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재민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및 승인안 1건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34호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보면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수정하는 것밖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수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국어사전에 보면 '운영' 이나 '운용'이나 별다르게 뜻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운영'을 '운용'으로 하려고 하는 타당성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과 '운용'에 대해서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기구를 운영을 할 때는 '운영'이라고 하고, 어떤 일을 이야기 할 때는 '운영'이라고 하고 돈 관계, 기금 이런 돈 관련된 것은 '운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른 표기인 것 같아서 이번에 '운영'을 '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관계가 관련되는 것은 기금....,
태영
송태영위원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국어사전 찾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답변같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이고 금전관계가 돌아가는 것은 '운용'이라고 했는데 국어사전에 그런 문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국어사전 찾아봤는지, 없어요. 별다른 의미가 사실 없더라구요. '운영'하고 '운용'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기금관계라든지 어떤 자금,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용'이라고 하고 보통....,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어떤 돌아가는 것이 '운영'이고 재정적으로 금전이 따르는 것이 '운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국어사전에 그런 것도 나오냐구요. 없던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통념상 보니까 이렇게....,
태영
송태영위원
글쎄, "사회통념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겠는데 국어사전을 운운하면 안맞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통념상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사회통념이 그렇다라면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통념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통념상 '운영'이라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른 법령이라든지 다른 조례, 규칙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보통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데 보니까 기금을 할 때는 '운용'이라고 하고 어떠한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운영'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원래 자금을 조달하면 '운용'이라고 쓰고 포괄적인 경영관리는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달하는 것을 쓰는 것을 '운용'이라고 부기학상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에 이것이 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35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36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 역시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용어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37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그동안에는 사회환경국장 보다는 사회산업국장으로 전부 인식이 안되어 있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01년9월14일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사회환경국장이라고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나도 지금 사회산업국장을 좀 대 주세요라고 전화를 해도 그렇게 하는데, 어째 환경국장이라는 자체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번에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바로 고쳤어야 되는데 바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나는 사회산업국장으로만 알았지 내가 실수를 했나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바로 고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회환경국장이라는 것은 그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통폐합될 때 그때 잠시 조직개편되면서 만들어졌던 이름이에요. 이것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일부 다른 조문에 대한 것은 고쳤더라구요. 그런데 이 조문 하나만 그것이 빠졌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빠졌으면 바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3대 의원으로 들어오신 정위원님께서 지금 나도 몰랐다라는 이런 얘기를 회의 자리에서 하게 만들으셔야 되겠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진작에 고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조문 하나가 빠졌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런 조례개정안 올리면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런 것은 웃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집행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났어도 어느정도여야지 이런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29호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용문동사회복지관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구는 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몇 대 몇으로 충당시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탁자들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는 자부담이고 80%는 구비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이구요. 거의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조금밖에, 들어가는 목에 따라서 조금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의가 다른 목들은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일단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서 그 복지관을 잘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무슨 불교재단이라든가 예수재단 이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개모집할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현재 운영상으로 봤을 때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예수그리스트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러한 재단속에서 정확하게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20%가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20%가 과연 예를들어서 1억일 경우에는 2,000만원을 가져다가 그 재단에서 내 놓고 떳떳하게 운영을 하는지 그 여부도 사실상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감사도 하구요. 경리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하고 그 뒤에 저희가 동의안 자료를 낼 때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자세한 첨부서류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부가 대한예수장로회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둔산사회복지관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구요. 또 월평사회복지관은 대한장로교대전지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정림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한밭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이라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등등이 결과적으로 재단이라는 자체가 불교재단이라든가 예수재단에서 하는 것 까지는 다 좋지만 그분들이 과연 20%를 내 놓고 떳떳하게 운영을 하면 참 잘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의존도가 국·시비 80%에 의존하고 운영하는 것 같은 입장이 되어서 내가 과장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20%를 자부담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자부담하는데 자부담하는 것이 아주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내 놓고 하는 것을 하는 거에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놓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를들면 운영비라든지 또 특별운영비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그 목에 따라서 부담률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몇%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20% 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자부담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 놓는 것보다는 현재 민간위탁을 하기전에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당신 20%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내 놓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계약조건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약조건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올 때 여기 자부담 몇%로 하라는 부담률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담률에....,
정순
정정순위원
20%로 내려왔다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꺼번에 다 받자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예를들면 우리가 인건비라고 그러면 거기 직원이 10명이면 80%가 나갑니다. 80%가 나가면 20%는 자부담을 해서 직원들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지관이라고 해서 경비조로 받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재료비같은 그런 것을 예를들어 개인이 어떤 꽃 만드는 기술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꽃을 만들어서 꽃꽂이를 한다, 그러면 꽃꽂이를 만들어서 자기집으로 가져갈 때 이런 재료비는 아마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이면 어떠한 여건이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청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20%면 무엇 무엇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20%를 받는다 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20%의 상한선을 유지한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잘 납득이 안가시는 것 같은데 이 목별로 부담률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들면 인건비하면 인건비 20%를 부담하라고 부담률이 국비를 줄 때 내려옵니다. 시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자부담은 얼마 하라고 부담률에 의해서 자부담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글쎄,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하는 것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80%는 국·시비 조달을 받고 20%는 그 재단에서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말하자면 100%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사 자료에 보니까 어제 그제 위촉을 10월19일날 2시에 하는 것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공고하고 위원 위촉하고 그리고 몇군데가 신청을 할지 모르지만 신청자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은 7명으로 하되 우리 의원님들을 두분 모실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명으로 구성을 해서 10월달에 위촉을 하고 수탁자 몇 명이 되었던 선별을 해서 제일 타당하다고 하는데에 수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부분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시설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수탁자 선정을 잘못해서 상당히 말썽이 빚어진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누구 누구가 신청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선별하는 그러한 기구마저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10월달에 할 것이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누구 누구를 수탁자로 선정을 할지 모르는 마당에서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동의를 얻은 뒤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번 동의는 이 운영권을 민간위탁 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동의해 주시면!
