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손이목입니다. 제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 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영천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중 의정활동으로는 의장단간담회 1회와 임시간담회 1회, 전체 의원간담회 1회 등을 개최하여 콜레라 발생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9월 19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발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제안 이유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과 200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징수 전망분을 반영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수용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미확보된 법정·의무적경비와 인건비 삭감분 반영과 함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부분을 삭감하고 변경 및 추가내시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예산 총규모를 보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546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753억400만원보다 31%가 늘어나 금년도 예산총규모는 2,29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58억4,300만원이 늘어나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1,991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88억700만원이 늘어나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30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보다 약간 낮아진 18.4%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부문에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34억3,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5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이 33억9,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76억원 등 합계 458억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내역은 3페이지 나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출부문에 있어서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5억2,700만원, 사회개발비가 176억1,400만원, 경제개발비가 238억9,400만원, 민방위비가 1억6,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6억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규모에서 볼 때 투자비가 무려 1,249억원을 차지하여 투자비율이 당초 55%에서 8% 높아진 63%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수당 등을 포함하여 5억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물건비는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필수 경상비로 1억1,200만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으로 5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총42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그린센타설치 등 당면현안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시설비가 378억4,700만원, 문화재보수 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가 1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자본전출금으로 18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도관거정비 양여금사업 시비전출금으로 25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상환을 위하여 16억원을 계상하여 지방채 경감을 도모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9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재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영천하수처리장 설치부담금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로 78억1,7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200만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으로 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에 있어 인건비가 하수도준설원 등 일용인부임이 삭감되어 1,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물건비가 치수사업특별회계의 하천부지 측량수수료와 재해복구 중기임차료 등으로 4,700만원, 이전경비로 의료보호진료비 등로 6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으로 자본지출은 영천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 지방채사업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80억3,900만원이 중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필수 경비와 경상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사업비의 대폭적 계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문화체육의 진흥 및 도로정비확충 등에도 역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천암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 상수도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상수도 자체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면한 상수도사업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36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9억7,000만원 보다 24.8%인 27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이 136억8,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141억3,300만원으로 세입이 세출보다 4억5,000만원이 많은데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4억5,000만원을 예산없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세입총액 136억8,300만원 중 상수도사업수익 102억1,600만원, 자본적수입 24억7,000만원, 보전재원 9억9,700만원이며,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예금이자수입 9,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8억, 관리부주의계량기변상금 1,7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시설공사 부담금 1,000만원, 전년도 현금이월 및 수용가 미수금 3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총액 141억3,300만원 중 상수도사업비용 67억3,300만원, 자본적지출 74억입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0억7,600만원, 물건비 34억300만원, 이전경비 2억3,900만원, 급수공사비 3억6,700만원, 감가상각비 4억5,000만원 시설비 55억5,800만원, 대수?비 4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5,900만원, 지방채상환금 22억6,800만원, 기타경비 100만원, 예비비 2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추경내역은 인건비와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경비 1,500만원, 공익요원보상금 300만원, 지급이자 7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예비비 2,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도운문댐 물 정수구입비 4억, 노후 급수관 교체 및 고장수리비 1억5,000만원, 신녕,임고·고경 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 7,000만원, 시가지 및 읍·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3,700만원, 소규모 지선 급수관 부설공사 8,000만원, 시가지 노후관 교체공사 3,90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배수관 부설공사로 금호 칠백지구 3억, 서부 서산지구 3억, 대창 신광지구 2억, 청통 신덕리 5,000만원, 화남 선천리 5,000만원, 청통 보성리 5,000만원, 대창 오길에서 어방리간 1억, 금호 대미리 대동 1억, 임고·고경 상수도 5억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관 교체공사로 신녕 완전 1리 8,000만원, 망정 경상주택 앞 4,000만원, 금호 냉천2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북 상수도 시설 개량공사 1억2,000만원, 화룡동 태평맨션앞 배수관 교체공사 7,000만원, 화산 용평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설명서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번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집행이 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현실을 이해하시어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9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