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여러가지 현안처리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더웠던 올 여름에도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고, 조석에는 가을의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환절기입니다만 모두 한층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 확보에 기여키 위해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따른 규정안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장이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가 다양하게 증대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행정서비스의 제고와 자치경제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분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공기업을 설립하여 늘어나는 외청과 각종 시설물의 통합관리로 공공생산성 및 수익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행정경비의 절감으로 구 재정을 더욱 확충함으로써 항구적인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과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지방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한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7장 44개조와 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구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였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구청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구의 국장과 회계 및 세무전문가를 포함하고 구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구 재임기간입니다. 다음 공단의 이사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7인의 위원으로 구의회추천 2인 구청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각 2인과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공단에서 운영하게 될 대상 사업은 신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주차장의 관리·운영,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각종 부대사업을 포함하며 설립 초기에는 우선 시행가능한 사업 위주로 하며 점차 확대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회계 분야로 공단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는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고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연도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구세입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하고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한 다음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회계에서 즉시 반납토록 하였습니다. 결산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경영평가 결과 부실한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독분야로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평가할 수 있으며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고 또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은 매 사업년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로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일반회계에서 제출하고 지출된 경비는 공단이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0개 구청이 공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초, 강동, 중구, 은평 등은 현재 추진중이고 나머지 구에서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설립에 앞서 타당성 검토를 공기업경영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 구상은 실효성이 있으며 신지식산업센터를 기업에서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경영의 전문성 부족, 파견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의한 직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결여 등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업의 내용 또한 설립의 목적인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경영의 합리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공단의 설립은 타당성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14일 공단설립 타당성 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설립이 타당성이 있음을 결정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16호로 2001년 9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서 공단설립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따로 정한 법률이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항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와 시행령 제47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는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한국자치경영협회의 검토결과의 중요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적근거를 거친 공단 설립은 향후 경영전반에 대한 세밀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영해온 신지식산업센터와 주차장 시설의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경영 전망에 대하여는 세밀한 수익성 실사 및 검토로 구 재정 자립도에 기여가 가능할 지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공단 조례에 관한 제반사항을 열심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은 이미 실시를 했고 4개 구청에서 지금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이 제정이유가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수익성이라든지 검토했는데 다른 구청을 보면 '96년에 실시했는데 작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조재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개 구청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4개 구청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구청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설립하게 된 주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라든지 또 독립문 문화의집 또 신지식산업센터, 여러 곳에, 약 8개소에 47명의 공무원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75,6명이 더 나가서 근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인력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한 300명이 구조조정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청소라든가 교통, 주택, 환경민원이 폭증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이 한 30% 폭증했습니다. 대신 공무원은 그만치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외청에 있는 공무원을 끌어들여서 각 동사무소 또는 구청, 민생부서에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 기능이 전환돼서 각종 시설물이 지금 주관과에 분산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분산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인력이 아무래도 곳곳에 너무 통합되지 않으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문제대처능력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공단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초기에는 신지식산업센터하고 주차장사업 관리 운영만 하지만 앞으로는 서대문체육회관이라든가 또 앞으로 지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민간위탁하니까 일반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수영장 같은 것이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민간은 수익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런 모든 시설물을 관리해서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의 확보로써 민간기업의 기술성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께서 조금 사고를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지금현재 지방자치법 제137조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76조의 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됐는데 그 근본원인이 이렇게 이율적으로 돼 있는 것을 사업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의 목적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구청을 보니까 '96년, '97년 이렇게 개발공사라든지 송파같은 경우에는 '96년 이렇게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은 이런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있고 자치법의 근거가 있는 효율적이고 일원화될 수 있는 좋은 체계의 사업을 작금에 와서 설치할 이유가 뭐냐 그 중요한 핵을 말씀하라니까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사실상 진작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준비과정도 있었고 또 사업확정하는 문제도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원인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현황보고는 언제 실시를 했으며 기간이 얼마고 그걸 내용을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없어요?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장기간 연구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등등 가장 중요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관한 현황을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토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요약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사항 보고라고 해 가지고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경영전반에 대한 세밀한 수익성 실사 및 검토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근간으로 해서 이게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금번 상정하게 됐던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 검토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의도는 그야말로 칭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 조례안이 제출돼 있으나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에게 복지증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무엇 무엇, 지금까지 무엇 무엇을 해 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투여가 되고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 있으며 예산의 필요성이 뭐며 인력의 필요성이 뭔가 그거 있어요? 그거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지금현재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익성을 올린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현재 주민에게 복지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못 올렸다, 양질의 서비스를 못 했다 그거 이미 알고 분석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석의 자료도 말씀을 해 주시고. 뭘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전개하지 아무 숫자도 없이 조례안만 해 가지고, 여기에 딱 보니까 이제 밥 못먹는 사람들 이사장 세우고 이사 세우고 한 150명 내지 3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우리 예산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서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현재 2페이지요, 시설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 2페이지 보시면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신지식산업센터하고 주차장관리에 관한 실사를 행정자치부 자회사인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한 걸 요약해서 해 놓은 겁니다.