태영
송태영위원
민간위탁하는 것만 동의를 받으면, 민간위탁!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민간위탁하는 것을 동의해 주고 그 이후에 구성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구성자체가 잘못된다든지 그것을 해서 전에 말썽이 났던 그런 전철을 밟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아니할까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가 될 것으로 보고 전에 수탁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잘못해서 말썽이 된 이런 사례가 두 번다시 발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수탁자 공모모집에서 공모시 10일간 공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고는 게시판 공고만 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게시판 공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기간은 10일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간은 10일 가지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민간위탁으로써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는 어떤 구두가 되었던 공문이 되었든간에 참여의사를 타진해 보고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우수한 법인이 신청을 하도록 서구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고 구지에다도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좋은 법인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구지에다 하면 벌써 공고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10월4일부터 10월13일까지인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구지는 좀 늦었네요. 서구 홈페이지를 활용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되는 것을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구 홈페이지를 활용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물론 하셔야 하고, 그런데 게시판공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갖더라도 어떤 우리 서구소식지라든지 일간지에 1회 정도, 2∼3회정도 그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일간지에 내려면 공고료도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공고료 있더라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우수한 법인, 재정이 튼튼하고 그런 법인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하나의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몇 번 치러본 일도 있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이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이 한분이라도 참여해서 민간위탁관계에 도움이....,
용분
김용분위원장
참여합니다. 의원님 두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두분 참여하게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위탁조건에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이상을 자체구입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건부로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를들면 컴퓨터라든지 거기에 사무기구 이런 것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있어야 필요한 기구를 살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에 국비로 2,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우리가 국비를 주고 위탁법인에다 주고 위탁법인에서 5,000만원을 더 보태서 필요한 기구를 전부 구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게 재정이 튼튼한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하면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다 운영을 하게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운영비는 국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운영비나 관리비는 다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안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의 안 들어간다면 들어가기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목에 따라서, 종사자수당에 구비가 조금 들어가네요. 부담률이 나오는대로 하는데 거의 구비 안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떤 종사자의 우리 구비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건비에, 종사자의 수당을 우리가 조금 주네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아직 질의 안 끝나셨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비가 율로 따져서 인건비가 몇%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20%정도가 들어가네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비가 전체적인 국·시비 나오는 중에서 20%를 반영한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목에 따라서 구비가 안들어가는 목도 있고 그리고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에만 구비가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종사자특별수당만 들어가는 것이 20%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외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인건비에만 들어간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 운영하는 이런데에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대충!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안에는 노인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해서 그 부녀자들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구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부녀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지,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일에 저희가 개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인이 수탁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복지관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위탁을 해서 써비스면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도 하고 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한다고는 하시나 지난번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전에 말썽이 있었고 여기 정림동 종합복지관도 말썽이 있었고 여러군데 말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탁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 관리, 감독 그런 것도 철저히 집행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수탁자 선정과정에 우리 서구에 연고를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드렸을 때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는 서구의 법인, 서구에 주소를 둔 이렇게 하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대전시로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선정과정에서 위원들이 깊이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이 선정과정에서 후에 보면 법인체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어떻게 두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접수 받을 때 사업계획서와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접수해서 일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들한테 미리 드립니다. 그 서류를 드리고 선정심사위원들이 현장도 가 보시고 현장설명도 하고 또 서류를 제출한 법인에서 와서 그 선정심사위원들 앞에서 전부 내가 위탁을 받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사업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설명도 듣고 서류도 검토하시고 현장도 보시고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미리 어떤 자격조건도 없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자격조건이 뒤에 다 명시되어 있죠. 우리 대전시에다 주소를 둔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조건을 두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여럿 비슷한 사람들이 경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최종 적격업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사기준 점수표를 만들어서 현장심사위원들한테 드려서 거기에 점수를 체크해서 그렇게 해서 일곱분이 전부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평가점수제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간단한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제가 의아했던 부분이 가령 공사같으면 입찰방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가령 저가입찰이라든가 고가입찰이라든가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전체 상황, 나오는 가격, 자기 부담률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점수제로 점수제에 의해서 결정한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수탁기관이 선정된 뒤에 운영을 하면서 국·시비대비 이것 구비가 20%정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
태영
송태영위원
이번에 용문복지관 공공요금 등등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있어요. 그것을 심의하면서 그 예산을 우리 구비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탁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수탁자가 선정이 된 후에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 20%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아까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했는데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그것은 우리 시의 특별시책으로 시비 50%, 구비 50%해서 종사자들 고생한다고 해서 특별히 주는 수당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라고 한 얘기는 헛 얘기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솔직하게 이런 사업을 왜 우리 구에서 해요,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왜 우리가 하면서 구비를 여기에다 털어 부어요? 20%라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털어 붓는 것이 아니고 종사자들 그런 시설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래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지 우리 구사업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을 끌어다가 억지로 만들어 놓고 그 어려운 구비를 가져가 다만 20%라도,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예산은 다음에 심의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국비, 시비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비가 60%, 믿어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비는 20%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프로테이지가 다 틀립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중에 재가복지....,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됐어요. 위탁조건에 국비 20%, 지방비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60%를 시에서 다 안해 줄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해 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수탁과정에 점수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점수제로 하게 되면 조건내용이 무엇은 몇점, 무엇은 몇점 해서 거기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나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단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전부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채점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건을 내세운 것에 적합하게 근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수를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점수를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채점표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국비, 시비가 국가예산이나 편성시기가 아니더라도 아무 때고 나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부터!
선구
강선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미리 신청을 해 놨다구요? 국·시비를!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오늘 동의안 의결 안 해주면 안되겠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용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38호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셨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수수료감면대상자에게 1인당 월 20ℓ씩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로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을 지금은 좀 구체화한 것입니다. 동장에게 책임성을 더 부여했고 또 분기가 시작되기전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급은 어떻게 했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각 가정에 지급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골자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도 가정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가정에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또 가정에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편으로 한다거나 전에는 인편으로 했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분기개시전에 각 가정에 지급해야 된다고 구체성을 보완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만 보완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분기전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됐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폐기물수수료 환불요청시 환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폐기물수수료를 낸 다음에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뭐냐면 조대쓰레기라고 해서 이런 농이라든지 의자 큰 것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는 그 스티커를 사가면 사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내놓았는데 재활용으로 써야할 형편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붙이고 다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스티커가 필요없게 되죠. 그러면 그간에는 환불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과 동사무소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런 내용은 이런 문제점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품목별로 미리 명시를 해 놓으면 어때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명시가 곤란하죠. 품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것을 사다가 붙였다가 다시 떼었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할 때 안 붙으면 안 가져가거든요. 붙어야만이 수거가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재활용 가능한 것도 붙여야 가져간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령 철재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은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외한다든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재활용품 이러한 큰 쓰레기를 가정에서 내 놓을 때 그것을 붙여야만 수거가 되는데 그것을 안쓰는 것으로 폐기하려고 스티커를 사가져갔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다시 쓰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철재라든지 무슨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렇게 공고를 해 버리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해도 착오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될 것을 일일이 스티커를 팔았다가 다시 되돌려줬다가 이런 상황을, 왜 행정력낭비, 민원인들 헛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을 가정에서 폐기하려고 내 놓으려면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하려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내 놓았는데 재활용이 필요했다, 사 갔는데 그래서 그 스티커가 필요없게 되었다 그럴 때 반환을 받는 제도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품목을 정해 놓으면 번거로움을 줄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무슨 품목을요?
