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첫째는 새마을도지부가 그 동안에 이곳저곳 도사업소나 도에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빌려서 임대하다시피 지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개 도가 도단위 새마을회관을 갖게 되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방침이 금년까지만 도단위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10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못하겠다는 방침이 서게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교부금을 주겠다는 의지로 표현이 돼서 우리 도내 15만의 새마을회원들이 의지를 모아서 모금활동을 시작해서 현재 모금이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500만원이 모금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회에서 10억, 행정자치부에서 10억 그리고 자기모금 자담 10억을 해서 건립하겠다는 목표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는 지방비 확보라는 자비 모금하는 상황을 봐서 주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문으로 도지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돼 있기 때문에 도비만 확보해 주신다면은 오랫동안 새마을회원들이 염원해 왔던 회관을 건립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마을회관 물론 자기 사무실 갖고 싶고 회관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은 다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지금 회관을 아주 전부 가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4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이 근 1,000여평 가까이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이것을 유지하려면은 유지비가 1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주요 용도로 보면은 돈 나올 곳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전부 사무실 아니면 교육센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진천지회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회관을 지어가지고 이 회관을 활용함으로써 나오는 수입을 시·군지회에 또 주겠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모금하는데 돈을 얼마씩 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수입 나올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건지 또 여기 지금 한 1,000여평을 유지관리 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상근 인원도 필요하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앞으로 도에다 대고 또 지원 요구는 없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회관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에 어떤 예산이나 인력이 현재 새마을도지회 인력이 6명인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무요원이기는 하지만 회관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제 새마을도지회에서는 그 건물에 임대사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부담되는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15분인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끝내고 식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도 너무 자체 발생한 사업들이 좀 남발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2차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의 85%가 새로 발생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급한 사업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이 있다 하면은 이것저것 있는대로 그냥 무슨 경쟁적으로 막 들 써냅니다. 통제기능의 강화를 좀 동원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자체 발생하는 사업을 이 어려운 경제적인 시기에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꼭 시급한 사업은 미리 계획했다가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때 들어와야지 이게 2차추경 이후에 이렇게 막 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복돼서 막 들어오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29쪽에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을 할 때에 물론 토론은 되었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회에 설명을 잘 해 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가 기능전환될 때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형식적으로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주민들이 이용할 거냐 했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의외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 탁구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또는 체력장이라든지 컴퓨터, 나름대로의 효과를 좀 거두고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자주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현재 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이 관철되도록 더 노력을 집행부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신규사업 이러한 것의 남발을 좀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고 굳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은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이라는 것이 매 예산 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햇볕정책이나 뭐니 하는 판에 이 방독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방독면에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방독면.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방독면의 사용 개당 유효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한 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고무제품인데 고무제품은 5년 이상되면은 유효기간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고무보트를 우리가 구입하면은 그 저기를 5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고무가 5년 이상 되면은 삭아서 못써요. 그런데 사용도 안하고 접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서 두었을 때 과연 필요할 때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또 지금 방독면 교육을 예비군이나 이런 데에서나 교육을 하고 또 군에서 교육하지 일반 주민, 여성들 교육시키는 교육이 있습니까? 방독면 사용법에 대해서.

위원님, 방독면 이번에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건데요…

내가 감액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금년도에도 9,000만원 섰었지 않아요. 그래서 감액해 가지고서 구입하다 좀 남으니까 남는 것을 반납 처리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분명히 내년도에 사업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예, 방독면 비치 10년 계획을 가지고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또 구입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참 헛돈인데, 그냥 사장해 두는 돈인데.

대비라는 것은 언제나 대비할 때는 쓰지 않는 거거든요.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자기 사업에 대한 연구를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에서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조영재 위원님.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나 또 지급현황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소송이 계류중인 것도 한 40여건이 되는데 큰 사건들은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승소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관계공무원들 격려를 하기 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서 만들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왕에 있는 거 150만원은 거의다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계류돼 있는 게 승소될 것으로 봐서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승소할 경우에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재래시장 비상방송망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은 8개소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주로 청주지역에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제천 각 소방서별로 1～2개 시장씩입니다.

그렇게 8개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전부 시단위만 대상이 되는데 군단위 재래시장에도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방송망설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영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재래시장이 17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요?

17개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청주소방서 관내에 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2개씩 설치를 해서 8개가 소요된다 예산 표기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는 17개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군 지역 소방서는 없느냐 하시는데 군지역 소방서도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아홉군데도…, 여기 여덟군데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입장일 텐데, 재래시장이 지금 시설을 하는 여덟 개 외에 하지 못하는 데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아홉 개 재래시장이 남는데…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 개는 돼 있던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청주소방서 그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각 소방서별로 쭉 다 나와있습니다. 17개 시장을 다 하는 겁니다. 소방서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평희 위원님.

모두 서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 지침서에 보면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도 업무중 정말로 시급한 예산만을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신 것을 보면은 포괄적으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약 80% 이상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도 무언가는 앞으로 시정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그 중에서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경제가 지금 어렵고 지금 모두가 도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를 살리는 이런 판에 약 30건에 해당하는 이런 행사성 지원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지금 약 7건에 1억3,854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행사라면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이걸 추경에다가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생색내는 예산 이런 예산은 후하게 주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정말로 인색하면은 이런 예산편성은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 실장님.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해 주시죠.

예, 사항설명서 37쪽에요,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지침서 사항을 제가 보니까 우리 실링이 12억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9,8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셔 갖고 지금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억9,800만원에 대한 집행금액 자료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고 집행한 내역.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윤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 기준경비가 12억9,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2억이 계상이 됐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나머지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저희들 총무과 예산으로다가 3억9,8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3억675만8,000원이고 잔액이 약 7,624만2,000원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예산절감액이 3,830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액을 뺀다고 하면은 약 한 3,600만원 정도 잔액이 현재 저희들 총무과 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예, 행자부 지침 12억9,000만원은 우리 시·도 실정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지 이걸 전액 다 쓰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각 시·도에서 재정형편이 좋은 데는 더 쓸 수도 있고 저희같이 어려운 데는 꼭 12억9,000만원을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액을 지금 다 12억9,000만원을 쓸려고 하시면은 안 되죠.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12억5,000만원이 당초하고 추경에 예산이 요구가 돼서 세워졌는데 그 12억5,000만원에 대한 현재 집행잔액하고 집행내역서 좀 서면으로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까? 그게 분량이…

지금 그것은 5만원, 10만원짜리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만원짜리까지 있는데 건건별로 다 내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시겠고 포괄적으로 적어 올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큰 타이틀만 잡으셔가지고 현재 12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각 과별로 그리고 집행 금액…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총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존절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올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회관을 40억원을 들여서 새마을운동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지침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고정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회피하라는 그런 지침서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거의 다 이런 고정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는 아주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2001년 7월 27일날 국비 1,000만원을 신청 했다는데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을 신청을 해 놨는데 아마 근일중으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으로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새마을중앙회 12월까지 지원확정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공문이 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모금 아까 국장님께서 5억500만원 하셨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4억원에 대한 모금 완료도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지 중앙부서에서 국비 준다고 무조건 도비줍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으셨지요,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10억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왜 이게 추경에 계상하게 됐느냐 하면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이런 큰사업비는 계상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생각을 안하고 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7월에 들어와서 중앙에서 금년중에 하겠다는데만 주고 내년부터는 못 주겠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때 계상이 안되고 이제 몸이 달게 지금 와서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도에 지금 새마을회관을 건립한 실적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우리 실정에 5층 건물이 필요합니까, 사무실하고 회의실만 쓰는데 국장님 그것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무실 쓰는 것 같으면은 큰 면적이 필요 없을 텐데 새마을회관 자활을 위한 그동안의 사무를 관변단체라는 명명을 들어오면서 지원을 받아오면서 연명을 해왔거든요. 그런 회관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음지에서 그분들이 무보수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도단위 회관이 필요하고 시·군단위 회관을 전부다 이렇게 건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건물 같은 것 고정예산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잘못했다가는 건물 지어놓고 이게 애물단지로 변할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 각 읍·면단위 복지회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가 애물단지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에는 자꾸 후하게 예산을 주는 것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물론 새마을회관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회관을 지어야지 이렇게 지하1층 지상5층까지 회관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금년도에 이 추경에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2,854만원, 충북여성대회 1,000만원, 리조호에 청풍명월 1,000만원, 우리 축산물브랜드 1,000만원, 지역농산물소비 및 촉진대회 2,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제야의 종 타종 이런 예산 이게 1억3,854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추가경정예산으로 시급한 그런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증평출장소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 보면은 민원실 안내판정비가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좀 과다한 것은 아닌가요?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신재영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만원은 자치복권 판매에 따른 수익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91년도 출장소로 설치되고 그 민원 서식함이라든지 민원상담의자라든지 민원상담탁자라든지 뭐 이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 환경 또는 주민편익시설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안내판 정비가 1,000만원이니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해서…