어디가 있어? 서대문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우선 그거부터 설명드리고 다음에 수익성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200명, 300명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런 공단의 의의가 없습니다. 공단은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전문적인 사람의 업무의 능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원을 33명으로 했습니다. 그 정원이 몇 명이냐 하는 근거는 사업을 몇 개 사업을 하느냐 또 영업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또 1인당 영업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벌어들여야 인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은 최소한도로 잡아서 33명으로 일단은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한국자치경영협회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 보면 공단운영하고 구에서 관리할 때 손익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하고 구에서 직영할 때를 향후 5년간으로 수지분석한 결과입니다. 2002년에는 공단에서, 구에서 하는 것 보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 한 10억원이 나고 그 다음에 2003년 11억 5,000만원 또 2004년에 11억 9,700만원 또 2005년에 12억 5,6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에 13억 정도의 이익이 구에서 할 때보다 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답변 다 한 거예요. 답변 다 했어요?

예, 수지분석하고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장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세외수입이.

주차장에서는 4억 8,0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억 8,0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이 들어왔지요? 그 세외수입을 둘로 나눠야겠지요? 임차한 건 없습니까? 직접 한 건 아니고.

아니 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낙찰금,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이 그대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4억 얼마요?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럼 4억 8,000만원이라는 게 전체 수입의 순이익이 아닙니까? 그럼 공단을 해서 인원을 투입하면 거기에 필요한 봉급이나 제 공과금이 지출됨으로써의 적자요소를 볼 때는 바로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구의 예산에서 지원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 가만히 있으면 지금도 잘 돌아가는 주차장 관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소모전을 하고 그건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12월말까지 지금 말썽이 많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써 지금현재 1,382면이 있는데 연말에 9,180면이 늘고 그 다음에 2002년 150면씩 늘어 가지고 약 9,300 거의 2002년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만면이 늘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 지금 얼마나 인력이 필요하냐 하면 정규직원이 28명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가 102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걸 지금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안정시키고 정착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인력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약 만면이나 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 개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생기지요? 그럼 거기서 수익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답변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일 경우에 약 연간 수입이요 35억이 되겠습니다. 35억 2,600만원이요.

35억 그러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면당 전일 사용할 경우에 4만원, 주간사용할 경우에 3만원

4만원 되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총 인력이 102명 한 110명 소요된다고 했지요? 110명에 대한 소소지출액을 뽑아본 적 있어요?

예. 다 뽑았습니다.

얼마예요?

그것이 한 10억 됩니다.

10억? 그러면 한 명에 100만원 꼴밖에 지출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력을 일용인부는 일용인부대로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관리인력은 관리인력대로

그건 기본급이지요?

예.

기본급만 따지면 안 되지.

아니, 그게요 공무원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경비라고 해서 주차장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가지 주차카드도 발급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 10억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110명 가지고 어떻게 10억 가지고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 수입이 10억입니까?

아닙니다. 총 수입이 35억인데 지출이 10억을 하면 25억이 이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 거짓말을 시키는 것 같은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110명이 관리지침에 대한 모든 것을 수행을 합니까?

그건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낫 놓고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9급 공무원이 지급되는 제반적인 것이 얼마지요? 1년에 9급 공무원이.

글쎄요 그걸 제가 지금

됐어요. 다음에 신지식센터 운운하는데 신지식센터 설립된 지 얼마 되지요?

한 2년 됩니다.

2년 동안에 우리가 투입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신지식산업센터가

그것도 모르면 다음에 그것도 모르면 신지식센터에 투여된 모든 제 경비와 인력이 거기에 지금 우리 공무원이 투입돼서 가상된 금액을 한 번 계상을

신지식센터가

실질적인 이러한 문제가 먼저 전개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들보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면 우리 위원들이 뭘 알아야지.

총무과장께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걸 다 간단히 얘기해 봐요.

신지식산업센터가 2000년도에 보면 1억 5,845만 1,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수입의 내용은 임대료, 관리료, 전기료, 가스 및 난방료, 주차료 해 가지고 1억 5,845만 1,000원이고 지출은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자산취득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4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10개 구청이 했는데 공단이 성공한 구청은 어느 구청이며 실패한 구청은 어느 구청인지 통계를 내봤습니까?