택근
유택근간사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야 우리가 다 정 해 놨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관리하면 될 것을 왜 스티커를 붙여....,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정에서 내 놓을 때는 폐기물로써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 놓는 물건이 다른 사람이 내가 가져다가 쓰면 되겠다라고 가져갈 때 스티커를 안 붙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환불하는 제도를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가령 책상같은 것도 버리려고 내 놓았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제외가 된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간사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령 쇠붙이를 계속 내놓는다든가 그것은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재활용품으로써의!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안붙여도 된다는 얘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붙여도 되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현행은 판매소 지정을 받을 사람이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개정안은 12에서 13으로 지정을 해 준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지정서가 13호가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까지 판매소 지정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대로 했는데 이것을 왜 넣었냐면 조례에 이런 구체성이 없어서 서식과 지정소를 아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보완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간에도 이런식으로 했을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례상으로 명문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하는 것이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0조4항에 개정안을 보면 현행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다시 개정안에 옮겨 적으셨죠? 조문을 정리하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 내용중에 판매소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현행에 다섯가지 조건들을 다시 개정안에 다 옮겨 적으셨는데 그중에 한가지 판매소를 임의로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빠졌어요. 개정안에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현행의 내용이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양도하고 양수하는 것만 빠져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삽입이 필요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기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다 하나 추가한 것은 지난번에 송태영 위원님께서 여러번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PP포대가 지정소마다 비치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다 강제규정을 넣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것은 첨가된 내용이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첨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쓴 사항입니다. 그것은 삽입해야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10조4항에 "판매소 임의 양도·양수시"가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5호로 삽입을 해 주어야 되고 그 5호를 6호로 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해 주도록....,
용분
김용분위원장
동의안을 내시는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송태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송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송태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표결결과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을때는 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 거수) 표결결과,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여섯분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39호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나 현재 농지위원이 몇 명이 됩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5명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5명인데 도·농복합지역은 몇 개 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촉된 사항이 기성동하고 가수원동하고 월평1동에 위촉시켰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봤을때는 15명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15명은 기관단위 장도 들어갔고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없고 소위원회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 대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대표가 4인, 그리고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 해서 농지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명으로 되어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월평동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 월평동 어느 부분에 농사를 짓고 있나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자동차학원 뒤에 농지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문제는 왜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냐면 벌써 농지위원이라는 자체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월평동같은 곳은 도·농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가수원동, 정림동, 기성동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동같은 곳은 농지위원도 내가 알기로는 몇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가급적 농사를 짓는 자로써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월평동에 있는 분은 몇마지기 농사 짓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글쎄, 현재 농사는 짓고 있고 농지위원회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거기도 농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르는 사항인지 아는 사항인지 확실한 것을 몰라서 가급적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농지전용신고 허가결재가 국장 결재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금 부구청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부구청장 결재가 떨어져야 이것이 돌아가는데 부구청장을 국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향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농지 소위원회 운영을 농지위원들이 현지에 다 출장을 가서 허가나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구청장이 들어올 때마다 현지에 나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11건을 심의했는데 업무의 간소화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효율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재가 이것이 부구청장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면 부구청장이 아무리 바빠도 현지답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재를 해야죠. 농지전용같은 것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으로 하향조정을 해 놓으면 국장은 가서 봐서 잘 알지만 부구청장은 보지도 않고 결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업무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국장이 전결할 사항, 부구청장이 전결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이 농지전용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중요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지답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향조정을 해 놓으면 국장은 현장 나갔을테죠. 그렇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부구청장은 결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안 나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재를 하면서 결정권자가 뭔가 보고서 결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향조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물론 송태영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꼭 가서 봐서 할 사항이 있는데 국장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면 업무가....,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여기 직원이 나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전용 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업무 자체는 중요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께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실지 지금 하향조정을 하면 업무상에서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할 사항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농지전용하는 것이 소규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다 국장....,
기준
이기준위원
한가지 예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현지를 부구청장이 가서 최종결정권자가 이것은 불가하다, 지금 이것이 의결권이 없잖아요. 소위원회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소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 놨는데 위에서 하향조정을 해 버리면 민원인들한테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이....,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얘기를 들었구요. 그러면 타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부구청장이 다 하고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부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서구만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업무의 성격상 워낙 서구가 기구가 방대하고 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소위원회 위원장하고 현재 농지, 5인으로 되어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수원, 기성, 월평동 이렇게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정림동까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농지전용을 현지인이 꼭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지위원이 10인인데 지금 농지전용을 받았을 때 심의하는 인원은 4명으로 소위원회가 확정되어 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확정되어 있으면 쉬운 얘기로 정림동같은 경우 그 현지인이 더 잘 알텐데 소위원회에 배제되었을 때는 진짜 정림동을 전혀 모르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동별로 안배가 다 되어 있죠. 기성동, 정림동, 가수원동, 월평동 그 농지가 소지한 곳에서는 한명씩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만들었는데 농지전용까지 소위원회에서 꼭 농지전용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지전용심의로 한번 걸러주는 것이죠. 실제로 농사를 짓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걸러주는데 거르는 역할을 현지 농지위원들 10인이 다 참여하면 안되느냐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0인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15명!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15명이 아니고 농지전용 심의하는 것은 소위원회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농지위원회 임기가 2년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3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년인데 실지 농지위원들 소위원회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3년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농지위원들 매매하고 하는데 도장만 찍네요? 나머지 여섯분은! 농지전용심의 한번도 안하구요. 그러니까 11명이....,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할 일은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큰 정책이라든지 그런 결정사항이고 아니고 실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은 농지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지위원회 전용, 농지전용을 하는 데는 농지소위원회에서 다섯명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15명이 전체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농지위원 15명이 3년동안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첫 번째 정할 때만 임명장 주고 구성할 때만 모이고 3년동안 그분들 한번도 안 모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는데요. 그것이 그 사항이....,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하실 때말고 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위원 임명만 해 놓고 임명장 주고 3년 그냥 지납니다. 이것이 조그만한 전용이라고 하는데 200평을 하든 300평을 하든 전체적으로 전용은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전용 자체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하는 문제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전용은 아무리 200평 전용을 하든 150평을 전용하든간에 전체적으로 위원이 다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15분이 다 전용할 때마다 심의를 할 것 같으면 업무도 굉장히 복잡할뿐더러 그 위촉된 위원들이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은 사실 결여되었고 그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농지전용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협의사항이나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지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농지소위원회라는 것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소위원회에서 농지전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지정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 답변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농지위원을 왜 15명으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4명으로 하든지 지금 큰 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회의 참석수당 5만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농지가 잠식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돈으로 환산 못할 정도로 큰 손실도 올 수 있다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 빼 놓고 현지 농지위원 4명인데 이것은 진짜 절대적으로 농지전용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어요. 이 농지전용이 보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농지전용 자체가! 그런데 한두명, 세명내지 네명이 참석을 했을 때는 두명한테만 가서 부탁하면 전용 안 받아야 될 부분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끝이 없을텐데 아까도 농지소위원회는 현지에 나가서 확인만 해서 의견만 제출할 사항이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놓은 부분이, 이것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다음 6개월 있다가 다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 안 되었으면 끝까지 안 되야되는데 나중에는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이 몇 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충 생각해서 자기 지분에 의해서 판단을 해 버리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고 받아서는 안될 부분이 받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농지전용 부분은 어떤 규정으로 딱 나와있지 않으면 다 참여해서 농지전용 가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성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농지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현재는 현재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농지법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농지위원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농지전용을 받으면서 공무원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거의 감사나 그런데에서 큰 문제가 안되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다 감사 받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심의받고서도 문제된 사례가 우리 구청같은 경우 있습니까? 심의 받아서 농지전용 한 것이!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한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옛날에 있었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위원회 동수가 구청장과, 15명중에서 위원장이 구청장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아까 전결은 부구청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위원회!