그 안내판은 미디어라인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미디어라인은 지금 청원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걸 시도를, 주민들이 쉽게…

그 다음에 79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건강증진 걷기대회가 기존예산에는 150만원인데 약 한 3배로 불어난 이유가 어디 있나요? 35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증평에서 생활프로그램활성화 그 동호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중 한번씩 생활체육회에서 걷기대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문화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0여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10월달에 한번 계획을 해서 한 2,000명이 참여하는 주민한마음 걷기증진 대회를 해서 지역주민 화합을 다져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시설비 동료위원님이 이건 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지역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4,800만원 100여만원 해서 약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선 것은 다른데는 지사님 사업비를 직접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저희들이 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용배수로공사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또는 농로 진입로가 협소한데 확장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가 있는 사업이지만 지금 증평 인구가 몇 명 되나요?

저희들 8월말로다 3만3,400명입니다.

그럼 인원이 5만명도 안되는데다 이렇게 굳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나요? 약 45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충주나 제천시에서 활용하는 것 검토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데가 ’88년도에 돼 있어 가지고 학교 내에 있고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증평이 진천, 청원, 음성, 괴산 이렇게 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평 보강천 체육공원도 지금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이것이…

차제에 이 증평종합스포츠센터를 모랫재 쪽에다 해 가지고 괴산군민들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죠. 지역주민화합 차원에서 인구 3만3,400명에 이렇게 국·도비 해 가지고 45억씩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죠? 아무리 국·도비 갖다가 준다고 그래도 활용성이 분명히 없는데 애물단지 같아요.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성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시면은 자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설립을 2003년에 완료하면은 2005년도서부터는 자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은 자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어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관 이게 만약에 예산안이 가결된다면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에만 이런 시설이 많다보니까 또 지금 청주, 청원 통합관계도 청주만 비대해 지니까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채비지가 있는데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은 도에서는 땅을 매각하고 거기다 지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만약에 예산안이 가결된다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그럼 제가 한가지만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엑스포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 행사를 집행부에서 95억원이면 모든 행사를 끝을 낸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추경에도 많은 금액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또 항간에는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더 아마 들어가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계획이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서 축소해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금이 소요될 것인지 또한 자금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60억하고 도비 35억 해서 95억을 확보할 경우에는 말씀드려서 저희가 바이오쪽의 엑스포는 저희 나라에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액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아무도 실질적으로 추정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95억이라고 확정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총 195억원 정도는 있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대개 한 195억 정도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기왕에 국비 60억하고 도비 35억 해서 95억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에서 15억 주신 게 있습니다. 110억하고 이번에 도비에서 10억 정도 전출을 의결해 주신다면은 한 130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60억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중앙에 어떻게든지 로비를 해서 좀 확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조직위원회 자체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10억 정도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도비는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15억만 더 확보를 해 주시면은 중앙에서 60억만 더 준다면은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응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조금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에 운영하는 경비 이외에 언제든지 큰 대회를 하다 보면은 부대적 소요경비 이것은 엑스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아니지마는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은 부수적인 행사비가 조금 소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존절하게 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단장님께서 서울에 예산확보 때문에 올라가신다고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 거기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 봐서 앞으로 도비를 더 투자 안해도 이 행사를 끝낼 수 있도록 총 역량을 집결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평희 위원입니다.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도민들이 낸 혈세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러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도민의 세금을 우리가 도나 의회나 모두가 우리 서민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참 적절히 사용하면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은 정말 특정인 다수인에게 이런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 가정의 돈이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말 내 돈이냐 네 돈이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차제에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런 쪽보다는 지금 더군다나 추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이 9월 21일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지역주민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도 10월, 11월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다고 봤을 적에 내년도에 국가적으로 큰 대사를 두고 소모성경비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참고하셔 갖고 도민들이 누구나 봐도 신축성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바이오엑스포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초에 95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190억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기획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얘깁니다. 아무리 몰랐어도 배 이상이 투자된다는 것은 기획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바이오엑스포 자체가 기본 사업의 50%를 지금 축소해서 아니, 바이오엑스포가 아니라 오송과학단지가 50% 축소해서 지금 면적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그것이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엑스포는 배가 늘었다 하는 얘기는 잘 이해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당초목표에 20～30% 정도 초과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190이라는 그러한 한정된 금액을 놓고 190억원을 계속 맞추어 나간다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체 측에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물은 항아리에다 부으면 항아리의 형태로 되고 또 말에다 부으면 말의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편에 맞는 엑스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불필요한 행사라든가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가 하는 것을 과다한 행사나 과다한 시설은 또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 하셔가지고 없는 재정에 우리가 오송과학단지를 한번 유치해 보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온다 더군다나 이 엑스포는 엑스포 끝난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재활용 가치가 몇%가 될는지 아직 예측도 못하는데 전혀 다 못쓰게 될는지 오히려 그것을 치우는데 돈이 더 들어갈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사업에 190억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실장님이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95억원을 책정할 때에는 참 사전에 치밀한 준비도 없이 그냥 100억 이하의 경비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비 자체가 순수행사 경비로만 95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5억의 내역을 크게 보면 기반사업시설사업비가 38억원이고 주차장이라든지 약간 도로를 닦는데 필요한 경비 이게 38억이고 그 순수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는 12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120억원 정도를 위탁을 주다보니까 세금이 한 20억원 정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 행사비에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한 140억원 정도 들어가고 기반시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38억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자본시설로 남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한 15억원 들어가고 해서 한 195억원이 총체적으로 소요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황태모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최대한도로 내실을 기하고 또 존절한 예산을 갖고 그러면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조직위원회 측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만큼 큰 성과를 가져올른지는 모르지만 운영되는 형태를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오송국제보건의료단지라고 하면서 행사장은 밀레니엄타운 예정지로 행사를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대회를 여는데 서울 세종회관에서 25일날 국무총리를 모시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25일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초대장 하나 없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엑스포 정호성 부장이 나와 계시는데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뭐 대충 얘기 들으나마나 초대장이 오기는 왔는가 본데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장소는 A라는 곳 또 박람회는 B라는 곳 또 출발행사는 C라는 곳 실질적으로 오송에서 하는 행사는 없어요. 난 그런 행사는 처음 보기 때문에 얘기인데 오송보건의료단지라고 그러면 뭔가 오송에서도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우리 실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최소한도 답변할 수 있는 분은 꼭 참석을 해 주시고 부득불 도정 수행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승낙을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경상적경비로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충북여성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행사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조평희 위원이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행사계획서가 나와 있냐고요?

