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궁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남궁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정근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종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9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9호로 제출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시설 유치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안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5호에 의거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제5항제4호를 신설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지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를 신설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첨부가 되어 있고,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수의에 매각범위 등)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사립학교법 제2조의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그 부지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조의2제5항 제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 발췌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때에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2호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 유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안번호 871호로 상정된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 설치하여 24시간 논스톱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정산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를 가능케하고 무인민원증명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토록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3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3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1항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보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제1항중 제4조의1을 제4조의2 및 제4조의3으로 하고, 제2항에서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하고, 별지 10호 서식을 제10호 및 제11호로 개정을 하고, 제3항에서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하고, “복사첨부”를 “원본첨부”로 수정하고, “계기”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제872호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 설치하여 24시간 논스톱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하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수면어업면허등과 수산물가공업신청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조례로 신설, 이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조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수수료 징수방법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를 하는 내용과 다음은 내수면어업및수산업관련 수수료 조정사항입니다. 내수면어업면허신청을 과거법에서는 1600원 이였던 것을 2만7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을 현행 1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하고, 내수면어업허가신청을 1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또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신청을 16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을 16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란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내수면어업 및 수산업 관계) 내수면 어업면허신청 1건에 2만7000원, 내수면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 1건에 2만1000원, 내수면어업허가신청 1건에 1만8000원, 내수면 어업허가신청 낚시업 1건에 1만8000원,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신청 1건 2만6000원, 수산가공업등록신청 1건에 2만1000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주입니다. 의안번호 871호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법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11조 사무관리규정 21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내용과 현재 사용중인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였고, 무인증명발급기 사용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24시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토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모두 타당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2호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법규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2, 내수면어업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제증명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내수면어업법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내수면어업면허 등과 수산물가공업 신청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후 다소 기일이 경과하였지만 제증명발급을 24시간 처리하여 행정서비스 제공과 수수료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또한 수수료 역시 원가분석자료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기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농협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군청 제1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만...

현재 군청에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예. 이것을 해봐 가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편리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군청에 오는 사람들은 군청에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은 군청이 아니라 읍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이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희 혼자만 하려고 해도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이중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는 아직 여기에서 발급이 안됩니다. 앞으로 더 개발이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읍면까지는 이것이 앞으로 확대되어 나갈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설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현재상태에서는 읍면까지 전국전산망이 함께 연결이... 시스템이 아직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군청부터 먼저 실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개정된 어업법에 따라 지방자치에서 내수면어업면허신청을 할 때에 현행 1600원에서 2만7천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연장허가 때에도 1000원에서 2만1000원,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시에 1000원에서 1만8000원, 유해업 허가신청도 현행 1600원에서 2만6000원, 사산물가공업등록신청이 현행 16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한다고 하는데, 물론 모법에서 상한선을 정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배이상이 인상되거든요.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근거와 과장 생각인지 아니면 모법에서 정해준 범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내수면어업 및 수산관계 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수수료를... 어업법23조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수면어업법 제23조에 의해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조례에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조례로 처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1건의 허가신청을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원가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행정자치부 100대 과제실천중에 하나가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가의 80%내외수준까지 요율을 정하고자 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가분석자료를 함께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도 이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사항이 도내에서... 전 시군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고요, 춘천시하고 인제군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는 내수면어업면허가신청이 1만원, 그 다음에 어업면허연장신청이 5천원, 그래서 원가의 30%수준에서 되어 있고요, 인제군 전부 일률적으로 3천원 수준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내수면어업하는 분들이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어려운분들 아니예요. 물론 2만7000원 2만1000원, 2만6000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종일 나가서 고기잡아서 몇만원어치 못 잡고, 허탕칠 때도 있고, 또 어패류는 1년에 며칠 못하거든요. 물론 어획량이나 이런 것 전체로 봐서는 비싸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인상비율로 봐서는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연장허가신청 같은 것은 2천배가 넘잖아요.

조례로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먼저 조례로 이렇게 정하면 타시군에서도 우리 홍천군을 따라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춘천시나 인제군에서는 자기 시군실정에 맞도록 하향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내수면어업하시는 분들은 홍천군은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항의를 할 수를 있거든요.

그 상황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내수면어업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로 당사자들이 못본다고 하면 무형지물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분들이 강변의 환경정화운동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임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 모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스물 두 분밖에 안됩니다. 소수가 되고, 또 이것이 허가를 갱신하는 것은 한번 허가를 받은 다음에 5년간 허가영업을 하시다가 5년후에 갱신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증명수수료 현실화를 한다는 취지에 맞춰서 지금 원가분석을 한 데에 80%수준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우리 홍천군과 인제, 춘천시와 차이가 많다고 하면 분명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타시군보다도 너무 특별하게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도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홍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스물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낚시업이라든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낚시업은 지금... 하천에서 낚시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어장 같은 데서 하는 거...

예.

낚시를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얼마나 돼요?

낚시는 유허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프로수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예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지난번에 수도세 때문에 문제도 있었는데, 프로수를 천프로, 만프로... 어차피 1600원을 1만6000원이나 만원으로 해도 지탄은 또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어차피 수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3명, 기권 1명으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