송재민위원
총 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한 15명이 위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소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소위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전결사항은 소위원회 전결은 결국은 부구청장의 전결사항이고 위원회 전결은 구청장 전결사항인데 구청장 답변사항은 위원장이고 부구청장 전결사항은 소위원장으로 현재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소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전결사항까지도 있는데 그것을 사회산업국장의 전결로 바꾸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현재도 면적에 의해서 산업국장이 결재를 하는 것이 있고 면적이 큰 부분은 부구청장이 하고 면적이 더 큰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고 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몇평방미터까지는 우리소관 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6,000평방미터 이하는 구청장이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지금 혼동이 되는데 지금 6,000평방미터 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하고 이하는 구청에서 한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몇평방미터까지 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소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심의는 다 하는 것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농지전용은 전체적으로 다 한다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아까 구청에서 좀 큰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은 아니고 결재권이 부분적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그러면 15명 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구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 하고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송재민위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얘기에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결재는 적은 것은 사회산업국장이 한다! 이것 안 맞는 것이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지위원회의 소위원회를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작은 일을 다루는 거에요. 그런데 작은 일을 다루는데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그러면 더 작은 것은 소위원회도 안 열고 사회산업국장이 결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기는 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회 열어서 전결을 사회산업국장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도! 말이 안 맞잖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금 임기가 3년이라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한다고 하면 위원회는 위촉장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에 대한 협의사항, 전체적인 협의사항 그리고 농지자격취득증명 사실확인 같은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와 협의 신고등 민원사항을 주로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부구청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업무효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으로 했을 때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차이점이야 많이 있죠. 부구청장은 결재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재라든지 현지 출장하는데 좀 번거로움이 있고 국장은 그 밑에 하부기관이니까 실제로 출장 확인할 수도 있고 나가서 현지를 더 깊게 살필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산업국장이 소위원장이 되어서 실제로 확인 나가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더 나을 것 같아서 담당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농지전용이 중요하니까 부구청장이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행해지는 농지전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로 무자비하게 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심의는 농지소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있으니까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은 그 면적 기준에 의해서 행정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현재는 부구청장이 확인한 사항이고 그 확인를 하게 해 준다, 좋다면 그 사항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면적단위로 해서 과장이 전결하든지 국장이 전결하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에 대전시서구사무전결처리규정에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회는 1,500평방미만은 과장이 하고 1,500평방 이상이면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는 이것도 같이 1,500미만은 과장이 하고 1,500이상은 국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 1,500이상은 국장이 하고 ...,
송재민위원
부구청장 전결이 아니네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하는 것은 전용을 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 결정된 사항을 허가내 주는 것은 과장 책임이나 국장 책임에서 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농지가 실제로 전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결정을 해 주고 책임은 과장하고 국장이 다 지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지전용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다 들어갔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부구청장이 들어가고 일반 농민대표가 들어갔죠.
선구
강선구위원
구청장은 안들어가고! 구청장 들어갔잖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이렇게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면 부구청장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원회의 자격이 없잖아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소위원장에는 빠지지만 전체적인 농지위원회에는 현재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그 사항을 위원장이!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 제4조4항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에 법 제5조2항에 내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소위원회 기능에도! 그러면 똑같은 기능이면 소위원회에서 하면 끝나는 것이죠. 위원회 기능이나 소위원회 기능이나 똑같이 농지전용 신고, 허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원회에 하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15명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소위원회에서 그냥 결정나고 마는 것이죠. 법 제5조2항을 봐 봐요. 5조1항에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들어가 있고 2항에 농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이것이 소위원회 기능이 아닙니까? 소위원회! 그러니까 법4조에는 본 위원회의 기능이고 내내 중복되어 있는 기능이 똑 같은데 소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본위원회에서 안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안하죠.