예,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고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니에요. 해마다 해왔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 안 하셨어요?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삭감된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11월 19일 예정입니다.

행사규모는요?

도여성단체하고 시·군여성단체 전체 한 1,000명 정도 해마다 그 정도 규모로 행사를 했습니다. 1년중의 여성단체 행사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여성의 날이 지나갔죠?

여성의 날은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인데 그날은 주로 세계노동자 중심의 여성의 날이고요, 그래서 조금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이 추진하는 여성의 날 행사입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에 1,000만원을 요구를 하시고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을 또 요구하셨네요.

예, 그것은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충북여성포럼에 대한 지원 1,000만원이고요. 이번에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충북여성대회 행사를 위한 지원으로 새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의 1,000만원은…

충북여성포럼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여성대회 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해서 여성대회 하는 예산입니다.

행사계획서 지금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 좀 1부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115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만성신부전증환자의료비 지원에 3종 국·도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그 감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김소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예산과목을 질병별로…

과목경정한 겁니까?

세우다보니까 그것이 질병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가지고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 과목을 새로 신설해서 그리로 바꾼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한노인회에 연합회 운영보조를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는 정액보조단체죠? 그렇죠?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면 당초예산에 다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실링내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1,500만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지만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이윤을 운영비로다가 저희들이 충당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금금리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에서 결손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충당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연합회 운영보조에 정액보조단체에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3,800만원 외에는 세우도록 못하죠?

아니 당초예산에 거기 노인회 복지회관에 정액보조를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금금리를 뺀… 1,5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은 예금금리가 8,000만원이 수입이 있을 거다 해서…

예금금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실링내의 보조를 해줘야지 그 이상 지원해서는 안되요. 노인복지회관 예금금리 차액을 여기서 보조해 주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이자를 가지고… 그래서 이자하고 당초에는 1,800만원만 보조를 해 주면 노인회 운영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리에서 누락된 1,500만원을 추가해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침서 보니까 연간 정액보조단체에 1,47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3,800만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운영자금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분을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안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로다가 정액으로다가 들어가는 경상비 성격이 있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에서 결손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운영비 보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운영비 보조는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나마 정액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은 1,47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800만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1,500만원을 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자금으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풀로 운영하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보조하는 것은 불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적인 성격을 띠었거나 이럴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노인복지회 기금이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이 있는데 당초에 전년도 예금이율을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후에 2월달인가 그게 만기가 돼서 재예금을 하다보니까 금리 차이가 약 4% 이상 나 가지고 약 1,770만원인가 기존사업계획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약 270만원을 감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만 이번 추경에 보존해 주는 것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손실 차액을 추경예산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딴 기금은 그런 저기가 없는데 이것은 아직껏 예금이자 수입을 잡아서 전체 우리 충청북도 노인회원들한테 충청북도 노인회가 2001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연도 도중에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이자 수익금이 1,770만원 정도 차질이 발생을 해서 그래도 기왕 사업계획중에 노인회 내부에서 집행되는 여비라든지 수용비 일부 한 270만원은 저희들이 인정은 못하고 나머지 전체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기금이자수입이 감소됐다고 해서 사업을 전부 취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추가로 보존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까지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손실을 본다고 해서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금리가 낮아져서 그 만큼 손실이 왔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축소를 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해 주면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참고로 하겠습니다. 12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원요양원이라고 청원군에 있는 겁니다.

사설요양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인화 된, 사설법인화 된 곳.

청원 무슨 요양소요?

정신질환자를 주로 수용해서 치료도 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병원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원군 현도에 있는 겁니다.

개인 사설요양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수용돼 있습니까? 거기 수용인원이.

지금 79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요?

예.

79명이.

예, 지금 난방이 안 되고 누수가 되고 해서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인해 보고 시설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국비지원이…

정신질환자입니까, 치매환자입니까?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정신질환자요.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19쪽에 문장대 용화온천 백서발간 제가 여기 설명 자료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도에서도 행사를 하고 지역에서도 행사를 하고 행사를 세 번인가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역하고 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무슨 책을 만들어서 설명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써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꼭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괴산군에서 만들면 되지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저지한 것은 도 전체가 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 차원에서 물론 해당 지역인 괴산군 지역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도 전체가 총화단결해서 이렇게 대책을 해서 8년여 동안 투쟁 끝에 저희들이 쟁취한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역사상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들 인식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이런 위대한 승리를 남겨야 된다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우리 도민의 여러 가지 긍지라든가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도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남김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백서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다 기록이 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투쟁해 왔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한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어떤 교육적인 자료라든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괴산군에 모든 것이 기록이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각 면마다 전에 면지같은 것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제가 볼 때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 때문에 우리 상당히 대책위라든가 했는데 그것도 되면은 이렇게 백서발간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적인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록을 볼 것 같으면 판결문을 봐도 되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백서발간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오송역 유치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환경이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한 이러한 도민들이 결집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다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백서를 발간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또 차별화가 될 수가 있고 앞으로 도민 전체가 나서서 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서를 발간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어떤 친환경적인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데 예산투자하면은 몰라도 그리고 작년도에 환경지킴이 해 가지고 예산에 투입됐죠? 이쪽 지역으로.

그것은 투쟁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직접 우리가 지켰다는 의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온천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수려한 국립공원 지역내에 경관이 완전히 훼손되고 또 거기서 발생한 오·폐수가 하류지역의 맑은 시냇물을 더럽히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기 허가난 사항을 도민들이 총 궐기해서 막았다는 것은 이 환경보전측면에서 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서에 들어갈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훼손된 거 또 무슨 데모한 것 어떤 이런 소송한 것 이런 것 대부분이 그런 것으로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내용이 후세에 무슨 교육자료라든지 어떤 사람이 많이 찾아 볼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매스컴 통해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자료같은 것 많이 나오지마는 이것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보관하고 보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대한무공수훈회 충북지부 사무실 임차지원 충청북도에 회원이 한 1,000명됩니까? 지금.

1,019명.

시·군에는 지금 없습니까?

예?

시·군에는 사무실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사무실이 있는 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주시 지부에 도지부가 얹혀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부 사무실을 별도로 가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거고 지금 다른 보훈단체가 전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을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공수훈자회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들어 갈 수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금 청주시에 있는 분들도 충청북도민이고 지금 전부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보면은 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다 있는 데도 도단위를 또 만들어요. 지금 여성회관같은 것도 지금 그쪽으로다 민간단체에 주려니까 안 할려고 하고 그 만큼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할려고 하는데 그 런 부분 보게 되면은 활용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단위가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도단위 기관보다는 대부분 중앙정부도 지방으로 자꾸 이양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서 각 시·군으로 활성화시키면 되지 그런 것을 또 도단위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지부 사무실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시·군을 중앙회하고 조정·통제하고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 청주시지부에 도지부가 얹혀살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저도 현지에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그만할려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지부 사무실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업무체계가 중앙회의 업무를 도지부에서 중간에서 시·군업무하고 조정, 통제 역할도 하고 또 중간에서 이렇게 연락하는 역할도 하고 또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항을 또 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만 필요하고 도청이 필요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시·군의원만 필요하고 도의원 필요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라인을 하나 더 꼭 필요하면은 해야 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시·군만 활성화시키면 된다는 얘기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딘지 아세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디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관할이에요?

자치행정과요.

그렇지만 유관 업무는 하고 있지 않아요?

업무 다 넘겨줬습니다.

