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3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해서 나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에요? 환경개선부담금 이번에 나왔죠?

그것이 안 4조1항에 기록돼 있는 사항인데 종전의 공인조례에는 특별하게 규정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공인조례에 삽입시켜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간에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에 인쇄되어있는 직인은 지방세법 서식지를 보면 직인을 인쇄하도록 되어있는 근거로 해서 인쇄를 해서 사용하였는데, 그런 사항이 공인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조례개정은 늦어진 것이죠?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태빈 :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7조나 수정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기능의 전환으로 업무가 줄었다고는 하나 크게 줄어든 것은 없고 오히려 다양한 주민욕구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자치센터운영까지 맡게 되어 업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고 그런데도 인력은 줄어드니 대민 행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불평의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력은 줄고 업무는 늘어났다는 주장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봉사행정이 강조되면서 주민욕구가 쏟아지고는 있고 주민의 할 일은 행정에 의지하면서 주민이 전체적으로 하도록 의식구조를 바꿔야 하는데도 동의 존치 사무 가운데 주민스스로 할 일을 분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넘겨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과 더불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참여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획일적이고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정립이 없고 기능전환 선택은 자치센터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얘기는 행정지침은 기준 내지는 참고적 성격으로 법규명령과는 다르고 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법규 명령으로 알고 감사나 평가를 위해서 무조건 지침에 따르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지침이 정신에 어긋나 사안을 그릇되게 발전시켰다면 지침에 어긋났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지침이 정신에 따라 사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다면 지침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동기능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문화의 창조와 이웃과 더불어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광범위하게는 살기좋은 서구지역의 공동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단체이고 위원은 봉사자입니다. 지역의 지도자이며 머슴이고 일을 찾아내고 손수 일을 하는 일꾼인데 할 일은 많은데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협조와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이라면 법이 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위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자치법에 근거도 없는 위원들의 사리판단을 흐리게 하는 내용으로써....,

한의원님! 일단 위원님들이 각자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을 듣고서....,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태빈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저희 월평 2동만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쇄된 유인물이 서구의회 의원 한태빈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타동에 있는 의원님들의 이름에 누가 된다 해서 전체 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평 2동만 설문조사를 하면서 월평 2동 아파트 8개 단지중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3개 단지는 빼놓고 5개 단지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다할 것 같으면 90% 이상이 무료로 해야한다는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서구 전체의 48만의 불공평한 설문조사가 될 것 같아서 저소득층이 아닌 민영아파트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개동에 월125만원씩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뚜렷하게 만들어서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동에 내려보내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그 돈을 어디에 쓸 줄 몰라서 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의 관계에서 지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다수가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 많은 프로수가 협의를 한 내용이 이것 어디에 쓸데는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발생된 전기요금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써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일부 지출을 하고 복사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쓰고 나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해 놓고 운영비라고 125만원씩 해 놓고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월평 2동만 하더라도 그 돈을 반납하기가 그래서 지출해야겠다는 목적하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지금 강사료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야 하고, 또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 받고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료 지출내역이 전부 집계가 되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한 동에 그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얼마 나갈 것이며 회비가 얼마 책정될 것이며 또 등등에 필요한 잡비가 얼마 나갈 것인가 통계가 나오면 각 동별로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것을 다 실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갖고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컴퓨터 교실에 월 70만원 지출을 한다고 하면 그 강사료를 지출할 수 있지만 내용에 강사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몇 명이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서 70만원 지출할 때 최소한 강의를 듣는 학생은 몇 명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계산을 해서 그 수치가 되는 프로그램은 여기서 살려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다시 동에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니까! 옆 동과 똑같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하다면 옆동과 합쳐서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동별로 지출되는 액수가 125만원 플러스 알파 어느정도 적은 액수만으로도 강사료가 지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큰 예산이 추가로 더 나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태빈 : 그렇게 큰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동장이 했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심의, 의결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운영까지 위원회에서 한다면 자치위원회 누군가가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 한태빈 : 그 문제가 각 동에서도 21개 동으로 제가 걱정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은 동장이나 담당주사, 직원들은 업무는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치위원회로 넘겨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단 그런데 자치위원이란 위원들께서 회의 때 장부정리나 업무처리를 본인들이 할 것이냐 지역유지라는 분도 있고 또 거기는 의원님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하라고 던져 놓으면 안 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아니냐, 주민자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직원을 두지 않아도 장부정리는 충분하고 그 장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총무가 그 업무를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례에 간사라는 내용이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흔히 우리들이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관련된 단체들이 모임을 갖다 보면 총무나 사무장이 와서 간사 역할을 해 주다 보니 총무라는 그런 명칭을 바꿔서 그 단체에서 총무가 업무를 봐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장부정리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지금 보조단체들이 많지만 보조단체의 예를 들어봐도 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 액수에 맞게 자금이 지원되면 거기서 장부를 정리를 합니다. 영수증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과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해 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쓴다, 감사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돈 쓰는 내용이 어떠한 돈이 일정 금액이 배분이 되면 그 돈을 자기들 임의대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이미 계획서가 올라온 것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할 때 타당한가 다시 심의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보면 주요골자에 주민자치 의결까지만 해 놓고 의결이 되면 운영은 동장이 해도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총무도 있고 총무가 해도....,