송재민위원
과장님 얘기한대로 심의하고 전결은 분리를 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죠, 그렇죠? 심의에서 부결된 부분은 전결할 때 부결이 되지만 심의와 전결, 같이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얘기한대로 300평미만은 과장이 허가를 해 주고 300평이상은 국장이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심의만 하는 거에요. 결론은!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심의하는 과정에 아무런 효염이 없는 것이거든요. 심의할 때 부결되어도 허가낼 수도 있고 허가 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는 부구청장 전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송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소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전결사항이 그것이 아니고 300평이상은 국장이 허가를 내주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아까 과장이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설명된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40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개정조례안도 기존의 녹지기금조례를 좀 더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930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가수원 동청사부지가 124.7평인데요. 시가가 1억9,597만8,000원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공시지가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1년도 토지감정가액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감정가예요? 공시지가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정가액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감정가액이 그렇게 높게 나옵니까?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정을 했다고 하는 자체도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가가 느껴지고 하니까 이부분들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 연도마다 감정을 다시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50∼160만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평당가격이, 땅 가격이 형성될 자리가 아니라구요. 감정에 있어 어떤 순서와 절차를 걸쳐서 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항은 우리 용문동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때도 국비로 다 한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4대 현안사업으로 들어가서 신문 여론이나 언론이나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다구요. 과장님 생각은 다시 반복이 안되리라는 법도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감이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에 10억, 2002년 21억, 2003년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국비, 시비를 법적으로 10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10억 교부세가 올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땅값이 9억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10억이 확보되어 있으면 땅값은 완전히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땅을 매입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확보 되는대로 건축을 하면 안되겠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국·시비 보조하는데....,
택근
유택근간사
시비, 국비를 가져온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 않느냐는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국비 5억, 시비 5억을 법적으로 보조받게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대지부터 먼저 사 놓고 해야지 왜 지금부터 건축까지 같이 승인요청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용문사회복지관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한들 분명히 거기 복지관은 서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급하게 하지말고 시간을 두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말하자면 서구청이나 서구의회가 그동안에 시민여론이나 언론의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어왔었는데 다시 그 일을 반복해서 또 우리가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승인을 해 주셔야 설계까지 들어가서 설계도를 첨부해야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10억을 가지고 땅을 사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착공할 때는 어차피 시의회의 승인을,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를 못 받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난번 국·시비로 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 4대 현안사업을 청사만 빼고 다 그러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상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착공을 하고 2003년도에 가서 구비를 5억만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 되면 저희들이 청사라든가 빙상장이 다 끝나고 그때는 자금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계획이 현재 확보액은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 확보액은 10억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유택근 위원님! 지금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아닙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계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이, 또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태영
송태영위원
못 믿는데 어떻게 했을 때 못 믿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믿든 못믿든 해야죠.
택근
유택근간사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마동 다목적체육관, 남선실내빙상장 계속 들어왔던 얘기에요. 용문사회복지관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우선 땅 사고 내년에 가서 건축계획 세우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면 이것이 스무스하게 풀어나갈 것을 갑자기 땅 사고 건축계획까지 해서 예산승인 요청을 하니 이것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지금 우리 상황이 이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확보가 이런 계획이라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안간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끝내서 신청을 해야지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땅을 사 놓고 거기가 부지라고 해서 1년쯤 지나서 건축계획 세워서 또 국·시비 받고 하면 그것이 순서일 것을 너무 급하게 서두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과거에 국회의원 우리 청장님이 약속하고 해서 국·시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구청사도 국·시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믿고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그것이 뜻대로 안되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우리가 못 믿는 것도 못 믿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못 믿고 사회단체에서 못 믿고, 언론에서 못 믿고 다 못 믿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당장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우리 청사가 끝나고, 남선빙상장이 끝나서 자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구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재원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급하게 하지 말고 다음에 내년에 가서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 순조롭게 가지 않을라나 하는 저는 지금 서갑과 을지역의 발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그 어려운 길을 피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한다고 해도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가는데요.
택근
유택근간사
어쨌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아까 너무 빨리 설명을 해 주셔서 숙지를 못 했습니다. 현재 예산보유액이 10억!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10억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억은 와 있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10억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박병석의원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 2002년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2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10억, 국·시비로 10억!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다음에 구비 1억 해서 그것은 부대비, 부대비만 저희들이 ....,
태영
송태영위원
부대비는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얘기죠? 1억! 그래서 11억 확보! 그 다음에 2003년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5억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고 구비는 5억을!
태영
송태영위원
5억으로 그때 우리 구비를 충당시켜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2002년도까지 가면 현재 우리 구에서 대형사업으로 있는 종합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03년에 5억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아까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은 지금 구청에서 계획해 놓은대로 이루어지면 지역을 위해서도 상당히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문체육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빚어진 사례들이 앞으로 지어졌을 때 우리 서구청 예산으로 봐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말려들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봐도 될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시작만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 같이 무슨 무리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또 지금 약속한 부대비 1억, 또 2003년에 완공이 되었을 때 5억, 그것 이외에는 전혀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되어도 될 것이다, 그것 확신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세심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전철을 밟지 않는 차원에서 좀더 세심하게 해서 이것이 승인되느냐 안되느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가수원 동청사부지 761-3, 대지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 가압장으로 되어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 이야기가 아니고 그간에 한 두어번정도, 하여튼 2∼3회에 걸쳐서 여기다가 가수원동청사가 협소해서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던 것 그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3회에 걸쳐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거기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부결되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9년11월12일날 유보되었다가!
태영
송태영위원
부결, 유보는 어쨌거나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그때 승인을 못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못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자리도 안 바꾸고 왜 또 올라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말씨름을 하자는 이야기인지 타당하다고 했으면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승인 못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타당하다라고 했으면 그때 승인을 했을 것이 아닌가, 승인을 안 할만한 부적합하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2년도 6∼7만, 가수원동 인구가 그렇죠? 법적으로 5만이 넘으면 분동하게 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7만이상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 5만으로 되어 있어서 현행도 5만인줄 알았더니 7만이라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행자부 회신 온 것이 7만이상의 검토대상이고 자체해결하라는...,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현행 7만이라고 하면 7만까지는 그냥 그대로 동사무소 하나 가지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그 지역 어디에 가깝게 될 것 같은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990번지이고 여기는 1140번지 입지가 10리는 떨어져요.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다가 우리 동청사 지을 수 있는 부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원앙마을!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지어서 우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민원해결 문제 이것만이라도 해 주어서 자꾸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그렇게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한번 한 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을 출장소나 급한 민원을 거기에다 개설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현재 인구는 늘어나고 담당직원은 부족한 상태에서 인원을 또 증가를 해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차피 한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지금 손이 모자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장소도 부족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첫째 장소가 협소하니까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층 헬스장 15평밖에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있는 가수원동청사를 탈피해서 그 늘어나는 인구 주민의 수요에 합당할 수 있는 동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을 해 보라고 했잖아요! 굳이 부당하다고 하는 그 지역에다 꼭 그것을 사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 동사무소에 인접해 있고 증축해서 하는 것이 새로 사서 신축하는 것보다 재정여건상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이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 동사무소 뒤가!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인구가 6만 넘죠? 거기다가 내년에 가면 7만에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만이 넘었을 때 분동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후에 분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협소한 데에 동청사 신축 조금 해서 그 수요를 감당한다! 차라리 아예 저쪽에 지금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그쪽에다 동청사를 제대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을 새로 짓자면 재정여건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재정여건이 그런데 타동은 동청사 왜 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분동에 대비해서 여기는 일단 증축을 하고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태영
