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4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렸지만 자연의 오묘한 섭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흘렸던 소중한 땀과 정성은 어느덧 들녘의 황금빛 곡식과 풍성한 과실들로 열매 맺어 감사함과 여유로움으로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반가운 일은 우리나라가 지난 8월 23일자를 기하여 3년 8개월만에 IMF 긴급자금 전액을 상환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주권 박탈이란 국가적 수모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왔던 극심한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주권을 회복했음에도 현실적인 경제 체감지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11일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사상 유례 없는 테러사건으로 세계인류의 충격과 격분 그리고 긴장 속에서 미국의 응징의 태세가 제3차 전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해 당사국들의 예측불허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가장 어렵게 되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회생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금모으기 운동의 심정으로 더욱 힘을 모아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전국을 휩쓴 수해와 관련하여 피해지역마다, 인재라는 의혹과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벌써 6년이 넘었지만 행정에 대한 주민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 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사실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의회와 행정부는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데 대하여 깊은 자성과 함께 우일신하는 자세로 맡은 바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6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등은 지방자치부활 10주년을 기념하여 21세기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계의 다수 인사들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특히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기능 강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역사가 10년을 넘어섰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위상은 우리 의원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의회가 처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시켜서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각자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행정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주요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다양한 민생현안들과 더불어 예기치 않은 수재와 서울시의 화장장 건설 계획 그리고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시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행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일상업무에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들을 처리하느라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고 있으리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일하다 보면 당장의 업무처리에만 급급하여 구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구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일상적·반복적으로 처리해 왔던 업무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사고의 유연성과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임하는 의원 여러분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재해복구 등 지역의 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지역대표인 동시에 40만 서초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서초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구정을 파악하고 상반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구정질문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는 많은 사안들을 대함에 있어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는 서초구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이란 공동목적 하에 봉사하는 공인이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역할에 있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의견 차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행정부는 각자의 역할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비록 자신과는 상반된 주장일지라도 그것이 무엇에 근거하여 나온 주장인지 숙고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통하여 합의와 최선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요즈음 주민들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욕구 분출로 날로 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을 되는 것 같이 되는 민원을 안되는 것 같이 지연시켜 더 큰 민원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원 접수처에 따라 선별처리 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정신이자 의회와 행정부가 다함께 발전하는 지름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의회와 행정부는 독립된 견제기관이기는 하지만 상호간에 지나친 견제를 경계하여 책임있고 순발력 있는 의정과 구정활동을 보장하고 또한 일방의 독선적인 의사결정을 미연에 방지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리면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일하는 공인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여 구민의 신뢰를 얻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구민, 행정부 그리고 의회가 힘을 모아 구민이 원하는 살기 좋은 서초구를 가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