다 넘겨줬어요? 제가 그쪽의 예를 들면은 질의하고 좀 동떨어져도 이해해 주시고 전주시가 제일 잘 돼서 가 봤는데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모든 기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의 모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보훈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분들도 도의 사무실을 다 마련을 해 줄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른 보훈단체는 사무실이 다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사무실 확보에 대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여기만 안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 말씀이 우리 도내에 천여명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군에 약 100명, 40～50명 이런 걸로 돼 있는데 1개 군에 100명 미만일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는 큰 일은 하셨지마는 조직으로 봐서는 구성원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런 데까지 사무실을 다 얻어준다면은 정말 앞으로 다른 대책도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군경유족회니 전몰군경미망인회니 이런 데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쓰는 데도 있고 하여간 자기들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다 배려를 해 줬습니다.

시·군같은 데는 향군회관이나 이런 데서 다 같이 씁니다. 보훈회관에서.

시·군에는 그런 데가 많아요. 저희들도 도에도 구의료병동 에 같이 다 해 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예,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충주화장장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청주화장장을 설치할려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중앙에서 돈을 받아온 걸 다시 환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자에 어제그저께 KBS에서도 납골 괴산 모군수님이 하셨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 상황이 매장문화가 아니라 화장문화로 많이 인식이 탈바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매장보다는 납골로 가고자 하는 의견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60%～75%까지 올라온 현실인데 그분들의 얘기가 남부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면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화장장이 없는데, 이 화장장이 빨리 손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우리가 장묘문화도 바꾸어지는데 지금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매장문화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문화를 자꾸 가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빨리 충주는 다행히 이런 화장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북부지역의 근교에 계신 분들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주권와 남부권에도 타 시·도는 모르더라도 장묘문화의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충청북도가 앞장서야 할 때는 남부지역에 하나, 청주중에 하나 이 정도는 갖춰져야만 우리 장묘문화도 빨리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저희 지역 자치단체장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빨리 좋은 장묘문화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차고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차량이 있어요? 자체적인 차량이 있어요?

위원님들의 배려로 셔틀버스가 올해 구입이 돼서 있고 지금 승용차 1대가 있고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노상에 세워 놓다보니까 비도 맞고 그래서 노후되고 그래서 차고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돼요?

강당 옆에 공지가 있어서 거기다 세울려고 합니다.

세울려면 좋게 세워야지 설명서 보니까 조금 허술하게 짓는 것 같은데 차고지 하나 짓는 거 완벽하게 이 차량 차고지를 그냥 이런 식으로 짓지 말고 지을려면 견고하게 몇십년 몇백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1년 있다가 또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입장의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교육사회위에다,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실 재료비는 보건소에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120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거죠?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보호구역사람들이 1원이라도 아까워 가지고 안달을 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국고보조사업이 변경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군비가 줄은 겁니다.

그럼 청원군하고 보은 것만 다 들어간 겁니까? 옥천 것은 다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1쪽에 가뭄대책사업에 지금 이번 6월달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식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6개 시·군에서 들어온 것밖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한해기간중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만 큼 5억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시·군비에서 10억에 대한 예산집행한 것인데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매년 가물면 비상급수 대책지역으로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가물더라도 급수에 큰 차질이 없도록 욕심을 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완전히 해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간이상수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정을 더 깊게 파고 상수도관도 더 넓게 묻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6개 시·군에는 이 정도 보조가 나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타 시·군에도 가뭄에 의해 간이상수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지역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소방차가 물 길어다주는 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밖에, 6개 시·군밖에 보조가 안나갔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보조를 받을려고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번에 6개 시·군의 63개소를 지희들이 해준 겁니다. 개소로 따지면 63개소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63개소인데 따지고 보면 6개 시·군에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개 시·군의 비상급수가 필요한 지역만 저희들이 해준 거죠.

그럼 타 시·군에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 무슨 계획서를 올리라든지 그런 통보는 안했어요?

이번에 한해기간중에 급수에 어려움을 받은 지역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글쎄 지금 충주나 제천, 청원, 보은, 괴산, 음성만 한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비상급수가 필요해서 보고되는 대로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식수대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뭄때 제일 먼저 비상급수대책 순서대로 올렸고 이번에 사실 가뭄이 상당히 100년 주기인가 큰 주기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웬만한 가뭄때는 다 대책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다가 이번에 가뭄에 식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로 이런 데는 꼭 여기서 6개 시·군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어느 지역이 어려움이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가뭄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독립유공자공훈록의 발간지원에 기 광복회에서 독립유공자 공훈록이 발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복회 충북지부에서 별도로 공훈록을 발간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우리 독립유공자공훈록이 발간이 안돼서 우리 충북에서 자기들 특수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받았고 그동안에 자료수집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권이 발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전국…

예.

공훈록은 발간이 돼 있는데 우리 충북 것만 별도 우리 충북광복회에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전국 공훈록속에는 우리 충북도지부의 광복회원도 다 공훈록에 수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는데 일부 그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충북지역의 독립유공자는 특별히 좀 책자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북지역 학생들에게 자긍심도 키워주고 우리 지역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훈록에 등재될 우리 충북지역 독립유공자는 몇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305명입니다.

이중으로… 제 생각에는 305명을 따로 광복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꼭 그런 이유가 약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공훈록이 발간이 돼 있는데 충북지역에서 특별히 만들만한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지역은 특히 독립유공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혁혁한 유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도에 대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심어주고 또 우리 충북지역의 명예를 높여 가지고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109쪽에 여성회관에 양재, 한복, 기계자수 등 교육장에 미싱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전기선이 필요할 거고 여러 대수가 있다보니까 배선이 노출돼 가지고 위험해서 이걸 교체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공과가 여러 개 있는데 3개 공과가 미싱을 쓰는 공과입니다. 그런데 선이 밖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자꾸 수강생들이 다니면서 걸리고 그래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리미같은 게 떨어져서 깨지고 해 가지고 그 선을 한데로 묶어 가지고 가운데로 양쪽으로 돼 가지고 그 선이 가닥가닥 안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도 선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나요?

저희들은 선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좁게 아니고 널찍하게 해서 알루미늄 스텐인가 해 가지고 밟아도 괜찮게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닥트공사라고…

닥트… 닥트공사라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위험하면 안되고 또 다리미로 떨어져서 다치는 것도 안되죠. 거기는 실내에서 해도 어차피 좀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위험하고 또 우리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공을 잘하셔 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완벽하게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6페이지 가정성폭력 상담원 전문교육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이 분야 담당하시죠? 지금 도비, 시·군비하고 국비를 내시 받아서 하시는데 322만원입니까?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322만원이 쓰이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번에 성폭력 가정 폭력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가 올해 신설되고 여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사업으로 여성부에서 전문가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담원들과 보호시설에 있는 상담원들에 대해서 이를 테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 수화교육이라든지 상담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9월 하반기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 용도가 대충 어떤 거냐구요.

상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교육비예요?

예.

그러면 전체 시·군에서 이 정도에 80만5,000원인가요? 시·군비 예산이.

예, 시·군비 예산이 80만5,000원 국비 50, 도비 시·군비 25, 25해서 총 320만원입니다.

몇분이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곱명씩 세 번 교육을 시키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뭐냐 하면은 가정성폭력 상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 특수교육의 한 일환 아니겠어요? 그죠? 또 장애인들이 말 못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수족을 못쓰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말 못하는 분도 있고 맹아도 있고 농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러한 분들을 가정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은 다행히 이러한 작은 예산이지마는 이 정도 가지고라도 그런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과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322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내 전체의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그건 여성부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또 따로 이번에 세운 거구요. 도 자체사업을 지금 현재 11월 3일까지 5일까지 자체사업으로 전문상담원들에 대한 심화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시설별로 맨 처음에 상담원이 되기 위한 교육도 있지만 상담원이 일단 상담원으로써 상담활동을 하다가 심화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부에서 일곱 명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와서 새로 추가적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기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전에도 많이 있고 도 자체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상담소나 민간단체별 프로그램도 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특히 장애인 중심으로…

상담원이 이 부분도 하고 다른 일반 장애인이 아닌 부분 상담도 하고 이런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는 장애인 상담은 별로 없었던 상황인데요. 올해 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따로 한 군데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추가교육을 위해서 이 사업비는 책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모든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 이것으로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프로그램들은 많이 있고 이것은 물론 성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시행을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에는 돼 있지를 않죠?