송태영위원
분동을 대비해서 여기 증축하고 그러면 저쪽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좀 그때까지 참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 청사가 부족해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현 청사를 내버려두고 관저지구로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분동되기 전까지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분동이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몇 년후가 될 지 모르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이것이 확실한 수치는 아닐테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서 2001년까지 6만600이다, 그 다음에 7만이 넘으려면 그것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지금 시작한 것 끝나면 아파트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분동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다 자꾸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3번 올라온 것이 유보되고 유보되고 했던 부분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두 번, 세 번까지 유보시킨 것을 굳이 거기에다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툭 털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적었던 것은 아니냐!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청사가 주차시설도 전무한 형편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동청사로써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분동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거기는 가수원 서남부권개발을 하면 그 동에....,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매입을 하고 증축을 하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 왜 우리 의회가 자꾸 유보를 하겠습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안될 것 같으니까 자꾸 유보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어차피 자치센타라든가 이런 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하다보니까 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1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주차장도 확보를 하면서...,
태영
송태영위원
아래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그 지대가 굉장히 얕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2층, 3층에 사무실 만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언젠가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평지가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토지뿐만 아니고 거기 지리적인 여건이 그래요. 그 도로 각도가 아마 15도에서 20도 각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경사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사실상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동청사부지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당장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데로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당장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것이 뭔가, 우리 의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벌써 승인되었을텐데 벌써 두 번 세 번까지 유보하는 이유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그것이거든요. 다른 데는 증축하는 것 허가하면서 왜 거기는 안해주느냐 그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그 지역이니까 실정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동사무소지역이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로 유보된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동청사를 지으려면 동이 크니까 관저동 부지에다 짓자해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동을 전제한 관저동인데 지금 분동은 사실상 불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분동이 안되더라도 지금 관저동에 옮겨서 청사를 짓고 그것을 유보를 하지 말자면 기존에 있는 가수원동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동될 때까지는 현 청사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거기가 부적합하다, 또 다른데 가수원동을 그 앞에 개발되면 옮기자라는 이유를 댔지,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는 안댔습니다. 기왕에 옮길 것을 왜 거기다가 투자를 하느냐해서 다음에 관저동에다 짓든 앞에다 개발을 하면 부지를 다시 마련해서 짓자고 그것을 유보시킨 것이지, 부적합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에 개발도 지구고시만 했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현상태를 유지하려면 그것을 사서 지하식으로 넣는데도 밑에 지대가 얕기 때문에 간단하고 2, 3층에서 사무실 내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구입을 해서 가수원동 6만여명의 민원해소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사실 유보되었을 때 거기가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비좁고 하니까 다시 청사를 옮기자는 것으로 부적합이지 현재 못 옮길 상태에서는 그것을 해 주어야지 6만여 주민을 가진 동사무소 역할을 하지 안하고는 도저히 못 합니다. 그때는 바로 개발될 것을 전제로 했고 또 분동이 되면 앞으로 개발하는 곳에 동사무소를 옮기고 관저동에다 청사를 짓자라는 뜻으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부적합하다면 그때 부결을 했죠. 그래서 자동폐기가 되었는데 이것을 안 짓고 가수원동을 어떻게 유지할 것입니까?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도 거기가 비탈이 지어서 엄청 나쁘다고 하는데 비탈이 졌기 때문에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다 차 한 대를 못 댑니다. 비탈진 곳에다, 길 좁은 곳에다! 그래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민원업무도 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분동이 안되고 또 우리가 관저동에다 크게 지어서 거기로 이사를 하려면 가수원동 2만여명은 사생결단이 납니다. 분동이 되기전까지는 동은 관저동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전을 못하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6만여 주민을 가지고 있는 동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신협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짓고 밑에 지하에는 주차시설을 넣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주민 민원해소도 한다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집행부 생각도 옳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먼저 이헌구 구청장님이 생존해 계실 때 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저동 999번지 600평 부지위에다 청사를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분동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그러다가 계획만 하고 예산배정은 안한 적이 있는데 지금 분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물 건너 간 것이 되어서 거기에 관저 예비군 1중대, 2중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송위원님도 좀 들으셔서 이 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6만 가수원동 인구가 도저히 민원업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주차난 때문에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사실 그 민원이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관에다 짓는다면 사회복지관 관저동 1140번지는 위치가 약간 뒤에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고 또 거기로 민원을 보려면 관저동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오히려 가수원동보다 이쪽 대자연이나 원앙마을이 불편하고 관저2지구 또 다시 형성될 누리울마을은 거기에 가까운 형편이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 그래서 송위원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복지관 얘기인데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땅 구입을 9억을 잡았는데 현찰로 매입시에는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8억에 할 수 있다고 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약 8억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비 2억은 거기에서 10억 중에서 할 수가 있고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절감되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토지만 구입하고 건축예산이 안선다면 국·시비를 지원을 못 받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필히 올해 건축설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시에 반영이 되어야 국·시비를 따오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승인을 해 주셔야만이 국·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토지만 구하면 내년 국·시비 지원은 안된다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인구가 7만 이상이면 분동이 된다고 했나요? 아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행자부 회신이 7만이상 검토대상이므로 자체 해결하라고 나왔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가수원이 6만이니까 1만명만 늘어나면 분동이 되겠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분동을 지금 내년초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분동계획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동청사나 이런 것은 형평성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 가수원동하고 관저동이 두 개의 동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도표를 보니까 가수원동의 인구가 2만355명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수원동 동사무소 부지가 475평방미터죠. 그런데 도마2동의 인구가 2만8,000정도 살고 있는데 동사무소 대지가 1,436평방미터에요. 결국은 지금 관저동 빼 놓고 가수원동 인구만 따져도 인구가지고 동사무소를 만든다고 해도 비슷한 인구이고, 도마2동의 면적보다 3배가 큰 형편이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가수원동사무소의 부지를 보류했던 이유는 분동이 되었을 경우에 관저동에다 제대로 동사무소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에서 분동을 전제해서 보류를 해 줬는데, 지금 일단 관저동 빼 놓고 가수원동만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인구 2만인 경우에 다른 동의 동사무소의 3분의1밖에 안되요. 또 도마1동같은 경우도 811.9평방미터인데 그 절반인 현재 가수원동 인구를 반으로 봤을 때 절반인 475.6평방미터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사무소부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한테 각종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동의 문제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어려움이 어떤가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걱정될 것이 없는데,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된다고 하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관계를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복지관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단체사무라고 볼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고유사무가 아니고 단체사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사무의 성격을 보면 사회복지 중에서도 특히 장애아동복지나 탁아복지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있는데 지금 단체사무인 경우에는 시작하는 쪽에서 예산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시작하면 국가에서 전액을 투자해야 되고, 시에서 시작을 하면 시에서 전액을 투자해야 되고, 구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구에서 전액을 투자하되 다만 어려움을 생각해서 시나 구의 예산확보를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국비도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시작은 우리가 하되 다만 일정 부분의 시작의 기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비율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대전이 지금 인구가 135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복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아야만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에서 제일 큰 동이라고 하면 우리 관저동인데 시에는 그쪽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시에서 계획은 없죠.
