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원·정수대금의 인상과 광역상수도 시설사업비 투자 등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나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75.6% 수준으로 상수도사업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며 상수도 요금 부과 업종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고 법규 형식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 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별표 2에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율을 평균 20.18%로 상향조정하는 사항과 안 별표 3에 요금부과 업종을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단순하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흥시중소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2011년간은 연간 2억톤의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내다보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수도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사용 중인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물 수요관리 정책의 합리적 운영과 수돗물 다량 수용가 및 신축 중인 대형건축물의 물 절약을 위해 중수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 보급되어야 할 사항임에 따라 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중수도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 중인 사업자는 시장에게 중수도 설치신고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이 경우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중수도 관리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업자 등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중수도를 설치 운영 중인 사업자 등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종별 감면요율은 가정용은 65%이하, 일반용은 50%이하, 공업용은 65%이하, 욕탕용은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 및 부정 시설물을 한 자에 대하여는 시흥시수도급수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중인 사업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수돗물 다량 수용가 및 신축중인 대형건축물의 물절약을 위한 중수도를 지속적으로 권장, 보급 추진하여 물의 수요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져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조에 중수도의 설치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중수도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중인 사업자의 설치신고 방법 및 확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중수도 관리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업자 등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상자가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중수도설치및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상징물 중에 시조, 시화, 시목은 자연물로써 이를 시 상징물로 지정했다고 하여도 별도의 상징물을 개발하지 않은 자연물 상태로는 타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징물 대상을 시기, 문장, 휘장 및 캐릭터로 한정하고자 하며 2000년 7월 7일자로 변경 시행된 로마자표기법에 의하여 시흥시의 영문표기를 변경하고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용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품제작 및 행사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 상징물을 시기, 문장, 휘장 및 캐릭터로 한정함으로써 자연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흥시의 영문표기를 당초 "SHIHUNG"에서 "SIHEUNG"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의 일부수정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하고 구비서류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 상징물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조 각 호 중 제5호, 6호, 7호의 새, 꽃, 나무 등은 시의 상징물로 지정하여도 별도의 상징물로 개발하지 않는 한 타인의 사용 제한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시흥시의 영문표기가 2000년 7월 7일자로 시행된 로마자표기법과 상이하여 필요부문을 정비하여 시의 상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제품제작 및 행사에 시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 상징물을 시기, 문장, 휘장 및 캐릭터로 한정함으로써 자연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 내지 별첨시흥시의 영문표기를 당초 "SHIHUNG"에서 "SIHEUNG"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의 일부수정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 하고, 구비서류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상징물관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감시센터소장 이계석입니다. 2001년도제2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화지구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의 건립을 위해 의안번호 제762호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미 받은 바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왕동 1800-6번지 경찰서부지 3,000평을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부지로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부지 제공시기를 시화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인계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공하겠다는 의견이어서 동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상의 여유가 없어 부득이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공용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사업 부지변경일뿐 건축 연면적이나 소요예산과 사업기간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그 동안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예산 펀성지침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 공무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여행계획에 대한 심사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여행계획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여행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