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0일 제9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2001년 9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용문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종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종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조례안 심의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조례안 순서는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자금 융자시 생계곤란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이므로 성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3항입니다. 융자금 대부 신청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1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의 융자금 반환 조치시 객관적 판단이 곤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본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 본문중 "해당학년에 학교성적 70%이내인 자로서"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1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로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상에는 제1조 현행사항중에 개정안이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으로서도 밑에 2항에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3항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줄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학년에 학교성적 70% 이내인 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교성적에는 크게 무게를 둘 수 없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사항난에 제일 밑에서 둘째줄에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를 하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1호에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 추상적인 문안이고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를 함으로 해서 저소득주민한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보호법인 상위법령과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불금 상환등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7조의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상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 제7조(대불금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리 할 수 있다. 1.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보호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함안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제7조와 7조의2가 따로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법령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위법령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다 나열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보호대상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의료보호 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 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 3. 보호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상위법령하고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의료보호법 제17조(독촉등) ①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달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제7조의 결손처분사항이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제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제7조와 7조의2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우리군의 의료보호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 그 다음 연중 특별회계 예산은 얼마쯤 되는지 병원은 지정되어 있는 곳을 한정하는 것인지 그 다음 여기 7조에 보면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라는 이 7조를 삭제해버린다면 횟수의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횟수의 규정을 받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우리군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약 3천명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35억 정도 됩니다.

횟수는 규정되어있다?

예.

답변 좋습니까? (조수제 위원 "예"하고 대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역시 질의는 같이 했습니다.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안성대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년 12월 1일 상위법인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본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권한위임사무중 인장업 신고사무 전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연번 13"란을 삭제한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학교석차제 폐지에 따라 현실성이 결여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장학생의 자격 기준 "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거나 당해 학년 석차가 100분의 70이내인 자"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단위 아파트(1,252세대)의 입주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입주민과의 원만한 행정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기존마을(산성마을) 주민들과의 생활여건 차이로 지역화합 저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정수 조정 및 관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중 "정수"란 "계" "237"을 "238"로 하고 "관할구역"란중 "칠서면 무릉리"의 "정수"란 "2"를 "3"으로 하며 "산성, 무릉"을 "산성, 칠평, 무릉"으로 한다. 칠평동 명칭은 지역민들이 동 명칭을 정해가지고 칠서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칠평동의 이장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분동"에 따른 반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반수가 628반에서 640반이 되겠습니다. 12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중 "반수"란 "계" "628"을 "640"으로 하고 "행정리별"란 칠서면 무릉리 "산성" 다음에 "칠평"을 삽입하고 "반수"를 "12"로 하며 반명을 "1∼12"로 하고 구역은 "부국에이스아파트 일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부터 5항까지 일괄 질의를 하실 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담당주사 배재덕입니다.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설명에 앞서 본 조례의 제정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난 98년 9월 16일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과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로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칠서지방산업단지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3만평을 이미 지정했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월 17일 의회 승인을 받아 이미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개정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각종 보조금 지급기준을 재정분담기관인 경남도와 동일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도에는 이미 재정분담기관이 되어있으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75%와 군비 25%로 본 보조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 설명에 앞서 방금 배부해드린 별지를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보조금이 5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조금입니다.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할 때 보조해주는 것이 고용보조금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원기준은 신규 30명 이상 고용시에 30명 초과 1인당 3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변경은 신규 20명 이상 고용시 20명 초과 1인당 30만원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10명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보조금입니다. 공장시설을 신규로 시설할 때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지원기준은 50억 이상의 공장시설 신·증설시 5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30억 이상의 공장시설 신·증설시 3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이내로 20억원이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입지보조금입니다. 저가로 시설 용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입니다. 대상기업은 투자금액 20억 또는 신규고용 30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기업의 부지 분양가를 20% 이내로 보조를 해주는데 이 사항을 투자금액 15억 또는 신규고용 20명 이상의 기업에 해당하도록 하고 부지분양가의 20%를 30% 이내로 10% 이상 상향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신규고용 인력의 양성 훈련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원기준은 50명 이상 교육 훈련시 6개월 이내 기한동안 1인당 50만원 지원하는데 이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전보조금입니다. 도외 경상남도 이외 기업을 도내 공장이전시에 먼저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도외기업의 도내 이전시 이전비용 10억원 초과시 이전가액의 1%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본점을 이전할 때 본점의 도내이전시 본점 근무 10명 초과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데 상한가가 한도액이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원기준을 변경치 않고 상한가 한도액 1억원을 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재정분담비율은 이 전체 보조금 비율에 따라 도비 75%, 군비 25%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억7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 지원기준을 설명했기 때문에 주요골자 내용은 이 내용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2항중 고용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으로 하며 제15조 제2항이 시설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제15조 2항중 50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항 50억을 초과하는 것을 3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 제19조 1항은 입지보조금입니다."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을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으로 하고 동항 동항은 이 지원조건을 말합니다.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을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으로 한다. 다음 19조2항은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의 20%까지"를 "분양가의 30%까지"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20조3항은 이전보조금입니다. 본점 이전할 때 "기업당 1억원까지"를 "기업당 2억원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