통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보고 맨 끝에 2000년 각 구 공단 결산내용이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본 위원은 이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명의 행정관리위원들이 계셔도 운영조례안만 왔지 제반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것은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사항 보고서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고 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얼마든지 해서 성의껏 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위원 말씀하세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안을 착안하셨고 이미 10개 구에서는 시행했고 4개 구는 시행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미시행중인 구는 11개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엄청나게 큰 사업을 이관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구기간도 필요한데 이러한 설립현황 보고서 같은 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일하기 좋은데 오늘 조례안을 내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공단설립 추진현황 보고서니 공단조례 관리법규니 해서 이제 책상 위에 갖다 놓으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의원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안이 들어온 데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잘 돼 있어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3조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이사회의 정수, 이사회는 최소 몇 명이 있어야 개회를 하고 또 몇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사회가 뭡니까? 이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7인 이내인 이사회에서 이사가 2명이 모여도 이사회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 밑에는 위원회가 있지요.

네, 위원회에 보면요.

잠깐만, 1차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후보의 추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추천하는 방법이 너무, 이거 아무라도 추천할 수 있어요? 능력있는 자가 특별히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명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도 추천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식견 있다고 하면 식견 있는 것이지 얼마나 식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더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익성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고에 의해서 상당한 이익이 온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한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내서 하신 것 같은데 권위있는 경영진단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에 첨부해서 내 주면 우리가 검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사개진을 한 뒤에 개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더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 안 받았어요.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앞으로 조례에 규정이 안 된 사항은 공단의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관에 사무실 소재지라든가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조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 후보 추천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정혜연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구 의원님도 두 분이 추천위원이 되고 거기에 구청장이 추천한 2인도 추천위원이 돼서 7인의 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업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생각하고 서대문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수익성을 생각해서 엉터리같은 분을 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문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안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상당히 기업에 대해서 경영마인드도 있고 전체 구민을 사랑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중요한 안건인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또 서울시내 전반적으로 동기능전환을 해서 축소된 동사무소의 기능이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또 적은 인원으로 충분히 동 행정을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하겠다 이러한 목표아래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을 이끄는 행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실패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환원하는 입장에 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연구해서 이루어진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사실상 실패한 행정이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난해 겨울부터 이렇게 태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태동시킬 때는 충분한 연구 검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믿고 또 그러한 빛이 역력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진즉 사전에 오늘이 있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했더라면 오늘의 이 자리가 보다 더 화기애애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회의가 진행되리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홍보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 그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하는 식의 사전에 서로가 이해와 양해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바로 지금 바로 쉽게 끝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돼죠?

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최광진 위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유인물을 보면 8페이지에 추진경과 해가지고 2001년 5월 2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추진계획 수립 해가지고 8월 16일 운영조례심의를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항이 사전에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우리 의회와 한번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지나가는 직원들 말로 "뭐 공단이 생긴대."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 진짜야." "정말 생긴대." 그래서 이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4페이지 자료를 보면 현재 8개소에 47명이 외청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꼭 이것이 서대문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청이었는가 또 이것을 꼭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인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같은 것은 사실 국가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우리 구청 공무원이 13명이나 나가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기업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신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업체가 우리 서대문구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대문구민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너무 소견이 좁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그 사람들이 8명이나 여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지금 47명이 나가 있고 앞으로, 향후 7개소에 74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연사박물관 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홍보를 하고 구민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드는 이 자연사박물관이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자연사박물관에 16명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 결국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자꾸 다른 분야로 빼앗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자연사 박물관을 진짜 그 업무를 관장해야 될 그 부서에 이관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빙자해서 시설관리공단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주차장관리 아까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백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아까 표를 보면, 6페이지의 표를 보면 이사 포함해서 23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아까 설명한 것이 좀 맞지가 않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물론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차라리 각 동의 통장 등을 이용해서 민간위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수입의 30%라든지 40%라든지 그 통장들이나 민간인한테, 지금도 사실 이 주차장이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 수수료 수입이 4억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지만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지하게 의논해야 되겠다 하는 거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 신지식산업센터 등이 과연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책도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게 국가적인 사업이 됩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우리 구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지식산업센터가 물론 공익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대문구민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모집을 할 때에는 그것이 서대문구민으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모집자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고려해 볼 사항이고 좌우간 신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 것은 지금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1개의 창업보육센터를 꼭 설립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건물의 관리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거기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완전히 폐가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2층에 신지식산업센터가 설치됨으로써 1층을 완전히 단장을 하고 거기에 슈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권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환경도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보통신교육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와서 무료로 교육도 받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도서관에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한 검색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같은 것도 마련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물론 돈이 듭니다만 앞으로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운영비를 보조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해당 정부부처하고도,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니까 일정한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여러가지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자주차제는 통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저희 구청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전 구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통장으로 하는 방법, 민간에게 주는 방법, 여러가지가 검토가 됐습니다. 왜 구에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민원도 많고 공무원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은, 나중에 몇 년 후면 모르지만 정착할 때까지 일단은 구청에서 총대를 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자주차제는 정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거주자주차제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교통전문가라든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대충 하셨는데요 지금 또 좋은 얘기했어요.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된다.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물론 공단이지만 민간기업하고 똑같습니다. 회사나 똑같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과연 공무원이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의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계속 구조조정, 구조조정 해서 여기 4페이지 보면 296명이 감축된다고 그러는데 감축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청이 이만큼 생기면 오히려 총무처에 요구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이만큼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이라도 공무원 정원 더 늘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위에서 감축해라. 내년도에 몇 명 감축해라. 외청은 생겨나는 데도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게 인력을 저희도 안 줄이면 더 좋습니다. 안 줄이면 더 좋고 해서, 여러가지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있지만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쓰는데 제대로 안 되고 전체적인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었고요 또 지금 공단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그 업무만 전념하게 되고 또 전문가로 대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큰 능률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공단이 지금 10개 구청이 되고 또 10개 구청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체적인 것을,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도 해보고 가서 자료도 구해보고 또 내무부에도 갔다오고 그래서 여러가지 종합해서 공단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우리 한한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상태가 지금 다른 구는 좋다고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구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공단이 설립이 되면 만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 공단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좀