상담소가 시·군에 있는 곳도 있고요, 영동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시설은 진천에 있고 시·군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청주지역에 많이 밀집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시·군에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천같은 데 있어요?

제천에는 없습니다.

제천에는 없어요?

예.

제천은 장애인들이 없나보죠?

장애인상담소는 청주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수용시설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상담소하고 시설은 다르고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가정이나 성폭력에 관련돼서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상담서비스하는 전문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나 우리 도나 상당히 아직 미온적인 또 전폭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우리 장애인들한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을 느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구요.

올 해 새로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거 민간단체에서 이런 거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충북장애인연대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2쪽 지역복지협의체 시범사업 추진에 보면은 예산이 어떻게 감했어요? 감한 이유가 뭐죠?

이것이 당초에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청주, 제천, 괴산 이렇게 3개 시·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괴산하고 청주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지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만 지금 1개 시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천지역만 한해서 하는 겁니까? 내용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복지협의체가 시범사업으로 되는 건데 이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크게 사회복지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해서 우리 도에 3개 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이것을 재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천시 한 지역만 해 보자 해서 축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우리 시·군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있죠? 지역복지협의체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내용이 조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그런데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역할이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거하고 상황이 약간 비슷하지마는 우리 도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도지부도 있죠?

사회복지협의회가 도지부가 있고 시·군에는 일부 구성이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 시·군에 다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별개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 있는 협의체들이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저희들 도지부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는 걸로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후드뱅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관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직과 성명을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위원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긴급급수대책사업에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마 식수 때문에 예산이 국비가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존 보조를 보니까 국비 50% 지원하면서 도비부담 지시가 없었습니까?

도비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가…, 도비부담이 심의됐어요?

긴급급수대책사업 이 건은 원래 국비하고 시·군비만 부담되도록 이렇게…

그런 부담지시가 있었느냐구요.

그런 특별한 지시는 없었지마는…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1세기만의 그런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식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5억9,175만원을 열악한 시·군재정에다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군에 재정이 어려운데 도비부담 지원 25%라도 했으면은 상당히 좀 좋아질 건데 전체 국비 부담의 시·군비 부담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도 지원을 하고 또 시·군비만 부담시키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러한 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런 성격, 긴급구호비라든지 이런 성격은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면은 시·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재정이 여유가 있다면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례에 따라서…

국장님, 도하고 시·군하고 재정이 어디가 더 낫습니까? 시·군이 더 열악하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5억 정도의 재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부담한다고 하면은 도 단독으로 한 2억5,000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군으로 여러 시·군으로 분배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면 8개 시·군이면 옥천, 증평, 단양만 빠지면 나머지 시·군은 다 들어갔는데 정말 재정이 열악한, 압박을 주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혜택을 우리 전도민이 다 보는 건데 도비를 부담 안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고 해도 되는데 예산부서와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려면 도재정이 낫지 시·군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담지시같은 것을 할 적에는 그런 것은 우리 도민들이 전부다 활용하는 식수라면 도비 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에 가뭄대책사업비로다가 유인이 잘못된 거죠? 거기 도비 5억을 요구하셨는데 국비가 5억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가뭄대책비인데 도에서 영달을 받아서 도비로 일단 정했다가 시·군비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도비로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예, 성격과 내용은 국비인데 도비로 수입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계획서에는 국비로다가 요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부세는 말 그대로 도에다 그냥 준 것이니까 도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에 6·25전적지 순례로 해서 2,97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장소를 보니까 현충원, 전쟁기념관, 청와대, 임진각, 판문점, 제3땅굴 등 철원 현지에서 위령제 실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충북회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장소를 안갔다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에게 위로관광을 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 유적지 순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이 6·25 50주년에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서 이런 사업내용을 금년에 꼭 한번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시·군에서 120명을 선발해서…

360명입니다.

1회에 120명씩?

예, 3회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6·25가 지난 지가 날짜가 꽤 오래됐고 또 현 유족회원들께서는 여기에는 다 갔다온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적지 순례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2,97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시기적으로 봐서요.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이 희생된 게 유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50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시국은 조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불평등한데에 대해서 불만도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대한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사무실 임차 지원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하시고 또 추경에 5,000만원을 대폭 요구하셨는데 그 5,000만원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없고 아까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시지부에서 임차되는 사무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오는데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해서 그것을…

별도 독립 사무실을…

독립 사무실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5,000만원씩 지원합니까?

이것은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을 다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공수훈자회만 지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무실은 해야 되지 않느냐…

무공수훈자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체로 법으로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단법인 맞습니까?

예.

이것 예산 세워줘도 지출 가능하십니까? 지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보훈단체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의 무공수훈자회 무슨 6·25참전, 독립유공자공훈록 발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그런 분들이 고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이유는 지금 민주화운동 유공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면을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파악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훈단체 중심의 여러 가지 사업비를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6·25 50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국방부로부터도 가능하면 보훈단체들의 이런 행사에 많이 지원해주고 사업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고 또 행자부쪽에서도 적극 협조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금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사무실 그것은 거기만 유독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고 그것은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6·25라든지 해외참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구가 더 많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 답변해도 괜찮아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8쪽에 보면 폐타이어소각열이용사업이 있어요. 폐타이어소각열이용시설. 이 소각로가 인정을 받은 소각로가 있나요?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폐자재를 활용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친 소각로를 이용한 폐열, 폐에너지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들여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엄격하게 품질검사를 거친 기계라고 그래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할 때 시설 속에는 절삭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방열기하고 이런 것으로만 방열기 사이즈만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인데 정부에서 인정한 저기가 있는지, 있다면…

산업기술시험원장이 검사한 서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선정할 때 도비부담은 없다는 게 우선 매력이었고 그러면서도 2억5,000중에 국비를 2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군비 2,500, 자담 2,500 해서. 사업조건은 좋은데 혹시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산업기술시험원장이 성능검사를 한 성적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황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 가지고, 또 해놓고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서…

예, 저희들도 참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되기만 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폐기물처리도 되면서 열량확보도 하고 그렇게 돼서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좋은 것일수록 어려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업자의 말만 듣고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실수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69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고 민간인해외여비 풀 보상이 있어요.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건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자기 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어떤 시청을 하고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민간인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불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인해외여비보상 풀 사업으로 10명을 계상해 가지고서는 금년도에 3,000만원이 섰는데 또 이번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한단 말이에요. 추가할 만큼 그러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나요?

위에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주로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쭉 집행을 했는데 그동안 당초예산에 7,000만원 계상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해 가지고 국제회의나 이런 것 참석을 안하면 안되고 해서 우선 타 부서에 남아있는 예산을 조금 빌려다 쓸 정도로 썼고요…

그러면 이게 국제회의에 관한 민간인 참여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해외세일즈를 나갈 때 예를 들면 기자분들이 같이 동행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같이 가신다든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들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여비입니다.

예,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사안이겠지만 우리 도내에 명예연구소가 몇 개 있죠?

지금 한20여개 있습니다.

20여개요!

예.