의원 한태빈 :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동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얘긴데 총무가 있으니까 총무가 해도 그것 뭐 주민들끼리하는 계장부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결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각 동별로 보면 심의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동장님 배석하에서 회의진행되는 것을 보면 의회진행사항으로 하던 그런 습관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데 또 동장님들은 거북스럽고 직원들도 거북스러워서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아서나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심의하고 의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한다, 꼭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하고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만을 갖고서 논하시는데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떠나서 동의 하다못해 보도블럭 정비라든지 청소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가로등이 가로수로 인해서 가려지는 부분이라든지 이정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등등의 주민들이 요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지, 이것을 갖고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에 우리가 예산만 갖다가 시설해 놓은 것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가을철이고 하니까 아파트단지별로 내지는 통별로 어떤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해서 단체별 게임도 붙이고 이런 주민의 분위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만 해 주고 하면 나중에 보조금이, 나중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공무원도 아닌 자문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항에 민간인이 돈까지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할 때 나중에 혹시 잘됐니 못됐니 어떠한 문책이 나올텐데, 그러다보면 동장은 우리는 허수아비냐 운영은 어차피 동장이 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심의, 의결만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의원 한태빈 :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계획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안한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의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정말로 타당한 것이냐, 그 프로그램에 돈이 왜 들어가느냐 이것은 삭감하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영수증이 붙는다고 하면 감사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심의, 의결을 자치위원회에서 해서 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결정되어 내려가서 그것만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의원 한태빈 : 돈이요, 그 사업계획에 주어지는 강사료 외에는 현수막을 게양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내용들이 자주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하다 못해 체육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것들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계획이 올라 온 것을 쓰는 데는 그 영수증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있잖습니까, 그 금액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경리관이 있어야만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관리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운영에 대한 결의만 해 가지고 넘겨주면 경리관이 거기 회계법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이 지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의, 의결을 해서 동에 넘겨주면 동에서 경리관이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야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의원 한태빈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까지 한 내용을 동장이 지출을 한다라는 것은 동장도 그런식으로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도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먼저 동부터 고쳐야 해요. 동부터 고쳐야 되고 분임경리관이라도 위촉해야 그분이 지출을 하지 현재로서는 지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원 한태빈 : 조례가 바뀌게 되면 정리가 되지요.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써 경의를 표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태동은 지방자치를 실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에 따라서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이 해결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민주주의의 훈련이며 주민복지를 위한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뜻은 지방의 행정기관 단위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그리고 그 밑에 동 해서 3단계의 행정 지부를 한단계 축소하므로 해서 행정비용을 절감코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태동이 민주주의의 훈련, 주민자치 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기구를 축소하자는 과도기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동장이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전문위원조차 전에 있던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편중된 중앙의 지시 일변도의 그런 행정을 했던 그런 관례에 따라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연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의회는 3대이고 하지만 아직도 행정 자체는 중앙일변도이고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분권을 요구하고 지방자치학회나 각종의 민간단체에서 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과도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장이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동은 동장은 일종의 자문을 하는 역할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민주주의 훈련과 지방자치의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부합된 주민자치 스스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집행권을 가지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한태빈 : 집행권을 가진 자들, 동장이 그것을 운영해서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과 협조해서 잘 해 나가야 하는데 어떤 질서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도 않고 또 동장이 운영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자치위원조차도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것이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자치위원으로써 앞장서서 동에 봉사하는 봉사단체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 동장이 그것을 리더해 나가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라 주지 않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의 말을 따라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결국은 지금까지 차질을 빚고 또 공무원들이 끌어나간다고 하면 계속 큰 발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해 보면 그 분들이 뭔가 피부에 와서 닿는 활동과 프로그램도 진지하게 논하고 할텐데 지금 같은 경우 동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대로 하는가 보다, 돈이 얼마 나가는가 보다, 아마 21개 동 자치위원들한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자기 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과 수입내용과 지출내역 또한 강사료 수당까지도 얼마가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앞서 가는 서구, 살기좋은 서구가 먼저 이 법을 시행해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것을 요약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주민자치 본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된 인사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을 강화하고 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뜻에 따라 즉 주민의 뜻에 따라서 자문을 하고 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은 불식시키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의원 한태빈 : 발전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한태빈 :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그 길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우리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 봐야 상당한 부분의 발전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문제입니다. "사용료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제10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한달에 12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는데 120만원 정도의 지원금 이외에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길이 있는지....,