공단에 대해서는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단 이사장이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단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다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평가를 어디서 내느냐 하면 공인회계사라든가 제3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계속 감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항상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거기에 응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실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아서 적자가 많이 났고 부실했다, 그 이사장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자기는 그만 두면 끝나는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 난 것을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까? 자기는 수입 못 올렸으니까 이사장 그만 두면 그것으로 책임 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사업대상을 그렇게 불안정한 사업을 않고 저희가 여러가지를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세요?

잠깐, 총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정회하기 전에 여기 우리 전원배 행정관리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유규상 위원님께서 대표로 국장님 말씀 한 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한열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로써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부결키로 중지가 모아졌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동의를 합니다.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한열 간사께서 본 조례안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한열 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부결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례안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한한열 간사께서 부결 동의하신 대로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7호로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7월 10일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여 2001년 8월 2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냉천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단지 지구에 2개의 법정동인 냉천동과 천연동의 행정구역이 겹쳐 건립되어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천연동 119-1호외 35필지 823평 정도를 냉천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입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1년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 217호로 2001년 9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천연동 119-1호외 35필지를 냉천동에 편입하여 '개정연혁표 5'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01년 7월 9일 개최된 제85회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의안번호 210호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으로 심의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안건으로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자 서울시 인사이동에 의하여 도봉구에서 전입온 세무2과 김용인 과징2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이기봉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맨 첫장입니다. 먼저 지난 9월 3일 의안번호 제218호로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되어 오는 9월 25일자로 시행됨에 있어 개정법률 제46조 수수료 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설될 개정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장 넘기시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9종을 49종으로 변경하고 그중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13번에서 20번까지를 새로이 신설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13번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은 건당 2만원이며 14번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은 건당 3만원, 15번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은 건당 2만원, 16번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은 2종류 등록신청으로써 등록업＋등록업은 등록사항인 일반게임장업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동시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로써 건당 4만원이며 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도 4만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노래연습장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3만원이며 등록업＋신고업과 등록업＋자유업의 경우 등록업종 수수료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등록업인 노래연습장업과 신고업인 청소년게임장업을 동시에 등록.신청할 경우 등록업종 수수료 2만원과 5,000원을 더한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7번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건당 1만원이며 18번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건당 1만 5,000원 19번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건당 1만원 20번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등록업＋등록업과 등록업＋신고업 및 등록업＋자유업으로 구분되며 16번 복합유통.제공업등록신청 수수료의 1/2 금액으로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업인 16번 가의 일반게임장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등록신청수수료 4만원 중 1/2인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14에서 16번 사항은 폐지하고 28, 29번이 새로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28번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신청은 신고업＋신고업과 신고업＋자유업으로 각각 5,000원씩이며 예를 들어 신고업인 청소년게임장업과 신고업인 멀티미디어, 문화 컨덴츠 설립제공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입니다 29번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신청은 신고업＋신고업과 신고업＋자유업 두 종류가 있으며 각 2,500원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업은 청소년게임장업, 멀티미디어 문화컨덴츠 설비 제공업, 음반비디오물의 제작업 및 배급업, 자유업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판매업 및 대여업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간략하나마 제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18호로 2001년 9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서울특별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자치구 조례로 규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조례 제3조의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9종 중 나항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별표2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12를 삭제 다음에 별표(안)과 같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란 13번에서 20번까지와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27) 특수판매소신고(28) 다음에 복합유통 제공업의 신고 신청(29)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 신청을 신설하고 현행 수수료를 토대로 원가를 산출한 별첨 수수료의 원가계산 조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