그럼 고추연구소 말고 오소리연구소라든가 멧돼지연구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을 해 놨는데 지금 그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연구소가 현재 지정돼 놓고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물론 지역위원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혜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개인 아까 수확됐던 용량을 매매하거나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공헌한 것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차제에 아까 22군데 정도 되는 우리 도의 지정된 연구소도 검토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 명예연구소가 활성화 돼야죠. 물론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해피해도 입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어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그럼 말로만 명예연구소 지정해 놓고 한 몇 년씩 지난 현실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한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지도감독 한번 안하고 연구소에 현판만 걸어놓고 사진한판만 찍어 가지고 홍보만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고추연구소처럼 도내 연구소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추연구소 지원해 준 것만큼 타 연구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인삼협동조합에 홍삼제조라인설치비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치라인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인삼종합처리장이 괴산 도안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인삼농가들이 수삼 주로 우리가 미삼이라고 하는 뿌리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까지는 대개 자가소비를 하든가 거의 이것이 수입과 연결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처리장에다가 이 라인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서 2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미삼에 대한 그것을 수매를 하게 됩니다. 농가들로부터. 그러면 그 돈이 결국 우리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 시설이 됨으로써 그 미삼을 가지고 홍삼제품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또 제품화해서 팔게 되면 또 처리장에는 약 1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현재 우리 인삼재배 농가가 약5,000여 농가로 알고 있는데 5,000여 농가가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희망했던 것이고 또 그 미삼이 이제까지 버려졌던 것을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또 우리 도에 수출이나 판로면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혜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무슨 다른 이런 조합이라든가 단체같은 데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부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인삼협동조합이 지금 도지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증평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도 조합은 증평에만 있습니다.

도 조합은 증평에 있죠. 그래서 증평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정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 전체기 때문에…

그럼 금산 같은 데는 상당히, 금산 같은데 가보니까 아주 대단위 규모로 이 인삼협동조합이 판매부터 수매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대형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남 금산에서 나는 인삼하고 우리 충북의 인삼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품질면에서 차이는 어떻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이것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충북인삼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특화작목으로 해서 수출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국내의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생산성있는 농업인 인삼을 한번 집중 지원을 해서 말이죠 한번 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에서 1억을 해 주고 자부담으로 한 1억6,700을 해 가지고 일단 이 가공공장을 이제서 착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원삼을 수매도 여기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매도…

수매도 하고요

예.

여태까지 가공시설은 전혀 없었습니까?

가공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냥 수매만 해 가지고…

수매도 안 했었죠. 이 시설이 돼야지만 수매를 해서 이 시설에서 가공을 하는 데 없었기 때문에 수매를 못 했었죠.

하여튼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충북경제의 농업분야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상승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반적으로 특화작물쪽으로 우리 농업경제적인 측면이 흘러가 줘야 만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수확량을 얻을 수 있고 특화해서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 괴산쪽만 인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북부지역에도 인삼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 인삼을 판로를 제대로 못 찾고 이것이 또 시일이 오래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단기에 그렇게 1년 내에 농사의 결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5년, 6년, 7년 이렇게 하는 지속적인 장기적인 농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 동안 쏟은 정성을 생각하든지 농업에 인삼재배에 온갖 정열을 다 바친 결과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사전에 위원님들도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아까 연구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23개 명예연구소 외에 자기가 연구를 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활성화가 돼야 그 지역에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민들이 와서 그런 시설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23개 외에도 특이하게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 용암동장 현판식 할 때 곽동덕 대표가 한방 배를 약초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체적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도 실질적으로 배만 하나 먹으면 배 아픈 것이 나을 수 있는 이러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농민들을 상대로 한 공모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놨다가 거기 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러한 연구소를 꼭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는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쪽으로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와 연계해서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소를 연결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를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한번 각 시·군에다가 시달을 해서 각 지역에서 개개인이 특이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연구소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에 205쪽에 일반수용비 MTB 경기장 시설공인료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경남 김해시에서 유일하게 국내공인을 받았다고 돼있는데 경남 김해시의 공인받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MTB 경기장을 만드는 길이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의 MTB 코스가 8㎞고요, 경남 김해시의 공인받은 코스가 5.7㎞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산악자전거연맹에서 와서 현지실사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 공인경기장 길이는 몇㎞정도가 돼야지 공인이 나는지 그것은 없나요? 아까 김해시가 5.7㎞라고 그랬는데 그럼 5㎞이상인지.

최소기준은 없다고 그럽니다.

최소기준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위탁관리운영비가 1억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아마 기정예산에 설 때는 위탁관리로 가기 위한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7월달부터 위탁관리가 되면서 위탁관리운영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럼 매년 연에 얼마씩 위탁관리비를 줘가면서 운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은 연 2억원을 위탁하기로 당초 선정시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위탁이 됐기 때문에 반인 1억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