의원 한태빈 : 10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했는데 이것이 법에는 아무리 준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3항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동장이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제가 조사하고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는 이런 사용료등을 징수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와 같이 상위법은 없습니다. 단지 행자부의 지침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시행을 하고 하는 뜻으로 받아드립니다. 현재 중앙집권하에 예속돼 가지고 행정을 했듯이 어떤 지시사항이나 상위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조례를 정했는데, 지방자치 본래 뜻대로 그 지방에 맞게끔 시작해라 이런 뜻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는 서구에 맞게끔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20만원 이상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던지 아니면 기탁자가 있어서 기탁금을 받던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

의원 한태빈 : 구재정 형편으로 봐서 이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예산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요, 둘째로는 중앙에서나 시비, 국비 지원도 있고 보조도 있습니다. 보조와 우리 구비로 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로 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야 할 금액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 구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전에 군사정부에서부터 내려왔던 통례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데 구청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돈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데에도 상당한 보조금을 줘서 지금 우리가 통장수당까지 전부 하면 1년에 소요되는 액수가 70억, 80억이 되나요? 그렇게도 지출하면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 주민의 건강내지는 주민들의 생활의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씩 더 투자를 못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앞서서 지방자치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을 배제시키고 지금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불신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지원금이 한달에 12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금의 안전장치 문제입니다. 아까 물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동장이 있을 때와 앞으로 동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까지는 비유를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동장과 경리담당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금의 안전장치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법적 이외의 지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한태빈 : 제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월평 2동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고 이런 것을 보아 왔는데 거기서 지금 한가지의 프로그램에서만 봐도 한달에 월 300에서 4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이 지금도 동에서는 참여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금전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 계모임이나 월 회비 걷어서 식사하는 내용으로 회비가 각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동장이 참견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미 사용료등을 징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위법이 있던 없던 그것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논하고 있는데, 그것을 논하기 전에 당연히 그것은 징수를 할 수도 없으며 징수를 했다고 한다면 지침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과연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이 안전장치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건물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운영규칙이라든가 세칙에 의해서도 나오겠지만 건물을 사용하는데 동장이 사용하는 동사무소 민원실에는 그런 세이콤 장치든 법적 보완장치를 저희 동은 충분하게 해 놓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건이 나는 그런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래서 동장이 무척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보완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보았는데, 그 사이에 사고 난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주민들 스스로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 동에도 일부가 그렇게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프로그램은 동장이 건물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도저히 동장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아침 9시부터 퇴근하는 8시나 9까지, 운영방법이 그것 밖에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민원실, 동에서 관리하는 기계실, 거기에 세이콤 장치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풀어놓으니까 깨끗하고 운영이 잘되고 질서도 잘 지키고 주민들 스스로 내 살림 아끼듯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례라고 할까 그런 것을 지금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함께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것을 부분 부분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오늘같은 이런 일이 생겼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동에서 동장님들께서 보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운영을 해 왔더라면 오늘의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개정안 내용중에 일부 내용은 자구 수정이라든지 또 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운영을 하기 위한 설치는 이것이 행정자치부 장관령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방의회는 사실 모든 조례개정이라든지 우리에게 권한된 사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돼 있어요. 법령의 범위안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도 개정하고 운영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수차 법령의 범위안에서가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법률개정안도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적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보는 것이고, 다만 자치센터는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물론 주민 모두의 공유자산이지만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동장이나 사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장의 사무권한을 전부 배제했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에 대한 자산관리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예산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으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여기에서 주민 직접 참정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고 또 앞으로는 동기능이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동기능 행사를 주민들이 해 가는 주민 직접 참정제의 모토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동단위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선진국 같은 스위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읍, 면, 동단위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해 보는 것은 현재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행정기관과 주민자치센터의 두 개의 기관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무를 동장의 사무의 권한을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무의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운영을 해 간다면 두 개의 기능이 되는 것이지요. 동사무소의 기능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의 두 개의 기능이 되는데 두 개의 기능이 되었을 때는 자치센터 운영,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 그 다음에 예산편성 운영권도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 예산편성 심의, 의결, 감사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를 하면 동장이.....,

이길웅 위원님!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이 따로 있으니 몇가지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수정, 또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데 발의하신 한태빈 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원 한태빈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들한테 하고 공무원들에게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시, 구청, 동사무소, 민간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조직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또 공무원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도 지금 제가 조례개정을 위해서 내놓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행자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문제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침서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충분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과가 안됐다 하더라도 아마 금년을 넘기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내에 아마 이런 내용이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들었던 내용이고 이것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 건의안을 먼저 내 보면 어때요?

의원 한태빈 : 우리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의원들이 되어서 상위법에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인터넷에도 조례개정 내용을 올렸는데 답변은 아직까지 안왔지만 지금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내용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상당한 연구를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길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개정안 내용부분에 일부분,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수정하고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모든 것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지금 대단히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의안을 발의하신 동료 의원님이나 위원님들이 혼란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상위법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행자부의 지침은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근무를 하라는 것이지, 법적 구속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사항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한태빈 : 옳으신 말씀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약간의 휴식시간을 취하고 간담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