송재민위원
결국은 시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전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발전 속도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 복지회관이 만들어질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의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담당자들이 필요성을 시에다 절실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다든지 둘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송재민위원
현재 시에 정확한 계획이나 되어 있는 상황 조사 해 보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시에서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의 그런 일환의 모든 업무를, 시설들을 다 검토해 보셨을 것이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땅을 사서 시작을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
시에서 땅을 사서 시작하면 지원해 줄 것도 없이 시에서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 이용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시작을 하면 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이 업무가 똑 떨어지게 구에서 해라, 시에서 해라, 국가에서 해라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시작하는 사업이 주인이고 보태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에요. 단체사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어쨌든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봉사하는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복지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기는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상 걱정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관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잘 거론이 되고 추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번의 진통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동안에 진통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또 이번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도저히 대전광역시나 국가로부터 이 사업이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도 안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지가 좀 부족했던 점이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송재민위원
대답 없으면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답변 안 하시겠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송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가수원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저동의 복지회관 예산 10억 확보하셨다고 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신문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예산 확보한 것이 어떻게 확보한 것입니까? 지금 비목변경해서 쓰실려고 하는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고 "솜방망이 서구의회"라고 해서 이것이, 실제 우리가 금융예탁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돈 어디에다 일시적으로 맡기는 기관입니까? 서구가! 그런 부분을 승인해 주는 의회냐구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봉산 등산로 5억, 정림 사진개도로 보상비하고 확장공사비 5억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 받으셨죠?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승인 받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승인 받았잖아요? 지금 10억 어디에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 10억....,
기준
이기준위원
그 10억! 그러면 의회에서는 도로포장하겠다, 구봉산등산로 정비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그 돈이 교부금으로 10억 확보했으니까 그것에 쓰겠다! 이것이 말이 안됩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다는 것은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또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왜 믿음이 안가냐면 당초 이 10억 가져다가 쓰신다고 하셨죠? 쓰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부대비용 1억만 부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벌써 믿음이 안갑니다. 2002년도에 부대비용 1억 주고 나면 내년도나 언제 신축해서 설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가면 지방비 부담률 안 맞는다고 관계공무원 분명히 징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예산 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문복지관 6억4,000 승인할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무원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진솔하게 승인을 받아야지 내년도에 전체 우리 지방비 투입을 안하고 하겠다라고 우선 오늘 넘어가놓고서는 2002년도에 가서는 우리 지방비 부담 안되어서 '이것 안되어서 큰일났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관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작한 단체에서 모든 재정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다 투자해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광역단체나 어디에 가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무원이나 의원들을 대동해서라도 하도록 노력해야지 나중에 큰 화근으로 남을 일을 왜 자꾸 하시냐구요? 이것 재정확충 계획부터 구두로 들은 것이지만 내년도에 분명히 지방비 안 넣고는 안됩니다. 비율 안 맞는다고 살려달라고 분명히 올 꺼에요. 오늘 공유재산변경승인만 해 주면 다 끝난 거에요. 그리고 그때는 주무 과장이나 등등 바뀌고 나면 그때 와서 전 국장이나 과장이 한 것이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또 예산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께서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일단 승인하고 안하고는 결정하시겠지만 이 10억도 잘못된 것이지만 내년도에 우리 지방비를 절대 안 넣고 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것도 자꾸 거짓말을 하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현재 10억이 서 있는 것이 구비가 70%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구비부담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이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10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비도변경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교부세는 집으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지방비는 그것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국비로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짚어야 되요. 그것은 지방비로 봐도 된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승인 안 하고 다른데다 써도 되겠네요? 이것은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다른 데에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 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목변경을 우리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비목변경해서 다른 데로 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 비목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비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우리가 승인해서! 마음대로 쓴다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이것 답변하세요.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 제가 이 상황에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관저동복지관에 10억, 올해 부지구입비하고 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죠? 비도변경해서! 비도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도변경 하려고 하느냐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비도변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지방비로 볼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이나 앞에 시에서 보내준 것을 특정교부금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보내 주는 것을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에 명칭을 미리 정해서 그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교부금에 대해서 용도를 달리해서 쓰려고 하면 특정교부금은 시,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변경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는 그런 자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을 짓는데 지방비 부담을 나중에도 꼭 따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2002년도에 복지관을 짓는데 지방비부담률을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면 이 10억을 지방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 것이 그동안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를 저희들이 분명히 그 얘기를 짚었습니다. 구비는 투입할 형편이 안된다, 현안사업 마무리도 우리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구비는 투입해서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이나 저쪽에 다 아시니까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만 모 당의 국회의원이 우리 구비는 우리가 예산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올린대로 내년도에 1억원, 내후년도에 5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구비부담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변경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내년도에 1억 부담하는 것이 지금 건축비가 아니고 부대비용으로 1억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억 올라온 것이 예산 확충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1억을 부대비용으로 쓰는데 건축비로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용문복지관 지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방비 투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해당 과장이 그때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6억4,000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이 10억이 지방비로 볼 수 있다면 또 지방비 비율이 안맞는다고 지방비, 이것 공무원 다치니까 큰일났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용문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구비부담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고 특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능력에 의해서 끌어다가 그 사업비에다 넣으면 하여튼 관저복지관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특정교부금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하는 어떤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능력만 있어서 가져다가 넣게 되면 우리 구비부담의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문사회복지관은 특정교부금이나 이런 돈을 끌어넣지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구비부담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결국 우리 구비에서 한 6억정도를 부담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하여튼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짚고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관저동에 사회복지관을 지어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데 구태여 왜 우리 구에서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대전시한테 국회의원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 사업하는 주체가 광역시가 되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애물로 관리라든지 이런 등등이 우리가 그런 전철을 계속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회의원이 꼭 그런 것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하라고 하지 말고 대전광역시에서 거기에다 하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는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사회복지관을 건축하는 것을 시에서 직접 건축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이것을 지을 때 시비나 국비를 일정액을 보조를 해서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짓도록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시에서 복지관을 지어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시에서 복지관을 지은 예가 없다구요? 이것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관을 광역단체에서 한 적이 없다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를 포괄적으로 보면 여성회관이니 이런 것도 다 복지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적인 이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지은 사례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하고 있는 월평이니 복지관이 많지 않습니까? 둔산이니 이런 복지관들은!