시설유지보수도 도에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안 나오셨어요? 제가 한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사할 때 최소한도 과장님들께서는 이 예산에 해당이 되면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또 우리 국장님들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시설보수비는 저희가 보조한 금액하고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165쪽 한국노총에 대해서 노사안정근로자교육이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노사안정을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그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은 정부지원금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같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한국노총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산업현장 비교연수라든지 또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또 지금 계상되어 있는 노사안정을 위한 근로자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년 이게 지원이 되는 예산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미루어 놨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440명의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4,142만원이 들어가는데 한국노총하고 반반씩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소요되는 것이 교재대하고 식대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반을 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9쪽에 일반수용비중에 충청북도 종합홍보책자발간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기정예산액의 약 반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도 영·중·일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4,500만원씩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이번에 계상된 4,500만원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국제통상과의 인쇄물이라든지 제반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홍보물과 관련된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로 저희가 외국같은 데를 가보면 자치단체에서 여러 개 나라 언어로 된 홍보책자를 선물받곤 하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안내가 돼있는, 물론 관광안내책자는 일부 중국어판이나 일본어판도 그전에 발간했었습니다마는 통상기능이 가미된 그리고 우리 도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를 그동안 발간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부서간에 협의를 해보니까 도로교통과에 유사한 예산이 조금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한 4,5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우리 도를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사님이나 경제통상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세일즈를 많이 나가고 또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도정을 하시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중남미도 다녀오시고 유럽도 다녀오시고 앞으로 러시아도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홍보책자 발간은 좀 늦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홍보책자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 있었던 게 사실 미흡하고 내용 면에서 보충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각 부서것을 조금씩 관련되는 예산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이걸 한번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소 이쪽 분야에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게 국제통상분야에 제가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쭉 집계를 해 보니까 정말 저희가 너무 이쪽 분야에 투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예결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통상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5쪽에 충북바이오산업연구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연구소는 없고요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사실 타도에 비해서 조금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 이와 관련 된 전문연구인력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또 BT분야 쪽의 실험장비들이 각 대학에 많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만 잘 연결을 하면 우리 지역에 훌륭한 경쟁력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사이버상에 바이오연구소를 만들어서 각 전문인력간에 연결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그때 3,000만원인가 계상을 했다가 위원님들하고 쭉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기능이라면 그것 갖고 되겠느냐, 제대로 이걸 하나 만들려면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 기업인들 또 관련되는 공직자들 또 관심있는 도민들, 연구역량있는 도민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사이버상에 바이오연구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번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면 안되나요?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이트 구축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서 담당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산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170쪽에 통·번역지원센터 지금 건국대학교에 돼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건국대학교 랭스탱크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이 아니고 우리 일반 기업의 외국어 능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신용장이 온다거나 또는 우리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 홍보를 한다거나 할 때에 영어로 번역해 주거나 또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주거나 하는 것을 건국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미만 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기업에서 일부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오거나 외국에서 편지가 오거나 하는 것을 영어는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용을 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지원센터 운영해 보니까 실적이 괜찮습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정국에 177쪽에 농촌봉사활동 참여대학생 격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대개 자원봉사활동처럼 농촌지역을 찾아서 일손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매년 해 왔었는데 이것이 농민단체들하고 거의 연계가 돼서 장소라든가 같이 이루어지고 해서 수차례 이것을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여러 번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전에 농촌봉사활동 오는 것은 기관에서 거부를 한 적도 있었죠. 전에 데모 같은 거 하고 그러는 학생들이 와서 주민들 의식을 정부에 반대 이런 쪽에서 했었는데 대부분이 충북지역 학생이 아니라 충북을 오는 대학생들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210쪽에 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 위한 도농한마음대회 지금 이 부분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에서 지금 시·군별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에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소비촉진 도농한마음행사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행사를 중앙단위하고 격년제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단위 행사를 하도록 돼있는 해인데 그것을 서로 분류해서 하던 것을 합쳐서 같이 행사를 병행하도록 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70명을 초청을 하고 청주에 있는 소비자단체50명을 초청을 해서 분산돼있는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도단위 행사를 한날 같이 묶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중앙에서 도하고 격년제로 하게 돼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규정에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도단위도 하고 중앙단위도 하고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촌에 농번기라든지 현재 시대 흐름이 자칫 잘못하면 행사가 소모성으로 보이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한해는 도단위 행사로 하고 한해는 중앙단위행사를 하면은 그만큼 좀더 행사가 내실이 있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단위단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시·군에서 농업기술원 이쪽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 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도단위 행사가 필요한지 여기에 인원 지금 보면 1,300명인데 2,000만원이에요. 한 사람 앞에 1만5,000원꼴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지금 쌀소비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이 나고 농민들이 지금 농사 지을 맛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형식적이고 전시성 행사지 실질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소비촉진을 시키고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다른 행사와 달리 모여 가지고 무슨 내부적인 행사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그 지역의 특산품을 대도시 소비자들하고 연계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아니면 그 장소에서는 안 됩니다마는 소비자단체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판매행사겸 같이 병행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농산물가격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발전적일 수 있지 않느냐 단 그 행사를 하면서 매년 다른 소비자단체를 충북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단체를 3회고 4회고 똑같은 단체를 충북으로 초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소비자단체하고 더 연결고리가 튼튼해 질 수 있지 않느냐 소비자단체가 매년 바뀌면 또 사람을 사귀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서 한번 발상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 거기에 임원급들이 여기 와 가지고 시식을 해 보고 그런다고 해서 소비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도시소비자 120명이에요. 120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500명, 생활개선회 500명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되는 거고 120명을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하는 행사가 아니고 기존에 농촌지도자대회하고 생활개선실적발표는 하던 데에 같이 병행행사로 끌어안아 가지고 농산물판매를 촉구시켜 보겠다 이런 의욕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발상을 해본 그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시·군에 충청북도에 영동하면 포도 또 음성하면 고추, 복숭아 충주하면 사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특화작물 있는 데를 도시하고 연계를 시켜서 시·군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이런 행사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군도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별 특화작목에 따른 소비자 계층하고의 연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시·군별로 4내지 5명씩 가서 1박2일씩 현장체험을 해서 연계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66쪽 해외벤처기업 육성사례 영상물제작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지금 영상물 제작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해 5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벤처기업인들하고 미국의 페어팍스를 비롯해서 몇 군데 실리콘밸리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벤처기업을 하는 분들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며칠씩 자리 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44개 기업이 있는데 그분들 모시고 가봐야 일부만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현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하다가 모 방송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런 고민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 네트웍이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한번 이것을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명을 해 가지고 영상물로 제작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보자 벤처기업인들이 교육 겸 또 지방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교육 겸 이렇게 해서 그런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그쪽에서 무리가 없다고 또 자신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그분들도 시기라든지 이런 스케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돼서 취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작활동을 그때 시기적으로 봐서 좀 시간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상물제작을 우리 도에서 어떤 분야를 요청을 해서 기획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영상물을 담아오는데 그것은 선정을 아직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송사는 제대로 된 방송사를 선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참여하겠다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디인지 아세요?

예.

어디예요?

KBS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고 일반 도민들도 다 한번씩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방송도 나가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은 중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을 벗어나서 음성에서부터 청원IC까지 벤처기업이 거기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구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구상을 만들어 가지고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정책과제로 채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에서 6,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거와 같이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 지역에 홍보… 그러니까 기업유치 겸해서 이것을 같이 하면 이와 유사한 지역이 미국에 코리도 120번지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조명하고 해 가지고 기업유치 겸 또 교육 겸해서 1, 2편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경비로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있던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 도에서 제작할 때 방송사 편의대로가 아닌 우리의 정책이나 전략이 담긴 그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도비 3,000이면 돼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자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물론 방송사에서도 부담할 겁니다.

기획제작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합쳐야 될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요구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기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도 이 정도의 영상물이면 3,000만원 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나무작업로시설 문제인데 사항설명서 203쪽인가요? 이 내용은 설명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1억2,600인가…

예, 1억2,600입니다.

지금 충주, 제천 일원에 괴산군까지 추가가 돼서 밤나무 주산단지로 그쪽에 상당히 밤나무들을 많이 심어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작업로라면 밤나무산에 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시·군에 1억2,600 갖고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급하니까 추경에 지금 올라왔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현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농촌봉사활동 겨울에 이것은 하는 겁니까? 올 겨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미리 사전에 대학생들하고 조율을 가진 겁니까? 여기 보니까 180개 마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금년 이번 추·동계 봉사활동 계획입니다.

가을에?

가을, 겨울 두 번에 걸쳐서 지금 3,000명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들하고 아직 조율을 가진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상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예, 여름의 봉사활동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대개 대학생들이 왔던 지역에 그 지역을 연고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을 이 정도 되면 이미 추수를 할 때인데요, 지금 추수는 어느 정도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 데 농촌을 학생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까?

예전에는 대개 단순근로 위주의 봉사활동을 했는데 요즈음에는 전산에 대한 컴퓨터수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농업정보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근로 위주가 아닌 이런 방향으로 대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도에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왔을 때는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기관장들이 위로 격려차 가서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것까지 챙긴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것 뭐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생들이 너도나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한번 바람도 쐴겸 가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가 주도가 돼서 그 단체하고 대학생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실제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이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사실 농촌이 피폐화돼 가는 현실에서 아무리 지금 농촌에 가서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80이나 85%정도는 노인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컴퓨터나 저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사실적으로.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한번 실시가 되면 내년 여름에도 또 안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걸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국장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영농기술정보를 제공해 주는 차원은 부수적이고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농촌인력을 돕는 것이 사실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그 동안에 농민회가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하고 또 식사도 나름대로 제공을 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보는 시각도 예전의 부정적인 시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농민단체들이 대다수가 이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연례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농민단체에서 이걸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 대학생들이 농촌을 진짜 사랑하고 자기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농촌을 좀더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의 서클 동아리에서 가 가지고 순수한 봉사의미에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위원님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까요?

가만있어요. 끝나고요.

예.

저희들도 대학시절에 농촌봉사활동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 가지고 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 이근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생들은 순수하게 농촌봉사활동하러 옵니다. 도움을 받는 농가에서 식사제공을 해도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옛날 같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봉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안하던…, 대학생들 취지하고도 어긋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태껏 안하던 것을 그런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희석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크게 학교로 지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이런 지원은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항별설명서 205쪽에 톱밥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제조기는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각종 육림작업시에 나오는 목재를 톱밥으로 활용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조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국비에서 다행히 지원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톱밥제조기는 이동이 되는 겁니까?

예,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적을 것 같은데 물론 국비지원이 돼서 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것을 육림작업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톱밥을 제조해서 이거 어디다가 톱밥은 또 공급을 해 줍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산림과장이 조금 전문적인 것이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톱밥제조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을 이 기회에 가꾸어 보자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도유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는데 나오는 부산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옛날 같으면 간벌재라든가 가지치기재들을 쌓아놓으면 다른 농민들이 여러 가지 연료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다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않아서 산에다 두니까 이게 또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톱밥제조기를 구입해 줘 가지고 가급적 산물을 끌어내려 가지고 톱밥으로 제조하면 축산농가라든가 또 우리 양묘장이라든가 미동산수목원에 풀이 나지 않도록 나무 밑에 깐다든가 해서 사용할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서 지원해서 숲가꾸기 산물들을 톱밥으로 제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톱밥제조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설명서 170쪽 거기에 보면 러시아 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모스크바에서 1회 우수농공특산품 현지 바이어 상담을 하겠다, 그런데 소요되는 것은 1,500만원이다, 또 미주 제5회 청풍명월내고향장터를 개설하는데 1회에 미국 시애틀에 가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농특산품 직판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거 정말 실효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러시아에 가셔서 해외무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오신 바도 있습니다. 또 우리 출향인사께서 그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갖고 계시고 해서 그 기반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해외무역사무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대체로 지난번에 가서 또 그리고 현지에 계시던 분이 우리 도내의 여러 기업들을 현장에서 조사해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번쯤 시장개척활동을 할 만큼 여러 제품들을 많이 발견을 했다, 그래서 10월중에 한번 하면 그 분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기업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필요한 행사라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데 돈 1,000만원, 1,500만원을 가지고 모스크바, 시애틀에까지 가서 정말 효율적인 바자회를 하고 올 것이냐, 이게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분은 전체 시장개척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어하고 상담하는 상담장 임대료라든지 통역비라든지 부로슈어를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이외에는 각자 기업에서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를 부담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1,500만원 가지고 러시아 시장개척단이 규모나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명칭을 달아서 쪼개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해외에 무슨 시장개척사업이라든지 묶어서 하지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또 다른 명칭 또 러시아로 가니까 다른 명칭 이건 조금 제가 볼 때에 흩트려서 모여보자 하는 그러한 심리적 작용밖에는 안되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에 현재 제일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몇 년째 되나요? 제일 오래된 직원.

한 8년, 9년.

통상업무를 보는…

예.

8, 9년.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는, 예를 들어서 흑룡강성이면 흑룡강성에 배치되는 직원이 가서 1년씩 근무를 하고 와 가지고서는 바로 다른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낭비예요. 그래서 통상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사람에게 인사에 고가를 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 업무를 착실하게 볼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항별설명서 170쪽에 통·번역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예.

이러한 거 보면 여기에 번역내용이 영어, 일어 이렇게 해 가지고 건국대학에다 위탁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공무원교육원에다 특별반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교수들이 4명이 와서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학생들이 24시간 한국말은 전혀 쓰지 않고 8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현지의 생활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팀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전문성이거든요. 과학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농작물이라든가 특수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그러한 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비즈니스에서 생기는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대중화가 돼있고 알기 쉽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82쪽 농산지원과 업무 같은데 장위보 경지정리가 언제 경리정리된 거예요? 몇년도에 장위보가. 용수로인데 경지정리내의 용수로라고 했단 말이야. 경지정리지역내의 용수로인 장위보라고 했길래 그게 몇년도에 경지정리가 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9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97년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때 수로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수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말단부까지 감안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면적이 말단부가 감안이 안되고 시공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수리조합사업 아닌가요, 수리조합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반공사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으로 들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한겁니다.

경지정리를 군에서 한거다!

예.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200쪽, 201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실험대구입이 있어요. 200쪽에도 실험대구입이고 201쪽에도 실험대구입이 있는데 200쪽에 있는 실험대구입은 남부지소에 줄거고 201쪽에 실험대는 제천지소에다가 줄겁니다. 그런데 남부지소에 주는 것은 실험대 3개 이렇게 해 놓고 소요예산을 1,800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같은 실험대인 제천지소에 주는 실험대는 실험대 3조 표시를 하고 1,500만원을 했어요. 어디는 조고 어디는 개입니까? 대도 아니고 개야 동일한 저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 제천지소는 이것을 묶어 가지고 조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를 개로 표시하면 몇 개예요?

그러면 같은 수준의 실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수에 의해서 단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150만원씩이고 하나는 138만원씩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예산을 요구하는 데.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황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통일성이 있고 분석을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이 아마 남부지소에서 이렇게 해 내니까 또 제천지소에서도 이렇게 해 내니까 그냥 받아 가지고 써놓은 것 같은데 보통실험대죠. 개가 아니라 실험대 또는 1조 2조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로 표시를 할 때는 세면시설까지 있는 실험대를 1조라고 하죠. 이 표현을 동일하게 잘 해 주셔야지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형태를 사용하는데 표현이 서로가 다르고 단가표시가 서로 다르면 그것은 좀 곤란하죠.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종록 위원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182쪽에 장위보 용수로 개·보수사업은 경지정리지구가 군에서 한 경지정리지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좀 가고 거기에서 시·군비가 1억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되는데 사업책정 이유가 무엇인지 즉, 보를 용수로를 시멘트로 만들어 주는 데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용수로가 지금 아주 보수할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장위보에만 자부담을 1억씩 해 가면서 사업책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경지정리담당 김진완입니다. 옥천군 청산면 장위보 보강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97년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로 시작을 해서 ’98년도 봄마무리로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할 때에 총 장위보의 몽리면적이 157정보가 됐는데 그대구획정리사업은 104㏊를 했습니다. 그104㏊할 때에 용수로를 말단부의 한 4㎞는 생각을 안하고 위에 1㎞정도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4㏊에 대한 급수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말단부에 까지는 물이 용수로가 당초 토공수로 보다 한50전 정도가 높게 시공이 되는 바람에 말단부까지는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매년 모내기를 하려면 양수기로 별도 작업을 하고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진정도 지역민들이 내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6월 14일자로다가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우선 지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군에서도 사실은 원칙은 군에서 보수를 보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원래 군 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군에서 1억을 지원해서 2억 가지고 보강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번은 실험대구입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먼젓번에 있는 것이 200쪽에 있는 것은 실험대구입 해 가지고 3대에 600만원 그리고 201쪽에 있는 것은 3조에 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조와 대가 서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가 앞에 것이 3대가 아니고 3조라면 600만원이기 때문에 3조에 600만원 이쪽에는 3대에 500만원 이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이 거꾸로 돼 가지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부 감액이 됐죠? 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과장 조우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실험실 크기가 남부하고 제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개로 한 것은 그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의 1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 감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이에요. 소관 아니신가?

그 뒤편에 보면 대체로다가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묻는 것을 기왕 답변하시려면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앞에 199쪽에 의해 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지금 와서 전부 감액을 하고 다시 물품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말입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는 12종 13대를 3억6,000만원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5종 5대가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금년에 항생물질 잔류물질검사가 44종에서 53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했고 또 하나는 가스검사장비가 빙점검사인데 그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품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처음에 보조받을 때하고 차이는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이 정수품목은 아닐테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쪽 그 밑에 보면 실험실증축사업비 입찰잔액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을 지금 실험실증축한 부분에서 소요되는 실험대를 구 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적법하게 과목경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본 위원이 오전질의에 서면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새마을회관 특별교부세 지원내역하고 새마을중앙회지원 확정예산, 자체모금계획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 자료하고 지금 추가 자료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은 집행부에 즉시 연락을 해서 바로 도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9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