송재민위원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이것은 기초가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복지관들은!
송재민위원
업무는 어디에서 하면 되요? 사무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업무는 국가사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그것은 이따 동료위원이 하도록 하고 교부금이 내려온 10억을 비도변경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 돈을 만약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서 그렇게 쓴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지방비로 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비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지방비 부담률로는 못 넣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지방비 부담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10억이 특정교부금 받은 것을 우리 구에서 실상 수령을 하고 나면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에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어떤 사업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 승인까지 받고 하는 중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시행하는데 놔 두면 내년 예산 넘어가죠. 그렇죠? 넘어갔을 때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법 규정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미 이것 법제처에서 넘어와 있어요. 가서 한번 봐 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왔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무엇을 보고 오셨다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특정교부금이 일단 우리 구로 와서 구에서 수령하고 나면 이것은 지방비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떠한 사업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10억 그냥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요. 보세요.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얘기하시는 국비다, 시비다, 지방비다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담을 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얼마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어서 얼마 부담하고 할 때 논하는 국비, 시비, 구비를 논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특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달된 것은 그 용도로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비가 된다, 국비가 된다 이것은 개념을 달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실장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그 용도로 쓰여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의가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 용도로 안 써지려고 지금 공유재산변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지 당초에 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승인받은대로 쓴다고 하면 논란거리가 없죠. 그 용도로 안쓰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정한 다음에 내려줍니까? 아니면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정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정교부금은 우리가 의회가 개원이 되지 않을때는 우리 먼저 어떤 용도로 요구를 하라면 그 비목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목대로 우리한테 교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송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목적을 정해 놓고 돈을 내 보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는 그 10억이 도대체 무엇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 현재 10억이 있다는 돈이 이것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구봉산등산로 정비하고 사진개 포장공사로 해서 각각 5억해서 10억이....,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로 쓰겠다고 의결을 해도 안되네요? 결국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우리 어떤 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쓰는 것도 한시라도 행자부에서 다른 용도로 쓰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이라는 얘기죠.
송재민위원
지금 실장 얘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사진개마을 포장하라고 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더니 쓸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이번에는 사회복지관 지으라고 거기로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의회는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알아서 해야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구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뒤가 중요한 거에요. 지금 사무가 단체사무인데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죠? 구비부담 비율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용문동 지은 것도 6억5,000 들어갔듯이 그 비율을 못 맞추면 안돼요. 분명히 맞추어야 돼요. 그 비율을 특정교부금을 가지고 지방비 비율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맞추려고 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방비분담 비율을 저희들이 맞출 형편이 안되는데 결국 따지고보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특별교부세를 가져다가 투입을 해서 이 공사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단체사무인 경우에 사업시작을 할 경우에는 시작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위에서 끌어다가 돈 쓰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시청에서 시작하면 시청에서 중앙으로 돈 끌어와야 되고 구에서 시작하면 구에서 중앙으로 돈 끌어와야 되고 다만 일정부분은 자부담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특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이 돈은 분명히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이고 이것은 전체 우리나라 예산중 13.27%중에서 11의1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1% 가지고 있는 것, 총 20조3,000억 있는 중에서 포함되는 돈 중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권한으로 수억씩 주는 거에요. 그 돈을 쓸 때 국회의원에게 어디 돈으로 쓸 것인가 용도를 지정하고 내려보내 주지만 지방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비 부담에 포함이 되는 돈이란 얘기에요. 결국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을 예를들어 해 주었을 때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까지 국비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또 보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앞뒤가 말이 안맞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 주셔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이 사업의 최초의 발상은 어디입니까? 시작!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관요. 관저복지관요?
송재민위원
사회복지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서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송재민위원
결론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법대로 하자구요. 지침서상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예산확보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고 부담률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대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서에도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데 비율을 충분히 부담하고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만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 한푼도 안들이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위배되는 것이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관저사회복지관 건축관계는 투·융자심사를 시에 요구를 해서 시에서 투·융자심사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투입이 어렵다는 사실이 사전에 시로 이미 보고가 되어서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시에서도 적정한 사업으로 해서 심의해서 시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돈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느냐구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시장도 그렇지, 시비 부담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비 5억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 5억 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마감하기로 하셨다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비 5억원, 국비 5억원 이것은 정식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교부금이나 특정교부세로 충당을 해서 우리 구비는 내년 내후년해서 6억을 투입을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잠깐요. 지금 5억도 구두로 받은 것입니까? 내시를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이것 승인하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국비 5억 준다는 거요? 그것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이니까요. 시비 5억, 국비 5억은 확실하게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0억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증인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자치사무인 경우에 시작할 때 지방비 부담 하나도 없이 사업계획이 가능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안될 것이라구요. 돈 하나도 없이 사업하려고 하는데 안될 꺼에요. 결국은 이 돈이 지방비라는 얘기에요.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기획감실장께 질문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하셨습니까?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질문보다 집행부에 당부를 합시다. 과거에 엄청난 잘못들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개인적인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행위를 같이 시작하려고 한다구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까? 지금 박병석 의원이 영구적인 종신 의원이라고 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영구집권을 한다고 하면 그것 믿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허무맹랑한 말을 믿고 다시 그런 잘못을 또 반복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점심 굶고 앉아서 지금 논의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특정인을 운운하는데 이상해요. 여기에서 왜 특정인을 운운해요? 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어쨌거나 특정교부금 10억 그것 우리가 등산로 5억하고 사진개 도로 확·포장 5억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관저동 복지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을 승인하면 행자부에 비도변경신청을 해야 되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신청해야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우리가 승인는 안하면 그 예산 그냥 사장되요. 사장되었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요. 가서 지침서 봐요. 맞나 안맞나! 무슨 딴 소리들 해요? 왜 여기에서 특정인을 자꾸 들먹거려요.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왜 안하느냐고 하면 몰라도!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 주면 비목변경 받아서 그것을 짓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내년 예산에 10억 편성해야 돼요. 그때 가서 같이 거기에다 편성해 놓으면 돼요.
택근
유택근간사
누가 무슨 특정인을 거론했다고 그래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당이나 특정인이나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승인의 건은 정회를 한 다음에 토론은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가수원동청사증축부지취득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종합사회복지관신축의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은 가수원동청사증축부지취득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종합사회복지관신축의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